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전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질문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본 질문자에 한해서 1회에 한해 보충질문, 1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다만 산림축산과 조사료 생산단지 구입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할 의원님께, 2분에 한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주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덩굴제거 작업을 하면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임실읍에 산 몇번지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제가 느낀점인데 도로변만 칡덩굴만 제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산 번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변에 차안에서 볼 수 있는 것만 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조합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한 것 입니까? ○

시험대상지 선정은 그렇습니다. 산림시책사업으로 인공 조림을 우선으로 하고, 도로변 경관저해지역이 그다음 우선이고 그다음에 관광지라든지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곳이 우선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도하게 내린 이유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요인들이라든가 국민들이 고속도로 주변들이 말썽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김신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산림피해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하지 않냐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다 못하니까, 국고보조라는 것은 그런곳을 중점으로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이 시기 적절한 시간대에 꼭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김학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면 출신 김학관 의원입니다. 요즈음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철규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원 개발을 위해 산촌종합개발사업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4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제122회 임시회의시 현장방문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 사업으로 다목적 가공공장 40평, 저온저장고 20평, 정자 1동, 소득단지조성 8헥타, 표고하우스 2동을 완공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다목적 가공공장과 저온저장고는 당초 사업자인 산촌개발회 대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다른분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규명과, 두 번째, 2001년도에 조성한 소득 단지 8헥타, 2002년도에 조성한 7헥타에 대하여 당초 계획했던대로 소득작물을 식재하여 재배되고 있는지와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본 소득원에 대하여 무슨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실재로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사업의 추진 계획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사업효과가 미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라며, 융자사업 부진으로 본사업이 당초 소득원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역시 산촌마을도 저희들 부진사업 중에 하나 입니다. 걱정하신 바와 같이 당초 이것을 선정한 이유는 임실군 관내에서는 성수산이 가장 입장객이 많습니다. 여름철에 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가 우선 순위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1년에 들어온 몇만 명을 이용해서 임산물판매도 소득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고, 당초 저희들보다는 성수 주민들이 도청을 3번씩이나 가면서 이사업을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게 성의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업을 벌려놓고 보니까 걱정하시는 바와 소득사업 8헥타를 했습니다만은 단지 8헥타만 조성을 해주고 경비만, 응자사업으로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덕이라든지 산나물, 산사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4분들이 융자할 담보가 없다든가 등등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대안으로 성수면하고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2, 3번인가 가졌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4분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면 성수면내라도 이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냐, 우리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고, 두 번째에 가서는 면민이 아니면 군민이라도 하자, 역시 결과는 면내에서 없었고 해서 군민인 치즈공장 같이 가공공장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김상철씨하고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주민이 했을 때는 전부가 주민소득이 되니까 더욱 바람직스럽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내에서도 못하고 면에서도 못한다는 결론 때문에 이분이라도 들어가서 이분이 마을사람들하고 자기 일부에서 소득단지에다가 더덕이라든가 기능성 식품 원료를 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잘되면 주민들도 역시 재배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다행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단지에 무엇을 심었냐 했는데, 아직 심지 않았습니다. 그사업을 주민하고 김상철씨하고 협의한 것은 김상철씨가 그 소득단지에다가 2001년도 8헥타는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계를 일부 가져다 놓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정확한 액수는 저도 잘모릅니다만은 3천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명년에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폐수처리 같은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계획을 목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진사항은 그런 것이 되겠고, 만약에 이 산업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명년에 소득단지를 또 조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성해야 합니다만은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 어차피 숲골유가공연구소가 들어갔으니까 삼자협의를 해서 소득사업이 목적이상으로 증대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관 의원 보충질문이 계신 것 같은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시원한 대답이 안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차후에 행정감사도 있고 하기때문에 여기서 본 부락 성수리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홍보미비 등 추진한 결과를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했던 점을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서 어느 사업조차인지도 모르는 그사업을 군에서 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좋은 사업에 홍보가 미진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04년도에 우리 농촌이 너무나 수입 개방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임실같은 군에서 산지 자원화 사업을 확장·개발할 수 있는 내용에 너무나도 동떨어지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다시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의 말씀으로 우선 접수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2분이신데 2분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은 2분의 보충질문을 같이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주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자연휴양림을 위주로 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활성화를 가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성수리 마을 주민중에 산막이라도 해서 관광객 및 생산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 자리에서 2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헥타 자금지원 문제는 단지조성은 이 사업비에서 했습니다. 다만 작물을 가꾸는 것은 와사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8헥타 1차분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2차로 금년도에 8헥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업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냐, 다른 것을 해야 하냐 그 문제 때문에 명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사업비로 명년사업을 금년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년계획으로 아까 소득단지를 8헥타를 더하고, 특임산물판매장이 들어갑니다. 지원상, 아까 소득사업 8헥타가 필요가 없다면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임산물판매장을 확장하거나 또는 다양하게 꾸미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계시면 이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산림축산과장에게 직접 질문해 주시는 그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봉 의원 질문순서입니다. 벌채허가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유발된 문제점과 조사료생산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두가지 질문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하수봉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벌채와 숲가꾸기사업으로 유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벌채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산주가 직접 허가를 내는데는 어렵고 잘내주지도 않고 업자들이 헐값으로 산이나 임목을 사서 폭리를 취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지난번 수해때 현장방문 과정에서 지적된대로 산에다 무자비하게 버려진 나무가지와 끌텅들이 떠내려와 가지고 흉관을 막고 다리발에 걸쳐서 피해를 엄청나게 증가시킨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건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정황 근거로 볼 때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사전 집행과 선심성 행정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가지를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주허가 어려움이라는 말씀은 제가 솔직히 얘기를 잘못하겠는데, 절차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엄주완 의원님께서도 직접 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그전에 허가가 주로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횡포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9년 2월 5일부터 영림계획도 5억원씩 보조를 했습니다만은 이때부터 자율화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실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라고 권장을 했든, 본인이 하고 싶었든, 업자를 통해서 했든 영림계획을 자기가 자율로 만듭니다. 다만 자기들이 산림법 규정같은 것 시업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영림사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목상이 대신해서 영림계획 내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다 해서 확인도 하고 시업신고 해서 통보도 해줍니다. 