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0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정수복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2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동 규칙안은 2002년 10월 18일 정수복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10월 23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곧바로 회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결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안 접수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안 제64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결산안 심사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집행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복된 심사라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중의 심사과정을 거침으로써 예산집행과 결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의 자치구의회 중 우리 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경우도 당초에는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5년 결산심사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시 내무부의 지방의회운영협조지침에 따라 결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내용의 현행 회의규칙으로 개정되었던 연혁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또 하고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다른 구의회하고 좀 다릅니다.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의장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두 번씩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보고 시간적 낭비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의원 정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인 이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예를 들어 성북구 같은 데는 의원이 30여명 이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은 참여의 기회도 없고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행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압니다.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사용한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돈을 그대로 사용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금년에 결산검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는 우리 의원정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의원 중에서 한 분 책임결산검사위원을 정하고 회계사 두 명을 사서 같이 세 명이 한달 동안 구에 가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를 다 검사를 해보고 그 결산검사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다 드리지요. 먼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결산검사가 끝나면 우리의회에서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해서 작년도에 썼던 예산, 결산검사를 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검토하는 과정을 지금 이 개정안을 바꾸어서 예비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검토를 하자고 하는 규칙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책임결산검사위원도 해봤고 예결특위 항상 우리가 해마다 하지만 우리는 의장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예결특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상임위원회 거쳐서 거기에서 거치고 또 하고 이중성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생각도 좋은 말씀이신데 중복된 심사가 어느 정도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를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현재 초선의원이 8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개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 초선의원도 배우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 위원님이 조금 생각해 주셔서 이중심사를 거침으로써 예산집행, 결산의 내용을 철저히 배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는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조영훈 선배 의원님은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또 이중 삼중으로 거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초선의원의 측면에서 보면 한번 더 걸러서 심도 있게 더 정확하게 검사를 거치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정수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양쪽 말씀이 다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니까 조영훈 위원님은 초선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견만 듣고 두 의견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한 번씩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논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는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고르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의회가 위상을 회복하고 효율성있는 어떤 의회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논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영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의원수가 적어서 다 아는 것을 뭐하러 이중으로 해서 하느냐 또 정수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5개 구에서 유독 우리 중구만 안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고 우리와 의원숫자가 비슷한 종로구 같은 경우도 채택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따라서 그분들과 어깨를 같이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꼭 정족수만 가지고 의원 수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25개 구에서 우리 중구만 해서 크게 클로우즈업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동참한다는 뜻도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초선이 많기 때문에 접할 기회를 좀더 준다는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초선이니까 그런 것이 배울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최병환 위원님도 그런 얘기하시니까 저는 여기에서 배운다는 관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규칙을 제정해서 상임위에 심사를 거쳐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환 위원님의 말씀은 좀, 제가 다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두 번을 거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다 안다고, 누가 다 압니까? 그리고 회의규칙이나 조례는 초선이 많으니까 초선을 중심으로 규칙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나 규칙이 과연 우리 의회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를 따져야지 우리가 초선이 많으니까 초선의원 배우는 측면으로 이것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규칙이나 조례가 개정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으로 그치더라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조사가 지금 전문위원 보고는 조사가 잘못 됐어요. 금천구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 못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획일적으로 갖다 붙여 버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금천구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어요. 12명 의원정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조사를 해서 24개 의회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의규칙이나 조례를 정할 때는 과연 이 조례나 규칙이 우리 구에 적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지,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기준을 가지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침으로써 전체 예산이 얼마가 나오고 그런 것이라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에 문제가 있든 없든 한번 더 걸러서 하는 것이, 우리가 접할수록 그런 상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저는 동의 못하고, 소수의견에 그치더라도 저는 동의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산안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공부를 따로 해서 결산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추궁을 해야지 거기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우리가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결산에 대해서 공부하자고요.

명분이 아니라 의회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토론을 하다가 안되면 표결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의견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수의견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나는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회 좀 합시다.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공보담당 김성기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78조에서 위임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위원회 및 위원장 등 관련내용을 변경하고 필요내용을 추가 또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동 규정의 근거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본회의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2조제2호 중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중 본회의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다만, 위원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등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구두에 의한 허가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안 제4조제1항 중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을 작성한 후를 삭제하며 안 제4조제2항 중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변경하며 안 별지서식 허가신청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7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안은 중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허가에 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78조에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동 규정의 근거를 명시하여 회의규칙에서 위임받은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본회의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함은 회의규칙 제78조에서 녹음 등에 대하여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함은 상임위원회에서의 녹음 등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함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별지서식은 녹음 등의 허가신청서 양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규정은 회의규칙에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 중에 여러 가지 대화에서 불필요한 언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위상이 실추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사무관계자들의 수준 있는 의회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의회와 의원님들의 위상이 더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본 위원은 통과시켰으면 하는 찬성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회운영 중에 모든 개인적인 행동과 예속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런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해서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의원들이 자연히 자기 행동에 조심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상황도 많이 있고 의원님들하고 말씨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이것을 본회의는 의장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렇게 따로 만들 수는 없나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회의는 의장이 상임위원회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아니고 그냥 위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순서가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당연히 위원장이 허가권이고 본회의는 의장이 허가권이라는 것은 명백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본회의는 의장이 하고 이런 말씀이지요?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의 권한이고 본회의는 의장의 권한이고 어떤 대립관계가 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 자체가 의장님이 상임위원회에 관여를 못합니다. 의원님들 각각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기는 하지만 의원님들이 각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단지 사회를 진행하는 그런 관계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촬영이나 상임위 전체 일정에 관한 것도 운영위원회를 하시지만 행정·보건이나 복지·건설위원회의 일정만 잡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운영위원회에서 간섭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만약에 이 규정을 갖고 상임위원회의 중계방송 같은 것을 해라, 말아라는 그런 이렇게는 못합니다.

제 얘기는 어떤 다툼이 있을 때는 해석이 구구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법 규정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쓰자고 하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권한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당시 규칙 안을 만들었을 때의 속기를 그때 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명백히 해 둬야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는 이 규칙 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속기록을 빼보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호 전문위원이 한 얘기, 위원회는 위원회의 책임 하에 한다는 얘기, 이런 것이 다 속기록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정도면,

근거로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거론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대립이 생기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속기록을 빼서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네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 활성화 차원에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