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4개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5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민감사청구인수가 지나치게 높아 주민접근이 어렵다는 정부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서 주민의 감사청구인수를 200인 이상으로 완화시켜 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자치구정의 생산성향상 및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은 용산구에서 자본금 5억원을 출자,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으로 하였으며, 이사장은 상임,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였습니다.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었으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은 위탁계약에 의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관리운영,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매사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은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공단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에서의 전입금, 사업위탁자의 대행수수료 및 기타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구청장의 감독 하에 두었으며, 기금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재산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최초 설립시에는 구에서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발전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구정에 대한 자문을 듣고 폭넓은 시책과제를 재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발전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5인 이상 17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증원하고 당연직 위원을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구의회 상임위원장 3인에서 도시관리국장과 용산구의회 의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함에 있어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함이며, 특히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4개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6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에 정한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할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청구인수를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별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7번,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동법 제137조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설립.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구립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위의 사업은 현재 구청 해당과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구민생활의 펀익과 복지증진 및 구 수입증대 등 전문성을 지닌 공단을 설립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상 별 문제점 없다고 하겠으나 공단설립의 타당성과 업무이관에 따른 기존 인력의 활용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698번,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용산구발전을 위한 제안과 구정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회로 위원수를 15인 이상 17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699번,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구민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함과 동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체육동호인 및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감사청구가 2년간 몇 건이나 있었어요?

주민감사청구는 1건도 없었고 저희한테 제출된 시민감사청구는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인데 500인의 연서를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혁신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연서가 잘못되면 감사가 남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저희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서 개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민감사청구 이전에 감사원 감사가 있고 서울시 감사가 있고 용산구 자체감사가 있지 않아요? 다 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감사를 500인에서 200인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잘하고 있는데 감사가 남발이 되어 가지고 문제점은 없겠어요?

