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2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10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 제안설명을 서광수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하셔야 하는데 교육위원회 일정과 겹쳐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부설 광주송정도서관은 인구 26만여명의 광산구 소재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문화시설이 취약한 광산구 지역주민의 정보ㆍ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2001년 5월 1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신설에 따라 대폭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함에도 총 정원제의 실시로 자체적인 정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광주송정도서관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통합하여 부설 도서관 형태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인력의 대폭적인 감원과 함께 기구가 축소되고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하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지식 정보의 기반시설인 도서관의 기능강화 및 확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 도서관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광주송정도서관을 부속시설로 두기 위한 근거조문인 제25조 제5호 “부속시설의 설치 등을” 삭제하고, 제23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광주송정도서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분리하기 이전, 그러니까 통합 이전에는 많은 정원이 일을 볼 때도 원활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감축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처럼 나타나고 있고, 사실 그것보다 다른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행정직이 전에 둘이 근무하다가 감축되었다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분리 이전에 현행 상태에서 전혀 없었던 내용은 이와 관계된 내용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셨던가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신설되면서 행정직들은 함께 교육문화회관일과 송정도서관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인원으로 우선 충당을 해 왔습니다.

우선 충당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언젠가는 재배치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당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총정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분리하기 전에는 28명이었거든요. 28명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1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명만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활용한 셈이 되죠. 앞으로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그 인원은 충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2명만 충원해주고 앞으로 종전대로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만.

그럼 분리해서 독립해 가는 과정에서 되다 보니까 결국 28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옛날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인원도 그런 내용으로 쫓아갈 예정입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럼 당초에 했던 것이 잘못됐네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는 큰 기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우선 그 인력을 활용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때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개정조례안들이 앞서서 위원들이 정리를 했고 그랬을 터인데 28명에서 19명으로 할 때는 합당하고 합리적이었고 그렇게 정리해도 맞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중에 2명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 것처럼 돼서, 사실 이런 내용에서 그렇다면 이번에 2명 올려서 조례개정하고 얼마 있다가 또 요구하면 또 생각해 보고 또 올려서 처리해야 하고 이런 내용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다.

정원 충원은 교육규칙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충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원은 우리가 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원은 규정을 하지 않고 기관설치 자체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교육감님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이라는 관련부서만 하나 만들어 내는 겁니까?

송정도서관이라는 기관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부설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별도 독립시키는 겁니다.

정원 자체는 교육감이 처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말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서직, 행정직, 전산직, 기능직, 이렇게 해왔던 과정에서 행정직이 없어도 충분히 이 문제를 전향해서 발전적으로 할 것이다 해서 조례 개정했던 것을 행정직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는 있었지만 이래놓고 다시 우리가 관장할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줄었던 정원까지 불어나면서 2명만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결국 예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광산구 지역이 인구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는…….

좋아요. 증가가 됐든 기구 개편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간에 상관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라면 당초부터 이런 내용들은, 없앴다 신설했다 하는 과정은 더 고려해 봤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초에도 이렇게 하지 않고 인원감축만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인원감축하면서 아예 부서까지 없앴다가 다시 또 부서까지 신설하게 되는,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5개입니다, 이것이 분리가 되면.

그러면 도서관 이름들은?

같이 있었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고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해서 5개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금호교육문화회관, 중앙도서관, 이 쪽 관장님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도서관은 사서서기관이 하시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부이사관이 합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도 부이사관이 하고, 광주학생회관은 행정직 서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도서관은 분리되기 전에는 서기관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서사무관이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치 송정도서관을 다시 분리해서 도서관장님의 직급을 올리기 해서 분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4급을 마음대로 증원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5급으로 기관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관장의 직급을 올리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도서관에서는 실제로 4급 관장을 해주었으면 하고 희망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4급 배치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 정리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송정도서관을 분리하는데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지 관장님의 직급을 올리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이러한 조례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