길준무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4일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1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2002년 10월 24일 윤재호 의원외 1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계획안이 접수되었고 동일 김중환 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이 접수되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2002년 10월 29일 2002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비교시찰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군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발생 각종 현안사업장에 대하여 타시군 운영상황과 민원처리상황을 현지에서 직접 듣고 시설물 및 관리상황을 비교 시찰함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와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찰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이며 대상은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시찰인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무과 직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시찰흐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지방의회 의회규칙 제73조 1항 및 금산군의회 의회규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을 뜻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2002년 11월 2일 1일간 금산군수 및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16건이고 질문의원수는 6명이며 질문요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1차 의윈님들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던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은 저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635호 확포장 공사로서 대전도시계획도로 대로 3-24호에 대한 노선결정사항입니다.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에서 복수면 구례리 구간의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지정 도시계획 노선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신대 2리 맨사니 마을이 되겠습니다. 근접 통과로 인한 주민통행 안전성과 생활권 저해 그리고 소음진동, 대교 위험으로 인한 피해와 유동천 교량설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손등이 우려되어 경제성과 시공성 그리고 환경성 측면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변경하고자 하고 주 간선도로인 계획도로상 이용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접속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입체교차 시설시 기존도로와 연결을 위하여 일부 광장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본 대전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서는 폭은 25미터인 대로 36 14호로서 당초 10,642미터 즉, 10.642㎞를 10.669㎞ 지금 약 27미터가 늘어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광장은 복수면 지량리 388번지 일원에 일부 기존 635호에 접속되는 관계로 교통광장이 당초 9,500에서 6,544㎡가 늘어난 16,044㎡로 광장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회의 의견을 듣는 관련 법규로서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조항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와 광장위에 용도지역변경 즉, 10.602㎢에 집이 그린벨트 구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 10,642미터에서 10,669미터로 광장이 9,500㎡에서 10,006.44㎡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변경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맨산이 마을 근처 통과로 인한 집단민원과 그리고 하천복개 구조물 설치로 인한 생태계 파손 등 여러 가지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 연장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광장에 대해서도 기왕에 이 지방도 635호로 접속되는 광장 부분이 신대부락입니다. 주간선 계획도로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광장을 6,544㎡를 늘려서 대전도시계획 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