200인 이상 다수인이 관련된 사항은 흔치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 감사청구도 당초에 2,000명에서 현재 300명으로 하향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는 그것보다 조금 하향조정해서 200명 선에서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향조정을 해도 감사청구가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예상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지역에서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남발이 되어서 원 목적에 벗어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권고도 있고 서울시도 300명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지금 청구인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청구를 하고 싶어도 안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 취지에 맞게 활성화해서 운영하는게 좋겠다 라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용산구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아요? 도시계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너무 남발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에 지방공단이 처음 발족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우리 조례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우선 검토가 더 되어야 할 것이 제10조에 공단의 감사를 구 감사담당관으로 직책을 자동적으로 맡도록 되어 있어요. 왜 10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14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장의 신분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로서 구청에 국장 두 분이 당연직 이사로 비상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조직상, 비록 공단의 직책이지만 하급직인 감사담당관이 의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을 공단의 감사로 임명하면서 비상임으로 정한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단설립과 관련한 준칙안이 있습니다. 그 준칙안을 참고했고, 또 이미 공단이 설립된 타자치구의 조례를 참고해서 감사담당관이 공단의 비상임 감사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운영상 효율적이다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고, 또 이사장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하나의 책임자로서 다루도록 된 문제는, 이 또한 지금 말씀드린 타구의 자치구 조례, 준칙안 등, 그리고 기왕에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맡도록 조례규정 취지가 그런 차원에서 규정했음을 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논리에 안맞아요. 왜냐 하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보면 감사가 시의 감사관으로 되어있지 않고 이사회에서 뽑도록 되어있어요. 별도로 시장이 감사를 지정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지침에 안맞습니다. 안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시 조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상급기관의 준칙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안맞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지침에 보면 300인 이하인 경우 비상임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300인 이하에 해당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감사로 조례상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인데 지금 지침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지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하고는 준칙이 안맞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나중에 조례안을 발전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있을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제23조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관해서, 제9조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거론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8조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자격요건도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 조례에도 보면 이사장 자격요건이 자세하게 설명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용산구조례안에도 보면 제23조 이사장후보의 추천은 막연하게 경영능력만 있는 사람이다 되어있는데 이사와 추천위원은 자세하게 자격요건도 나와있는데 오히려 공단을 이끌어가야 될 핵심자인 이사장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이 안되어있어요. 이것은 조례가 불비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조례만 고려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용산구 자치조례를 좀더 완벽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더 주요 요건으로 봐서 공단설립은 지방공기업법에도 나와있듯이 지방자치 발전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단이 설립되어야 되고 또 그 공단도 주민 경영이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개발을 촉진함에 따라서 공단을 설립하게 되어있고 그 경영 원칙도 기업의 경제성,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단의 설립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선 속된 말로 장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손실을 가져오는 기업은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째,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 또 민간경제가 위축되어서는 안되고 경제질서도 저해해서는 안되고 환경훼손도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여러 가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제일 주된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는 사업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봐서는 공영주차장하고 주차문제 밖에 당장 일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문배동 체육센터도 내내 착공을 한다면 한 2년후에 완공이 되지 않느냐 예상이 되는데, 물론 사업연도 별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인적구성입니다. 지금 밖에도 지도직 요원 50여 명이 자기들 신상문제 때문에 몰려들 와있는데 단순히 어떤 공무원하던 사람을 구제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대명제가 되어있고 공단설립을 할 때 늘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사장도 공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단설립이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되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손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사실상 곱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관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중간평가회의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회의를 한번 했는데 최종평가는 나름대로 결론도 없이, 또 설립타당성 용역검토 자료라는 것을 지금 받아봤어요. 실제 행정위원들이 여기 9분이 계시지만 9분들이 최종검토보고서도 보지 않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며칠 보류했다가 행정위원들이 적어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우리 위원들의 기본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 입장이나 구청장 방침을 협조하고 가능하면 따라가 준다는 것이 기본자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절차를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종보고서를 위원 몇 사람 별도로 초청해서 했다는데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중간검토에는 다 불러다 하고 최종검토는 몇 사람만 불러다 하면, 실제 검토하고 조례를 통과 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누구를 붙들고 구청에서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정해도 되는 겁니까? 나도 예전에 행정을 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안했어요.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 14일 14시에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그리고 용산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에 관한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도 해 주셨고 건의도 해 주셨고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와 같은 문제점, 건의하신 내용들을 그 당시 설립타당성 중간보고회를 담당했던 용역팀들이 분석 검토해서 분석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10월 22일 14시에 구의원 2분, 공무원 3분, 그리고 외부전문가 2분을 모시고 거기에 나타났던 문제점 중심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거기에서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최종결론은 공단설립이 적정하다 하는 심의위원들의 의결로 해서 심의의결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떤 공단 설립을 하기 위한 절차상으로 운영조례안을 상정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월 14일 중간보고회때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때 지적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뭡니까? 최종승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설립이 되는 거예요. 공단설립 일정대로 12월달에 인원을 채용하고 2003년 1월 1일자로 공단간판을 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본회의가 있지만, 오늘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얘기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의 과정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모든 제도에 있어 과정을 상당히 경시하는 문제가 많은데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공단 자체에서도 주민들의 어떤 비판과 여론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변호하고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 짚어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간판을 건 것이다, 앞으로 잘 할테니 두고 봐 주십시오. 앞으로 잘 할 겁니다. 이렇게 변호하고 자기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뻔한 과정을 왜 다 생략을 하느냐 이겁니다, 필요한 과정을. 사실 이런 정도는 웬만한 지방이나 나라에서는 공청회까지 다 거칩니다. 그런데 해당의원들조차도 책상에서, 용역검토 타당성 자료 해가지고 지금 갖다주면 어떻게 읽어보고 조례를 통과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의회를 존중해달라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절차와 방법이 너무나 문제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료를 좀 늦게 깔아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조례와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과정에 의문이 나신다든지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업체인 단장으로 계시는 분이 오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입장을 말씀드리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향후 5년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종합수지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추산한 대차대조표라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추산된 대차대조표 없이 2003년에 30억원의 이익이 생기고 2004년에 39억원의 이익이 생기고, 2005년에 59억9,000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추산된 대차대조표라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종합분석에 향후 5년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종합수지분석은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수입, 지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구민회관, 청소용역, 체육센터 4개 사업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과장님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지, 제가 명확하게 질의를 했는데,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회계학상 얘기하는 회계사가 얘기하는 대차대조표, 신문에 공고하는 대차대조표 못 봤습니까? 1년 가상해가지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그래서 30억원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단기순수익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해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해요?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실질적인 하나의 영업행위를 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

