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2002년 10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운영위원회 안을 채택하시면서 동시에 이 3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1년 12월 1월부터 2002 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의 예대로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2002년 12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감사는 1,300여 공무원들이 행한 모든 행정을 단시일 7일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항상 구청장 방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한 것을 국장들이 그것을 감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최고 기관장인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선서라든지 그런 것의 책임이 아무런 한계가 없이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아서 저는 본 정례회 때에는 구청장이나 아니면 대리해서 부구청장이라도 나와서 감사선서를 하고 직접적으로 감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각 국.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감사장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일단은 각 국.과장하고 같이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어느 정도 자기가 관람하면서 자기가 지시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잘되고 있으며 의회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는가를 현장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꼭 이것은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감사계획은 우리가 의결을 했지만 여기다 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집행부로 갑니다. 집행부로 갈 때 우리가 여기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원한다는 것을 기재해서 참석하라는 그런 것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자료요구의건도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의원들로부터 자료요구한 리스트를 운영위원회에 배부해야 됩니다. 배부하고 난 뒤에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허공에 두고 의결하는 것이니까 그 86건이라는 리스트를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