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하고 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특별위원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과 오늘과 내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순서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고 11월2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의 주요내용, 주요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기정예산 4,249억원보다 3.2% 금액으로는 135억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4,38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 금액으로는 132억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2,79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을 합하여 기정예산액보다 0.2% 금액으로는 2억7,400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1,5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4% 금액으로는 42억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1,789억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9% 금액으로는 90억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1,003억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는 68.6%가 되겠습니다. 4쪽에 세출부분을 세세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하여 기정예산 874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890억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 및 자체사업을 합하여 기정예산액 1,499억원보다 139억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1,639억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무상환과 채무부담행위상환을 합하여 기정예산 114억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와 기타 등을 합하여 기정예산액 171억원보다 22억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14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다시 성질별로 살펴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부족액 16억원, 이전경비 43억원, 자본지출 101억원 등을 기정예산액보다 각각 증액하고 물건비 5억원 예비비 및 기타 24억원을 기정예산액보다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택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은 51억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예산절감액으로 차입금 2,9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9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예산절감액으로 부족한 인건비 등과 시설관리공단에 4억9,000만원을 출연토록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자체 및 의존수입을 합하여 기정예산액 5억7,000만원보다 9,9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외 4개 특별회계의 경우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을 절감하여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과 6쪽에 나오는 세출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예산 총 규모는 상하수도사업을 합하여 기정예산액 1,198억원보다 1억7,000만원을 증액시켜 추경예산액은 1,200억원입니다. 7쪽 상수도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643억원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액은 645억원으로 세출예산은 세입액과 예산액을 절감한 금액을 합하여 예비비 등에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 555억원에 세입의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및 기타에 9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인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요사업의 조서는 집행부에서 배부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특수요인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산정하였다고 사료되나 지방세구조상 세입여건의 한계와 공단경기 등을 감안해 볼 때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입의 예측성과 객관성 등을 검토해 주시고 한편 세입을 과다 과소 계상을 지양하고 현실성있는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세입재원의 사장방지와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포착 가능한 재원은 전액 세입에 반영토록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건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 산출기초,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해 주시고 또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계상 여부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의 우선추진과 시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정보화 전산화 사업추진에 지원이 요구됩니다. 기타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적이 심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심사할 것인지 진행방법을 정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 1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각 과에 과장님을 모셔놨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시켜놨고, 간사님이 현장방문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는데 한 과가 나오면 그 과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체크했는 부분도 질의를 하시고 또 체크를 안 하셨더라도 궁금하면 질문을 하시고 각 과별로 묶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중점적으로 하되 전체적으로 한번 더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예산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만 세입부분은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세입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입은 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평소 존경하는 임경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예산을 다루시고 의정활동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한두 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인건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호봉승급으로 인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에 뒷받침을 잘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51쪽에서 53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들 시의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의회 홈페이지 질의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그게 계약을 해서 약 3개월동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 100일정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서 초대때 회의록을 게재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내년도 당초예산도 다가오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보필할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는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 김종대입니다. 저희는 요번에 예산이 전부 삭감예산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종달새 민원에 대한 차량유류 지원대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조사한 결과 2002년 3월15일까지 조사했는 민원이 동에서 올라온 것이 6개동 132건입니다.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20건이 재증명 했는 것이고 읍 부분에는 옥성하고 장천면에서 종달새 민원이 29건이 있습니다. 여기 5건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올라온 20건 해서 25건은 재증명 발급으로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나면 161건인데 이 부분은 전부 일사천리 민원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적기 때문에 일사천리에서 종달새 민원을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57쪽, 58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크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서울에 구미시 대상 받으러 가는데 가고 우리 기획실장님 참고적으로 오시고 예산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박상화 예산담당 박상화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5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체크된 것은 없습니다.

체크는 명단요구를 했었는데 명단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하고 틀리는데 내년 본예산 심사할 때 부기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컵을 사는데 컵 몇 개에 컵 단가가 얼마짜리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부기를 좀 해 주세요. 이번에 보면 그냥 뭐 얼마 해 놓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한데 본예산 할 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박상화 예.

