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중ㆍ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을 전액 지원하고 또한 10,000㎡이하 영세농의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농어민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등 자립지원 장학기금의 실효성 미약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을 폐지하고 동자금을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에 예산반영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중ㆍ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또한 10,000㎡이하 영세농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농어민 자녀학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이 중복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억 1,739만 4,651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기금이 장학기금 노인무슨.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기금은 1억 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목표액은 저희들이 10억으로 돼있고요. 해마다 일반회계의 0.02%에서부터 0.04%를 예치하게 돼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저희들이 한 50% 내지 60%만 적립을 하다보니까 1억 800이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1천 얼마를 노인복지로.

노인복지기금으로.

기금으로 해 달라?

예, 2003년도에 예산반영이 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설립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다 납입을 일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납입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자녀들이 이 혜택을 보는데 이거 아니어도 다른 혜택을 봅니까?

많이 보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인제 수급자 자녀가 되면은 입학금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입학금 부교재비,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을 하는데 입학금은 중학교는 12,800원이고 고등학교 13,400원, 부교재비 27,000원, 교과서대금 5만원, 학용품비 4만원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지원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원비니 이런 것까지는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저의 보장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복되는 기금이 많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의 이통장 장학기금이라든가 농정과의 농어민 자녀학자금이라든가 또한 논산시 장학기금이라든가 이 기금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중복지원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기금에서 지원되는 돈도 있고 해서 장학기금은 폐지해도 그렇게 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대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급자 중에 대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립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뭐 후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시설아동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 자립지원 장학기금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녀들이 대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그냥 두고 영세 농어민 학비 지원하는 것도 대학생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이 없다고 하면은 꼭 이게 초ㆍ중ㆍ고등학생, 중ㆍ고등학생을 떠나서 우리가 대학생으로 이걸 정해 가지고 주면은 또 중복이 안되고 그 자녀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은 저희들도 일반가정에서의 대학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대학교를 가는 거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수급자 자녀하면은 실업계 고등학교나 일반 기술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를 가게 돼있고 물론 인제 인문계 대학을 간다든가 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해 줘야 될 이러한 저기도 있지만은 대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논산시 장학기금에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립기금이라는 것은 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기금도 한 2억 이상이 있으니까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을 똑같은 자격의 자녀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자격을 줘가지고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기로 한다면은 그 목표액도 저희들은 높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목표액은 저희들이 5억으로 돼있는데 5억 갖고는 사실상 그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그 이자를 갖고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그런 방법이 더 좋다고 한다면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정에 학생 수는 총 몇명이나 되요?

700명정도됩니다.

700명!

예.

그럼 700명한테 지금 나가고 있는 1인당 지원비가 얼마씩 줬지요?

지원비는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학금은 중학교가 12,800원이고 고등학생은 13,400원이고 부교재비는 27,000원 연1회, 교과서 대금도 연1회 5만원, 그 다음에 학용품비는 상ㆍ하반기해서 4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1.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운용조례폐지조례안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운용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수도사업소장 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수돗물의 수질검사과정에 민간 및 단체를 참여시켜 안정성을 제확인시키고 이를 공표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고취하며 수질향상방안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안 6조에는 회의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은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공표와 수질관리기술의 자문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42조와 수도법 제19조의 2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어서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수장치의 사용관리와 관련 하여 수도사용자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급수장치의 의무 승계사항을 폐지하고 신고내용은 투명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1조 제1항 수도사용자가 급수장치를 사용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 제2항 급수장치에 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이 급수장치의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승계토록 하는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급수장치의 사용관리와 관련하여 수도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수도법 제23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서 권리의무의 승계가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도 체납사용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권리와 의무가 급수장치에 대한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그동안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 승계를 지금까지 하기로 돼있었는데, 권리와 의무 또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뭐 승계를 했던 사항이 뭐 있습니까?

체납수도료에 대해서는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급수전 같은 것을 명의변경하거나 이런 관계에서 명확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소유 권리권 같은 것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그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전임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의 관계에 대해서는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통념에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규제사무 개혁차원에서 이런 규제는 좀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풀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 건물소유주가 매매를 해서 이전했을 당시에 급수 수용가 명의까지는 이전을 해야만이 그 사람으로 부과를 하는데 계속 이전을 않고 전소유자 명으로 계속 뒀을 때는 우리는 받을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후책임은 어떻게 지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유자 간에, 전소유자 명의로 나갑니다. 후임자가 땅, 건물산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소유자 명의로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거의다 승계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 조례를 가지고는 그게 안맞는 얘기예요! 권리의무를 승계를 한다고 하면은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 명의이전을 그 소유권을 이전했을때 급수전에 대한 명의이전을 안했을 때에는 후임소유자의 권한이 인계된 걸로 그걸 해 줘야만이 건물을 취득한 뒤부터 수도요금이 인제 새로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로 부과를 하는데 명의이전을 않고 전소유자 명으로 계속 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연체가 났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가지고도. 권리와 의무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전 소유자가 체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번 것은 부과를 못하지만은 건물이 명의이전 된 뒤부터는 그 소유자가 수돗물을 내야만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구분이 안되네요.

