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4대 의회가 개원되고 이제 한 4,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어서 현장방문을 하는데 현장방문할 곳을 본위원이 9곳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6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6곳 선정 중에서 서초2동 삼성쉐르빌Ⅱ를 오늘 10시 30분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의원직을 이용을 해서 정말 남용을 해서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 자체가 서초구청에서 위법건축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법건축물을 시행한 삼신철강에서 6월 30일까지 이것도 4월달에 고발이 되었는데도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만 참아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자기들이 자진 철거하겠다고 공문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지금 배포해서 다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6월 30일부터 지금 11월이라면 벌써 4개월,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시정이 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전체 서초구 내에 많은 위법건축물이 있지만 일단은 이곳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한곳을 가보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 고발을 했는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건축법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질타를 해야 된다라고 봐서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하자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삼신철강에서 의장 개인에서 어떤 진정서를 넣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내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법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 사람들하고 어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내가 목적하는 바를 우리 구청 차원에서 시정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그 자체를 한번 가보시지도 않겠다고 하면 본위원은 굉장히 슬픔을 느낍니다. 다른 의원들은 위원회에 안 속해 있는데도 그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동료 위원이 속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같은 동료 위원이 어떤 우연의 일치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체를 갖다가 그것을 이의를 삼아서 현장방문까지, 눈으로 한번 가보자 그것이 시정이 되었는가 그 자체를 정말 여기서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슬픔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안 했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류 상에 되어 있더라도 부과를 안 했어요.

당연하지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천승수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삼신철강의 것이 아닙니다. 다 분양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다만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떠나버리면 다른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분양한 사람들이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의가 있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것을 뺐다는 것 자체가 위원들이 결정을 해 놓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니까 ...

그것을 무슨 표결을 해요. (장내소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