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이영산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 발생한 태풍 '라마순'과 '루사' 재해복구사업 예산, 국도비 보조금액 변경 등으로 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금년도 기정예산총액 대비 3,136억 4,124만 3천원이 증액된 5,230억 2,49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34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 7억 7,322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태풍피해 복구비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3,060억 2,443만 8천원이 증액되어 태풍피해 복구 보조금이 주 세입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사업장 생산수입인 환선굴 운영 수입이 3억원 감소되었으나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 9억원과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수익금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예산 3억 9,68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인 태풍피해 복구비로 3,126억 5,287만 5천원과 자체사업 15억 9,552만원이 증액된 3,142억 4,83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태풍 '라마순'과 '루사' 피해에 따른 복구비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인건비 및 경상비 조정, 채무상환액 조정 등으로 4,098만원이 증액된 70억 1,45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에 따라 본 예산안을 각 실과소별로 세분하여 심사한 결과 삼척실내체육관 에어컨구입, 성남문화시설편입부지보상,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공통일반운영비 증액 등, 일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대부분 태풍 '라마순'과 '루사' 피해복구 사업 보조금 및 시비 부담분 확보 등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안으로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삼척·도계·호산·임원·근덕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33조 규정의 용도지구를 고도지구, 경관지구 지정과 같은 법 부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미집행시설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이용체계를 재검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국토의 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전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재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삼척 도시계획변경안입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주거지역은 5,786,200㎡이며 여기서 일반 주거지역이 5,653,288㎡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죽서루 주변과 육향산 주변 21,420㎡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제1종 지역 1종, 3종지역을 제외한 기존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남양동 일원과 교동 택지지역, 원당 한양아파트 지역 등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계획입니다. 중심시가지 최저 고도지구입니다. 중앙로변 LG주유소에서 한흥프라자간 1,025m, 오십천로변 삼척우체국에서 삼보장여관 동측 상업지역경계까지 373m, 진주로변 유성산업에서 삼척의료원까지 635m 등 3개 중심지역을 총 2,033m를 3층이상으로 건축토록 최저 고도지구를 지정코자 입안하였으며, 시가지 외곽지역 일원은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는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에서는 죽서루를 중심으로 위치별로 차례로 설명하겠으나, 설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한층수별로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이하 건축물은 죽서루 주변과 육향산 주변 주거지역으로 문화재를 보호하였고, 3층이하 건축물은 동굴신비관 주변, 성남 건지간 도로변과 육향산 주변 상업지역으로 오십천의 경관과 죽서루 및 육향산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높이를 제한하였으며, 5층이하 건축은 죽서루 서측 상업지역 성북 배수지에서 성내동 일원, 가나골 동측, 서부초등학교 북측으로 죽서루 조망권과 두타산 방향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제한하였고, 7층이하 건축은 서부초교주변, 가나골 맞은 지역, 서부초교 남측으로 두타산 방향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제한하였으며, 원당 주공아파트 지역은 12층이하 원당동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층수를 수용하여 15층과 17층으로 제한토록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새천년 도로변 경관지구계획입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는 새천년도로 변 일원은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자연 및 해안 경관을 보호하고 일정한 스카이라인을 유지토록 해변의 양호한 조망권을 확보하고자 필요함으로 경관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구간은 정라유원지에서 삼척해수욕장 유원지까지 2.2㎞의 445,600㎡이며, 경관지구는 건축높이가 3층이하 건폐율은 4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 번째, 장기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집행율이 면적별로 51.4%이며, 미집행율이 48.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동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폐지 3건, 신설 9건, 변경 4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계 도시계획변경안입니다. 도계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도계 도시계획구역은 8,031,000㎡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 1,385,240㎡인데 이것은 그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 장기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집행율이 78.4%이며, 미집행율은 21.6%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폐지 4건, 신설 3건, 변경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호산 도시계획변경안입니다. 호산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면적이 총 1,457,110㎡입니다. 여기서 일반 주거지역 335,040㎡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연녹지지역 6,5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 장기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입니다. 호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집행율이 48.9%이며, 미집행율은 51.1%입니다. 호산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폐지 1건, 신설은 없고 변경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임원 도시계획변경안입니다. 임원 용도지역 변경은 총 도시계획면적이 1,850,000㎡입니다. 여기서 일반 주거지역 193,700㎡인데, 이것은 그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 시설보호지구 계획은 항만청 매각토지를 제척하고 기존 방파제 시설을 수용해서 3,290㎡가 증가한 24,7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에서 임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집행율이 19.7 %이며, 미집행율은 80.3%가 되겠습니다. 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페이지 신설은 없고 변경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근덕 도시계획 변경안입니다. 근덕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 총 면적이 8,902,000㎡입니다. 여기서 일반주거지역이 637,900㎡를 전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맹방유원지 구역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자연녹지지역 30,400㎡와 생산녹지지역 3,500㎡를 감소하고 307,500㎡를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입니다. 근덕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집행율이 20.8%이며, 미집행율이 79.2%입니다. 근덕도시계획시설 변경내역은 폐지 2건, 신설 1건, 변경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교통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결정입안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같은 법 제33조 규정의 용도 지구 지정과 같은 법 부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의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내용은 "별첨" 도시계획 결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도시계획결정입안의 주요내용은 삼척시 동지역내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재검토 결과이며, 또한 도계, 호산, 임원, 근덕의 용도지역 변경 및 장기 미집행 시설의 타당성 재검토 도시계획변경으로서, 이는 삼척시의 중심 시가지변의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로변 및 2개지구의 최저 고도지구 지정 및 죽서루 문화재 보호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15개지구의 최고 고도지구 지정 등이며, 또한 삼척시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새천년 도로변을 경관지구로 계획하여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로 수려한 자연경관 및 해안경관을 유지하여 해안의 양호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 결정으로 해당지구내 토지 소유주인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며, 또한 삼척외 4개지역의 도시계획결정입안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은 타당성의 재검토 결과가 민원의 소지가 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제한 및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의회의 간담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회 할때도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시에 공청회나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개최하겠지만 개인사유재산에 말이죠. 불이익 및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그런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최소한 개인 사유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시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건물이 걸리는 것을 최소한 피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한 것을 그렇게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