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회를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언론들이 일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준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앞으로는 관행일지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저를 선택해준 지역구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내 자신 관리는 철저히 하고 내 자신이 계획을 하는데 스스로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올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 일부에서 보여줬던 행태에 대해서, 특히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140만 시민들이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저는 규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서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히면서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광태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정현애 부의장님! 우리는 이제 21세기 벽두에서 첫 지방선거를 통해서 4대 광주광역시의회를 구성했고 그리고 박광태 시장이 취임해서 새로운 광주시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원본 교육감께서 당선되어서 새로운 광주교육을 책임질 교육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과 박광태 광주시장님, 그리고 김원본 교육감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의회, 행정,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지도자 분들이 광주시를 책임져야 될 무거운 사명감을 이제 우리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이제 21세기는 모름지기 지방정부의 시대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의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 시대에서 국내를 초월해서 국외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경쟁, 상호간에 처해 있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지방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시하면서 이제 박광태 광주시장이 당선되어서 민선 3기가 새로 출범한 상태에서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 들 손에 의해서 광주지방정부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 하에 이제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하듯이 지방선거에서도 책임과 성격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민선 3기 박광태 시장 체제를 저는 광주광역시 박광태 지방정부 시대로 규정하면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박광태 시장께서는 취임한 이후 첫 인사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믿고 많은 기대를 하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런 파격적으로 발탁된 일부 국장들께서 자만하지 말고 과연 광주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러한 내막들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여러분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더불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공한 광주시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는 민주화를 이룩한 민주의 도시로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진도시가 되려면 민주적인 도시, 그 다음에 산업화가 그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산업화를 이루어내느냐 여기에 우리 광주시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광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맞고 그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본 의원은 기꺼이 광주시 행정과 광주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협력하고 도운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나 광주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 바꿔야 할 제도,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광주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정을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한 요구한다는 사실을 밝혀두면서, 오늘 저는 21세기 우리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던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표현했던 그 말을 한번쯤 더 되새기면서 현재 우리 광주시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전남도청이전 문제, 실업자들 실업 문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 사회복지 문제, 교육 문제 등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될 것인가, 과연 지난 민선 1기, 민선 2기에서 현명하게 올바로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응전했던가, 한번쯤 반성하면서 우리들이 지금부터 10년간이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년간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해서 함께 한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국정 경험이 풍부하신 박광태 시장의 취임과 함께 광주가 성공한 지방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더불어서 박광태 시장께서도 성공한 시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시청 소관과 시교육청 소관을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실 때 관계 기관 공무원들께서는 140만 시민들 앞에서 부끄럼이 없이 답변한다는 자세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정책을 재조정해서 기능과 역할이 취약하고 지역발전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송암산단을 지정해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정책과 균형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산업단지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2개, 지방산업단지 5개, 농공단지 1개로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면적은 1,264만 2,000㎡입니다. 여기에 따른 면적은 광주광역시 전체 약 2.5% 정도에 해당됩니다. 업체 수는 약 1,220개, 그리고 총 생산액은 7조 97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수출이 약 30억 1,750만 달러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용창출인력은 약 3만 1,660명 정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8개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하남산업단지로서 총 면적이 전체 약 절반 가량 됩니다. 그 면적은 596만 7,0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생산비용, 수출량, 업체수, 고용 인력 면에서도 전체 약 5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단지도 있는가 하면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서 그 조성의 목적, 기능, 역할들이 취약해서 더 이상 산업단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경제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정책이 80년대 초반에 했던 산업정책하고 현재 2002년의 산업정책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저는 20년 전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그 기능과 역할이 취약하다면, 또한 도시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이제 하루속히 산업정책을 재조정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송암산업단지를 그 대표적인 예로 본 의원은 오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송암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암산단은 20년 전에 남구 송하동 일대에 약 39만 4,000㎡로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송암공단이 위치한 송하동은 우리 시에서 가장 변두리 지역으로 도심지에 산재되어 있는 자동차정비업, 공해유발 업종을 한 곳으로 집적화시켜서 연관기업들을 계열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공단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산업공단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주변 여건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정비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송암산단은 매우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정비업은 현재 주택가 곳곳에 경정비가 대다수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현실입니다. 지방산단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그 지역 경제에 플러스적인, 포지티브의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송암산단은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매우 취약합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사업체 수는 약 6.7%, 고용인력은 14.6%, 생산력은 3.1%,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는 무려 12.5%가 매년 감소했습니다. 