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네 번째, 구리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권봉수의원외 1인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구리시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상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수탁자 선정 및 관리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위탁자와 수탁자에 의한 민간위탁 관련 사무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5조제1항에 수탁기관 선정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보다 분명히 명시하고 안 제6조에 있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보다 분명히 명시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안 제10조 및 제11조상에 있는 내용으로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 민간위탁사무관리를 보다 엄정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15조에 위탁기간 연장시 규정을 보다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이 적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검토할 안이 많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권봉수 의원님이 발의한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안은 여러 조항에 걸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제5조1항제4호에 있어서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과 관련하여 사무처리실적을 규정하는 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신설단체 또는 신설법인의 경우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시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항이 될 수 있고 입법의 원칙적인 근간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5조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무처리실적은 기존 단체 또는 기존 법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동 제5조4항의 경우 수탁기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마다 새로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도록 강제규정하는 것은 수틱기관의 장기적인 시설 및 인력 등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위축시키는 조항으로 민간의 전문경영기법과 전문지식 활용으로 효율적 경영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새로운 사업 구상이나 발상의 전환을 주장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4항의 경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존경하는 권봉수 동료의원께서 제6조9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도는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고 또한 이해하는 부분이나 회의 후 회의록 전체를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기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장 및 제3장에 정보공개에 관한 제규정이 있는 바 따로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의 발언은 보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회 회의는 녹음도 하고 회의록도 기록 작성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특정 이해단체나 이해 관계자를 고려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겠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봉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대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고병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리시장제출) 3.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권봉수의원외 1인 발의)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서함양과 건전한 심신수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구리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담당할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제5조에 수련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업무와 기능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수련관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시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수련관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비용의 징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12조에서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경비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명이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조문이 13개 조문인데 7조, 8조, 9조가 법인설립에 대한 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법인설립에 대한 조례안인지 설치운영안에 대한 조례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별표에 보면 성인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19세 이하로 나와 있는데 25세 이하 나와 있습니다. 법에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또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이용시간 구분이라 해 가지고 「가. 오전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나. 오후에는 12시부터 18시까지, 다.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표기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조금 늦게 지체되고 그런 시간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끼리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여러 가지 막 하셔 가지고 지금 7조, 8조, 9조에 대해서는 우리 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법인을 설립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아주 해 가지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 다시 또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안양시 조례안을 베낀 것 같은데 안양시 조례안은 제명이 뭔지 아세요? 앞에 보면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운영 설치에 대한 조례인데 재단법인조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재단법인 설치라는 말을 안 집어 넣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약 집어 넣을 수 있다면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25세 이상은 민법하고 청소년법하고 틀린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요. 청소년법에서 말하는 성인하고 민법에서 말하는 성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청소년법에서 말하는 성인을 여기에다 이렇게 적시를 해 놓은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인이라 해서 24세 기준으로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예.

복지를 위해서 하는 수련관인데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 나이를 따집니까?

청소년기본법에 「9세 이상 24세 이하가 청소년이라 함」 아주 청소년이라고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 다음은 이용구분 시간에 대한 것은 그런 인터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 줄 수 있죠. 그거야 돈 다 받을 수는 없는거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빌려가지고 그 시간에 12시 초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딱 12시에 사용할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은 자기는 12시에 행사준비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분쟁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운영상 묘를 살려서...

묘를 살리는 것보다 12시부터 정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띄어서 하고 저녁에는 또 그 공간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사용자끼리 자기네들은 임대해 가지고서 12시까지 하겠다, 12시부터 빌렸다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 놓은거죠. 오전이라 하면 9시부터 12시다 이 소리고 그리고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18시부터 22시다 이런 것을 정의를 해 놓은거죠. 그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어도 사용료 보세요. 오전에는 뭡니까? 오전에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시간 사용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인데 그 이전에 와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거죠.

하면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이 12시부터 해야 되는데.

12시 끝나고 난 다음에요.

난 다음에 12시부터 해야 되는데 자리 비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30분 행사계획에 의해서...

그 공간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것은 운영상 묘를 살리면 되는거고요, 이것은 정의을 해 놓은 겁니다. 오전은 이렇다 오후는 이렇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자체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답변 요구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요?

