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허필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월 14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895억 6050만 3천원, 기정예산액 1566억 8898만원보다 328억 7152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734억 568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17억 6156만 6천원보다 316억 9528만 3천원이 증가 되었으다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74억 6173만 6천원을 포함한 161억 356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66억 8898만원보다 328억 7152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한다는 조례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원수를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부결심사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총 취득재산은 총 6건 42필지에 41,31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정가 1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천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673-2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인근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폐천부지로 결정이 됐고, 매각승인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1필지 3,080㎡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체육시설부지 확충에 대해서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홍천읍 희망리 299-7번지 외에 15필지 등 총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9,890㎡이고, 지역별 위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두개비산 등산로 골짜기에 위치한 사유지 3필지 1,971㎡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13필지는 서석면 체육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를 이번에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폐천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취득추정가는 3억 24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홍천읍 진리 22-3번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홍천사회복지관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는 과거 국방부재산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매각 의사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활용에 다용도로 활용코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필지에 739㎡로 여기에 소요되는 취득 추정가는 3억 8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홍천 청소년 수련원 주변부지 확장을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24-2번지외 18필지로 총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9필지에 11,825㎡이고 취득에 소요되는 추정가는 57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홍천군 청소년 수련원 부지 확장 및 가리산 휴양림과 연계한 향토음식 먹거리단지 등 관련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홍천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13-5번지, 다시 말씀드리면 구시장 화장실이 위치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필지에 73㎡이고, 현재 소유자는 농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취득에 따른 추정가는 1억 18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방활사 적치장 및 중기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418번지외 3필지를 이번에 건교부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아 가지고 3필지 1,704㎡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가는 3억 64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지번별 내역은 뒤에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건별로 취득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재산취득과 처분을 방지하는 한편,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증진의 관점에서 유지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확대 활용하는 것으로서 건당 1억원 또는 1000㎡이상의 건물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법정계획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토지취득 6건으로서 취득사유를 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폐천부지 매입은 홍천읍 하오안리 구분뇨처리장 부지로서 홍천읍의 관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입시 집단화하여 대형체육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토지로 판단되어 매입하기로 하는 것이며, 체육시설 부지는 홍천읍 희망리 활터 인근의 체육공원과 서석면 풍암리 일대의 폐천부지 체육시설로서 두 곳 모두 이미 군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군민이 이용 중에 있으며 매입 후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은 현재 홍천읍 진리에 건설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인접 토지로서 복지관 이용자의 진출입 편의 제공과 함께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찰옥수수 축제장 등 부지매입은 청소년 수련원 연접토지로서 국도변에 위치하여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리산 휴양림 등 주변 명승지와 연계이용이 가능한 위치로서 이용객의 호응도가 높으나 장소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변의 토지를 매입, 수련원과 연계하여 대형행사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금년도에 개최한 찰옥수수축제 등과 같은 군단위 행사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홍천 구시장 공중화장실 부지 매입은 현재 농협의 소유이나 관리는 군에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로서 농협에서 지난 2000년도부터 매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토지로서 화장실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활사 적치장 및 중기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재 홍천읍 희망리 배수펌프장 옆의 국유지로서 현재에도 중기, 방활사 등을 적치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지상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들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찬반을 묻는 것보다 일괄해서 상정하는 것이 어떤지 여쭈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개인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평교 의원입니다. 이번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저희가 열흘이라는 시간을 의원님들과 또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 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특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군수님이나 군의 집행기관에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심사숙고할 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결정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와 적당한 장소,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사업이 지연돼서 주민의 문화라든가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개인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