참고적으로 계장님이 주무계장님이시니까 당초예산 다룰 때는 우리 의원님들 요구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박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편성은 수해복구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삭감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추가할 사업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예비심사에서는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도 본예산 다룰 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받아놓고, 예산절감차원이다 이렇게 정정을 하는 것 없이 승인받은 예산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저희 부서에 추경예산은 예산절감이 16건 되고 조정하는 것 그리고 행사 축소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관련해서 증감되는 사항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그리고 문화재가 있는 도리사에 저수조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크된 사진관리 전산화 시스템

인사 말씀부터 해 주세요.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69쪽 사진관리 서브 및 카메라 구입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를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과목경정을 했는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과목경정이란 말이 빠졌습니다만 등사진관리 시스템 운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저희 선산과 구미시에 전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필름이 34만5,600컷트, 그리고 PC입력했는 것이 2,000컷트 이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활용을 하므로 해서 각 실과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사진을 필요한 과에서 즉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뒷장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개발비는 3,3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각종장비 서버라든지 컴퓨터 그리고 웹서버 그리고 레이저프린트 이런 별도 장비를 물품구입비로 사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상 전산개발비의 일부를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절감 사항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 예산 삭감사항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이라 하면 저희들 보기에는 상당히 듣기 좋은 얘기인데 예산을 쓰고 남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구미시가 재정을 긴축으로 하기 위해서 절감했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부서에 우선 예산절감사항은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을 짜고부터 목표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10%, 5%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것을 참작을 해서 절감을 하면서 남기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 부서에서도 10%, 5%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목표에 따라서 절감을 하면서 추경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 각종 행사가 축소된 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4건에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문화행사는 10월달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지난 8월달 수해로 인해서 전체 분위기가 행사를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에 의거해서 스스로 행사를 취소한 경우도 있고 원평2동 문화의 거리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시에서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자체 위원회에서 하고 해서 총 4,500만원인데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고 밑에 찾아가는 음악회나 시낭송대회 이런 경우도 축소를 하고 중단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절감을 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는 느낌은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많이 나와있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예산을 쓰고 남은 것으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시에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140만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디어디에 지급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2개단체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읍면동하고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화거리축제 전액삭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라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일을 안 했으니까 반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쓰지 않을 돈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예산이 치우치다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치우치다보니까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삭감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해로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거리번영회에서 매년 4,500만원을 들여서 2번도로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행사인데 수해로 인해서 번영회 자체에서 취소를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지원할 것도 없고 또 이것을 삭감을 해서 수해복구하는데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당초부터 행사를 안 하려고 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2개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시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소관 단체로는 자유총연맹시지부와 읍면지부가 있고 또 경상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전국시낭송대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날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날 시낭송대회에 참여해 보니까 전국시인들이 많이 모이십디다. 그 분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전혀 공감을 못 해요. 시인들 몇 분들은 좋아서 분위기가 뜨고 있는데 시민들은 거기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민족이 시를 좋아하는 민족으로 일본에 비해서 시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일본인들이 깜짝 놀랄만큼 시집이 많이 팔린답니다. 물론 다른 도서나 이런 쪽에는 일본보다 형편이 없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를 여고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주부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민들이 정말 시를 낭송할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정말 외부인사들 초청해서 그 분들 잔치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10월6일날 할 때는 그때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학생들이 또 시험기간도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에서 유명시인 몇 분이 오므로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경북지역의 시인 그리고 우리지역의 시인 다 하는데 김택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금오산 시낭송이 제목도 좋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종합적인 면에서는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더 발전시켜서 전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날 오는 분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오니까 연예인 홍보물 보고 오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교생들이나 주부들이 할 때 유명 시인들을 중간에 넣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 그 분들만 다 초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심지어는 모 시인이 영어로 시낭송을 하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시낭송을 하는데 우리글자로 자막을 써서 시낭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 영어 발음도 형편없고 정말 자기도 웃음삼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질이 몇 몇 분들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 분 교장선생님 되시는데 시인되시는 분은 개성이 좀 강하고 해서 이런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올해 예산집행을 해서 처음 했지요?

예. 처음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량동장님 하시다가 구미시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에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연일 예산특별위원회 하시느라고 임경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특별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시민들은 위해서 일하시는 시장님과 의원님들 같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도 직원들 능률위주로 예산을 추가했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부분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도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또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7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2002년 남북이산가족위안행사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삭감으로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1,000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수해를 입어서 행사가 이치에 안 맞으니까 우리는 반납을 했다,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고 지금 총무과에서는 수해에 대한 전혀 관계 없이 행사보조를 위탁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사업 자체가 현재 남북대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주관해서 대북정책추진현황하고 남북이산가족위안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성질이 다르고 우리 이산가족이 우리 구미에도 1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위안잔치 겸 평통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기를 평통에서 주관한다 하는 그 내용을 좀 삽입을 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국내여비에 보면 민주화관련자 보상지원사업이 45만원 올라와 있네요? 국비도 45만원 우리 시비도 45만원 올라와 있는데 총 100만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45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사실 조사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45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현장조사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사실 확인하는 그 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게 안 맞는 것이 민주화관련자 보상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틀리네요?