예.

이유는 지금 제가 제안이유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요?

예.

구리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든거죠.

! 편의상 제가 자료를 드리고 했으니까 조금 일문일답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드린 자료를 보면 지금 소위 말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유사한 시설물들 운영조례안들이 몇 개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의정부청소년복지회관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에서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네 번째 자료에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우리 구리시에서 현행 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 그 다음에 소각장,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드렸느냐 하면 운영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테니까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생각이 맞는지 여부만 말해 주십시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은 적어도 운영의 준칙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또는 운영할 때 이러이러한 점은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모든 준칙을 정해 준 상태에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이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조례를 정했을 따름이죠, 타 시·군 것은 타 시·군거고 저희 시는 저희 시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에 6번 자료 페이지로 보셔서 6 다시 돼 있는 것들을 봐 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페이지를 제가 매겨놨는데 6-1번부터 봐 주세요. 6-1번이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입니다. 6-4페이지 가시면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입니다. 다음 6-7페이지 보면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전부 세 시설 다 환경복지국 소관 맞죠?

예.

? 그러면 이와 같은 설치운영조례 구성이 최근에 전부 환경복지국에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유사한 시설물 관리조례를 만드신 이 조례를 한 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물들의 목적, 정의,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떤 원칙이고 운영하는데 이런 사용허가는 어떻게 내고 유사한 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을 가서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관조례를 보시면 위치는 어떻고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위탁운영은 어떻고 수탁자의 의무는 어떻고 지도감독, 위탁의 지도 이와 같이 적어도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원칙을 정해 놓은 게 운영조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동의 하십니까?

당연하죠.

동의하시죠?

예.

시에서 제출한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실제로 6조, 7조, 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한다라는 조항 이외에 이미 환경복지국에서 기히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관리조례와 비교했을 때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상에 세세하고 나름대로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까?

규칙은 여기서...

아니고 원칙들이 이미 환경복지국에서 비교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출하신 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하고 환경복지국에서 이미 집행부 발의해서 통과된 자료들인데 장애인복지관,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조례안을 한 번 비교해서 보셔 가지고 그게 타당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각각 시설물의 고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조례가 정해 지는거고 또 그 목적대로 조례를 저희가 상정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수정하려면 하시고 다 하셔서 다 맞게끔 해 주신거에요. 이것은 순수한 청소년수련관을 위한 조례를 저희가 상정했을 따름이지 타 시·군의 목적 또 타 조례 해 가면서 일률적으로 전부 복합적으로 이게 따져서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좀 혼란스럽고 오로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물론 벤치마킹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오로지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운영할 때는 이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만드는거고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별로의 특성이 있을거고 각 조례는 조례별로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한 거지 광범위한 다른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이 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국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시면 수정을 하시고 또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느닷없이 이런 방대한 자료를 주면서 다 이걸 파악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신다면 제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권봉수 의원님께서 많이 해량을 해 주시고 제 입장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를 잔뜩 갖다놓고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입니다. 지금 회의가 너무 루즈하게 지루한 느낌마저 듭니다. 동료의원을 갖다가 탓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답변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해야지 지금 오히려 회의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토론을 하면 좋은데 이 본회의장에서 미리 이렇게 주례모임이나 아니면 집행부와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었고 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잘못 기획이나 기안된 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쪽으로 주제만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환경복지국장의 답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권봉수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 법인설립조례 치고는 너무 세부적이지 않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너무나 단촐하다 그리고 세부적이지 못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또 제1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해서 하면 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할 것만 지적을 하고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도록만 촉구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너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할 수 없게 하고 회의가 지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지적할 부분만 간단히 지적하고 또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선 이 조례 자체를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 김영현 의원님이나 권봉수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이 너무 미비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낸 안은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자는 뜻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에관한조례가 필요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 놓은 안이 위탁동의안을 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민간위탁촉진조례안에 있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같이 내신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집행부에서 그 뜻을 저는 이율배반이라고 봅니다, 이 안 자체를. 집행부에서 직영을 할 뜻입니다. 이건 왜냐 하면 이 조례안 자체에 7조, 8조, 9조에다가 법인설립을 넣어서 그 법인은 지금 답변대로 규정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그냥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동의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율배반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그간에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민간 부문에다가 위임을 해서 민간부문들이 이걸 운영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1월달부터 이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민간부문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의 공익성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따져보니까 민간부문의 자율성만 가지고 놔두었더니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영리를 추구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봉급고 올려주어야 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자체는 시행청의 공공건물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행청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등등을 할 때에는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절대 안 들어줘요. 대부분 자기네들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그러니까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좋긴 좋지만 그러나 공공성이나 공익성도 또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따져온 거지 공익법인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은거고요, 공익법인을 설립했다 해 가지고 우리 직영이 아닙니다. 관장이라든가 직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그만큼 실력있고 능력있고 그 분야에 종사해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채로 해서 관장이 공채로 해서 다 받아서 쓰는거고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회에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고 이사회의 이사장이 부시장이라는 그런 것 외에는 전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절대 우리 직영이라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직영은 아닙니다.