그래서 가상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실질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배동체육센터 같은 것은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종로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적을 참고해서 용역회사에서 용역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구민회관이라든지 주차장, 청소용역관계는 수입과 지출, 이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대차대조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사업인 경우는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거기에 지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따라서 수익이 얼마 날 것이다. 또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나는 부분은 인건비를 가능한 대로 줄여서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최대한 경비를 줄이면 점차적으로 적자가 메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시설물이 완공되지도 않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상태지만 지금 우리 용산구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그와 유사한 종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비교해서 이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 사업별로 하나의 수지분석, 거기에 대한 총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종합결론으로 지금 말씀하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수지분석이 나왔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영평가단이 추산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산된 대차대조표를 요구하세요.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내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도 제시하지 않고 이런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절대 성립 안되는 얘기예요. 절대 성립 안됩니다. 설명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익이라는 것은 수치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용역평가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당신들 왜 허위로 이런 가상수치를 내놨느냐? 엉터리 평가 아니냐, 추궁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걱정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대차대조표는 실질적인 어떤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

진짜 답답하네요. 용역평가라는 것이 바로 가상으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2003년도, 2005년도 것을 장사도 안해보고 어떻게 압니까? 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받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지금이 2002년인데 2003년, 2004년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나온 수치도 가상해서 나온 수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직영했을 때하고 공단에서 했을 때를 가상해서 수입은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지출은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지출이 된다, 그래서 손익은 이렇다 하는 것이 사업사업별로 일단 나와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자료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수치를 내놓기 전에, 예산서 작성할 때 근거를 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2003년에 무슨무슨 예산을 쓰겠다 하면 막연하게 예산요구 받지 않지요? 근거를 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단에서도 2003년, 2004년에 이익이 생겼다 하면 그 근거자료를 받는 것이 바로 대차대조표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나온 거냐? 근거자료를 뒤에 또 첨부해야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자료 없이 어떻게 2003년에 30억 수입이 생긴다, 2004년에 39억 수입이 생긴다,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 얘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에 보시면 구민회관 사업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이런 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료제시) 이 책자 속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더 자세히 분석돼 있고 이런 분석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라든지 근거를 수치로 나타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구민회관에 대해서 4년간의 구민회관 수입.지출내역을 추이, 직영방식에 의한 향후 구민회관 5개년 수지분석, 거기에서 수입은 임대료수입, 사용료 해서 그 계가 얼마다, 지출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시설비 해서 지출이 얼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2억6,200만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연차별로 쭉 분석을 해서 2007년도에 가면 7,300만원 정도의 적자로 줄어든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방식에 의한 경우 구민회관의 수지분석은, 거기도 수입은 임대료, 사용료, 지출 이렇게 해서 공단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2003년 첫해에는 1억2,6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2004년에 9,400만원, 2007년에 가면 1억2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보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건비 조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흑자를 유도할 수 있는데 공단만이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인적 인건비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적자상태지만 공단이 설립됐을 적에는 지금과 같은 인적구성을 다시 바꿔서 흑자로 돌릴 수 있다는 용역검토의 내용입니다. 지금 대차대조표의 가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으로 이해가 안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긴 얘기 자꾸 안하려고 했는데, 합리적인 인건비 조정을 도모한다는 말 자체가 보면 인건비를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야 근사한 말이지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인건비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봉급 깎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인건비 멋대로 깎을 수 있습니까? 노조가 당장 구성이 될텐데 80만원 받던 사람한테 당신 60만원 받으라고 하면 가만있어요? 당장 데모하고 난리날 겁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모델을 제시할 때 인건비 자체도 타당해야 되고, 덮어놓고 봉급 덜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장사하겠다, 이게 요즘 통하는 세상입니까? 안통하지요. 공무원도 노조를 하겠다고 파업한다고 난리를 치고있는 판인데 공단은 엄연히 공무원이 아니에요. 신분이 공무원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설공단 건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 4일날 다시 심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말씀에 재청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용역회사가 와서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먼저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5개년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중간용역검토보고회를 했는데 최종 평가보고회를 한다고 해놓고 평가보고회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최종 평가보고회에 참석하신 분은 위원장님밖에 안계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용역회사를 다시 불러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심의를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삼청합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발전위원회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돼 있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보조금이나 경비는 뭡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은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연맹이라든가 각종 대회의 지원금, 또 체육지도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정하는 각종 대회의 지도 강사비 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는 나간 게 없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나간 것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구청장배를 하면 구청에서 500만원씩 일괄 8개종목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연합회장배, 장관배라든가 시장배 등 각종 대회에 지원하는 2,000만원, 2002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지금 6,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항 보세요.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는 생활체육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위원님들이라든가 각종 주민들이 어떠한 제안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에는 이런 연구라든가 조사를 했을 적에도 예산을 세워서 해보자 하는 겁니다.