지원사업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출장해서 현장 사실조사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민주화관련자 되시는 분이 몇 분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은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민주화 관련해서 이 사람이 5.18이나 이런 경우에 거기에 과연 합당하냐 안 하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어야 심의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민주화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화라 하는 것은 5.18도 민주화지만 노동운동을 하다가도 사용자에 대한 잘못된 질책을 하다가 구속이 됐을 경우에도 민주화입니다.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5.18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5.18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화관련자 보상지원사업 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그런데 혹시 신청자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45만원을 요구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입도 국비에서 45만원 나와 있고 일단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럼 민주화관련자 보상지원사업은 그럼 5.18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구미에 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민주화관련자 보상지원사업에 대해서 부기를 바로 적어주세요.

예.

5.18이면 5.18, 아니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신 분에 대한 전체를 표기를 해 주시든지

예.

과장님, 지금 5.18은 접수가 다 끝났지요? 보상도 100% 다 되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하는 것은 작년말부로 '87년도 사건도 끝났지요? 작년말 부로,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제가 신청을 해 놨는데, 조사까지 다 해서 중앙에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5만원 국비 내려왔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 끝났는데, '87년 민주화운동도 1차, 2차, 3차 다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3차로 마감을 했는데, 5.18하고 '87년 민주화운동하고 다른 것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더 있나 싶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라기보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게 합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에서는 벌써 3차까지 심의를 마감을 하고 광주민주화는 보상까지 다 나갔어요. '87년도 부분도 1차는 보상 나갔어요. 심의를 했습니다. 2차, 3차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작년 12월말부로 마감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92년도 민주화나 이런 민주화가 또 있습니까?

그 뒤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주사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화관련자 보상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관내에도 이런 분이 나오게 되며 보상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보상지원사업만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현장조사하는 여비기 때문에 이것은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사업비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원사업이라도 해서 9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45만원 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관내에 이런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2차로 또 올라오겠네요?

그것은 시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이것은 사실 조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것을 알고 좀 올려주세요. 막무가내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리지 마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팀 소관입니다. 팀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은 작년도 생겨서 금년도 2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연초에는 기능전환을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가 우리시는 지금 현재 기능전환이 옳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추경에서는 일반 경상경비 운영비하고 여비밖에 없는데 이것은 건전재정운용에 의해서 10% 절감예산밖에 없습니다. 현재 특별히 가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5억은 우리가 쓰고 전환을 안 하면 안되요?

국비 5억하고 도비보조금하고 합해서 6억7,700만원은 읍면동에 시설개보수하는 쪽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쓰고 전환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쓰고 전환을 안 한다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업무에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 이번에 예산편성은 법정 예산부분 삭감과 국도비 증감으로 인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82쪽부터 90쪽까지고 참고적으로 88쪽 하드코트 테니스 연습장 설치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문해 주시고 먼저 테니스 연습장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테니스 연습장이 되겠습니다. 하드코트 하는 것은 테니스 연습장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9,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시합하는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출전하는 테니스 선수들은 구미에 하드코트장이 하나도 없어서 김천에 연습하러 가고 하는데 구미 시청에 실업팀도 있고 각 학교에 일반선수들도 전국대회 나가려면 이 연습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오정구장에 2면을 금년에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돈이 모자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금오정구장, 금오산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위에 있습니다. 거기 9면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중에 2면을 하드코트장으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비 84쪽에 소도읍개발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이 전액 11억3,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소도읍가꾸기가 고아읍 관심리에 도시계획도로개설비입니다. 이것이 매년 소도읍가꾸기로 되어서 2000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 19억1,200만원이 확정되어서 작년에 7억8,200만원이 예산이 내려와서 거의 90% 이상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1억3,00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이 돈이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는 그냥 감시키면 되고 우리 시비를 그냥 사장할 수 없기 때문에 3억1,5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해 놨다가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오니까 삭감을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독촉을 하든지 받아야지요?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을 안 하다가 내년에 연계사업이 안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해야 됩니다.

