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오늘은 논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서 지방자주재원을 확보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항목을 신설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을 또 삭제를 하고 또 충청남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인감증명 외 101개 종목 중 52개 종목은 현재대로 유지하고 50개 종목은 조정을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별표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납세증명을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중위생법의 제정 및 공중위생법의 폐지에 따라서 별표2의 공중위생관련 수수료 요율표 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유기장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장난감제조업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또 128조, 지방세법 38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법적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참고사항은 2002년 8월 14일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원안대로 가결을 본 바가 있습니다. 또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22일간 논산시보 제173호에 게재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이 없어서 해당없는 걸로 마쳤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써 금년도가 수수료 마무리하는 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의 마무리 해로 돼 있어서 그동안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금년 마무리한 결과에 따라서 금년까지는 인센티브를 7억 3,3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대폭 인상을 해서 30억으로 인센티브를 인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인센티브 4,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는 3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금액 인상안은 뒤에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전국 또 충청남도 각 시ㆍ군치를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타 시ㆍ군에 뒤지지도 않고 넘치지 않도록 조율을 해서 인상안을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계산상으로 저희가 따져 보니까요. 작년도 한해 우리 사용료 수입 및 수수료수입을 총 합친 것이 23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 이번 인상을 한 걸로 계산을 하면은 약 8천만원 내지 1억 정도가 증수가 됩니다, 돈으로는 큰 증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30억이라는 큰 돈이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증명등 수수료의 현실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항목을 신설하고 충청남도 소관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세법 제38조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논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민간투자사업의 심의를 위해서 제정하고 있는 논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상위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논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논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이 조례에 민자유치라고 하던 사항이 법령이 바뀜으로써 민자유치를 빼고 민간투자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민자유치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갑석 위원입니다.

장갑석 위원입니다. 민자유치하고 민간투자하고 그 결국 민자유치가 민간투자로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예. 용어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는 민자유치, 민간투자 정의를 조금 어떤 것이 달라서 이렇게 고치는지 같을 것 같으면 그냥 놔두지 왜 바꾸는가!

상위법령이 바뀌어 갖고 그렇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면 그냥 바꿔야 할 텐데 용어가 뭐가 좀 다른지 말이에요, 유치하고 투자하고!

그런데 이게 같은 사항이거든요. 민자유치나 민간투자나 같은 사항인데요. 상위법령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는 좀 피동적인 것 같고 민간투자는 이제 자기가 임의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인제 바꾼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연중입니다.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익년도 예산을 좀더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잇점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일과 업무통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운영협의회의 예산편성 제출일자를 현행 60일전에서 40일전까지로 하고 또 승인은 현행 회계년도 개시 30일전에서 10일전까지로 승인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의견이 없는 걸로써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논산시보건진료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18조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88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도에서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 중인 내동 신시가지 지역이 상가밀집,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극심해 짐에 따라서 현재 미분양되고 있는 적정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재산이 용도는 공영주차장 시설부지이고 필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논산시 내동 752번지 외 11필지 2,296.4㎡가 되겠습니다. 약 695평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령 발췌서는 우선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요재산의 취득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가 처분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또 면적으로 볼 때는 1건당 1,000㎡ 이상일 때에는 중요재산으로 해서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령발췌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7-1호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 상정된 안건은 12필지 2,296.4㎡의 가액은 5억 4,483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 매수계획으로 돼 있고 내년도 하반기라고 해서 53필지 60,733㎡에 10억 5,502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지난 번 임시회의때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심의 중에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3건 그래서 합계가 65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시유지 매각할 거 이것도 지난 번에 12필지 6,315㎡ 4,073만 6천원은 지난 번 임시회의때에 상정돼 가지고 유보된 것이 되겠습니다. 유보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상정된 12필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 소재지와 수량, 추정가액을 산정해서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내동 택지분양지구 현황 평면도를 위원님들이 위치를 알아보시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내동 신시가지 지역의 교통혼잡을 충청남도에서 택지로 개발한 지구안 미분양된 필지 중 적정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로 시민의 교통편리 및 주차편익을 도모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혁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할려고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시청 여기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무료냐 유료냐 이걸 회계과장님께서 취득만 하지 관리관계는 잘 모르시나요?

지금 주차장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료로 할 수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는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창난이 가중되면서 유료쪽으로 발전이 될 전망입니다.

유료화로?

예.

