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보안면정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를 위해 방문한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김황곤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 시피 보안면은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예로부터 선인들의 발길이 잦아 반 계선 생 유적지를 비롯하여 유천도요지 등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반 계선 생 유적지 정비사업과 유천도요지 복원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철학사상과 민족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원예와 유리온실을 이용한 고품 질의 화훼생산 등 선진농업 기술을 이용한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보안면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 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황곤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면정 보고 진행순서는 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김황곤 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면장 김황곤입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 저희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윤임모. 총무담당 윤임모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김명철 산업담당 김명철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김재하 민원담당 김재하입니다.

다음은 농민상당소장

반갑습니다. 상담소장 이승희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안녕하십니까?, 민선3기 군정을 새롭게 가꾸는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실텐데도 오늘 저희 면을 격려 차 방문하여 주신 김형인 의장 님을 비롯한 군 의원 님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환 영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보안면정은 지난 6.13 지방선거 에서 면 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우리 새 희망의 지도자 이현기 의원 님과 더불어서 면정 발전을 있는 힘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 드리며 금년 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보고 가 미비하고 부족할 지라도 넓은 사랑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과 참고해야 할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안 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면정 역점 추진방침, 2002년 주요사업 추진사항, 타기관 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면의 숙원사업인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면에서 일반현황으로는 기본현황으로 면적이 41.9㎢ 본 군의 8.4%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1,610호 본 군의 6.4%, 인구는 3,967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은 10개리 44분리 89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면으로 금년도 면정역점 추진 방침을 말씀드리면 새천년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민선3기 꿈과 번영의 군정실현을 기본 목적으로 해서 군정 역점시책 및 세부추진사업의 차질없는 실현과 대선관리의 완벽, 공정한 선거 관리, 그리고 주민 이 신뢰하는 주민 만족 행정구현에 총력을 다 해서 꿈과 희망의 발전 지향적인 행정, 주민 이 원하는 주민 만족행정 구현에 신명을 다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면에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14가지로 주요사업을 구분하고 구체적으로는 5면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5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면에서 꿈과 희망을 여는 자치면정 실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모두는 첫째 주민 을 찾아가서 행정을 실천하는 주민 편익행정, 각계 각층의 작은 소리도 적극수렴해서 시정 보완하는 자치행정 실현, 출향인사 및 유관기관 면민이 모두가 함께 하는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침으로는 공무원 친절봉사를 생활화, 찾아가서 해결하는 대화행정, 주민 을 가족처럼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직원들이 매주 2회이상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생활민원 처리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기관간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고 면사무소를 찾는 거동 불편 민원인을 직접 모셔다 드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정발전 대화모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군정, 면정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각 주민 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 민의 애로 및 의견을 소상히 수렴해서 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모임 유형으로는 먼저 면정발전협의회라든지 적십자 봉 사회 , 자원봉 사회 , 축산농가 각종 관내에 있는 단체별로 한분씩 모셔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임 유형으로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1회 이상 개별단체를 초청해서 대화 모임을 추진하고 단체별로 또 임원을 설정해서 면직 원과 함께 간담을 하고 행정처리 과정을 참여함으로써 행정을 체험하고 함께 면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주 민의 생생한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할 수 있고 행정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상세히 소 개함 으로써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 과 함께 행정을 가꾸는 면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을 찾아가는 면사무소를 운 영해 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직접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위로하고 대화를 해 줌으로써 군 면정에 참여하는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방문 이동 면사무소를 한달에 1번, 2개반 정도로 해서 아직까지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 편성 해가지고 마을에서 즉석에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정 좌담회를 여름철에 실시하고 마을 숙원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등을 자연스럽게 추진하고, 연말에는 마을 단위별로 총회를 꼭 실시해서 연말 결산 을 함으로써 자치의 결산 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방문 대화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여기에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사회 에 불만이 많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대화를 함으로써 정을 느끼는 사회 , 그리고 불만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면은 우리 고장을 아름다운 얼굴있는 문화관광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의 귀중한 문화 재의 완벽한 보존관리, 그리고 다양한 관광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에 슬기와 힘을 다 모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문화유적지 문화관광지로써는 조선조의 실학의 거목 반 계선 생 묘적, 또 세계적인 고려청자, 유천리 도요지, 부안김씨 고문 서, 기암절경의 굴바위, 성계폭포 등, 실로 부안은 빛낼만한 역사적 문화관광권이라 사료되며, 부안의 얼굴있는 상품 개발지역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문화 재의 완벽한 보존관리, 지역문화유치를 위해서 기관단체 학생들에게 유적지를 탐방하고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축제로서는 우동마을에 당산놀이라든가, 하입석 입석제사라든가 이런 축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랜드로서 반 계선 생 유적지라든가, 고려청자 도요지, 이런데의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문화관광랜드로 또 고려 유천도요지 주변에는 고려청자 동산을 조성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부안의 상징물을 하나 세워서 관광객을 모을수 있고 부안의 이미지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것을 건의 사항으로 드리고 십습니다. 