생산성은 전국 산단 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농공단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송암산단에 대한 문제점은 모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조성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시설은 매우 노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성 당시 설계 상의 문제점, 그 동안 부실한 관리, 이것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은 더욱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산업개발계획이 주로 평동공단과 첨단산업단지 중심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암산단은 그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성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송암단지가 조성될 당시에는 우리 시의 가장 외곽 지역에 20년 전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인근 지역에 풍암지구가 대단위로 주택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구 중심축이 될 효천 역세권이 개발을 앞두고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송암공단은 과거 20년 전에 위치한 외곽 지역이 아니라 광주의 중심축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기능을 해야 될 위치에 속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로 인해서 공해 업종이 많으므로 주위 아파트지역이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송암산단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그리고 그 주변 여건을 본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송암산단을 비롯해서 산업단지를 어떻게 구조 조정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단지를 구조 고도화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산업단지를 다시 재정비시키는 방법, 세 번째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정해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송암단지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정해제를 시켜야만 하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을 극대화시켜서 광주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시 산업정책과 부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광주시가 전략산업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이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두 번째, 가전, 자동차, 정밀기기 산업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광주광역시 산업정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도시기능과 조화를 시켜서 이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 지역은 풍암지구 택지개발이 완성됨과 동시에 현재 송원학원에서 학교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천 역세권 개발이 이제 머지 않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그 지역에 입주했던 업체들이 약 80% 이상이 해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동차정비업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은 속성상 다른 제조업과 달리 이전하기가 매우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본 의원이 송암산단에 대한 현황, 문제점, 왜 지정해제되어야 되는가, 이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산업정책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광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향후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속기록에는 남겨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례를, 대표적으로 우리 지방의 목포지방산업단지, 기타 전국에 있는 사례들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실 때 시장님께서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천은 무등산과 함께 우리 광주시 환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소 무등산과 광주천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고마운 가치, 소중함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과소 평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기능에서 강이나 하천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오버하더라도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청에 대한 질문인데 조금 오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주천 사업에 대해서 자연복원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서 지난 70년대는 우리가 하천관리행정이 이수나 치수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개발 정책에 의해서 광주천을 콘크리트로 개발시켰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된 사항들이 이제는 그 정책이 잘못되고 다시 조정되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지금은 자연보호사업으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된 정책이 차지하는 예산낭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현재 그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정책결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반영 하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면에 나온 대로 오후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오늘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 이틀 전에 평소 존경하는 정현애 부의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된 감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면에 나온대로 답변을 해 줄 것을 교육감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 마디로 첨언하자면 절대로 이런 선거는 있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도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았고 불행하게도 현직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례, 광주광역시장 선거하는데 관계 시청 국장들, 관계 고위직 간부들이 구속된 것 봤습니까? 왜 유독 교육청만 선거에 개입해서 관계 공무원이 구속됩니까?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모두발언을 하면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어제, 오늘 아침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던 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수기에 관련된 부분은 본 의원의 자료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정수기의 문제점은 기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에서 1차, 2차 검사했는데 최고 70배, 80배, 90배 세균이 나왔다는 사실은 교육감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오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교육감께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증거자료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 의원에게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하수 문제입니다. 학교보건관리지침에 의해서 상수도가 설치된 학교는 의무적으로 상수도 물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없다, 그리고 순수하게 지하수밖에 없어서 지하수 먹는 학교가 3개 학교밖에 없다, 이렇게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가 허위 자료라는 사실을 본 의원이 오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목조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질문서를 제출했던 대로 하나도 오점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허위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회에서 규명하겠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오후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간을 초과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오늘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오후에 답변을 충분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물을 먹는 것은 보건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보건범죄 행위를 했던 사례가 있다면 법에 정하는 최고의 한도에서 가장 강력한 법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경제통상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송암산단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는 광주천 자연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두 건 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송암산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박광태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간 관계상 광주천 하천문제는 충분히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신 건설국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금 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답변대에 찾았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140만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담당 국장으로서 정확한 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송암산단 지정해제에 대한 문제점, 지정해야 될 사유, 오전에 본 의원이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소필지로 분할해서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이 부분을 사업진행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의 절차를 거쳐서 대표적으로 했던 사례가 목포 지방산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면적, 조성목적, 조성사유, 여기에 대한 해제, 이 부분이 우리 송암산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70년 후반부터 80년 초에 조성해가지고 그 부분도 주변여건, 산단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하다, 이 취지로 목포산업단지가 해제되었던 사례가 있고 그외에 전국적으로 약 다섯 군데를 해제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목포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소필지 분할에 의한 난개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난개발을 정말 우려했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허가했던 송원학원 이전문제, 진짜 이것이 난개발입니다. 여기는 기 개발된 산단에 대한 에리어를 가지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기능 자체를 충분히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도시발전을 시키자는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인정하시겠습니까?