내년에 없다고 해서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연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여기 국도비 보조가 오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추진은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내년에도 돈이 없다고 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에서 좀 챙겨서 독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독촉을 행자부에 몇 번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새마을과에서 인도블럭을 교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인도블럭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과 전혀 관계 없이 인도블럭을 많이 교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면 지금 설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교체를 해 달라,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있고 인도블럭도 있고 어떤 데는 잔디까지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라든가 아니면 20m도로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잔디가 심어져 있는 곳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인도블럭만 깔아놨습니다. 그런 도로에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1년, 2년 뒤에는 비가 오면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어서 물이 고여서 사람이 잘못 디디면 물이 튀어나오고 또 거기에 풀이 자라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로는 차라리 자전거전용도로처럼 만들면 풀도 안 나고 우리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번 그렇게 공사를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공사를 안 해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의 큰 공사는 새마을과에서는 예산도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개 읍면동에 5,000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읍면에서는 주로 농로포장 등을 하고 동지역에서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양이지만 아마 그런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매년 계획서를 받고 또 시달하고 할 때는 항상 주민들 의견을 특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에 하도록 저희들은 항상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그런 것이 주민들하고 꼭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하고 담당 의원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협의가 된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관상으로도 좋게 그리고 돈도 절감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담당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차기에 배수관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해야 되면 자전거도로 이것을 다 부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되니까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럼 앞줄에는 인도블럭을 깔고 그리고 뒤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 얼마든지 배수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인도블럭만 계속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사업이라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미관상 그리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만 참고로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 전부 돈을 전도를 해 줍니다. 공사비를 읍면동으로 줘서 읍면동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하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 읍면동에 동장님 재량사업비든 시의원님 재량사업비든 간에 목을 주는 것을 공히 5,000만원씩 해 놓고 그것을 동에 주든지 안 그러면 의원들 공평하게 주든지 지침을 따로 하세요. 5,000만원 타는 의원님 계시는가 하면, 또 의장님 앞으로 10억원 올려놓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쓰시는 의원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공평하게 해 놨을 때 우리동네 쓸일이 없으면 내가 재량으로 다른 동네 의원님한테 드릴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너무 많이 편차가 심하더란 말이에요. 5,000만원도 안 쓰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1억5,000만원까지 쓰시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87쪽 민간이전비입니다만 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하는 것이 뭡니까?

제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8일하고 19일 1박2일 동안 구미시에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도민체전을 한 시군이 익년에는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수해가 일어나고 이래서 상당한 예산절감부분도 절실히 요구되고 해서 1박2일 행사를 하면서 약 3,500명이 구미에 와서 1박2일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식전행사라든가 불필요한 행사를 줄여서 3,000만원 정도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전국대회 유치에 5종목 있는데 종목이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핸드볼 큰잔치를 했고, 슈퍼리그를 금년 3월달에 한번 했고, 또 전국 궁도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기 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고 했습니다만 전국실업배구대전이 지금 하고 했는데 여기에 1,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배구 슈퍼리그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된 것입니까?

예.

선집행 성격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행사 전국대회를 치르고 고생도 많았습니다만 새마을대회 전국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구미에 사실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좀 눈에 뜨입니다만 구미에 부가적으로 봐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산상은 몇 억이 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런 행사를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더라도 유치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전국대회를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84쪽, 85쪽, 86쪽, 87쪽에 보면 토목사업, 예를 들어서 테니스코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동절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해서 계약해서 공사하는데 동절기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이 되면 빨리 하도록 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제시를 해 주세요. 그냥 구두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 하여튼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린 것은 '지금 예산 승인이 되면 설계가 언제까지 되고 계약이 언제까지 되고 공사는 어느 시기에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되면 설계는 바로 시행이 되어서 여기 보면 공고하는 것도 있지만 공고도 긴급도 하고 또 수의계약하는 자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서 공사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찰하는 것도 있지만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되는 것은 바로 수의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되도록 하고 공고도 긴급으로 하면 날짜가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동절기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과거 사곡에 하수관을 묻는데 시멘트를 해서 모래를 넣고 물을 넣고 비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물을 전혀 안 넣고 사모래 그것만 넣어서 묻다가 주민들이 '왜 그렇게 묻어요' 하니까 물을 넣으면 겨울에 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구미시에서 종합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한다고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자원봉사 몇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타에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이전에 과목이 당초에는 8,000만원을 우리시비로 전액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때 기다려도 도비가 안 내려와서 전액 시비로 했다가 최근에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민간이전 보조사업 과목을 바꾸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비가 1,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한테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1,200개 봉사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봉사인원은 20,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전에 자원봉사 행사도 했습니다만 그때 30개 정도의 단체가 나와서 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이정임 의원님하고 모범 회장단들하고 몇 사람이 일본에 잠깐 연수도 갔다온 적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8,000만원...... 30개 단체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이미용 기술을 배워서 노인들한테 이발도 시켜주는 단체도 있고 또 음식 같은 것 이런 것을 조리를 해서 독거노인들이나 거기 가서 해주는 단체도 있고, 김천 이번에 수해났을 때 이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봉사센타 이것이 나름대로 도내에서 구미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되어 있고 여기 구체적인 단체 내용이라든가 사업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단체하고 30개 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추경이 성립되면 한파 전에 올해 안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체납자가 작년 대비 7.1% 늘고 270억이 체납이 되었다고 했는데 IMF 이후에 시민들이 체납에 대한 무신경 아니면 체납을 해도 괜찮구나 하는 이런 의식이 자꾸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체납을 하면 시민이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뿐 아니고 체납한 사람 재산압류, 예금압류, 신용정보등록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고발 등 가능한 것은 거의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실제 현 연도 1년 전에 보다 과년도 이것이 누적되어서 못 받을 체납세가 따지고 보면 그게 많습니다. 아무 것도 없으니 받을 방법도 없고 또 압류할 것이 있는 것은 해도 큰 실익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결손처분도 금년도에도 2억하고 이번에 11월18일날인가 8억 정도 할 계획인데 결손처분도 조건이 전부 되어야 되지 아무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에는 결손처분을 공무원이 안 했습니다. 하면 그 책임이 돌아오고 10년이 되든 20년 되든 그랬는데, 그래도 구미는 유일하게 체납세정리위원회 라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몇 년 전에 만들어서 각 시군마다 조례 거의다 우리 것 복사 다 해 갔습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못 하는데도 있습디다만 그래서 우리는 결손처분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10억 정도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등록이 안된 차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시번호를 달고 며칠 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임시번호를 계속 달고 운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됩니까?