통보는 올봄부터인가, 작년 가을부터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조림보다는 천연갱신이라고 그 나무를 그냥 지페이스로 키우는 것에 대한 견지도 있고, 혹시 거짓말인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 저희는 산주원칙인데 산주가 들어와서 만약에 시업을 하겠다 하면은 가장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에 장기성이기 때문에 병행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50퍼센트이상 구제사업입니다 목상들이 나무를 봐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런것만 자기들이 가서 계약을 해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저희들이 산주를 대타했다는 것은 어려운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해에 관한 것은 이번 산림청 보존회에 갔더니 그런얘기가 타 시·도에서 나오니까 국장님 답변은 제 답변하고 좀 다릅니다. 끊어놓은 것은 사실 흉관에 막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꽃핀 것이 마르지 않고 다음에 적채된 것이다 이런 답변을 궁색하게 합니다만은 주천리 같은데를 보면 분명히 나무가 막힌 것이 사실입니다. 인재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비표도 쭉 빼봤습니다만은 이익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연갱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림비가 없으면 타산이 안 맞아서 벌채를 못한답니다. 지금도 200헥타 밀려 있습니다만은 보조조림이 수반된 것 만 벌채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다 대고 필요없는 나무까지 전부 베어서 종부를 해서 다 가져가라 보조가 없는 이상 무리입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림청의 확인한 분하고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해 볼랍니다. 아까 만경류 제거도 걱정을 해주셨고, 하의원님께서 수해피해도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가지 다를 이목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하단부 석줄정도를 남기는 방향으로, 이것도 방제는 멀었습니다만은 영림계획을 낼 때 권장을 해가지고 쭉 남겨 놓으면 칡도 그늘진데를 잘 안갑니다. 그래서 아마 쭉 남겨 놓은다면은 칡도 더 이상 번지는 것에 예방도 되고 수해피해도 막아지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계곡부분 때문에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문제는 사전집행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공모로 5월 2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본예산이 끝난 뒤이고, 추경도 아시다시피 올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금년도 수확에는 불가했던 것입니다. 다만 농민들이 90헥타나 86헥타정도 하다보니까 8대가 있다해도 이왕에 이 사업이 들어왔으면 금년에 써지게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갖은 로비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무과로서는 반가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도 계십니다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사실상 그때는 난망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해서 어렵게 예비비를 군비로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사실은 추경이 되어서 내려와야만 되겠습니다만은 내시를 받아 가지고 8월 5일날 군에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 집행은 된 것이 아니고 구분은 어떻게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비 집행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달청에서 했다 해도 업자를 본다면은 바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도에서 이번 추경이 피해복구 사업비만 충당하는 것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그렇게라도 우리군에서 예비비라도 충당을 안했더라면 도나 국비 경우를 본다면 명년사업으로 이월되었지 않냐 이런 난관에 봉착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주무과로서는 이렇게라도 다행이지 않냐 명년에 쓰는 것보다는 이런생각을 엉뚱하게 했습니다. 사전집행은 사실은 집행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12명은 지방의 여론을 청취해서 그 여론에 의해서 지방정치가 잘되는지 못되는지 감시·견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적어도 지방의 여론을 전달하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마치 비웃음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의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봄부터인가 작년 가을부터인가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채허가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극히 사무적인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업자들이 벌채허가를 얻어 가지고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벌채한 나무에서 나오는 수익보다는 아까 조림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인 훨씬 더 많다 그런 여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본래 목적은 불필요한 임목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솔잎혹파리 같은 문제가 발생한 나무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임야를 가꾸기 위한 정책이 마치 거기에서 업자들이 돈벌어 먹는 사업장으로 둔갑되어 가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무사안일하게 봐주는 식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건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본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려고 설명할 때 특위에서 이사업을 누구를 줄려고 하는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시점에서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후에야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장비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조례제정 신청이 상정되어 심의 중에 조사료 생산장비가 이미 축산업자에게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고 조례를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행정에서는 의회를 역으로 매도하여 보도자료를 주었는지는 몰라도 신문에는 의원들이 마치 축산인들의 애로를 느끼지 못하고 무슨 트집만 잡으면서 조례를 통과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바 이에 격분한 축산인들이 의회에 방문하여 항의소동까지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격분한 의원들께서 사전에 들어온 장비를 추적하여 확인하고 유보한 조례를 결의하기 전에 부군수로부터 사전에 들어온 장비는 군에서는 인정할 수도 없고 검수를 안겠다는 확답을 받고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도 사전에 들어온 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재무과장은 검수도 못해주고 머뭇거리고 있으며, 사전에 장비를 들여온 성수면 오봉리 박형림은 임실군수에게 각서를 제출하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규정을 소급 적용함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2002년 8월 23일에 제출하였고, 이사업에 따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특정인을 주기 위한 특혜성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정황 증거로 봐서 사전집행과 특혜성 사업이 아니다라고 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공명정당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행정이 이렇게 위법 부당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감시·감독기능을 가진 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행정과 언론 심지어 경영인 대표까지 동원되어 인터넷으로 의회와 의원들을 역으로 비판하며 신성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의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임실군이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해결방안을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벌채허가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유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사를 하수봉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해결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계시면 조사료 생산장비 해결방안과 다른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엄주완 의원 질문요청) 엄주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임실군 국·공유 및 군유재산중 산림재산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공유·군유재산 실태조사와 함께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재산 필지수와 면적 현황과 주민에게 위탁 및 대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불법전용 단속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질의요지는 임실군에 산재된 국·공유·군유재산 관리가 극히 형식적이고 허술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산림재산 관리가 더욱 심한 상태라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임실군 소유 지목상 임야이면서 사실상 분묘지로 활용하고 있는 임야가 9필지에 면적은 156,882평방미터나 되고, 이곳에 매장 기수만도 2,440기나 된다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제치하에서 일정 지역에 공동 분묘지로 지정 활용하면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방치하여온 사례라 하겠습니다. 임실군에서는 그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업무의 한계를 구분하고자 지난 1999년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하여 면밀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 후 조치사항과 당시 실태조사에 투여된 인건비와 자재비는 얼마였는지 답변 주시고, 공유 ·군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나 산림재산을 관장하는 산림축산과 그리고 분묘지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복지과 중 어느부서 하나 확실한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엿보이지 않고, 소중한 국가재산이 잠식당하고 불법이 난무한 현실 속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림이용이라는 미명하에 산림점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곳에 가족 분묘지를 개설하여 기득권 주장을 하면서 산림을 이용하려는 군민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어 이를 관장하는 산림축산과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일선 읍,면사무소에 위임하고 매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실태조사에 의한 임대계약에 그치고 있어 현지답사나 실사한번 하지 않고 탁상공론의 행정을 일삼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에 매년 수백기의 분묘지와 불법 개간에 의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금후 국가에서나 군당국에서 시행하려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려 할 때에는 불법으로 매장된 분묘에 대한 이장문제가 대두되고, 분묘 이장비 지급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하겠으며, 무적무연고 분묘지 처리를 위한 민원관계로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주민간에도 행정부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오가며 목격한 사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707의 37번지 임야라든지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3번지 임야 등은 지목상 임야이지, 거의 공동묘지화 되었고, 특히 이곳을 점유한 점유자의 사유화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산림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보다 책임있는 의지로 임실군내 국·공유·군유재산 중 산림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로 실태파악 관리에 임하여 주시고, 불법점유 및 타용도 사용을 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조치와 행정조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기본행정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이며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여야 하고 이렇게 정립된 행정하에서 군민을 위하여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하는 일도 올바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금후 행정감사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에 산림축산과장 답변의 자료가 준비되셨는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