거기에는 청자항아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청자항아리를 세워놓고 동산하고 야 영장 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해서 청자 광장을 해 가지고 변산을 지나는 사람이 거기에서 쉬면서 전시관, 체험관, 판매동, 이런데를 다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다음 9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갖는 복지행정 구현을 목표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의 실현, 근로유인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제한된 예산 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268가구에 4억2천여만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24명 4백8십여만원, 경로동 운영지원 18개소에 3백7십만원, 저소득층 근로 소득공제 시범사업으로써 45가구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계비 지원으로 삶의 질 을 향상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지역가꾸기 사업으로는 저희 면에서 금년에는 5개분야에 26건 3억4천여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5월까지 모두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을 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주민 정주의식 고취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을 추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1천8백4만원에 4단계를 걸쳐서 도로변 꽃길조성등 4개분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4천5백만원으로 7개사업을 12개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은은 12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안댐의 맑은 물을 온 마을에 공급하는데 노력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주민 참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다. 부안댐 맑은물 공급은 금년에 6개마을에 공급함으로써, 44개 전마을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주거지역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쓰레기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고, 기관별 담당 구역 제를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간담회 를 실시해서 축산폐수 배출방법을 교육하고, 하절기 축사주변 매일소독 실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국토공원화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려서 코스모스, 꽃잔디, 철쭉 등 여름철 관광권 꽃길조성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3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양질벼 품종 재배확대를 97.5%에서 100%로, 양질미 생산으로는 생산을 해서 안정적 쌀 생산대책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우량종자를 51톤 일미벼, 남평벼 등을 보급한 바 있고, 생산비 절감으로 직파재배를 전년대비 150% 150ha를 실시한 바 있고, 저희 면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연구회가 있어 가지고 쌀맛나 쌀이라는 자체 브랜드 개발을 해서 상당히 인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4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큰 시름을 안긴, 지난 15호 태풍 『루사』피해 및 복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은 공공시설 물 등을 8종에 368 건의 피해가 났는데, 그 복구비 지원계획 확정된 것은 국비가 1억3천6백만원, 지방비 가 2천3백9십만원, 융자가 1억7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6천7백7십2만6천원이 복구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복구상황은 85% 추진 중에 있고, 11월까지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다음은 16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가축방역으로 농가 사육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면내 우제류 사용현황은 한우, 젓소, 돼지 등 229농가, 11,600여두가 사육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공동방제단을 구제역 방역의 대대적인 실시를 하고 구제 특별상황실을 운 영해 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은 저희 면이 부안군 관내에서는 한우 젓소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6개단 18명으로 해서 공공근로요원도 투입해서 편성해 가지고 구제역 방역을 총 24회에 걸쳐서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는 돼지 콜레라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우리 면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17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으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안정된 산업구조의 정착으로 지역산업의 특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추진사항을 경지정리사업이 영전지구에 143.6ha 4십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제내지구 경지정리사업은 14ha로써 4억2천여만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농로확포장등 16개소에 1십3억9백만원이 투입되었고 주택개량은 3건 6천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 주권 사업이 저희 면은 2001년부터 2003년 내년까지 해서 완료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신월지구 밭기반정비사업 70ha에 1십7억8천여만원이 투입되여 가을부터 착수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로확포장은 10개소에 3억원을 2003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4건에 2천4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타 기관사업은 현재 성계지구에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보안면 우동리외 4개리, 상서면 청림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 은 2000년도 10월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310ha를 추진하는데 개발면적이 현재 굴착작업 완료하고 이설도로 작업중에 있어서 공정1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 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국도 23 호선 부안에서 남포 위험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포리 원남포 휴게소 앞에 오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사업 기간 이 2002년 8월에서 2003년12월 31일까지 사업량은 565m, 사업비는 8억2천만원으로 추진되고 현 공정 10%정도로 전주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면 저희 면의 숙원사업 4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숙원사업은 우리 군 의원 님들께서 특별히 염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면에서 말씀드리면 와동하수구가 되겠는데 위치는 보안면 소재지 들어오는데 검문소 있는데부터 농협앞으로까지 쭉 오는 거기 하수구가 너무 하수구폭이 좁고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오면 거기에서 재해 우려가 있고 도로 유실되고, 옛날에 비해서 여러번 누수 현상이 있고 해서 대대적인 하수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400m로 8천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각종 재해재난, 주민 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소재지권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화 감불간 도로 덧씌우기인데요 이것은 우동리 만화 큰길 곰소가는 만화동부터 우동마을을 거쳐서 감불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km 한 4천만원정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동리까지 가는 도로가 많이 망가져 있고 특히 거기에는 군에서 문화관광랜드로 개발하려고 현재 군 실정으로는 문학랜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안김씨 고문 서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확충을 위해서도 이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희 보안면 신활에서 곰소 구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신활 시장 에서 진서 구진까지가 되겠는데 약 3.3km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8억7천여만원을 투입하게 되면 해안지구에 주민 들의 농기계의 수립원활 주민 들의 소득증 대가 되겠고, 진서와 보안을 연계로 해서 수산물 판로확보 등 남부안권 개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줄포 I.C에서 와동 소재지로 해서 우회도로 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줄포 연정리 줄포 I.C에서 나오는 소금애피에서부터 보안 영전삼거리로 해서 보안와동 우체국 옆으로 해서 국도 30호 외포로 해가지고 곰소로 가게되는 선이 되겠는데, 지금 오는 길은 줄포로 해서 국도 23 호선 으로 해서 영전 검문소로 가게 되는데, 상당히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변산 변산을 구경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장은 3km가 되겠는데 4십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 되니까, 변산반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하고 여기에 대한 편익증진, 부안군의 관광 이미지 제공이 많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는 저희 면의 금년도 주요사업장으로써 의원 님들이 오늘 방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금년도는 사업장이 2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 방문하실 곳을 말씀해 주시면 안내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 님을 비롯해서 의원 님들의 훌륭하신 지도가 많이 있어주시면 저희 면에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일을 열심히 할 것을 이현기 의원 님과 더불어서 우리 보안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각별하신 염려와 격려의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 의원 님들 모두 건강과 가정에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의원 님.

