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김경환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및 증액 2,256만원은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한 청사내의 농사시설물 피해복구비로 국비배정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4-H 신문보급 및 정보지 구입에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 영농 4-H회원 과제지원사업비 500만원은 도비 증액 배정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농 4-H 회원의 조기 영농정착 유도와 농촌후계자 인력양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소장님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명예퇴직 특별휴가중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은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보건행정담당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총액은 70억 2,451만 3천원으로써 1회추경예산액 69억 7,353만 3천원에 비하여 4,0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를 먼저 하시고 특별회계를 나중에 하면 안됩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운영 1회추경예산 102억 676만 9천원에서 루사 및 호우 피해복구비 188억 6,842만 6천원이 증가된 290억 7,5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운영이 되겠습니다. 도계 상수도 송수관로 및 상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비와 시설부대비, 마평정수장 침수에 따른 정수장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및 실험장비 구입비로 30억 8,069만 2천원이 증액된 65억 5,93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159쪽에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및 도계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비와 실시설계용역비로 73억 4,7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설이후 1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수해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늘어나는 동 사업의 감리비로 충당하였으며,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시설 수해복구감리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삼척하수종말처리장 실험실 침수피해 기자재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공사비로 시설비 80억 480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88억 3,730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70억 1,451만 3천원으로써 2회추경 예산액의 169억 7,353만 3천원에 비하여 4,0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중 수입액은 사업예산 35억 2,234만 8천원과 자본예산 33억 157만 2천원, 이월금, 미수금 1억 9,059만 3천원을 합하여 70억 1,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예산 47억 187만 6천원과 자본예산 23억 1,263만 7천원을 합하여 70억 1,4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사업예산 총괄과 19쪽 자본예산 총괄은 예산총괄에 대한 배정과목별 금액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서 22쪽까지 자금운영계획과 23쪽에 급여명세서 계속비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에서 34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목별조서와 37쪽에 계속비사업조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에 자본적 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수입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부담으로 동막교 상수도관로이설공사비 4,0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47억 187만 6천원으로써 8,75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운영에 따른 운영비, 수선비와 누수방지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추가발생분, 급수관 응급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하 50쪽까지 목별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53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4,660만 2,천원이 감액된 23억 1,263만 7천원으로써 목별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목별 조정내용은 마평 취·정수장 송수관로 및 근덕 노후관 개량공사 2억 8천만원이 수해복구공사비와 중복됨으로 동막교 개축 상수도 관로공사 등 7개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55쪽에 장호정수장 집수정 전기모터교체비 550만원과 마평정수장 비품구입비 및 동막정수장 보일러 설치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덕영위원 질의요청) 김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수해지역 답사 때문에 의회에서 갔을 적에 재난이 발생된 사항인데 앞으로 신설지역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주택지가 신설된다든지 또 노후관로 같은 것, 교체사업을 할 적에 항구적인 말이죠. 비근한 예로 동막지역에 송수관로 시설이 하천 쪽으로 해놓으니까 수해때 이번에 전체 다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주문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은 노후관로 교체할 때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런 피해가 수해나 이런 피해가 없는 견고한 지반 이런데를 이용해서 송수관로를 시설하는 것이 안 좋으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5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정수장에 UPS 실험장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UPS라고 하는 것이 무정전전원공급장치라고 정전이 되었을때도 이것이 돌아가야 되니까 자동전원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것이 이번 태풍에 피해를 입은 것입니까 ?

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개인사정으로 심낙관 간사님께서 남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산, 간사 심낙관과 사회교대)

지금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타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병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추경예산안은 당초대비 1,200만원이 감소된 12억 7,49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증식관리 일용인부 1,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소에 증식관리요원 일용인부 2명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4올해 4월 23일자로 청원경찰로 재임용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일용인부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연안자원 증식사업과 관련해서 6개하천에 대한 연어 포획장이 저희들이 다 기존에 설치되었었는데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사이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기존 포획장이 전체 다 유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 설치에 따른 세 사람의 임차장비를 500만원을 재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재료비에서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수면 청사 및 부화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감리비에서 765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청사 부화실 신축 감리비 765만원을 감소해서 시설비로 과목정정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 연어채포시에 말이죠. 최저 인건비도 안된다, 최저 인건비 이하로 연어채포를 하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인상요구를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이것을 국도비를 더 지원받던지 해서 실제로 내수면사업은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실시사업으로는 별 이익이 없잖아요.