일부만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기락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요지를 전달 받으셨습니까? ○

못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오후 1시 30분에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하고 몇가지는 보충질문,

충실한 답변이 되시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

몇가지만 빼놓고는,

이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요지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답변을 할 수 있는 요지를 보내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장님! 오후에 충분한 답변자료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운암면 김용환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님들 이석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주재기자들이 방청을 하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한점의 부끄러움 없는 회의진행을 하기위해서 전 의원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취재를 하러 오셨습니까?(그렇다고 함) 그러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시고, 사전에 계획을 하셔서 오신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라도 해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운암면 김용환입니다. 산업경제과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여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와중에도 업무에 충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산업경제과장님에게 저 혼자만이라도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께서 지난 제12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관내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으나, 본의원의 생각에 본래 사업의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주삼천동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사업과 사선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임실군에서는 도비 1억원, 군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주시 삼천동에 51평 규모의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에 임대를 해 주었고, 본 단체에서는 다시 어떤사람에 전대를 해 주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판매장에 현장방문을 하였을 때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은 임실군 농특산품은 몇 가지뿐이고 대부분의 상품 등이 외지에서 상품이 왔다라고 전 의원은 보고 왔습니다. 판매장 역시 어느 가게와 똑같이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농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할 때는 임실군의 농특산품을 하나라도 더 판매하여 생산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을텐데 이 판매장에 임실군 농특산품이 아닌 외지의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에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자한 관촌사선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또한 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에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층 89평은 개인에게 전대하여 일반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층 전시판매장은 전혀 관리가 되지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억원씩 들여서 운영하는 농특산품 판매장이나 전시판매장은 전대받은 개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대인에게 임차료를 받고 있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하며, 아니떤 농특산품 생산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김용환 의원 질문에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설치가 된 농특산물 직판장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도시지역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해서 저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을 교체해서 93년도에 개설해서 오늘까지 3회에 걸쳐 계약갱신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작년 8월 31일에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2005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년간 계약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고장 특산품보다는 진열된 상품이 공산품이라든지 타지역산품이 약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으로는 농특산품의 상점을 고사하는데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서 구색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대문제는 이 시간 이후에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관촌이 고향입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인 장강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강진에 유기상이 후계자인데 2분이 거기서 농업경영인을 대표해서 경영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김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지역에 농특산품이 주종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농특산품 직판장에 관해서는 94년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사실은 특산단지 회원들이 농특산단지 전시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원을 두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 나가는데에 비해서 판매액이 전혀 없어 가지고 부도난 상태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을 관리는 해야 되겠고 해서 도중에 농업경영인연합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뒤에 농업경영인 사무실을 두고 그리고 전시판매장에 전시를 하는 그런 수준이고 당초에는 특산단지 회원들한테 임대를 하면서 어쨌든 판매가 되면은 일정양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1000의 10에서 50까지 임대료를 내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특산품 판매장이 전부다 밑에 운영이 안되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임대료가 군에 2백9십2만1천원이 들어 오고 화재보험이 한 7십만원 들어갑니다. 전기세 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서 건물을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조례개정도 안되고 하다 보니까 2층은 불가피하게 3백7십만원정도 농업경영인중에서 신평면 출신 농업경영인한테 거기에 상응한 그런 임대료를 농업경영인한테 받아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제가 산업경제과장으로 지난 1월달에 부임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낙후된 건물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주무계장들 보고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만에하나 도에도 승인요청을 해서 매각까지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까지 1안에서 3안, 4안까지라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의사결정력이 있는 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천동 농특산물 직판장이든 사선대 특산품 판매장이든 우리군 수입에 보탬이 되는 그런쪽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환 의원 질문요청) 김용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에 51평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계약이 4년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했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한 전대인에게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영인연합회에다가 얼마간이라도 주고 현재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얼마라도 연합회에다 주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관리를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관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은 판매장에 관촌에 현재 있는 위치는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 농특산물이 거기에 전시 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보다는 관촌시내나 사선대광장안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도록 할 응의는 있는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물건을 사러 가보니 화장실이 없는 허허벌판 이런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거기를 안찾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충질문에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천동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재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농업경영인들이 받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시간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업경영인중에서 2명이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그 문제는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선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장소 이전이나 재건축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업인 회관을 임실경찰서 앞에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그곳으로 입주를 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농특산품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94년도 당시에는 사실은 관광지를 찾는 분들한테 관광지의 특산품을 가져다가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목적으로 도에서 사업지원을 해주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남원간 4차선도로를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손님들이 거기를 찾아가기는 극히 어려운 입지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다시 운영하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관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수농공단지내 태화환경자 관련한 내용과 고추냉이 공장건립 보조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과수 및 농작물 피해를 주는 까치 퇴치방안의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태화환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수면 출신 김학관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면 금암리 농공단지 입구에 위치한 폐기물에 유발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의 소지가 다분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추냉이 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보존자원과 소득원을 다방면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농가소득과 연결시켜서 잘사는 군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이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미원식품영농조합법인 고추냉이에 대한 가공공장 및 재배보조금이 현재 공장설립에 국비 1억2천5백만원을 포함 5억원과 재배에 따른 예산도 2억5천만원이 확정되어 총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공장을 건립하고 지원받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고추냉이는 수매를 하여 가공을 거쳐 전량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농가소득 배가와 외화획득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임에도 현재 예상되어지는 문제점 해소가 우선되어야 재배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금년부터 58개 농가에 10.2헥타가 재배되는데, 가공공장까지 들어서 이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많은 군민이 참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품에 대한 확실한 가격보장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매대금을 수출이 끝나고 그 대금을 받아서 정산한다는 약정을 들었습니다. 이사업이 이렇게 추진된다면 만에 하나 수출이 안되거나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면 농가만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객관적 인 견해로 보면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수매 즉시 농가 손에 현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대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추냉이 공장 건립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입니까? ○