큰 문제점 없겠습니까?

예,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 지원해주네요, 동호회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안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조례안이 있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서

- 그 동안 나갔던 것인데 조례가 없었어요. 단지 국민생활진흥법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하나 명확하게 만들어놓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까? 항목별로 쭉 보면, (자리에서

- 사실은 여러 개인데......,) 금액도 안 적혀있고 해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시행방침 같은 것을 다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서

- 예산심의 하실 때 대개 여기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간 조례를 만들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체육회가 용산구체육회도 있지요? 또 생활체육회가 있고, 용산구체육회장은 누구입니까?

용산구체육회장은 구청장입니다.

생활체육회장은요?

생활체육회장은 9월에 새로, 지난번에 유상두 회장님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상춘 회장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용산구체육회에 이사들이 있지요? 이사들은 민간인으로 돼 있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용산구체육회하고 구분되는 차이점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체육회는 엘리트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이 조례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호인, 순수한 엘리트교육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동호인을 위한 체육협의회 지원조례안입니다.

우리가 체육행사를 한다고 하면 용산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구체육회에서 엘리트 체육을 신장시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이나 전국 체육대회에 나가는 체육선수, 등록된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록된 선수들은 대한체육회라든지 시체육회에서 다 관리할텐데요?

시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등록된 선수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아까 대한체육회 같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엘리트 육성이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취미라든가 동호인 체육 육성을 위한 것이니까 개념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엘리트체육하고 대중체육하고 구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육회에서 소위 업무를 관장한다는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 관내 같으면 학교에 등록된 농구부라든가 배구, 테니스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선수가 있을 것이고 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선수가 있을 텐데 구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엘리트는 어느 범위로 한정하느냐 이거예요. 애매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자리에서

-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체육회는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대한체육회라고 있잖아요? 대한체육회 산하로 지역에 있는 것이고 저희 구청에 저번에 조례를 통과했을 겁니다. 저희가 체조팀을 만들려고 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체육을 육성해달라고 해서 체조팀을 만들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체육회 소관이고요, 생활체육은 축구라든가 테니스, 등산 등 클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두 국민들 생활체육을 위한 그런 것을 모태로 해서, 동호인들을 지원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 선수단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트체육이다?

예.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이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