전액 국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상향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내수면사업소에서 노력해 주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청사 및 부화실 신축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 8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번 수해에 ....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청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내수면개발사업소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최종열입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과 2층, 지상 1층 1,100여평이 침수 및 뻘 유입으로 객석과 전기, 기계, 냉·난방시설 오수정화시설 등 피해발생에 대한 시설복구비로 기정예산 9억 1,657만 4천원보다 23억 3,166만 2천원이 증가한 32억 4,823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음향장비 보수 이것은 메인스피커외 5종으로 1,702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23억 3,817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공연장 객석 의자 교체 및 시설보수비로 2억 7,6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람객 의자 640석과 무대, 마루, 기계실, 발전실, 변전실 그다음에 전시실, 오케스트라 리프트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로서는 변전실 전력계통 중앙감시반, 각종 케이블 시설, 일반 전등 전력실, 가로등시설 등에 대해서 5억 8,56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시설은 고압 관로 보일러 온수 보일러, 지하 저수조, 기름탱크, 터보냉동기, 공조기 등에 대해서 2억 9,80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무대 기계 및 일반기계 시설은 오케스트라 리프트 회전무대, 이동무대, 무대기계, 조작콘솔, 조작판넬, 오수처리시설, 옥내외 배수 펌프, 오수이송펌프 등에 대해서 10억 8,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시설은 발전기 교체로서 9,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음향장비 이것은 야외공연장 앰프외 5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45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꽃가마 1각에 400만원, 그다음에 자동전압조정기 1식에 1,145만원, 야외용 조명장비가 1식에 877만 1천원, 그다음에 냉·난방기 3대에 1억 1,1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냉·난방기는 3RT로서 1대에 326만 7천원이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5RT는 1대에 434만 5천원, 그다음에 역시 냉방기 5RT 1대에 412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소공연장 조명회로, 증설 및 정면 조정실 설치를 기정예산 3천만원으로써 발주를 했는데 2,100만원으로써 설치를 하고 900만원 절감을 하여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보수는 기정예산 7,275만원으로써 의자설치를 1,598석을 했고 조명걸이대 설치, 도색, 도장을 했고, 무대 지붕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금액이 5,575만원하고 1,700만원을 절감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소공연장 음향장비는 기정예산이 2억 4,800만원인데 1억 9,800만원을 사용하고 5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하게 된 것은 서라운드 시스템을 미설치하고 기존 있던 장비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대공연장 로비에 영상장비는 엑스포 기간동안에 기존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못하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양수기 2대에 100만원, 수종모터 1대에 150만원, 키폰장치 및 전화기를 1대 600만원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연전시 운영관계입니다. TV 및 라디오 홍보방송비는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공연을 못했기 때문에 9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영화필름 사용료도 7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역시 수해피해복구비로 기존예산 1억 8,846만 5천원보다 18억 8,241만 2천원이 증가한 20억 7,087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전기시설분야, 고압케이블 교체공사에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7,400만원, 기계 시설분야 이것은 기계시설 배관외 10식이 되겠습니다. 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굴탐험관 시설 피해복구는 9억 4,741만 2천원으로써 당초시설 내역에 의한 전시연출을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박물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입니다. 제일 아래부분 수중모터 부분은 어디에 시설할려고 하죠 ?

1,100여평이 침수되어서 뻘이 고여 있었었는데 그 침수된 물과 뻘을 희석시켜서 퍼내느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는요 ? 양수기 2대를 구입한다는데 양수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양수기도 같이 펐습니다. 양수기 2대와 수중모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왕 일반양수기보다는 수중펌프 효율이 크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에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수기 시설을 하면 완전히 고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모터고, 수중펌프는 배선만 옮기고 하면 들어서 다른데 옮겨 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입할 적에 검토를 잘 하셔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더 안 낫느냐 제가 그래서 주문하는 것이고, 시립박물관에 이번에 수해피해때 유물 같은 것 유실된 것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술회관에 양수기하고 수중모터를 산 것은 처음에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양수기로 우선 물을 푸다가 나중에 신비관에서 임시로 전기를 끌어와서 수중모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영구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고정적인 것 보다는 이동식으로 아무데고 사용할 수 있는 것 더 안 낫느냐 제가 그래서 엑스포타운 관리소장님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참고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시공이 되어서 개발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삼척시에 어떤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삼척을 외부로 알리는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 삼척시의 전문적인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 가이드화 시켜서 우리시의 어떤 크고 작은 인물들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전문 가이드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설을 하는데 드는 경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을 세워도 전문화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하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홍용섭입니다. 대이동굴 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예산은 당초에 4억 8,979만 9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280만원을 삭감한 4억 7,699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삭감내역은 엑스포 기간중에 쌍용자원 입구에서부터 동굴매표소 입구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운영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 1,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잠시후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잠시후 14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