지금 그것은 저희 수도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신고를 안하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다 이전신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가끔 발생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현재까지 건물이 이전됐는데 수도전이 이전 안된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전기하고 수도가 문제가 되는데, 한전에서도 건물이 이전이 되면은 전화신고라도 바로 보면은 자체적으로 후임자한테 그 명의가 이전이 되거든요?

예.

우리도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은 바로 이 수도 이것도 우리가 직권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다가 명의를 바꾸어서 부과를 해야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도 전번 소유자하고 건물하고 또 다를 수도 또 있어요. 그런 문제점은 약간은 나오겠지만은 뭐 전기나 수도나 내내 그 건물에서 쓰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그 건물이 이전되면은 급수전 명의도 이전이 될 수 있는 무슨 보완장치 같은 것은 지금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구먼요?

예, 하여튼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바쁘신 중에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길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안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것을 함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을 통해서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미래의 도시계획 시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9년도 10월 21일날에 헌법재판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2000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2000년 12월 27일날 관계 이행절차를 위해서 용역을 착수하여 관련 실과 및 그 협의를 거쳐 또한 공람, 공고까지 완료된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후속조치로써는 논산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또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심의후 도지사의 결정 이런 관계가 행정조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 우리 논산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그런 내용은 법적조문에서 몇 말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22조에 보게되면은 건설교통부장관이라든지 시도지사, 또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 관계법령에는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는 사항이 14개의 항목이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해당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4가지 항목중에서 첫 번째는 도로중에서 주간선도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 쓰는 소로 8m를, 중로 12m 이런 것을 제외하고 보통 대로에 해당되는 것이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도로중 주간선도로가 일부 장기미집행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면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항목은 철도중 도시철도, 자동차 정류장 중 여객 자동차터미널 이런 것은 저희가 해당은 없습니다. 또한 광장중에서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이런 것은 주간선도로가 일부변경되므로 인해서 광장을 새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계획변경을 수정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일반공원 관계, 공원 내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많이 밀집돼서 공원으로써의 효력발생을 할 수 없는 자리를 조금 구역을 조정하는 이런 관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유통업무 설비라든지 학교 중에서 대학 관계, 운동장 관계, 공외청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 하수도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 강경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 변경계획에 반영돼서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시설 이 관계도 청취대상은 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즉 이번에 의견 청취하는 그 대상은 도로 중에서 주간선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 중에서 주간설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또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공원관계, 또 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만 14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에 대한 것을 이번에 의회의 의견 청취하도록 안을 작성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로라든지 중로라든지 이런 관계는 별도의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또한 중로급 이상 대로는 별도의 또 충청남도 지사에 대한 또 도시계획심의가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는 2002년 5월 31일까지는 논산시의 결정을 해 놓은 그 시설은 1,002개소가 됩니다. 도로망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시설녹지라든지 전부가 합쳐서 1,002개소가 되고 거기에 따른 면적은 10,69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0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711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약 5,41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계획에 의한 변경결정은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폐지되는 것이 66개 시설과 일부 구역조정을 하는 변경관계가 214개 시설 약 총 280개 시설을 내적으로 지금 조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면적은 127,000㎡가 줄어들고 사업비는 그러므로 인해서 약 305억원이 감소되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그 대상관계는 별도의 세부보충사항은 본 과업을 맡고 있는 경동기술공사 정채효 전무로부터 슬라이드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효 전무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동기술공사에 근무하는 정채효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분석과 이런 걸 거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소로 이렇게 해서 66개소가 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변경이 한 214개 정도, 그래 전체적으로 약 한 305억 정도의 감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업의 개요는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그 후에 계속 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있던 시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이 계획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장기간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개인재산의 어떤 피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필요한 시설에는 존치를 시키고 필요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공간적 의미를 보면은 도시계획구역은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대 일정입니다. 이것이 2001년 12월 30일까지 장기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1일까지 과연 이 지자체가 이것을 매수할 수 있느냐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됐다고 하면 2006년도까지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으로 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만일에 지불되지 못할 경우에는 3층이하의 건물 그리고 6,000㎡이하의 건물은 자기의 땅에다가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20년 7월 1일 되면은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하나도 정비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가 해제가 돼 버리고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아무 것도 없어지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100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전체적인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21.1%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금액은 약 5,2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당장 2004년도까지 돈을 지불해야 될 돈이 한 8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집행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로이상 20m 이상하고 광장 그리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로 2-1호선입니다. 이것은 폭은 30m이고 연장이 4,092m입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은 대로 3-6호선이 있습니다. 3-6호선 자체가 그 밑에 있는 도로, 공원 경계부근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변경시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도로가 약간 짧아지는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밑에 있는 구광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3호선하고 접하게 되는데 접하다 보니까 이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장자체가 조금 짧아지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변경은 없고요. 아주 경미한 변경입니다. 두 번째는 4호 광장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대로 3-2호선 이렇게 나와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에 따라서 기존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옛날에 광장이 있었던 부분 자체가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 없는 부분을 일부 빼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광장으로 결정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 5호선인데요. 