예,

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태화환경 침출수 악취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관상 우선 노지에 있는 비닐을 피복을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습니다만은 93년도에 신일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부도를 내고 지금 들어와 있는 태화환경산업이 당초에는 분뇨처리통을 가공하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통을 가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3일까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 상태로 들어왔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가공을 하다보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현장방문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장애용 인도블럭 제품을 개발해서 특허출원한 적이 있어 가지고 프레스라든지 압축기 같은 그런 기계가 되면은 단기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단시간내에 그 제품이 생산되면 상대적으로 원료도 없어져서 주변 환경도 정화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불편을 드린 그 점에 대해서 심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고추냉이는 저희지역에 특화작목으로 금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대금을 수출이 된 뒤에 정산해 주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키로당 한계는 하한선을 1천7백원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업체가 사실은 진안에서 한 10여년동안 고추냉이를 재배하고 반가공상태로 일본에다 수출했는데 회사에 운영자금이 그때그때 지출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는 1천7백원으로 계약을 하고 반가공상태로 해서 물량만 결정이 되면은 정산을 해주는 걸로 한후가 아니고, 가공상태로 해서 물량이 확정되면은 대금지급 하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지역 대체작목으로 평당 1만원내지 1만5천원씩 수익을 한다면 지금 재배하고 있는 그 면적에서 1만5천원씩 할 때 한 5억6천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관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대해서 김학관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화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바에 의하면 당초 계약당시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는데도 행정에서는 이를 너무 안일한 판단으로 일방적인 졸속진행을 하다보니 계약기간이 이미 지난 10월 3일로 도래되었는데도 폐기물최대양이 5,350톤에서 이제 겨우 350톤 처리되고 5,000톤은 쌓여 있는 과정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의원과 엄주완 의원 2분이 질문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분의 질문을 같이 듣고 지금 김학관 의원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먼저 김신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이 업체가 진안에서 10년간 운영했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진실로 고추냉이가 임실군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특산화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임실군에서는 지정을 하고, 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작목이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라면 진안군에서 10년전부터 했던 사람을 임실로 보낼 수 있었겠는가 이런 문제가 본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진실로 임실에서 5억원이라는 돈을 정부 돈이지만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진안에서 임실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엄주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5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산업경제과장께서 킬로그램당 1천7백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똑같은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킬로그램당 1천6백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1백원 차이입니다마는 수확하는 농가에 따라서는 큰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신기 의원님 질문과 박병일 의원님 질문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3분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에서 임실로 공장을 옮기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도 저희와 똑같이 작닐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를 3억원을 받아와 가지고 사업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오는 녹미원영농식품이 한 10여년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기여를 했는데, 어쨌든 소득원이 괜찮다 보니까 진안군 성수면 농협장을 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이 진안군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죠. 그래서 고향쪽으로 머리를 돌렸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에 아까 엄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몇천만원대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6농가 시험재배를 해서 1분은 근경을 가지고 고추냉이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수확을 안 하신 분이 있고, 1분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얼어죽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이 저희가 상품을 냈는데 그분들 하고 진안에서 일부 했던 분들하고 합쳐서 금년에 수출했던 수출신용장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헥타 계획으로 했다가 10.5헥타정도 됩니다마는 금년에 생산되는 양은 매수는 놔두고 수출 물량으로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확보한 수출물량으로도 한 200톤까지는 반제품으로 되었을 때 한 200톤까지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장을 저희들이 짓고 있는 것은 인삼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농사를 짓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인삼이나 담배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추냉이도 그런 농사를 지으면 책임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짓고 있는 고추냉이 공장은 진안에서는 반제품으로 해서 일본에다가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완제품을 생산해서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을 같이 공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냉이를 원료로 하는 간장, 아이스크림 또는 각종 조미료를 첨가한 완제품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엄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하여튼 농민의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싸인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에 박병일입니다. 지난 9월 4일, 5일 2일간에 걸쳐 관촌 사선대에서 임실고추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고추축제에 참여한 출품농가수하고 관촌·임실농협의 행사기간 판매량을 주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고추행사 소요사업비가 군비 3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합계 4천만원을 지출한 결과가 과연 만족스러운 결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사업비 1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합계 2천만원의 예산사용으로 계획한 고추푸대 지급사업이 푸대지급시기가 너무 늦어서 농가에서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고추판매가 거의 끝나 버려서 고추푸대를 이듬해 사용하게 될 처지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품농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품농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군비를 투자해서 대회를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3회째 맞습니다. 첫해는 농업경영인들 집안잔치 성격이었고, 작년에 관촌시장에서 하다가 금년에 사선대로 옮겨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3천만원의 지원과 5백만원의 자부담에 의해서 7개도시 한 1천여명정도 각종 부녀단체 회원들을 초청해서 현지에서 구매하고 또 저희들한테 예약주문한 고추가 한 8만근, 임실하고 관촌농협, 강진면 황동식씨 같은 분은 직접 명함을 주고 받고해서 거기에 나와 가지고 우수상, 장려상 받으신 분들은 직접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가져가고 그래서 한 8만근정도 사갔습니다. 그래서 한 3억6천만원정도 판매를 했고, 서울 강서구청에 농특산물 판매를 하러 농협하고 갔었는데, 이 효과는 거기가서 보고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의원님이 안계십니다마는 여러 품목을 가지고 가서한 9천8백만원어치 현지에서 판매했는데 임실하면 고추가 제일이다, 고추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가격을 내놓고 팔았는데, 임실세척고추는 근당 6천원, 그냥 가져간 고추는 5천원인데, 5천원짜리는 아주머니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전부다 6천원짜리로 와가지고 6천원짜리 다 사고 그리고 나면 5천원짜리로 삽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것 안 되어서 두 번째로 실어올리고 또 하의원님도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메주가루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그날 가지고 간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다음날 다시 실어 올려서 판매를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고추판매 축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 고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홍보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농업인단체에서 초청해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이벤트도 개발하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반상회에도 그분들을 올리고 그분들이 주인이 되도록 그런 이벤트도 연구를 해서 보완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고추포장지 시기를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한테 진짜 백배 머리를 숙여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명이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 고추가 사실은 양으로 봐서나 면적으로 봐서나 전국의 16위정도 밖에 안됩니다. 경상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전라북도에서 고창·정읍 이지역이 저희보다는 양이 앞섭니다. 그런데 품질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면서도 전국적으로 괴산, 영양 그쪽에 고추보다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고추에 브랜드를 금년에 군비를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7월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금 납품이 늦었습니다 그 브랜드 납품을 받아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햇빛나라 임실고추라고 하는 도안을 넣어서 그것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받아놓고 보니까 도안도 섬다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 겨울에 충분하게 도안을 해서 앞으로 고추마대 문제는 생산농가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고추마대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마대 작성을 했습니다. 농업단체들한테 희망을 받다보니까 전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고추생산량은 7퍼센트정도밖에 마대공급을 못했습니다. 생산되는 고추를 얼굴있는 상품으로 거기다가 생산자 이름을 넣고 그렇게 생산을 할려면 한 2억4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각종 현안사업이 내년에 산재해 있고 그런상황에서 저희들 욕심껏 예산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문제에 예산을 늘려주시면은 도안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지역 특산품이 타 지역에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의원 질문요청) 박병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잠간 말씀드리고 고추축제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장찍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참여농가가 2,250농가에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8만근을 판매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관촌하고 임실 고추판매에 종사했던 분들을 만나 가지고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임실이 그날 가지고 온 것이 70푸대를 가져와 가지고 70푸대를 팔았고, 주문 받은 것이 부산쪽이 1,500근, 서울이 2,500근입니다 그래서 4,000근이고 관촌쪽이 그날 매장에서 판 것이 3,000근, 주문량이 9,700근 합이 12,700근입니다. 어쨌든 80,000근이라는 숫자가 과장님 말씀대로 팔아졌으면 효과적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추생산자 축제 자율 참여형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또 행사주관을 지금까지 농업경영인 단일단체로만 하지말고 농협과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지도자들과 연계해서 실시하시고, 거기에 고추단일 품목만 하시지말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포도라든가 다른지역 특산물들을 같이 진열해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일 의원님께서 아주 건설적인 · 생산적인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볼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1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일 의원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임실군 공유재산인 임실, 관촌, 강진, 신평내에 있는 시장상인과 군청과의 계약서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장내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와 군에 비치되어 있는 명분상의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1970년 계약당시 금액으로 목이 좋은 점포는 입찰을 통하여 1백7십만원에서 2백만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였고, 기타 일반점포는 매장 한군데당 4십5만원에 점포 계약을 하고 거기에 추가되어서 전기 가설비조로 3십여만원을 입주자가 부담하였는데, 30여년이 지난 지금 계약해지시 얼마의 보증금을 반환하실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70년 백미 한가마에 1만원정도 하였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임실, 관촌, 강진, 신평시장 사용료 징수액이 년간 1천2백8십만원인데, 과다한 시장, 장옥 수리비 지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입주자들에게 공유재산인 시장 장옥을 매각하거나 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서 어쨌든 군비 낭비요인을 말끔히 해소시키기 바라고, 아울러 1999년 10월 11일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1514호에 따르면 상설 및 정기시장의 장옥과 노점 사용료 및 자동차의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50원에서 5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가격이 아닌가 생각되며 가축의 판매 수수료도 또한 위에와 같은 가격입니다. 정확한 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질문의원의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돕기 위해서 박병일 의원께서는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최기락 의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려우신 관계로 1시 30분이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최기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현황이 126필지에 1,582정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군유림 대부현황 61건에 39정정도가 됩니다. 경작용이 54건에 32정, 목축용이 5건에 6.8정, 기타 2건에 164제곱미터가 됩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점유지 색출이 청웅면 두복리 산 112번지외 2필지 8,373제곱미터에 농경용으로 편성, 부과를 1십4만3천4백9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목상 임야이나 사실상 분묘지를 위해 관리를 철저히 못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분묘지 현황이 9필지에 IS정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사금평 3번지를 비롯해서 오수에가 4곳, 덕치, 관촌, 지사 방계리 해서 9곳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 및 패부현황은 관리재산이 대부가 51건에 39정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경지 54건, 목축용 5건, 기타 2건인데 대부료가 현재 58건에 7십3만3천6백7십원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까 최의원님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해놓고 결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제가 알아보니까 1999년도에 63필지 약 61정에 대해서 문화복지과에서 3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1천6백1십3만9천원 측량비를 들여서 공동묘지를 경계측량을 경계선 설치까지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당시 지목을 현실화 해버렸다면 그런 어려움이나 최의원님께서 걱정을 안했을텐테 그때 지목 현실화를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과한테 이 부분을 다시 추진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고 군수님께 보고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지별로 지적하신 관촌면 관촌리 707-37번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금 파악해보니까 임야지적이 2,020제곱미터짜리 재무과 소관 군유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고, 지사면 금평리 3번지는 묘지를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9필지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은 빨리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상 공동묘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로 실태조사를 옛날에 해봤는데, 최의원님께서 실태조사를 부실하게하고 있다는 이런말씀이 계셔서 그러는데 99년 10월 26일자로 그때 소규모 분산재산 1헥타미만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군유림 가치도 없고 농민들이 무단내지 묘지같은 것을 불법으로 쓰고 있 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재산을 싹 조사해서 팔아버리자 그래서 큰 산으로 사자 해서 대대적으로 산림과에서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묘지가 많아 가지고 묘지가 무연고 묘지가 대부분입니다 있더라도 누구것인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 지금 법예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기득권이 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있어 가지고 20년이상이 되면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너무것도 파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설사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 가만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많은 묘지를 연고지를 찾았다 치더라도 기득권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공고해서 그것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묘지를 안 파가면 옮겨왔다가 만약에 안 사가 버리면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묘지임자가 매각을 해달라고 분할매각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고,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공동묘지화 된 것은 문화복지과와 협의해서 지목을 현실화하고 공동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떠나서도 묘지가 우리가 언뜻 알기에 임실에 1년에 100개만 서겠습니까, 저는 200개정도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묘지설치함을 산림축산과에 넘어온 것을 보면은 1년에 10개 이쪽저쪽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색출해서 전부 만약에 유보조치 해버린다면은 문제가 있고, 검찰청에 가도 바로 파내는 강제조항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벌금처리만 하지 파내라는 강권을 못 쓰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대부지에서 타 용도로 말하자면 대부할 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농지로 해놓고 거기서 지사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농경지로 해놓고 거기다가 묘를 썼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부분은 대부지를 다시한번 직접해 가지고 그런문제는 바로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런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기타 것은 아까 현실화 조치를 하고 산재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 부분은 매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외에는 매각이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계십니까? (최기락 의원 질문요청) 최기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실태파악을 하면서 1천6백만원이 드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실태조사를 싹 했었는데,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은 경비는 누가 줍니까? ○