임시번호를 달고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그것은 민원실에서 하는데 차량등록하는 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등록사무소에서는 알 수 있지 싶습니다만

그 기간이 넘으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과태료를 100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를 구입해서 계속 임시번호만 달고 운행을 했을 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각종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과태료 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다.

차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과태료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가 우리관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보험도 못 들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세요.

예.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내에 보면 외지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북 구미로 옮겨도 되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냥 요즘 별 불편한 점이 없으니까 전부 외지차량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거기에 홍보를 해서 구미차량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면 세수가 증대가 좀 됩니까?

그것은 세금 차원에서는 그런 홍보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도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제가 아는 사람 몇 명도 매일 여기 사는 사람이 보니까 경기도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대구차를 끌고다니고 이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구미시민이 구미시에 세금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홍보를 잘 하셔서 특별히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줘서 좀 싸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잖아요? 가끔 특별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발상을 하시든지 하셔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세금차원에서 해 보겠습니다.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예. 반상회보 인터넷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정책적으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해서 감면처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피해 대상이 농경지매몰 및 유실토지 소유자하고 농가단위피해를 30% 이상 농가하고 주택 등 건축물 반파 이상 부속토지 소유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아니라서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승인받은 사항이라서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오시는 길에 한번 들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예. 회계과장 김자원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과는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노력한 덕분에 금년에 지방재정운용최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표창과 교부세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재정을 적정하게 운용해서 우리시 재정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회계과 소관 93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 증축은 어디 합니까? 증축입니까? 개보수입니까?

증축입니다. 2층에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입니다. 위원님들 민원봉사과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안한 방이 될 수 있도록 민원실을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쪽 인감증명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담당 공무원들이 사건이 하나 터지면 굉장히 큰 곤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방지를 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보험을 한번 들었으면 해서 다른데도 들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일단 이것은 1년치를 해 놨지만 6개월치만 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일단 6개월 한번 해 보고 또 법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뒷처리를 하겠습니다.

인감을 발급하고 있는 민원담당자가 사고 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인감도장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줬는데 그게 위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장만 가지고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신분증부터 모든 것이 제시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오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해 옵니다.

신분증 위조까지 해 온다는 말입니까?

해 옵니다.

얼굴까지 똑같이

예. 주민등록을 바꿔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위조를 해서 오는데 육안으로 봐서 모르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다 져야 된다?

비근한 예로 몇 억씩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직원도 인감담당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지금 현재 판례도 공무원쪽으로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 한번 해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건수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전체적으로 불우계층, 사회저변층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도 주로 그 분들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12쪽까지 보시고 특별회계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특별히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모자가정이라든가 장애인 특히 어려운 곳에 관여를 많이 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더 많이 살펴주시고 많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예.