(청취불능)

예,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줄포면장을 하고 보안면장을 하고 있는데, 줄포나 보안이나 남부안권으로 똑같이 잘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줄포가 현재 남포리로 되어 있어서 줄포를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은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 최훈열 의원 님

지금현재 보안면 인구가 3,967명이 있는데, 가장 많았을때 보안면 인구가 가장 많이 있었어요. 지금 농촌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보안면에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때가 몇 년전이고 지금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몇%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임모 약 1만명으로 알고 있고요. 65세이상 연령층이 35%입니다.

1만명이었을때가 몇 년전이예요?

윤임모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약 20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70,2,3년 정확한 년도는 밑에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논이 많지요.

(청취불능)

다른데에 비해서는 837ha가 전입이고 논은 1,150, 약 1,200ha로 여기서 밭에 대한 활용도가 여러 가지 작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전을 이용지역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일본 무기농가 (청취불능) 대대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효과는 많았었는데, 그 때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청취불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놀리고 있습니까?

김명철 (청취불능)

(청취불능)

김명철 (청취불능)

14페이지에 보면 7농가 19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격이 정해진 것이고, 개인의 규격 제품이 아닌데도남 많이 부서 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청취불능)

지금 그런 것은 다 두고 인삼재배시설하고 하우스는 1동인가 덜 되었습니다. 하우스하고 인삼재배시설이 완료가 덜 되고, 다른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난번에 신청 한 것은 다 올렸었고, 현재는 없습니다.

(청취불능) 몇 동이나 올렸습니까?

김명철 27동요.

(청취불능)

김명철 수박,(청취불능)

(청취불능)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면 민족에게는 문화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사실상 유적지가 거의 갑계리에 속해있는 부분들이나 실제적인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거 쌍계재(청취불가)

쌍계재는 그 안에 터널을 다 뚫었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거기를 관광코스로 참 잘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안군의 여러 가지 유적지가 관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청취불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봤을 때 내변산 들어가는 코스나 되고 또 이 줄포나 곰소나 이 보안을 전체 묶어서 남부안권을 개발할 수 있는 관광랜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이 남부안권에 대한 핵심적 개발 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아까도 말씀하신 터널 그것도 테마 코스로 꼭 넣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청취불능)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병진 의원 (청취불능)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할 사업장은 와동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장과 우동마을 안길포장 사업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앞서 보안면 출신 이현기 의원 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면의 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김형인 의장 님과 선배분 여러분 참석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안면 김황곤 면장님과 우리 보안면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보안면에서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안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최훈열 의원 님이 안길포장이나 그것 봐야 ( ) 별 볼일 없으니까 내실있게 유천도요지하고 반 계선 생유적지 땅도 사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면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준비된 자료는 없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미리 준비 요청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현지에 가셔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자료가 없으면 지금 문화관광과에 FAX로 유천도요지 현황, 반계사당 복원 땅 얼마 구입하고 그 현황, 받아서 바로 뒤 따라 오세요. 이상으로 보안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진서면

김문갑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김문갑입니다. 먼저 전권면장님께서 수술 입원중인 관계로 총무담당이 대신 보고 를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에 앞서 저희 면 담당 및 농촌상담소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송환식 산업담당입니다.