이것은 고가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밑에 저희들이 광장을 결정을 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뭐 광장이라는 것은 도로와 도로의 교차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전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표면으로 접해 있을 때는 광장이 필요했는데 여기에서 입체교차가 되다 보니까 지하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상이 있는 부분 광장 자체가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로 3-6호선 이것이 기존에는 점선부분으로 이렇게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에서 개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 자체도 이리로 변경이 됐고, 또 광장도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변경이 없고 일부 이 도로로 인해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촉공원 내에 있는 중로 2-13호선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폐지를 했습니다. 사실 기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폐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원면적이 좀더 늘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제 중로 2-13자체가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아닌데 공원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공원면적 자체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산공원입니다. 강산공원에 공원경계부 인접지에 보면은 기존 주택들이 상당히 밀집돼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산다든지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척을 해서 공원자체 면적을 줄이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5호 광장이 아까도 올라가는, 평면교차가 아니고 고가로 처리하다 보니까 입체교차가 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5호 광장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5호 광장옆에 붙에 있는 기존에 있는 공원자체를 부창공원 자체를 일부 확장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자체를 조금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저희들이 대로 3, 6호선, 대로 2, 1호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원자체가 아까 위치가 아래쪽에서 도로자체가 위로 가다보니까 공원자체가 일부 구역이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 이 대 2-1호선 그리고 광장9호 그리고 공원, 봉화산 공원까지가 세건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경입니다. 강경인데 천안∼논산간 도로가 연무IC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도 23호선 자체가 상당히 늦게 대1호선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존에 지금 나와있는 대로 폭원축소해서 계획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강경입니다.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바로 앞에 부분에 광장이 빗금친 모양으로 이렇게 점선 쪽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에 기존 건물도 있고 사실은 매입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입하기 어려운 이 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광장이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광장으로 시설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일부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 강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것은 강경하수를 갖다가 논산하수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 자체는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가 약 한 17억 정도, 물론 면적이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정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도 정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 한 17억 정도 절감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경동기술공사 정채효 전무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인물에 배부해 드린 18쪽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말미에 있는 18쪽 관계는 강경 동흥지구에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면적도 비좁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논산에서 하는 걸로 계획 수립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집관로만 장래에 묻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 관계는 강경 역전 앞에 있는 광장이 점선으로 된 까맣게 된 선으로 이렇게 면적이 지금 현행에 돼있습니다마는 주변에 파출소라든지 건물이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 보상해서 장래에 광장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척을 시켜서 파란색 부분만 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관계는 강경중학교 앞에 있는 도로가 지금 시내 쪽과 외곽 쪽으로 빠지는 걸로 봐서 장래 도시계획도로가 대로로 돼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국지도 68호 관계도 장래계획도 다른 노선으로 나가있어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그 선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도로망을 축소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관계는 강산동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호광장 바로 위에 보면 점선으로 찍은 데 바로 밑으로 내려 가면서 파란색깔이 더 좀 나와있습니다. 거기가 변형됨으로써 공원면적이 증가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관계는 대림아파트에 부창육교 주변에가 당초 도시계획선은 육교가 설치 안되면은 평면교차하는 걸로 도시계획선이 현재가 돼있습니다. 그래 육교가 설치하므로 인해서 평면교차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므로 인해서 공원구역 가각부분이 좀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관계는 강산근린공원에서 공원구역 내에 민가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 자리를 공원구역에서 제척되므로 인해서 공원구역 면적이 다소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관계는 관촉사 공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중로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관촉사 공원계획이 별도 수립되게 되면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설하지 못할 중로 2-13구간을 폐지를 하는 만큼의 또 공원시설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안건의 심의자료로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 관계는 그 광장관계가 위치 변경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호광장이 교차로가 고가로 되면서 광장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관계는 아호교랑 연관되는 철도랑 연결되는 그런 광장에 대해서 노선망을 일부 또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관계는 도로망, 가로망을 3호광장과 노선을 좀 축소조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비하여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총 11건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현실정에 맞는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변경 오늘 의견 청취하는 사항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관계 이런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런 변경작업을 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로써는 작업이 완료가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우선 임시회기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이 사항만 먼저 발췌를 해서 의견청취를 받고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자문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제 도로를 하나를 따진다고 그러면요. 중로급 이하는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 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잘못을 조정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고, 중로 이상급 뭐 시설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청남도 도지사에서 올라가서 또 다시 심의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각 해당되는 읍면동에 관계 도면이 나가있습니다, 주민공람을 하도록. 나가있어서 지금 현재 특별한 이의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또한 실과에서는 각 실과별로 해당 도시계획도면을 송부해서 의견검토를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또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사안 말고 또 변경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또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이걸로써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제 저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요. 인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입안한 사항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체증 상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의견을 전부다 달아가지고서 최종 충청남도에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논산시에서 지적된 것이 상급도로와 연계성이 또 맞냐 틀리느냐 이런 걸 또 검토해서 수정되고 인제 조건부로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12쪽 반야산 공원 있는데 중로 2-13을 폐지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인제 운동장에서 체육고등학교 너머로 이렇게 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인데 이것이 연결이 안되면은 다른 데로 우회해야만이 될거 아니예요?

