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종헌 위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제1차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2년 10월 18일 개최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 도중 10월 29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10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추경예산보다 24.8%인 811억4,400만원이 늘어난 4,089억 9,900만원으로써 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별 심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2,454억 9,200만원 중 5,127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5,000만원이 줄어든 4,088억 4,9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의내용은 세입세출 모두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으로는 예산편성시 세입세출 부분 모두 명확한 근거에 의해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하여야겠으며, 예산안 확정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종 물품구입이나 공공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 적정성 총괄부서에서의 공동구매 방안 등을 세밀하게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추진 후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버스정류장에 설치될 안내도는 우리시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위치를 정확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연말에는 가급적 행사를 개최하지 않거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VOC측정비 등 환경장비는 최첨단 장비를 구입하고 풍향기 등은 시민들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상황판을 시경계지역 등에 설치함으로써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와 깨끗한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기술센터의 세미나실은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단속과 시민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도시녹화사업은 시민들이 정말로 걷고 싶어하는 도로가 조성되도록 심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어린이 공원 등은 공원내 경로당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상시관리 체제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각종 도로공사시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여 상하수도 시설을 동시에 시공함으로써 예산과 협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농경지에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시설 건립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므로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한편 노인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건립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월곶대교에 설치하는 조형물은 월곶지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우리시를 잘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합니다. 노점상 철거잔재물 등은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이행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와 운수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교양교육 실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설치로 대중교통 운수업체를 유지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도조례 및 시조례를 적극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은 보다 많은 농어업인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는 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