제가 아까 군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사실은 사실 몰랐던 것을 최의원님께서 소상히 질문을 하셔 가지고 금방 파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만약에 경계측량까지 했으니까 지목변경을 바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을 가지고 지목변경을 할 수 있냐 이분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냐,

이런 상황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또 임야인데 분묘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문화복지과 하고 산림축산과 하고 서로 미루는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당시에 바로 많은 돈을 들였을 때에 제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목변경을 해놨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매장신고는 일절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묘지를 쓰고도요. ○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장신고 건수대 실질적으로 분묘치를 조성한 건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건 이상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

허가나 신고 들어온 것은 20개 이쪽저쪽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례안 제9조에 보면은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분묘기득권을 말하자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묘지 대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사람들을 말하자면 이장을 시킬때에는 신문지상에 공고도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 이장을 시킬려면 이장 비를 줄려면은 약 200기정도를 2백만원씩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4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이면 이렇게 많은 숫자의 무연고 묘지가 생기는데도 그대로 방치 해 두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실군 전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되었든지간에 분묘지 현재 파악된 묘지에 대해서 는 묘지대장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분묘지를 조성하더라도 문화복지과에서 묘지는 일괄 관리합니까? ○

예, 저희한테는 협의만 받습니다.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분묘지를 사실상은 자기들이 계약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말하자면 묘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묘를 써가지고 나중에 사용할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바로 조치가 되어 가지고 원리원칙대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묘지로는 대부가 안되기 때문에 농경지 같은데 거기다 묘를 설치한 것은 다 조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담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정질문에 질문과 답변은 토시하나 틀림없이 회의록에 그대로 녹취가 되어서 각 읍면과 실과원소에 배송이 되고 있음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토시하나도 가능하면은 정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건설개발과 담당 소개를 건설개발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시고 난 뒤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라승득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성순, 기반조성담당 이원섭, 교통행정담당 박춘수, 도시담당 한성철, 섬진댐담당 김학성, 애견동물원팀장 신병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김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면 출신 김용환입니다. 본의원이 망향각이 뭣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망향의 동산에 대한 것을 먼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망향의 탑이라고 해서 생소한 문제가 나온 것 같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마 2대, 3대 때부터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 의원보다는 질문이 내용면에서 좀 길을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섬진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내에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며 그 애환을 승화시키기 위해 주위환경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망향의 탑 및 망향의 비를 계획하였고, 실향민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 및 전망대를 건립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암면에 위치한 망향의 동산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실군은 운암면 입석리와 하운암 운종리에 섬진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 있는 이 문제는 망향의 동산 건립을 2000년 2월부터 총 공사비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암면 입석리 32번지외 2필지에 건립한 전망대와 그 주변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하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난간이 흔들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안고 있으며, 그 주변 역시 몇십미터의 낭떠러지가 있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보는사람들로 하여금 아찔한 위험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실족하여 사망한 일이 발생한 것도 아마 집행부에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실족사를 했던 그분의 유가족이 만약에 법적투쟁을 했더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을 질지 아마 이것도 상당한 문제거리가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외관만을 고려하고 건축 설계로 인하여 우천시에는 의원님들이 가보셨지만 비가 들이쳐 전망대 내부는 빗물과 흙더미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실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쳤는지 묻고 싶고 또한 전망대가 위치한 입석리 32번지외 2필지는 개인소유의 사유지로서 건축시 토지마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고 건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사유지에 전망대를 건립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목이 현재 임야로 되어 있고, 개인이라는 남의 땅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때 사유지에 건립된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는 결과적으로 임실군이 예산을 들여서 개인의 재산을 증폭시키고 증식시켜준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지금도 최연성씨 명의로 토지가 되어 있으며,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서만 받아둔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한데 대하여 임실군수께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망향의 동산 두곳으로 선정된 하운암 운종리 434번지에서 그것은 지금도 삽도 뜨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으며,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망대의 부실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및 건물의 보완은 그만하고 주변의 안전시설계획에 대하여 상위 물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총공사비 8억원중에서 입석리 망향에 4억원 투자와 투자된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했으며, 말하자면 총 8억원중에서 입석리에 살고 하운암 운종리의 4억원인데, 하운암은 삽을 뜨지도 않는 상태에 있고, 상운암에 있는 입석리 있는 망향의각은 4억원이 더 이상 투입되어서 거기에 준공을 보았는지 안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하운암 운종리 땅 망향각 그 4억원은 어떤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당연히 일공이공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하운암 운종리에 망향의 각을 짓겠다라면 공사비 4억원은 남아 있어야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떤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군민들의 혈세를 변형하여서 집행하였다면 군수님께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엄중책임을 묻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부지매입이나 그런 상황을 봤을적에 지금도 최연성씨 앞으로 토지 등기가 아직도 임실군으로 넘어오지 않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떤 임야에 다가 정말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임야토지내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로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을때에는 반드시 건축물 허가를 낼려면 토지가 등기 부등본에 임실군수 앞으로 넘어온 뒤에 건물을 지어야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내용이 들어 있지만 대지가 지금도 최연성씨 과거 주인 앞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건물을 지었고 또 거기 4억원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운종리에 4억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지에 부대시설비로 차라리 요구를 해서 거기다 더 보태서 했다라면 모르지만 4억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지답사를 해서 봤을때는 6억원이상 정도는 거기다가 투자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나중에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임실군청은 맨날 불법건물 증축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이 되어 가는것이 한심스러워서 군수님한테 이것을 꼭 답변을 받고자 했으나 군수님이 오늘 부재중이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질문서가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뒤에 계신분은 누구십니까? ○

지역개발담당이 출장을 가가지고,

지금 여기가 사무 보는데가 아닙니다. 직원이더라도 계장한테 합의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여기가 협의하는 기구입니까? ○

계장대신 소개를 할려고 왔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망향의 동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향의 동산 건립은 민선자치 제2기 군수공약사항의 하나였으며, 처음 시작부터 예산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시작되었습니다. '98년도 당초 취지는 옥정호 수혜청 즉 수자원공사,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고 임실군수, 군의회의장, 지역유지 등이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을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8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억3천만원중에서는 공공근로 5억원, 지방비가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중 공공근로 5억원은 시설비 즉 자재구입비 50퍼센트, 공공근로자 인건비 50퍼센트로 한정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실시설계비 용역비 3천만원과 전문업자 의 장비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은 불과 3억원정도로 1개소당 8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에 비해 턱없이 두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암면민께서는 지역정서상 상운암, 하운암이 양분되어 망향의 동산을 2개소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자체 회의를 통하여 상운암 입석리 23번지 최연성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운암 운종리 444-7번지일대 전라북도 소유에 위치를 선정하여 제출하였고, 그때 당시 상운암지역은 마치 망향의 동산 편입부지를 희사할 것 같이 지역대표들이 이야기 하여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향의 동산 부지매입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미완성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함에도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시설투자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 망향의 동산 입석리에 편입된 최연성 소유의 토지가 임실군으로의 희사가 불가능할 경우 예산이 확보된다면 토지소유자가 제시하는 토지가격이 아닌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시행하여 운암 수몰피해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운종리 망향의 동산을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1개면에 2개의 망향의 동산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군의 군세를 따져볼 때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 계획되어 있는 운종리 망향의 동산 부지에 운암대교 주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의원의 질문요지가 건설개발과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여기서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실족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준공검사는 득했는가, 걸물에 대한 등기는 나 있는지, 전망대에 대한 부실공사 대책은 무엇인지, 총 사업비 8억원 중에서 입석지구에 4억원이 소요되었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담당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러한 문제, 임야에 대해서 건축물 시공은 가능한가 이런 등등에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건설개발과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준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그 질문은 처음 들어본 질문입니다. 그 답변은 추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문서를 이송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가 의원님들보다도 며칠 전부터 이것을 전부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요지가 집행부에 이송이 되었는데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전달 못받았습니다.