저희가 이것을 폐지하게 된 것은 우선은 공원시설 내에 이게 더군다나 도로망이 이렇게 걸려있는 자리는 장기 미집행차원에서 개설을 못하고 놔둘 경우에는 인제 보상문제가 또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폐지한다고 해서 관습상 다니는 도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등산로가. 또한 관촉로가 이 보전녹지가 인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인제 수립이 되게 되면은 별도로 뭐 중로 2-3계획에 인제 맞춰서 짜지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다시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도로를 남겨놔둬 가지고서 보상을 좀 덜 줘볼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인제 여기 일반 주거지역 말이에요. 거기도 어느 집은 일반 도시주거지역으로 돼있고 어느 지역은 집이 있고 뭐 좀 개발이 이미 된지가 오래 됐는데 공원지역으로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는 이미 공원지역으로 형질이 변경된 데는 대상지구에서 빼고 지정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공원지역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언제쯤 해결이 가능합니까?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관계는 도시계획 시설만을 놓고서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를 따진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을 넣어야 할 것이냐, 빼야 할 것이냐 이런 관계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반 주거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하고 이게 구분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경계를 어느 집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어느 집은 그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안맞아요. 아까 여기 구르뫼산에 공원에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지역에서 빼겠다 하는 그 말씀인데.

예, 예.

그걸 이왕 하나를 할 바에는 그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를 건드려 줘야지! 어디만 빼고 어디는 포함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인제 그 관계는요.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구역결정이 나서 이게 개발한 지역이 지금 노란색깔로 돼있거든요? 인제 그렇게 또 추가로 문제점이 있는 이런 관계는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이 검토가 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11쪽을 보면은 영진석재 밑에 기아자동차 정비하는 그 앞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산3통으로 들어가는 삼화사 들어가는 그게 인제 9호광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9호광장인데 기존은 봉화산 기슭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기존도로가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도로를 지금 현 도로 있는 데로 이렇게 앞으로 변경할 계획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림아파트 옆에 그린공원지역에 인제 위로 과선교가 나있기 때문에 부창육교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광장하는 것을 인제 폐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앞으로 인제 오거리부터 관음사 그 절 있는 데까지가 1차적으로 계백로로 해 가지고 거기가 앞으로 확포장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이렇게 광장을 이렇게 짜르듯이 여기에서 우회전 할려고 하면 이것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좀 일부는 둘 필요성을 느끼는데 철로변 있는 데까지 광장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원있는데는 이미 짤라야만이 사실 되거든요? 밑으로도 이게 교차로는 되거든요? 계백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도면상만 이러는데요. 한 1200도에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계백로가 개통되므로 인해가지고서 시내쪽으로 대건중고등학교 쪽이나 농지개량 쪽으로 빠질 때에 가각정리가 완만하게 돼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항도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작은 도면에서 본 거냐, 1200도에서 보는 거냐 이런 시각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는 했습니다, 그 관계는.

예, 각은 짤라주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노용섭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전유식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건의코자 하는데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회의 청취를 하고자 이 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 10쪽에 보면은 대로 1-1호선 고가도로 옆에 완충녹지를 한전 영업소부터 농지개량조합이 있는 부근을 완충녹지를 제외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된 소로 2-53에서 소로 3-88로 이어지는 완충녹지도 고가도로에 연결되고 있고 또 현재 거기가 주택이 이미 세워져있는 그런 지역으로써 완충녹지를 거기 에다가 시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으면은 이것도 장기화될 우려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재산권만 활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완충녹지를 해야 할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충녹지 3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인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전위원님의 건의사항을 통보하여 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노용섭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 논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