일반회계 없으시면 특별회계 2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 외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보건소 종사자들이 있지요? 군에 안 가시고 근무하시는 의사 분도 계시고 보통 보면 이 분들이 근무가 아침에 출근하면 공무원 퇴근시간하고 같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러 가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 출장이나 볼일이 있어서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오후시간에는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고 오전시간에도 특별하게 신경써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저희들 일반의 8명, 치과공보의 5명 가운데 다 숙식을 합니다. 구미에 집이 있는 두 분 치과의사선생님 빼고는 다 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숙식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출근이 늦다거나 퇴근이 이른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간혹 토요일날 서울이 집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몇 번 자리를 비우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얼마전에 한번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고 물론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가을철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학술대회라든지 도에서 실시하는 공보의 세미나가 많다보니까 정당하게 출장을 달고 나갑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본인이 왔을 때 또 선생님이 없고 하면 불편하고 또 그런 불편한 사항을 가까이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다보면 그렇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조금은 있지 싶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근무를 잘 하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 하면 소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필요로 해서 방문했을 때 없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주민들이 보면 오후시간대에는 거의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시간에 가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실질적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은 거동하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어서 쉽게 나올 수 있고 하지만 노인들 한번 거동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촌에 실정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나오실 때 없으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최대한 참고하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인건비에 보면 122쪽 위험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갑종, 을종이 나와 있거든요. 갑종은 어떤 근무자가 갑종이며 을종은 어떤 근무자가 을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종, 을종 위험근무수당은 저희들 보건소 안에는 다양한 기술직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의료기술직으로 치과위생사 그 다음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갑종, 을종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간호사는 갑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을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몇 가지 직이 갑에 속하고 몇 가지 직이 을에 속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갑종에는 수당이 3만원이고 을종에는 2만원 이거든요. 액수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갑종으로 전부다 선호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진 자격증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 같으면 또 위험근무수당이 또 다릅니다.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규정의 사각지대는 아니고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위험근무수당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싶어하지요. 왜냐 하면 간호사들이라고 해서 보통 채혈을 하거나 주사를 놓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을 받거든요. 하지만 사실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간호처치의 범위는 다르지만 위험근무수당이 워낙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소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간호사 쪽에는 35명 정도가 갑종이고 을종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12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병원에 가보면 물리치료사라든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이상으로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위험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위험, 그러니까 더 주사를 놓고 채혈을 할 경우에 환자로부터 병을 옮겨 받을 수 있는 사람, 주사를 놓다가 다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요즘 크게 말하는 것이 에이즈 환자의 채혈을 거부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위험근무수당을 정해 놓은 겁니다.

간호조무사도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놓지요.

그럼 그 분들도 전부다 그렇게 되면 갑종으로 줘야지요.

그것은 제가 간호조무사는 제가 인원으로 봐서는 갑종에 속한다고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과장님 위원님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실 뿐 아니라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성원을 해 주시는 임경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술회관 부분은 체크된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념관건립준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걱정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상응해서 우리 기념관 건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박태동 관장님이 병가 때문에 사서담당을 하고 계시는 류상훈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가 새마을도서관을 하다보니까 들리는 얘기인데 신간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간이 나오면 바로 바로 책을 대출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신간이 나와도 한참 지나야 나오고 책이 볼 것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책을 신간이 나올 때마다 구입을 해서 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상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체육시설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더 좋은 환경과 시설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5쪽 태권도 경기용 스코어보드 개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권도 경기용 스코어보드는 작년 10월31일날 새마을과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그해 12월7일날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올 7월1일날 태권도경기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개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권도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전부 심판들이 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굴, 가슴, 배 부위에 전부 1점씩 가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신체부위별로 전부 점수가 다 달라졌습니다. 얼굴은 예를 들어서 2점, 가슴 1점 해서 전부 달라졌기 때문에 수기로는 도저히 표기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쪽에 것이 신형이고 이쪽 것이 구형입니다. 뒤에 수기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점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체육관 지하환기구 점검용 스텐사다리 설치 1,35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체육관 보조경기장에 채광 및 환기구를 목적으로 해서 이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체육관에 가시면 동문 오른쪽 왼쪽으로 벽에 보면 철망으로 막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당초에 막아 놨는데 내려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 깊이가 10m정도 됩니다. 평소에 거기 바람이 불면 먼지하고 흙이 계속 들어가서 그 밑에 비가 오든지 하면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면 흙하고 먼지가 전부 막아서 청소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려갈 때는 심지어 직원들이 몸을 묶어서 줄을 타고 곡예를 하듯이 그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사다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내려가서 청소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1,350만원을 올렸는데 27군데입니다.