담당 국장의 답변은 산단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법률과 플러스 하나를 더 시키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 세 가지 법률의 적용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유사하게 형평성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본촌산단하고 소촌산단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촌산단의 코카콜라공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OB맥주공장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충분히 활성화 되기 때문에 송암산단하고 형평성 논란으로 같이 맞추기는 무리가 있다. 이 점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 8월에 용역을 납품받은 이 결과도 송암산단만큼은 지정해제해야 한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유도 그렇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전례를 봐서도 그렇고 한 가지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지방산단 중에서 면적이 330만㎡ 이상은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취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밑은 지방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박광태 시장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느냐, 과연 20년 전에 조성된 산업정책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느냐는 결단에 달렸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오늘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국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본 의원도 지난 12년 동안 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맞대고 같이 해야 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들 의지, 젊음, 비전들을 시장님과 함께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 문제가 꼭 시장님 답변대로 말로 긍정적이 아니라 행동과 함께 이뤄지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이번 답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서채원 의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우리 의사담당 직원 좀 와 주세요. 이 자료를 교육청 답변석에 놔두세요. 보고 하시도록. 답변은 교육감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교육청에 대한 보충질문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나와 있는 이유는 본인이 지난 8월에 요청했던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의장님께서는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잠깐 발언대에 서서 속기록에 남겨서 사실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보충질문을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완납확인원이라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주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작년 1월 1일부터 올 2002년 7월 30일까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죠?