송환식 산업담당 송환식입니다.

김문갑 오택열 민원담당입니다.

오택열 민원담당 오택열입니다.

김문갑 강성덕 농업기술센타 진서면 상담소장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님.

변산면 박병진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이 런 주차시설 해소난을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시도 개선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심어줄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작년에 다용도 부지에 대한 현재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청취불능)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서 무료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체가 파출소, 면사무소 협조해서 매 2회씩 지역상가 소유의 자가용은 자기 집 앞에다가 받치고 있고 외부에서 격포항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받칠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저쪽 다용도부지쪽에 받치기 때문에 업소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내 소유차량을 외각으로 돌리고 외지인들이 찾는 관광객들은 가까운 곳에 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또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용도부지가 완공된 뒤로는 공공시설 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변산중학교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측과 협의해서 주말에는 완전개방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 금년 해 가지고 저희가 독지가와 협의를 해서 변산중학교 운동장을 (청취불능) 수십차례 (청취불능) 앞으로 주민 차량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계몽해 가지고 (청취불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줄포면 출신 서인복 의원 인데요. 지금 방금 보고 서류 받은 내용의 이외 것을 질문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진서면 도로변에 바다가 임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죠.

김문갑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림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김문갑 줄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요. 저희가 지금 쌍계지역에서 줄포만에 있는 이 광대한 면적이 일제시대에 개인임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남쪽 산림법 적용을 앞두고 개인 공유수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도 아니고 산림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김문갑 예.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 뒤쪽에 있는 조성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돼요 상가, 김신실씨가 조성했던 거기는 임야로 봐서 허가를 받은 겁니까,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겁니까?

김문갑 예, 어떻게 보면 그전 같이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조수가 (청취불능) 확정량하고 산림이라는 경우 인공림이 자생해야 된다고 하고 양쪽에서 법적용을 지시 못해 가지고 그냥 매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매립이 된 후로 개인 임야가 된 공유수면이라도 환경 부의 승인 을 얻어서 행위를 해야한다는 법이 이 내용이 완료된 뒤에 법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용도부지 조성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는 지목이 무엇이였어요?

김문갑 지목이 공유수면..

공유수면매립 법에 의해서 면허를 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김문갑 군 건설과에서 시행 한 사항입니다.

여기 바다에 있는 임야가 지목이 임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는가요?

김문갑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동양척시주식회사 라든가 이런 거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에 세금을 포탈하는 목적으로 강압적으로 지목을 임야로 (청취불능)

지금은 사실은 신청 주의가 아니라 직권으로 군수 가 지목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면사무소에서 이 임야 문제 부분을 해로, 말 하자 면 공유수면으로 바꾸어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김문갑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야가 개인들한테 수십여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서로 점멸해 가지고 소유권이 여러번 바꾸어진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해안이 주로 토사가 쌓여서 바닥이 보이는데 임야라고 하면 나무가 서있어야 합니까?

김문갑 실무담당께..

그게 말입니다. 연안관리법이 작년에 부터인가 제정 이 되어 가지고 시행 이 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을 다시 참고해서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면정 청취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면에서는 답변을 잘 아는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양수산과에 연안관리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고도 바다 임야가 여러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단행정기관인 진서면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 아시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를 임야로 봐서 거기에다 흙을 넣어서 만든다면 그걸 막을 길이 없잖습니까?

김문갑 현재는 개인 공유수면이라도 제가 아는 법률 상식으로는 환경 부의 승인 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신문지상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 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왜, 감사 원을 갔다가 갯뻘법을 지적을 안했냐 해 가지고 추후에 아마 매립사례가 전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책은 전혀 없는가요?

김문갑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의원 님.