김용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답변하신 건설개발과장님한테 책임보다도 그런 성실치 못한 정말로 우리말로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망향각이라는 그런문제가 오늘 내일 어제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의원으로 있던 최연성씨가 망향의 동산을 가지고 당신의 땅에다가 희사를 했던 어쨌든 해가지고 그 예산이 이미 나가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변입니까 뭣입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들이 되어 가지고 최연성씨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고, 망향의 동산 조성 추진위원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명씩 해서, 입석리하고 위원장이 누구냐면은 송주동, 하운암 운종리에 와서 망향의 동산 추진위원 위원장이 누구냐면은 마암리 이종문 이렇게 해서 명시화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전에 총액 8억원 세운 내력이 있는데 그때 세웠던 군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 군수는 허수아비입니까, 8억원 총예산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이 도비 5억원, 군비 3억원 해서 8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당신네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총예산에서 현황이 나와 있고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데, 다 산고 없으니까 내가 아까 묻듯이 집행된 금액을 전향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공공근로사업비로 써버렸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썼다는 것은 어째서 공공근로로서 거기다 3억원을 쓰고 2억원을 씁니까, 그 근방에다 3억원을 씁니까? 풀을 베는데 몇 명이나 씁니까 이런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해서 아까 제가 물었죠, 무슨 절차를 밟았냐고 그러면 토지승낙서라고 해서 이것 하나 받는다는 것은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것은 저 같은 사람들이 인정할 때는 개념이 포기승낙서를 받았다면 모르지만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적절히 썼다가 내가 달라면 내놔라 그런식입니다. 그것이 토지사용승낙서입니다. 포기승낙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감을 뭣 때문에 거기다가 붙입니까 대출해 줄려고 합니까, 최연성 인감을 거기다가 붙혔습니다. 어째서 최연성씨가 무엇을 요구했기에 이제까지 준공검사도 못했고, 등기등본을 못냈냐고 물었는데 어째서 남의 땅을 공짜로 먹을려고 합니까, 당연히 땅을 천평을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 거기다가 망향의 동산을 지어야지, 남의 땅을 공짜로 먹을려고 합니까? 그랬으면 거기서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했기에 등기를 못내고 이제까지 그랬냐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망향각 옆에다가 주차장 5군데를 달라고 했습니다. 최연성씨가, 그러면 돌려주겠다. 그러면 5군데를 달라고 했으면 1군데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남의 땅을 공짜로 먹을려고 합니까? 5군데를 달라고 했으면 1군데나 주고 빨리 등기를 내서 우리군 재산으로 빨리 등록을 해서 보유를 해야죠. 이렇게 해놓고 제가 묻는 대답은 하나도 안해놓고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하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은 뭣 때문에 조직했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군수님이 답변하도록 저는 보류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에게 본 질문서가 이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송이 되지 않은 관계로 답변이 차질이 있었던 것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주요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테니까 군수께서 다음에 답변하실 때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된지 1년도 되지 않는 난간상태가 지금 파손이 되었는데, 파손됨으로 인해서 실족사가 있었습니다. 실족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 준공검사는 필했는가, 세 번째 사유지의 소유권에다가 건물등기는 가능한 것인가, 네 번째 운종리 443번지 도유림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제2의 망향탑 건립예정에 있는데 그 착공시기는 언제인가, 전망대 부실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총공사비 8억원중 입석에 4억원, 운종리에 4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입석리에 4억원이상 투자된 투자금액의 충당내용은 무엇인가, 운종리 4억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보관하고 있을 텐데 보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을 했을텐데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라는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수께서 다음에 김용환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충분히 답변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환 의원외에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개발과에 대한 망향의 동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을 신축한 배경 및 부지매입 의향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질문하신 김용환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면 출신 최장호입니다. 먼저 폭우 태풍 루사 등 예년에 없던 많은 풍수해 대책 등에 비상 야간근무까지 강행하며 대체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답경지 정리 추진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려 하였는데, 서면자료로 보아 추진할 의지가 약하게 보여 질의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먼저 주문합니다. 미시행 현황에 21개지구 379헥타로 추진방침을 보면 단일지구로 집단화 규모가 30헥타이상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전례를 보면 인접지역을 단일지구로 지정 추진한 바도 있으며, 지금도 유효한 것_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리답 조사료를 철저히 했는지 지난 8월 경지정리 현황을 확인한 바 있는데, 그 당시 금년 봄마무리 포함 4,669.3헥타 실적으로 가능면적 6,019헥타의 77.6퍼센트를 정리되었으며, 1736.6헥타가 미정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금번 대상지 379헥타 이라면 1357.6헥타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3년이후 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 선정 제출을 2002년 9월 30일 오수면 관월 한암, 강진면 학석, 관촌면 횡산 등인데, 단일지구 30헥타이상인 곳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개발기대 등 이유가 있기에 안했다고 보아지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지구별로 미정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사에 대한 전망이나 경제적 타당성으로 보아 경지정리 추진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습답지역으로 전전환 등 타목적에 재배가 불가한 소규모 지역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인력은 고령화 되어 기계 아니면 경작할 수가 없고 또 소득이 안된다고 쌀농사를 안할 수도 없고 또 논의 공익적 가치도나 흥수조절, 수질정화, 환경보호 등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보존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단순 경제 논리로 지연되거나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2002년도 논 경지정리사업 계획 자체가 없고, 이번 자료에도 2003년이후 실지지구선정제출, 미완료지구 추후 재정비 계획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의치가 약하다는 부분입니다. 대상지역 농민들은 민선 2기에 공약하였고, 3대 의원들도 약속하였다며 어찌 되었느냐 궁금해 하고 있는데, 막연한 기대만 하게 할 것이 아니고 재원확보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차적 계획을 수립 대상지역 농민들에게 실망케하여 원성어린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여기서 밝혀 주시고, 구체적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장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답 경치정리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지정리 총 대상지역이 124개지구로 6,069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103개지구에 4,669헥타를 경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 추진해야 될 경지정리 대상지구는 21개지구에 379헥타가 되겠습니다. 농조구역을 뺀 저희 구역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주무부서인 농림부에서와 같이 앞으로 단일지구로 집단화 되어 있는 규모가 30헥타 이상으로만 저희가 올린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관촌 횡산지구, 오수 관월지구·오암지구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지구와 내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에 저희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농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경치정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마무리까지만 되고 앞으로 쌀생산 과잉 등으로 인한 농림부 방침이 올해도 작년에 비해 1/3이 더 축소되어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14개지구에서 임실군과 산간오지 군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5헥타내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경지정리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변화되어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도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군도 경지정리사업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현 방침으로는 30헥타 이상만 농림부에 책정이 되고 소규모 는 책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규모도 내년에 되게끔 결재를 받아서 농림부에 진달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의원 질문요청) 최장호 의원님 그 자리에서 질문하시고 건설개발과장님은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지구로 30헥타이상 되어 있는 지구가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랄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안된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5헥타 미만 소규모 단지를 말씀을 드릴때는 제 지역에 그런곳도 있을뿐더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가 있습니다. 단일지구가 안되었을 때에는 인접지 역이라도 묶어서 해야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논이나 전전환도 어렵고 타 작목 식재가 어려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경제논리만 따지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던지 추진해 볼 의지가 약한데 대상지역 농민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지금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지역을 혹시 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해주기로 했는데, 언제 해준데 그런 말을 뭣인가 확실하게 알고 가서 대답도 해주어야 하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할려다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각읍면에 이런 민원이랄까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개발과장님께서 물론 혼자서 중앙정부시책도 있고 결정지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요구를 했으니까 군수님과 충분한 타협을 하시고 검토를 하tu 가지고 대상지역 농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다음 연차해라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이것을 의원들한테 충분히 홍보자료랄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건설개발과장 간단하게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작년까지는 소규모로 있는 것을 묶어 가지고 예를들어서 성수면에 가서 양지리도 있고, 양지리에 조금있고 그다음에 삼청리도 좀 있고, 봉강리도 있고 해서 그런것이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작년까지 그렇게 세워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각 시·군이 공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 군에서는 평야지보다 단비가 50퍼센트 이상 많이 들고 있는 관계로 사실 그렇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뜻을 말씀드려 가지고 시행계획서를 올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도로 그러한 지구도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최장호 의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학관 의원님 나오셔서 긴급재난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면 김학관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 복구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는 건설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중 집중호우는 평균 강우량 594미리, 최고시우량 104미리로 우리군에서 사상유래없는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해피해지역을 현장방문시 점검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상 문제이며, 대부분 피해가 있는 곳은 교량, 암거, 세월교, 낙차공 등이 무계획적으로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피해가 더 발생되었으며 또한 산림 벌목 및 간벌로 인한 벌목을 완전 제거하지 않아 남아 있는 벌목이 산사태가 나면서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교량 등 구조물 입구를 막아 물이 넘쳐 피해가 확산된 곳이 대부분으로 앞으로도 금년과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도 수해로 소하천 하상이 많은 토사가 퇴적되어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강우시 피해가 예상되므로 재해사전 예방차원에서 소하천 토사 준설계획을 수립 내년도 기우전까지 완료하여 재해 근원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관 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관리 및 임목벌채 벌목으로 수해피해 확산방지 및 소하천 퇴적토사 준설계획 수립으로 인한 재해사전 예방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259개소 348킬로미터로서 현재 정비된 소하천은 약 42.8킬로미터로 정비율이 1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지방2급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하폭 및 구조물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소하천은 대부분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하천으로서 금년 같은 집중호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은 금년도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 259개소에 348킬로미터에 대해서 현재 소하천 종합계획을 금년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이 수립될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천정비사업 및 기존교량, 암거시설 등 단계적으로 보강을 하고, 하천내에 퇴적된 토사도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지 벌목 및 간벌시 벌목을 완전 제거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산림축산과 부서에 통보 조치하겠습니다. 소하천내 퇴적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하여 계획을 수립 내년도 우기전에 완료해서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재해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재해대책 업무에 대안을 주시면 군 행정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수해복구로 미비된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오수, 삼계, 지사에 인가가 없는 하천쪽에 저희가 이번에 측량을 하러 나간 결과 그런데가 전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나온 것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완전하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온 수해복구사업으로 그것까지 복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학관 의원 질문요청) 김학관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이번 피해로 인한 산림 및 벌목, 간벌로 인해서 이번 피해를 건설개발과장님께서 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는지 파악을 했으면 어느정도 벌목과 간벌로 인해서 피해가 났는지 조사결과를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로 통보만 했고 아직 별도로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없으시므로 김학관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일 의원 나오셔서 건설개발과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의원입니다. 지난 8월초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에 많은 시설물과 도로가 유실되었는데, 복구에 따른 골재수급에는 차질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군내에 채석장이 전무한 상태인데, 매년 필요한 골재 공급 및 운송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주택경기의 상승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골재채취 기피현상 예를 들면 전남 무안군, 여수 여천군, 고흥군, 충남 서천군 등이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바닷모래 채취마저도 중단했으며, 금년 수해와 태풍으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엄청난 수요량의 증가로 인한 충분한 골재확보가 요망되는데. 임실군의 향후 골재확보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수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오수면 용정리외 6개소에 골재원이 있습니다. 