그 자료는 사실에 입각해서 제출해주셨죠?

만약 그 자료가 사실과 다를 때는 모든 책임을 더불어 지겠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와 똑같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초ㆍ중ㆍ고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한 검사 결과, 민원접수대장, 검사 데이터,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사실에 입각해서 했죠?

만일 그 자료가 사실과 다를 때 모든 책임을 지겠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실 때 참고 자료를 방금 의회사무처 직원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호가 매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의원 질문에 따라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한두 가지만 묻고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실태,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답변일 때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우리 교육감께서 지겠죠?

먼저 자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엄 사무관께서 저에게 자료를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학교 먹는 물 관리 실태 조사 결과, 이 자료 맞죠? 어제 저한테 주셨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2002년 7월, 6월, 5월에 전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달은 사용을 했어요. 적게 사용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 보세요. 사용량 0톤으로 써 있어요. 교육감님 보셨죠? 0톤,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 이말이에요, 단위가 톤입니다. 그 밑으로는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수돗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방금 상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세 군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 학교는 그렇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13페이지를 보세요. 동명고등학교인데 지하수로 먹는 물 의뢰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똑같이 2000년 7월, 6월 0톤입니다. 5월은 7톤 나왔습니다.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충장중학교는 먹는 물도 아니고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보면 2001년 7월, 2001년 6월, 2001년 5월, 1톤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이 정도면 최소한 300톤 이상 사용해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 장을 봐도 7톤 정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달도 있었고, 이것도 결론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 먹는 물 관리실태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냐면 충장중학교 검침부가 산수초등학교와 같이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산수초등학교는 전혀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게 제출한 자료대로 충장중학교에서는 산수초등학교 미터기를 끌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를 사용한 충장중학교 검침기가 2001년 7월에는 0톤으로 나왔어요. 2001년 6월도 0톤이에요. 5월에 1톤이에요, 두 학교를 사용한.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명하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보세요. 30페이지를 보면 운림중학교가 있습니다. 운림중학교도 마찬가지로 2002년 8월 0톤, 2002년 7월 383톤, 6월 340톤, 또 5월에 0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고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죠?

왜 그렇게 답변했어요?

교육감님, 서채원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 아니죠? 140만 시민에게 답변하는거죠?

답변서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사용하지 않은 대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세학교만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추가로 몇 개를 확인해 드리고 답변을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충장중학교는 산수초등학교와 같이 사용하는데 왜 이것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자, 영수증도 이야기를 할께요. 자료를 보셨지만 어떤 달은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빼버렸어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달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1톤이나 2톤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에요. 그 정도 학교 규모면 최소한 3, 400톤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주 지능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곳이 그 외에는 46페이지, 일곡중학교, , 보시면 알겠지만 46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일곡중학교도 보면 2001년 6월과 5월 같은 경우에는 0톤으로 나왔어요. 4월에는 4톤, 그 다음 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2002년 4월에 0톤, 학생들이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육감님, 계량기 고장났다 합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량기가 고장났다는 보고는 못 받았어요. 48페이지에 보면 2001년 5월부터 여기에 보면 15톤, 14톤,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2001년 1톤이라도 쓰다가 5월부터 4월, 3월, 2월, 1월, 전혀 쓰지 않았어요. 0톤이에요. 이것도 계량기 고장났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 자료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를 인정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좋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상수도 인입은 되어 있으나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6개교라고 저한테 엄 사무관이 주신 자료가 이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 보면 무학초등학교, 대촌 중앙초등학교, 운림중학교, 일곡중학교, 서석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그러면 오늘의 답변서나 여러분들이 지난 8월에 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3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수 작성한 이 자료만 가지고도 이 자료는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이고 오늘 답변도 사실과 다른 답변인데 그래도 인정 못하겠습니까?

더 추가로 이야기하면 광산에 가면 방동초등학교, 삼도초등학교, 서부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만, 진만초교, 풍영초교, 금부중학교, 동명고등학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료에 보면 거의 많이 자료에 0톤,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학교 계량기가 고장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수용자 검침이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도 쭉 사용하다가 월별로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자료를 보면 톤이 나옵니다, 사용량이. 예를 들어 10톤이라도, 적더라도 나오다가 어떤 달은 0톤입니다. 그럴 때는 학생들이 갑자기 안 왔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이야기에요.

52페이지에 보면 방동초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2002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냈어요. 그런데 2월, 3월, 4월, 5월은 0톤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량이. 52페이지에 방동초등학교에 보면…….

0톤으로 나왔는데 그 위에 동복초등학교 보면 잘 내다가 2001년 10월에는 아예 안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9월도 내고, 8월도 내고 잘 냈는데 2001년 10월에는 안 냈느냐 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인지, 그래서 오늘 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부분은 많은 언론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청석에는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걸어 놓고 교육감님 생각해 보세요. 학교 계량기 고장도 한두 가지지, 좋게 사용하다가 어떻게 해서 특정한 달만 이렇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학부형들한테, 학생들한테, 140만 광주시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감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학교 먹는 물 관리실태 조사” 여러분이 어제 저한테 준 자료만 갖고도 분명히 3개 이상의 학교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근거자료 입니다. 지난 8월에 본 의원에게 제출해준 자료중에는 지하수를 사용한 학교는 3개밖에 없다, 나머지 247개가 모두 상수도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자료가 사실과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보겠어요. 다릅니까?