.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이죠, 민간위탁에 대한 지금 단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논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법인설립을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장점을 열거해 보세요.

법인설립의 장점이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공익재단을 수련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를 시킬 수 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관장을 민간으로 뽑기 때문에 그 관장을 통한 책임경영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을 탄력적으로 관장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다시 말하면 수영장이면 수영장 하여튼 좌우지간요, 그 분야에 자격과 경력을 갖춘 그러한 직원들을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전혀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유능한 인재가 채용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부문에 전부 맡기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계속 전국적으로 이걸 계속 피드백도 해 보고 해 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공성이 너무 모자란다, 너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시민수련관을 짓는 자치단체나 이런데서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권고한 권고사항이 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서 공공성과 민간부문 자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걸 수정도 할 수 있고 부결도 할 수 있고 원안가결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침에 어느 방침이 옳고 그것은 저는 별개 따로 토론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우리 김용호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어도 이와 같이 시의 예산이 막대히 투여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침이 될 수 있는 운영조례가 상당히 미비하고 더군다나 기히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이와 같은 조례들을 시설물을 관리하는 조례들을 같은 국 산하에서 여러 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청소년수련관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첫째적으로 부실한 운영조례 꼭 언급되어지고 꼭 규정되어져야 될 것들도 누락시킨 상태에서 제시됐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것을 보면 6조1항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상에 보면 구리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돼 있는데 4항을 상정할 필요가 본 의원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이유는 구리시에 뒤에 붙여놓으신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사항을 요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동의안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 3조에 적용범위에 보면 기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6조1항에 이와 같이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한다라고 명시해 놓고 다시 또 동의안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 본 결과 지금 위탁법안 있잖아요? 위탁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상정하는 것이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요즘 말을 써가지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혹시 오해 안 받게끔 아주 확실하게 상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또 저도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동의안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느끼는 것은 왜 이러한 조례의 부실함이 드러나게 돼 있느냐 하면요, 아까 처음 김영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의 제목이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이고 우리 구리시는 그냥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인데 제목 해서 우리 김용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다시피 지금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거꾸로 일을 처리했단 말입니다.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조례에 시설물인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에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조례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조항을 6조, 7조, 8조에 넣어 놓고 거기에 맡기는 걸로 보면 우리 환경복지국장님께 이런 방식은 어떤지 한 번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인 조례안은 기히 환경복지국에서 만든 것처럼 시설에 대한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해 놓고 운영 주체를 정하는 조례안은 따로 제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주체를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고요?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 본 일 없고 이렇게 만약에 이걸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규칙도 있고 정관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다 상의해서 거기에 다 의원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 이사회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전문가, 공무원 다 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포괄적인 것만 정해 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서 정하면 되는거고 또 이사회에 참여하신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정관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일일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설치 운영이라는 입법 취지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구리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건립중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3항, 청소년기본법 제27조1항,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 청소년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유로운 수련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제5조에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활동, 상담활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해환경감시활동을 주요업무로 하며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제6조3항에 구리시 청소년들에게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동질서 등을 해할 우려나 관리상 어려움, 공익상 부적정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 넣었으며 제12조2항에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시장은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획기적인 계기를 조성하는 행사 등의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에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은 청소년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며 이 경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시설운영에 관련된 시장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안 제21조에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리 배부해 드린 집행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두 안을 충분히 심의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을 위하고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입법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제6조 운영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기본법 제27제1항에 근거하여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수련관을 설립 운영한다는데에 대해서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들으신대로 최고병 의원님께서 반대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저 이상운 의원입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법상 지금 2안하고 3안이 독립된 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안을 먼저 표결에 붙여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2안이 집행부안이고 3안이 반대되는 수정안이라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3안을 지금 토론에 붙일 게 아니고 기히 상정돼서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올라온 안입니다. 표결에 그냥 붙여야 되죠, 여기서 무슨 다시 토론을 받아 가지고 기히 상정된 안을 표결에 붙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보낸 원안에 상충되는 그런 안건이 되어서 먼저 상정을 했고 또 지금 투표로 가는 방법은 그 동안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이 발의안을 내신 권봉수 의원께서도 이렇게 표결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인 제가 이렇게 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방금 들어오기 전에 발의하신 권봉수 의원님도 이것은 표결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