총 생산량이 193,500루베가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골재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채석은 운암면 선거리에서 월면리 가는 선사선 현장에 저희가 크라샤장을 설치해서 군비도 절감될겸 해서 거기에 5,000루베정도 현재 크라샤장을 설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모래와 자갈은 큰 골재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병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해서 골재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초 의원의 질문사항인 고덕산 개간허가의 건에 대해서는 김상초 의원께서 금일 축산수입육 반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재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 관계로 조금 전에 전화로 받았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건설개발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과정과 준공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하수봉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입니다. 먼저 건설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과정과 준공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준공검사 역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과정의 문제점과 준공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을 제외한 상반기에서 지금까지 총 발주한 건수는 919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78건, 수리시설 265건, 하천 38건, 소도읍가꾸기 8건, 오지개발사업 20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10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토목직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보상협의 등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년말 안에 마무리를 못할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해빙기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도 1억원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득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우기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설계과정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못한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하는 사업에서 대해서는 마을이장을 비롯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공검사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인 이장이나 지역유지분들이 결국은 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한다고 해도 일일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하수봉 의원 질문요청) 하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듣는 바에 의하면 많은 사업들이 대다수 주민참여없이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다보니 혹자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면단위에서 계약체결한 사업들은 준공검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동네이장을 하면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다보니 체면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기가 곤란해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지난번 수해가 났을때도 주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흉관을 잘못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증가시키는 현장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건설개발과장은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필히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와 협의하에 공사가 좀더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준공검사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해당사자나 최소한 주민대표인 이장이라도 확인한 후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예산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건설개발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덕치면 장암리에 생활용수에 녹물이 발생해서 녹물을 제거해 달라고 돈이 1백만원내지 2백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는데, 그 동네 이장이 면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여유가 있다고 돈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준다고 한다냐 했더니 8백만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욱 잘되었구만 그래서 8백만원어치를 가져다가 무엇을 했냐면은 가봐서 알지만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온김에 돈 준다고 하니까 공돈이니 혹시 가뭄때를 대비해서 물탱크를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그러자 했는데, 요새 녹물이 또 나옵니다. 수해 때 무엇이 고장나서 녹물이 나온갑다 해서 가봤더니 1백만원내지 2백만원이 필요한 녹물 나오는데는 하지도 않고 물탱크만 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새 주민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가져다 했지 실제 달라고 한 돈은 그곳에다는 사업을 않고 다른 사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일어난 원인이 주민참여 없이 설계하고 준공검사도 주민참여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언발란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고 계십니다. 설계를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수렴이 되어야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는 주민이 참여하는 속에서 준공검사가 됨으로 하여금 건실시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하수봉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점에 감사를 느끼시고 금후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의원께서 망향의 동산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군수께 군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24시간전에 질문서가 군수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3시 15분전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군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는 법를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에 질문당사자이신 김용환 의원께서 마지막 부군수에 질문이 끝나면 건설개발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개발과장께서는 의장이 조금전에 한건 한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앞으로 45분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3시 35분에 다시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개발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입니다. 평소 명확한 소신과 책임감으로 임실군 의료업무 발전을 위해 근무에 열심이신 위상양 원장외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생계 직원은 3명인데, 참고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위생계 업무로는 민원 및 상급기관 각종 지시사항 업무처리, 많은 출장, 위생업소 818개소의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단속,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화장실 환경정비, 각종 수질검사, 이·미용사, 영양사, 조리사 면허관리 등 엄청난 업무폭주와 전화상담, 민원처리 등 현 직원 3명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출장때마다 하는 복수출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적어도 1명정도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박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특히 보건의료 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박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계는 당초 98년도에 군청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98년도 까지는 그랬는데, 98년도에 보건의료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 당시에 보건위 생담당 1명, 담당직원 1명해서 2명을 보건사업과로 이관해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가 과중해서 3명으로 늘려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관계로 해서 의료원 직원 숫자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의욕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해보고자 제가 원장에 취임해서 그동안에 건강검진을 각 읍·면에 직원이 다 수배를 해가지고 버스나 기타 승용차로 해서 의료원에 와서 하던 검진을 이동검진 차를 준비해서 직원들이 현지 즉 읍·면사무소나 부락단위까지 가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6명이 필요한데, 그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사실 업무가 그 당시의 인원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많은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증원을 소위 정원을 늘려 주셔야 되는데, 정부방침에 해서 또 정원제인 관계로 인원을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호소해서 의료원 직원 증원을 사실은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료원 인력의 숫자가 업무에 비해서 적은 관계로 주민들한테 신속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점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하수봉입니다. 제목은 보건의료원 개선 방향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민건강을 위하여 박식한 인술과 정열적인 성실로서 보다 질좋은 의료행정으로 획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노고를 치하 합니다. 의료원장께 묻겠습니다. 의료원장께 직접 묻는 이유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 동안 임실군의 행정은 6백여 공직자들과 4만여 군민들이 합심단결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충효와 애향의 정 때문이었는지 저마다 주어진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터득한 경험과 연구한 정책들이 주민들의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하여 수립되어 왔는데, 거기에 관하여 지금에 와서 윗분들이 박식하고 성실한 관계로 직접 챙기다보니 대다수 사업들이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총책임자에게 직접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혀 주고자 합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의하면 지역보건기관으로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5개년에 걸쳐 28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안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다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280억원이 드는 4개년 계획안을 듣다보니 한 1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료원 업무 현황과 추진계획 중 75페이지 영유아 보건사업 목표를 보면 영세신규 등록율을 62퍼센트에서 65퍼센트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농촌 출산율이 년평균 15명씩 감소추세 현실을 볼 때 사업목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며, 둘째 76페이지 영유아 보건사업, 78페이지 정기예방접종, 85페이지 방역사업, 86페이지 의약관리사업, 84페이지 건강검진사업, 88페이지 정신보건 사업, 112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사업, 전담자 인력보강 일환으로 타업무 배제와 97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 인력보강 2명, 100페이지 보강보건사업 인력보강 일환 담당자 치과위생사 1명 증원 등 내력은 대체인력 보강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이 소집되지 않는 추상적이고 상식적 계획 마련으로서 생각이 되며, 셋째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있어서 119페이지를 보면 기존 20개소 보건진료소가 21개소 확대 계획하였는데, 작은정부 운영을 위한 주민시책이나 타 시·군도 군의 진료소 운영실태를 보거가 농촌보건진료소 존치기준에 미달된 진료소는 과감히 구조조정에 의해 감축하여야 하는데도 유독 임실군만 미실시 상태에 있으며, 특히 농촌인구 급속한 감소추세와 의료보험 확대 실시에 따른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현실에 있어서 기존 보건진료소를 구조조정하여할 입장에 확대 운영하려는 계획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일부지역을 위해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축소 조정하여 차라리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구급차량과 인력을 보강하여 긴급환자 수송과 치료에 중점을 두고 각 읍면 보건사업 중점업무는 지난 2, 3년전 시행계획으로 추진하던 방문 보건팀을 구성 실질적으로 노령화된 농촌주민의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이 건설적이고 실질적 효과로 보는데 보건의료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넷째, 128-129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은 금후 농촌정서와 현실에 맞는 종합복지회관 성격의 건물유치로 주민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피나는 혈세를 투입하여 새로운 건물만 건립 후 몇년내 운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 농촌학교를 불과 몇년전 건립 후 현재 폐교상태로 방치하는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겠으므로 미래지향적 안목으로 보다 신중한 계획과 검증을 거쳐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간담회 때 의료원장께서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수정할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무수정 통과키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차후 이 계획안을 전제로 군비를 계획안대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계획안대로라면 2003년도 신축예산으로 6개소에 요구되는 7억3천5백만원은 보건 진료소 증·신축 1건만으로도 우리군세?수입 40억원의 18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내년도 계획안 하나만으로도 이러한데 2004년, 2006년까지 계획 전체적으로 볼 때 무수정 조건부 통과가 불가피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의료분야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또 걱정하시는 그런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는 임실군의료원 전 직원들이 군민을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군민의 건강은 의료원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도록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절교육도 매일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모아 놓고도 하고 있으며, 임실의 어려운 사정에 입각해서 하절기에는 평소 9시에 진료하던 것을 30분 앞당겨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 힘입어서 이동검진차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입해서 또 의료장비를 현대화 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건강검진에 임하고 있고, 암검진사업에 철저히 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장님!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75페이지 영유아 신규등록 관리에서 신생아수가 적은데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신생아수가 예를들어서 100명의 신생아가 있다고 하면은 등록을 하라 해도 주민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20명이 출산했는데 100명정도나 또는 80명정도나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직원들이 나서서 소위 과거에는 안했던 것을 숫자 등록을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목표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인원배치나 또 실질적으로 의료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원 보충을 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이렇게 한 점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자기의 직명을 떠나서 현재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직명에 맞는데서 근무를 할려면 그런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 번째, 진료소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임실군이 정말로 산간오지여서 전라북도에서 보건진료소 숫자가 제일 많은 현실입니다. 원래 보건진료소가 개소가 될 때의 취지는 하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의촌이 너무 많다보니까 또 오지벽지이다 보니까 우선 응급처치라도 해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진료권을 부여를 해준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물론 도로도 포장이 되고 주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그때의 상황과 달리 현재 진료위주가 아니고 예방과 방문보건을 해서 소위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 거동불편환자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1개소가 더 늘어난 것은 제가 와서 현지를 쭉 돌아보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정말로 현재 임실읍에 이인리가 있는데, 이인리는 읍내일뿐이지 주민들의 현실이나 그 지역 여건으로 보면은 다른데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1개소를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지금 진료소장이 1명이 증원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실정에서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진료소를 보강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2개소를 보게끔 할 계획으로 1개소를 지긍 장비를 보강하자는 뜻에서 이 계획을 냈던 것이고요. 