여러분이 8월에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가 사실과 틀립니까?

두 번째, 오늘 답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6개 학교다, 3개 학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6개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추가로 방금 전에 제시했던 학교가 수돗물을 사용하다가 특정 달에는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계량기가 고장나서 그랬다, 그렇게 한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고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동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지하수를 먹는 물로 검사했는데 부적합 났다는 것 인정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 맞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하수도 먹지 않았다, 상수도는 0톤이다, 그러면 교육감님, 도수했겠네요? 도수하면 형사법 제234조에 의해서 형사고발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지하수도 전혀 먹지 않았다, 상수도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다, 0톤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5월에는 있어요. 5월에는 했어요. 그 다음에 6월, 7월은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방금 교육감님 말씀은. 하려면 7월부터 사용한 것으로 되어야 지 2002년 5월에는 사용하고 6월, 7월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10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경신여고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조사했는데 부적합 나왔어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전자에 말씀했듯이 여기는 어제 오늘 생긴 학교가 아니니까 사용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2001년 3월에 상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도 이 정도 학생 숫자면 전반적으로 수돗물을 적게 사용하는 유형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해 5, 6, 7월 사용을 하다가 전혀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를 전혀 안 먹은 달은 지하수를 먹었지 않냐.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단 이야기에요. 지하수는 오염 돼서 부적합 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데이터니까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수도를 쓴 흔적이 없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도수로 해석해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파라는 것은 날씨가 추울 때 동파인데 6월 동파, 7월 동파, 7월, 6월에 갑자기 하늘에서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버렸습니까?

내 말을 들어 보세요. 상수도요금표에는 2002년 7월, 6월, 두 달은 0톤이고 5월은 1톤 사용했는데 동파라? 한여름에 동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안 맞잖아요. 1월은 303톤을 사용했어요. 2월은 169톤 사용했어요. 3월은 89톤 사용했어요. 4월은 192톤 사용했어요. 진짜 교육감께서 동파라고 지적하는 달에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동파에요? 교육감님, 차라리 업무를 잘 모르겠다, 제가 어떻게 교육감으로서 그 업무까지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당국장님을 그 자리에 세우든지 사무관을 세울 수 있도록 차라리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명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교육의 수장으로서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7월에 무슨 동파가 있고 검침부가 고장났다는 사실은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접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 그 사실과 다르면 거기에 따른 모든 문책을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답변을 못하겠으면…….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자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요청을 해서 이 많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 교육 관계자들의 많은 제보도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해달라. 그런데 방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해야지, 본 교육감으로서 한계가 있다, 답변하는데 틀린 것 같다, 뭔가 인정을 해야 인정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인데, 지금 답변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해주시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해당 국장한테 답변을 받도록 할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료 제시한 것을 보니까,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답변 안 하면 오늘 곤란합니다. 끝까지 물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 하자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자료가 사실이라면 틀렸잖습니까? 그것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담당 국장님 나오세요.

본 의원이 지난 2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뜻 있는 분들로부터,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 시정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 깊은 뜻은 여러분들이 헤아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만큼 보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가슴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장님, 집에서 오염된 물 가족들한테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나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제 자식도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4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 준비하고 자료준비 과정에서 내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려니와 나를 선택해준 지역구 주민한테 치욕적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채원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질문하려고 한다. 제가 12년 동안 의원하면서 가장 치욕적인 말은 사실과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의원이 질문한다. 이것은 12년 동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못 받아들입니다. 만약 내가 제시한 이 자료가, 상수도사업본부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위조했다면 그 날로 의원직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 언론사에,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러한 전화를 동료 의원들이 보신 자리에서 수십통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시정해야 되겠죠?

교육감님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시 교육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일에, 올바른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릇된 일을 가지고 지적한 의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매도하려는 행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충분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차후에 받아들이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 허위 답변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해당 상임위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철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해 주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린이들 우리가 보호합시다.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들한테 두 번 다시, 매도되는 공직의 풍토 바꿉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