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8회 임시회는 류병태 의원님외 여섯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남윤일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지난 10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배온희 의원님의 소개로 위례시민연대 황기룡씨가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이서울특별시에감사청구할수있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청원이 10월25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8일, 제10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08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구 행정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방북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의 고언이 있어 행정감사를 통해 다루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본회의에서 임의로 방북에 대해 일방적인 답변을 해버려 본 의원은 그동안 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북 관련 토론은 의회 밖에서 지역신문사들을 중간에 두고 간접대화를 하는 격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정 문제를 구의회 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므로, 의회를 벗어나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주민들 앞에서 구의회를 필요없는 기관으로 격하하는 셈이며, 피선된 지위에 맞게 의회 내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순서가 뒤바뀌었으나 구청을 감시, 견제하라고 선서로 뽑힌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이 답변하도록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10월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 동안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주관하였던 방북행사에 참석 하였습니다. 그 경비로 공금을 2,800만원이나 사용하였으며 더욱이 부인까지 동반 하였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사비를 들여 다녀왔다면 부부 동반을 했던 안했던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일이겠으나 공무로 출장을 신청하고 그 경비를 구 예산에서 사용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민간 활력을 도입하여 조성한 남북교류기금에서 1,500만원이나 꺼내 썼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북의 공무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라면 방문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의회와 구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고 공무가 아니라면 당연히 공금을 환수해야 하며 구민 앞에 사과를 해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번 구청장의 방북은 강동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행사에 참석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강동군과 교류를 하기 위하여 얻은 성과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부부 등 총 6명이 다녀온 이 행사는 강동구 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치루어졌습니다. 남과 북의 단군을 추앙하는 민간인들이 모여 개천절 행사, 역사학자들의 단군 및 고조선에 대한 학술회의, 묘향산 보현사 및 구원산 삼성사 등 절 방문 등을 하였고 그 주최의 성격이나 행사 내용으로 볼 때 그야말로 순수한 민간교류 행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주최측으로부터 인원이 많으니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여건영 행정관리국장을 불참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인 행정관리국장을 불참시키면서까지 자신의 부인을 동행하는 것이 공무출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모두 100명의 방북단 중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김충환 구청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북한측 참가자 명단에도 평양시 강동군 대표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사 도중의 사적 대화 자리에서조차 강동구와 강동군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를 위하여 어떤 접촉이나 대화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강동군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왜 강동구민이 낸 혈세로 관광을 보내야 합니까? 더구나 구청장 부인의 참석은 구청장의 오만방자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행부측의 자료에는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소속 민간인 자격으로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청장은 바로 이 자리에서 과거 민주당 시절부터 아주 가까웠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고기효씨가 꼭 데리고 가고 싶다 하기 때문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답 했습니다. 즉 어떤 이유에서건 고기효씨가 확보한 TO를 구청장에게 준 것입니다. 그 중 하나를 부인에게 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여성은 강동구청이 통솔하였으며, 한국통일여성협의회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고기효씨는 통일부 방북자료에 소속 및 지위를 기입하는 칸에 한국통일여성협의회라고 적었음에도 이 두 여성은 이 단체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며, 참가자 순번에도 고기효씨는 17번이고 구청장 일행은 60번부터 65번까지 나란히 붙어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그 참석여부를 참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고 답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한국통일여성협의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가기 싫은 부인을 데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인을 데려가고 싶었던 것은 바로 구청장입니다. 셋째로 비용 지출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큽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구청의 보고서를 보면 이번 행사에 2,8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일부 자료에는 1인당 참가비가 3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방문단 네 사람의 참가비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설사 부인과 두 분의 참가비로 6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해도 1,000만원이 남습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돈은 북한에 주고 온 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최측에 보낸 경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을 지원한 것처럼 암시하며, 내부적으로 서로 돌려보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답 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을 지원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동의없이 임의로 주고 대외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앞의 두 여성은 은행도 다니지 않는지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직접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믿을 강동구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휴가를 내고 사비로 참가 하였더라도 구청장이라는 사회적 직위가 있으므로 단상에 앉혀 주었을 것입니다. 역시 행사장에 참가한 강동군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가는 것이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이번 행사는 공무와 무관한 것이고 설사 공무라 하더라도 구청장이 부인을 동반하는 것은 구청장의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청장과 그 부인 등의 이번 방북은 공무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민간행사에 부인을 동반하고자 한국통일여성협의회의 이름을 빌어 참가함으로써 편법으로 구민의 혈세와 남북교류기금을 유용한 형태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은 구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유용한 강동구민의 혈세를 즉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신청하여 기필코 구민 앞에 사과와 유용한 구민혈세를 환수해 낼 것을 아울러 50만 강동구민 앞에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소신과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남윤일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자유발언 >; 맨위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놀이터 위생 상태에 관하여 발언하려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서 개 회충 알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도 그랬듯이 흙을 소재로 하는 놀이가 어린이들의 신체 및 정서와 지적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동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위생적이지 못하고 회충알이 들어 있는 흙이나 모래위에서 어린이들이 논다면 우리의 미래가 과연 밝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분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6개월 마다 놀이터 모래를 전량 지방자치단체가 교체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놀이터를 만든 후 10년 아니, 20년이 경과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모래가 흙먼지로 변하여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패드를 사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이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유지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석유화학제품 패드 위에서 지낸 어린이와 흙과 모래와 같은 자연물 속에서 뛰어노는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를 우리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인내심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폭력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신속성과 편리성 때문에 자주 찾는 라면이나 패스트 푸드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자연상태가 아닌 인공물로 뒤덮힌 주변 환경을 또다른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들의 건강과 건전한 정서를 위하고 미래를 위하여 패드 대신 모래를 어린이 놀이터에 깔아주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6개월 마다 교체는 못하더라도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 격년제로 모래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면 가로 세로 10m인 모래밭에 30㎝ 정도 두께로 모래를 깔 경우 약 30톤 정도의 모래가 필요하고 시중가격으로 약 5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기존 모래를 수거하고 새로 살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기자재 비용을 50만원 정도로 보면 약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매년 100개 정도를 교체한다면 연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의 자식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자라도록 적절한 조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0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매년 11월25일로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