다음은 태권도 선수숙소 붙박이장 설치

저희들 숙소에 태권도 선수가 30명에서 40명으로 유동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실제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옷을 벗어 놓을 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시설은 얼마전에 다시 준공을 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옷장하고 붙박이장이 없고 장롱하고 전부 포함해서 8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만 심지어 들어가면 땀냄새로 흠뻑 젖어서 위생상도 상당히 좋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육상트렉 아치형 터널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운동장은 작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성수기인 4월에서 10월사이는 사람들이 1일 평균 600여명 정도가 저희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를 대충 내보니까 월 18,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시민들이 동절기에는 어디가서 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서 늘 그렇게 걱정을 해 왔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10월말 접어들고 11월 되면서 인원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가 날씨관계로 인해서 운동할 곳이 없고 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항시 사계절 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운동장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것을 생각을 해서 아치형 터널을 생각했고 특히 체육회, 우리 엘리트 체육회가 20여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맹단체 선수들이 겨울철 동계훈련으로 전부 제주도나 목포, 해남, 경남 고성 등으로 동계훈련을 떠납니다. 떠나면 거기에 또 소요되는 훈련비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실 예를 들어서 우리 육상부가 구미에 40여명이 됩니다. 장거리 육상부 10명을 제외하고는 30여명이 터널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전부 동계훈련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여명이 동계훈련을 안 가면 여기 예산절감되는 것이 약 2,000에서 3,000만원 이렇게 볼 때 구미 전체 우리 가맹단체, 겨울에는 전부 동계 체력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가맹단체에서 전부 동계훈련을 안 가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우리 구미시로 봐서 절약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아치형 터널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씨름은 어디서 합니까? 씨름도 동계훈련장이 있습니까? 구미에서 전국대회 나가면 1등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제가 예상을 해보는데 지금 씨름뿐만이 아니고 겨울철에는 이 사람들이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선수들이 체력강화훈련입니다. 씨름 실업팀하고 각 학교에서 나오는 체육선생들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알아봤습니다. 대충 알아보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우레탄 위에 하는 것은 전국 최초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구미로 전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계약을 하다시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일 것이다.

아까 우레탄 위에서 씨름을 하는 것이 구미가 처음이라 하는데 우레탄 위에서 씨름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아치형 터널 하는 것을 우레탄 위에 설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씨름도 각종 씨름선수 이 외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계 체력강화훈련

씨름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다음은 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720만원 설명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 체육관에는 지금 보조경기장이 A코트, B코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체육관에 각종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외부인들이 구두를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바닥이 상당히 손상이 많습니다. 현재 A코트는 보호매트가 있습니다. B코트는 보호매트가 없거든요.

지하 말입니까?

예. 보호매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얼마전에 행사할 때도 사실은 이게 하나가 무게가 많이 갑니다. 그것이 없어서 올림픽기념관에서 빌려와서 그렇게 행사를 치루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 예산은 설명을 잘못 했는 것인지 이렇게 삭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해서 위원님들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와서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의욕적으로 구미시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트랙에 아치형 터널을 한다고 하는데 기법은 어떤 방법으로 세웁니까?

기법은 저희들이 겨울철에 대비해서 폭설하고 강풍하고 두가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폭설보다는 강풍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금오공대 풍력학박사 하영철 박사라고 계십니다. 그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분 얘기는 폭설보다는 운동장 같은 경우는 돌개바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돌개바람이 불 경우에 거기 대비해서 별도 설계는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풍을 대비해서 그 분한테 협의를 전에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현재 8레인입니다. 8레인을 다 하게 되면 폭설로 인해서 위해서 받쳐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6레인 정도만 잡고 6레인을 잡으니까 6레인 길이는 450m인데 밑에 우레탄을 안 상하는 범위 내에서

안 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서 두가지 방법이 대충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로 30㎝, 세로 30㎝, 높이 두께 20㎝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그 위에 꽂는 구조물을 달아서 이렇게 꽂도록 그런 식의 방법과 철로 레일 H형 빔을 길이를 3m내지 4m길이로 해서 빔위에 설치를 해서 꽂는 방법 두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가지고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농촌에 파이프를 밑으로 박아서 파이프 간격이 50㎝ 정도 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있는데도 이게 내려앉는데 6레인 하면 폭이 얼마입니까?

8m입니다.

8m 정도 되는 폭을 높이는 또 사람이 다니고 할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시멘트로 30, 30했는 것 비닐하우스 하는데는 바닥에 꽂아서 50㎝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넘어지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자리가 우레탄 위에 올려놓고 겨울동안에 쓰고 나면 그 다음해 봄이면 철거할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해야지요.

철거를 하고 나면 우레탄이 눌려서 그 자리가 또 다시 개보수 해야 된다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는 바가 혹시 우레탄 부분에 침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게 현재 저희들은 4m간격으로 놓으면 침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자기가 공법학상 공법에 4m로 놓으면 이 무게는 침하가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교수님 얘기로는 그렇게 하면 침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도 작은 장롱을 하나 갖다놔도 장판이 내려앉아 있어요. 그런데 30㎝로 해서 그 위에 파이프를 올려서 눈이 왔을 때 눈 무게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랬을 때 우레탄이 안 내려앉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리고 4m마다 놓는다고 하는데 4m마다 놔서는 눈오면 내려앉아요. 농촌에 비닐 50㎝로 해도 그게 내려앉는데 4m로 해서 어떻게 견딥니까?