예.

그럼 여러 의원들께서 들으신대로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에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찬성안하고 반대안이 성립이 됐으니까 이걸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결정을 하셔서 표결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 토론과 원안가결이 토론이 되었으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부결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다음은 본 수정안을 원안가결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부결 3표, 원안가결 3표입니다. 본 의장은 부결하자는 안에 찬성하므로 총 표결 의원 7인 중 부결 4표와 원안가결 3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법인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자 “제7조3항 내지 제5항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제3항 법인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각 호에 있어서 1번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업무 소관에 국장과 과장, 두 번째 시의회 의원 두 사람, 세 번째 청소년교육 등을 전공한 교수, 전임강사 포함 또는 청소년지도육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 6인 이상 10인 이내. 제4항에 있어서 제3항의 법인이사 중 공무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면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항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 중 공무원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또한 집행부 안에 제7조제3항은 제6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의원께서 수정가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의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적어도 수정안이 나왔으면 그 수정안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해 주고서 이 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의원들이 수정안을 보지도 못하고 듣고서 여기서 재청 찬성을 해야 됩니까? 사무과에서의 누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존경하는 김경선 선배의원님의 수정안과 관련해서 먼저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이 조례안의 쟁점은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있고 또한 보다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법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처럼 제6조에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한다라는 이런 강제조항과 관련한 이러한 조항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 견제라는 기능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우리의 권한을 임의적인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이사회에 위탁한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김경선 선배의원님께서 재청한 수정안과 같이 그나마 법인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보다 조문을 자세하고 나름대로의 발전된 안이기는 하지만 원안과 같은 6조의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과연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이걸 의회에서 통과해서는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들으신대로 권봉수 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재청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경선 의원님의 수정가결 토론과 권봉수 의원님의 부결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부결 2표, 수정가결 3표입니다. 본 의장은 수정가결을 하자는 안에 찬성하므로 총 표결의원 7인 중 부결 2표, 수정가결 4표, 그리고 기권표가 1표 해서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의원입니다. 방금 표결처리를 통하여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6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설립 운영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서 표결처리를 통하여 통과시킨 조례안에 위탁운영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데 다시 또 구리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을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의 활용으로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이고 위치는 구리시 인창동 673-4, 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면적 2,984평이 되겠고 연면적 7,33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공연·전시시설로서 공연장 30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실, 다목적실이 있고 문화공간으로서는 청소년카페, 정보자료실, 문헌자료실, 컴퓨터교실 등이 있습니다. 자치활동실에서는 동아리방, 분임토의실, 음악교실, 보컬실, 창작실 등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에는 수영장 25미터짜리 6레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 있습니다. 위탁방법으로서는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위탁을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독립채산제로 위탁운영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수련관의 균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요금을 조정한다든가 프로그램개발 등을 기울인 후에 발생되는 적자분의 경우 수련관의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적자를 일부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은 방금 환경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들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은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