네 번째, 진료소 신축을 내년 예산에 5개소를 올렸습니다. 한군데는 국비를 거의 100퍼센트 확보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강진 옥정진료소는 국비로 해서 한군데를 예산 올렸고요. 다섯군데는 군비로 지을 계획을 계획서에 넣었는데, 사실은 과거 진료 중심에서 예방 물리치료 소위 그런방면으로 주민복지센러화 할려면은 과거 건물이나 장비로는 여건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현재 금년도에 지어서 준공식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단순히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와서 찜질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면서 정서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이번에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보건계획은 보건복지부로 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하에서 움직일테니까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많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 올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5군데를 현재 군비로 내년에 짓도록 계획을 세웠지만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은 너무 많고 예산에 비해서 부족하면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확약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계획안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임실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군비를 투입해서 지을려고 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군비가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가도록 국비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거기에 첨부해 주시면은 오히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확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그것은 확약을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답변에 보충질문 계십니까? (하수봉 의원 질문요청) 하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보건 의료원장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셔서 장착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말하자면 건강관리쪽으로 선회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복지정책과 사회 복지사들이 수없이 배출될 계획으로 사회복지 국가차원에서 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한 분야는 사회복지사들과 교회계통에서 훨씬 전문적으로 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타 쪽에서 또 그런방향으로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약분업에서 의사와 약사의 기득권 싸움에 국민들만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원장님이 진료소를 고집하면서 복지차원으로 선회할려는 것은 자칫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될 수 있으며, 당초 목적인 응급치료와 운동욕법의 건강관리는 구분되고 분길되어야 합니다.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통이 좋아지고 소방관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119만 누르면 최소한 20, 30분이 되면 도착이 됩니다. 이것이 잘못 인식되어 정 때문에 진료소 찾아가서 어물거리다가 시간이 늦으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적어도 보건지소로 통합되어야 할 때 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의식도 변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설립당시의 오지개념은 30년전의 것이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오지가 요새지로 바뀌어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절반뿐이 안 옵니다 이제는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물에 투자할려는 것은 요즘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예산 따다가 사업만 벌릴려다가 혈세낭비만 된다는 중앙정치의 답습이나 된 것 같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도 좋지만 좀 더 열심히 환자틀보는데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의원 질문요청) 박병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원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의료계획안에 의원 의견란이 있는데, 그 란에 직원 충원계획을 삽입시키도록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료계획에도 인력증원 계획은 미비한 것으로 아는데, 재수정 하션서 보건 복지부로 제출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인력보강에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일 의원 조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인력증강에 대한 계획안을 수정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이 계셨고, 보건의료원장께서 확실히 밝혀 주실 것은 보건의료원 계획안이 상부관서 즉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는 계획안이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군비가 추가되는 부담액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이 차후 예산심의를 할 때에 이 계획안은 무시되는 그런 계획안이 되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히 동의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문서로 보고 제로페이스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군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하수봉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목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군수의 특유한 친화력과 뛰어난 행정가로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 깊은정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답답함도 느낍니다. 전결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군수의 전결권이 상당히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계와 범위가 어느정도인지와 또한 경리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전결권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행사를 어느 선까지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하수봉 의원 질문요청)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나가서 할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실렵니까? 사실은 이 내용을 부군수님께 직접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하겠습니다. 지난 9월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는 제안에 군수님과 의회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예산은 군수 혼자 가져오고 쓸 사람들은 많고 어쩌란 말이냐고 화를 냈던 상황을 알고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도대체 존경하는 군수님을 어떻게 모시기에 간담회 석상에서 실과장들 앞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게 합니까? 부군수나 실과장들을 무엇을 했기에 예산은 혼자만 가져온다는 말씀이 나오게 합니까, 부군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002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일문일답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본 의원이 말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1천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가 11억6백만원입니다. 이 돈 12억6백만원중에서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도 확실한 금액은 지금은 기억을 못하실 것이고, 누가 어디에다 쓰는지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4억2천7백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25억7천5백만원 집행내력도 추후 공개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리고 부군수께서는 군수님 혼자만 예산 따러 다니는데 짜증나시니까 혼자 좀 쓰시도록 도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가 돈은 혼자 가져 나르고 40억원이 넘는 돈을 여러명이 쓸려고 하면 대체 화가 나시겠네요. 자 그런데 간담회때 모 의원께서 군수님 보고 또 독선한다고 해가지고 그날 일이 났습니다. 누가 나더러 독선한다고 했냐고 그 사람 대라고 하고 화를 내고 나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 내용이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부군수께 또 묻겠습니다. 군수님 독선하신지 안하시는지 본의원은 여기서 군수께서 많은 일에 독선을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들어서 근거를 대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 간담회 때 군수께서 오셔서 신평면에 고추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설명하고 계획서를 주고 의원들이 가부간에 말한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 바로 노인의 날 행사장에 가서 15억원이상이 소요되는 고추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10억원이상 넘는 중요한 사업을 할려면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고, 투융자 심의를 거쳐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의회나 의원들은 제처놓고 앞서가는 것입니다. 의회는 나를 따르라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군수 뒷모습만 보는 의원들께서 왜 독선한다고 말을 못합니까? 독선 분명합니다. 나는 홀로독자만 알고 3대 의원께 선자는 무슨 선자를 쓰냐고 물었습니다. 먼저 선자를 쓴다고 합니다. 군수님 자신이 말한 내용 자체가 독선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산 따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홀로 먼저 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딱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함께 가면서 타협과 협상의 대화로 풀고 가야하는 길을 왜 혼자서 앞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독선 한다는 것도 누구냐고 대라고 하면서 법철규라고 하는 고명하신 분께서 위법 부당한 행정은 모로세로 일관하는 것을 보는 4만여 군민들, 특히 직접 체험하고 계시는 6백여산하 공무원들의 가슴속에서 무슨 말이 새겨져 있을까 하는 하늘을 우러러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독선과 위법 부당한 행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업무추진비 12억1천6백만원의 사용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밝히면서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고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체적으로 질문요지를 작성해서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군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적어도 임실군에 유명하신 사무관 과장들께서는 보편적으로 질문이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쭉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곤혹스럽게 생각하셨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지 않는 질문요지를 이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각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도 가져 보겠습니다. 다만 건설개발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담당 실과장들께서는 충분히 답변을 하실 정도의 질문요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요지가 이송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답을 못하시고 3시 40분부터 답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김용환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향의 동산 건립은 민선1기 군수공약사업 사항의 하나로서 1999년도에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다가 군정발전기획단이 해체되면서 2000년부터 건설개발과 섬진댐 한시기구가 그때부터 되어서 그때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했던 업무입니다. 실족사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0일 오후 1시경에 운암면 입석리 망향의 동산 부지내에 본인의 실수로 실족사 한 것으로 실족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고판 및 위험표지판을 예산을 세워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망대 부실공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향의 동산 건립이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상운암 지역은 어느정도 완공을 보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망대의 난간과 호우시 전망대 내부의 물고임 현상입니다. 전망대 난간은 사람의 인명을 아사갈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추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내부 물고임도 방지하기 위해서 차양 내부 물빠짐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망향의 동산 전망대가 위치한 곳이 낭떠러지인 곳이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우선 급한대로 예산을 편성 전망대 주변에 편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출입금지 푯말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산림이라 하더라도 산림형질 변경을 필했습니다. 필한 후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사유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승락을 득하면 건축물이 신축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임실군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전망대와 화장실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아직 못 만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암면 입석리에 투자된 비용은 총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천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로 기 쓰여졌고, 3억원은 전망대와 화장실 공사비에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는 그 당시 총괄발주로 해서 입석리 한군데, 운종리 한군데 같이 묶어서 8억원 예산을 세워 추진하는 공사로 입석리 4억원, 운종리 4억원 공사비를 별도로 세워 추진한 공사는 아닙니다. 제2의 망향의 동산 추진은 언제쯤이냐고 했습니다마는 본 망향의 동산 사업은 아직 어느한쪽도 완공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5억원정도 확보된다면 입석리 망향의 동산 안전시설 정비를 마치고, 하운암, 운종리 지구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종리 지역에만 4억원의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지구를 총괄 발주하여 시행했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를 묵인관계에 대해서는 시간이 바쁜관계로 30분만에 이것을 만든 관계로 저희 김학성 담당도 온지가 얼마 안되고 저도 아직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부실공사는 저희가 그 당시에 초창기에 했던 공원 그런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현재 완전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후 안전시설 및 보완 및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서 운암 수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의원 질문요청) 박병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전에 여러가지 예산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 부지가 특정인의 명의 앞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지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공사강행을 하셔야지, 그대로 놓은 상태에다가 계속 남은 논에 물대기 식으로 예산만 투입해서는 효율적인 공사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선결과제는 먼저 부지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엄주완 의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충답변에서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8억원 예산을 세웠지 따로따로 1공, 2공 말하자면 입석리, 운종리 이렇게 해서 공사를 준 것이 아니고 주민유지들의 권유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 운종리는 시공자체도 안했고, 입석리는 현재 3억 얼마가 들었다고, 그래요? ○

3억3천만원 입니다

4억원인데, 3억3천만원이면 원래가 4억원으로 배정되었는데 3억3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습니까? ○

그 4억원은 자재비 50퍼센트가 공공근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질문답변서라고 이철규 군수가 사인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철규 군수께서 사인을 찍어서 저한테 온 서류를 놓고 저는 묻고 있는데, 지금 뭣하는 것입니까? 이 서류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것 가지고 가서 공부해 가지고 내일 낮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치적인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퇴청전까지 김용환 의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주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