저희들은 당초 계획이 비닐로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필름 내지는 투명천 섬유, 아니면 렉스 세 가지 종류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필름이나 비닐이나, 비닐 그것도 필름이라고 써요.

투명천 섬유라고 그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위에 눈이 왔을 때 눈 무게만 해도 엄청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터널이 꼭 필요한지? 또 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오는 것인지 손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지훈련을 올해만 가는 것인지 예년에도 갔었습니까?

예년에 갔었습니다.

예년에 갔는 통계자료를 빼주시고 작년에 20명 갔는데 통계자료 뽑아오라고 하면 30명, 40명 해서 이만큼 효과 올라왔다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받고 싶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국에 우리가 처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이고 아치형으로 하면 조립식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조립식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없지요?

현재 저희들은 경기도에 소래고등학교에 거기는 순수한 학교운동장에는 그것이 아니고 전부 흙이기 때문에 흙에다 박아서 그야말로 농촌에 비닐하우스식으로 박아서 그렇게 동계훈련은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밖에 없지요?

예.

그럼 외국에는 견본을 한번 봤습니까?

지금 일부 제주도에 독지가가 운동장에 해서 그렇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하다가 말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체 트랙이 보통 400m인데 독지가가 한번 시민을 위해서 해 보겠다 해서 150m 정도 설치를 해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말았다고 하는데 150m설치했는데 상당히 시민들 여론은 좋았다, 예를 들어서 비가와도 항시 운동을 할 수 있고 눈이 와도 항시 할 수 있는 전천후 운동장을 해서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경기장 스코어보드 개보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니터는 안 바꿔도 안 됩니까? 전광판은 안 바꿔도 안 됩니까?

앞 부분을 이게 구형입니다. 이게 신형이거든요. 전에는 무조건 얼굴이나 가슴이나 배를 한번 씩 찼을 때 무조건 1점이 올라가면 일반기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현재 7월1일부로 경기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얼굴을 맞으면 2점이고

2점을 하는데

말씀은 알겠습니다. 수기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데 전면 표시판이 실제는 개보수가 됩니다만 전면판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야지 운영이 됩니까?

예. 판넬이 전부 바뀝니다.

숫자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점수 올라가는 것이고 심판이 하나, 둘, 세 명이 있고 세 줄이거든요.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심판이 여기 하든지 하면 노란판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거기 앉습니까? 전광판에 어떻게 심판이 거기 갑니까?

전광판은 옆에 놓고 심판이 경기장 주위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광판은 옆에 놓고 심판이

전광판이 큰 것 아니지요?

예. 이동용입니다. 밑에 바뀌도 달렸고 이동용입니다.

그런데 심판 몇 사람이 혼자 누르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전부 사람이 다르지요. 심판이 경기장 주위로 해서 여기서 누르고 저기서 누르고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리니까 심판이 이쪽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1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저쪽 측면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는 2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률적인 것 같으면 수기를 들어서 표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률적으로 수기로는 도저히 점수를 2점이나 표기를 못 하기 때문에

스코어보드를 여기서 누를 때 1점을 누르냐 2점만 누르느냐 그것만 다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보드 자판 이것 말입니다. 우리 계산기 이것 1을 누르면 1올라가고 2를 누르면 2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 바꿔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뒤에 보면 계기가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름으로 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서 앞에 전부 불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이것 누르면 여기 이것 나오는 것은 이것은 저쪽에 있는 것이고 이것만 우리가 심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액정판 이것은 필요가 없고 이것는 거기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고 이것만 있으면

그런데 액정판이 구형하고 신형하고 액정판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예.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쪽에 똑 같이 액정판만 안 들어가 있으면, 액정판만 같으면 밑에 버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버튼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액정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틀리다고 해서 심판에 차질이 옵니까?

이게 표기가 안 되지요.

여기 1누른다고 해서 1나오고 2누르면 2나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 B라고 하는 선수 여기 점수가 안 나옵니까? 점수가 나오는데 가에 있는 이게 심판이 3명이 있을 경우 심판마다 보는 시각에서 각도에서 전부 차등이 나기 때문에 여기 구형하고 있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모양만 틀리다 뿐이지 전광판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모양은 삼성에서 나오는 것 LG에서 나온다고 해서 TV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에 판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자적인 지식이 조금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할 수 없을 겁니다. 전체 다 안 바꿔도

안에 것은 그대로 일부 쓰는 것은 쓰고 가에 앞에 앞면 이것하고 뒤에 없던 것이 이게 들어갑니다.

올해 경기가 있습니까?

예. 11월16일날 태권도 경기 시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