왜냐하면 15억 9,900만원 약 16억이라는 일을 하는데 어느 한 내동리 주민들만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시의원이 통과했을 적에 대한 타 동에서 이게 여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안과 계획이 있어야만이 취득재산을 승인을 해 주는데 의원이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암동도 많고 뭐 각 동이 많은데 하필 내동리만 무료주차장을 약 16억이나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타동에 대해서 다 주차장을 무료로 해 주시고 그럴 적에 시예산도 없을 적에 이걸 우리 의원이 일방적인 내동리만 위해서 이 무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한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인다고 그럴 적에 의원이 답변자료나 그게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전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지금 교통과장님께서 대리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내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몸이 좀 성치 않아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구획정리를 할 적에는 주차장 면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장 면적도 없이 택지개발해 가지고 그냥 택지로 만들어 놨다가 우리보고 사라는 건 말이에요. 이건 시행청에서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애당초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 주차장시설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걸 왜 그걸 없이 만들어 놓은 놈의 걸 인제 와서 우리보고 사라고 하냐 이거예요? 시행청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팔리니까 그래도 모자라면 애당초 그 사람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 계획을 잘못 세운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공사한 당연히 구획정리한 측에서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이거 시민들이 알면 말이에요 도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안 팔리는 거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그거 팔아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이건 뭐 의문점이 아니라 순리에 맞지를 않아요. 구획정리할 적에는 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있어야지, 다 갖다 택지 만들어 놓고 일부만 먹고 뭐 빠진 거예요, 주차장 부지가. 그러니까 우리보고 사서 만들어 놔라, 그건 얘기가 안된다 그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김 위원님의 질문에 앞서서 이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약 16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약 5억 4,483만 5천원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지난 번에 보류된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자금이 포함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김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때에는 지금 시청 앞에 현 위치에서 정문 좌측에 공영주차장 부지라고 그래가지고 구획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시청광장과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거기다가 구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동 지구에 있는 각 주민들도 그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시청 앞 공영주차장 주차면적이 주차면수가 121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이 284면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 주위에 있는 공영주차장 면적이 약 405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실테지만은 지금 현재 시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주민들이 왕래하는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상당한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를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왜 주차장을 만드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미분양택지가 마침 이렇게 집단화 돼 있는 데가 있고 이것을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위치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에 지금 취암동이나 부창동이 시가가 조성된 후에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몇 배의 또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애당초 그럼 계획을 세울 적에 택지로써 만들어서 아파트를 진다든지 개인주택을 진다든지 하면은 주차면적이 예상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해 놓고서 인제 와서 우리보고 사서 해라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공영개발을 하는 쪽에서 주차면적 예상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안 팔리니까 우리보고 사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돼요, 지금.

그게 우선 예를 들어서 그런 구획정리를 할 때 의무적으로 뭐 주차장같은 것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말씀드린 시청정문 좌측에 공영주차장이 그게 구획정리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안 팔아먹고 지금 우리시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걸 떼어놔 가지고 주차장으로. 그런데 저것이 부족한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 마냥 지금은 다소 이것이 필요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차후에 이게 시가화 조성이 다 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하면은 확보하기도 또 곤란해요, 이런 면적을. 주택까지 들어선 걸 사 가지고 철거하고 만들어야는데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보고 이것은 좀 취득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겠다! 그리고 형평성도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은 지금 시가지 부창동이나 취암동, 화지동에 주차장을 할래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돈도 몇 배가 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앞길을 보고서는 확보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시도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이쪽 지역이 미개발지역으로 돼서 현재로써는 논산시 전반적으로 따질 적에는 주차시설이 지금 없어서 못한다고 할 정도가 못 돼요.

지금 현재도 저희 시청은 모자란 형편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주거지역에 건물이 다 안 들어선 상태에서도 지금 이런 상태라 앞으로 이 주차난이 있다는 것은 뭐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을 보고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 다 하셨어요?

장갑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에다가 인제 주차장을 진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앞으로 주택을 지면 주택을 크게 지면 크게 짓는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 차량대수를 보유하도록 차량대수를 주차하도록 건설을 해서 주택에 들어가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주택이 많은 데라고 그래서 주차장 더이상 우리가 사 가지고 보유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 뭐 투자가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투자가치보다도 우리가 실용적으로 따져서 거기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질때 꼭 주차장을 함유한 주택을 지어주도록 이렇게 아주 지금 규정이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하면 건설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어디서 놀러온 사람이나 어디 뭐 다니러 온 사람들 차나 놓으면 놀까 그 외에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나서 앞으로 철저하게 주택을 할 때 차가 딱 한 대나 열 대나 거거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을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주차하도록 해야지 주차 보면은 감독이 불철저한지는 몰라도 주차장이라고 해 놓고는 딱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해 놓고는 집 다 다 지어서 허가만 딱 놓으면 뭐 그 자리가 어디로 갔나 없어져버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차난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주차난 해결 못해요 절대, 그냥 놔두면. 그래 그것을 확실하게 잘 함으로써 주차난도 해결이 되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사고 안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서 산다고 보면 지금 뭐 말씀한 대로 투자가치도 있지, 있는데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선결해야 할 문제가 꼭 차를 두는 장소를 감독을 잘해서 그 자리에 놓도록 이렇게 해야지 차만 잔뜩 사놓고 지금 그대로 주차장을 우리가 또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한다! 아까 말씀대로 편견적으로 이쪽은 주차장 있고 저쪽은 없고 이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부지 매입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를 들어서 법적으로 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블럭별로 많은 저항이 올 것도 같고 또 구획정리를 애당초 할 적에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구획정리한 지역을 산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타당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매입의 건은 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