주산에 김종률 의원 입니다.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진서에 46개의 젓갈 업체인데 46개의 젓갈업체와 면와 군과 힘을 모아 여러 가지 행사보다는 젓갈 축제를 한 번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김문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서면에서 젓갈업체가 최근에 갑자기 공영 개발하는데 상당히 치우칠 수 있고 업체라든가 판매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젓갈 축제를 해야 하지 않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대두된바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 된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무분별한 축 제의 개최라든가 어찌보면 예산 낭비성이 대두되고 있고 축제가 전국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면 면장님과 협의한 결과 이 사업도 해넘이 축제가 있습니다만 꼭 젓갈 축제라기 보다도 쭈꾸미도 있고 전어도 있고 시기별로 다양한 특색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축 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지 않냐,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 상당히 단합된 모습 여러한 상품 브랜드 개발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기초적인 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진서면장님과 우리직원 3, 4명이 대동해서 강경젓갈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금강어구에 개최를 해 가지고 지리적인 요인이 아주 좋은 상태로 젓갈축제를 개최한다고 해서 가 봤는데 단순히 거기는 젓갈만 가지고 있어요. 먹거리만 있어요. 부치게도 있고 하는데, 저희 진서면에서 개최한다고 보면 다양하게 개최할 수가 있죠, 젓갈, 건어, 어패류, 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타의 지원축제 우리 진서면 곰소축제라든가 부안군지역 축제로 승화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를 계획으로 현재 기초자료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용도 부지가 조성된다든가 하면 부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을 때 저희 면에서도 각 기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님,

기본현황을 보면 가구수에서 농가, 어가중 기타가 668호인데, 이 기타가 어떤 분들입니까?

김문갑 전, 답 대지 외에 기타 염전분들이 ( ) 있어요.

면적은 말고, 농가 어가가 있는 기타란에는 668호가..

김문갑 기타란은 현재 농가를 보면 농지가 300평이상 되는 기준이고 기준이하로 소규모 농업을 짓고 있는 사람도 농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 하자 면 영세민이죠, 일반 상가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여러 가지 ( )사업인 주민 불편 사업담당을 총무담당이 하시죠?

김문갑 예.

제가 이렇게 보면 군에 등록 된 전문 건설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김문갑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안길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한 개 회사만 집중적으로 맡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에 해당되는 면사무소가 등록 된 업체가

김문갑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업추진을 일반사업대상이여 가지고 하수구 사업과안길포장 덧씌우기가 같이 연계되거든요. 측면 하수구포장하고 안길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건설이 아마..

성호건설이 교광건설에 묶여져 있는데 타 면을 보면 여러 가지 독립된 업체가 6, 7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청취불능) 좀 더디게 업체가 많기 때문에 많아야 2, 3개 또 금액에 치우치지 않고 과정이 많은데 특히 진서만은 도시 같은 경우는 산업체한테 (청취불능) 밖에서 봤을 때 금후 시설이 이 상황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업체만 이렇게 선정이 돼도 되는건가 해서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김문갑 ..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좀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참고를 좀 하십시오.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장석종 의원 님 아까 질문 을 해 주신데는 사무 감사 때 그 계약 현황을 서류 제출 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일선행정 군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진서면 소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거기까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갑 고맙습니다.

방문할 사업장은 곰소 물양장 축조공사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다용도부지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의원 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용도부지에도 가서 보고 요 현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님.

예.

그러면 사업장 방문은 곰소 물양장 축조공사와 다용도부지로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앞서 진서면 출신 정하룡 부의장 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면민을 위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우리 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드릴렵니다. 감사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 을 마쳤는데 지난번에 젓갈 품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 뭐 위생계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작년에 젓갈업계를 너무나 무분별하게 개발 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물을 같다 쓰고 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젓갈 품질을 높이게 할 수 있는 대대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꼭 이루어져야 만이 소문난 젓갈을 찾지 않겠냐,

작년에 의장 님께서 이것을 질문 을 하셨어요,

쌀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 같은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수부에서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기준에 맞게 식품이라든가 위생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젓갈의 명성이 꼭 유지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 담당자들나 해양수산과나 위생계와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말입니다. 물 타가지고 한달 가니까 새깜해져요. 이렇게 나가면 곰소의 명색이 죽어갑니다. 이런 것을 꼭 주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김문갑 예, 감사 합니다.

아까 면장실을 활용해서 주민 상담실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복지회관은 계속 활용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김문갑 복지회관을 잘 활용을 못하..

그 복지회관을 비워놓고 (청취불능) 면사무소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을 잘 할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김문갑 저희는 향토발전을 위해서 운동기기를 가져다 놓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일단 끝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입니다.

아니 유리창도 깨지고, 그게 예산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면장실로 옮겨진다면 그 건물을 활용해서 향토전시관이라든가.., 흉물화 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시라 부탁드립니다.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진서면에서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서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