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최남석위원입니다. 90페이지 기자실 반납에 따른 사무실 내부수리 보수공사 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보수를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충당하는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8페이지 해외 배낭여행 경비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가 아닌 재무과에 편성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0페이지에 화개면 면사무소내 국유지를 84㎡ 면적이 되는데 먼저 500만원에서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5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도 ㎡당 가격을 충분히 예측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증액이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때는 그걸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구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5평 정도 1,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고 사고 팔고 할 것은 절충을 해 본 것입니까? 감정을 해 보고 5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100페이지입니다. 읍면복지회관 개, 보수비 목변경을 1억을 했습니다. 당초 401에서 402로 목이 변경이 되어졌는데 변경한 이유중에서 당초 시설비로 했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복지회관에 지금 1억을 가지고 7개 정도 복지회관 어디에 무엇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보수계획이나 또는 민간인에게 자본을 줘서 보수해야 되겠다고 결정되고 확정된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계획 목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우리가 1억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전년도에 읍면 복지회관은 읍면장으로부터 수리계획을 접수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과에서 심사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읍면에는 보수를 해 주고 나서 이번에 목변경을 하게 된 것은 화개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따라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 이 사항은 읍면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복지회관이므로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 소요되면 그에 대한 설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 시행위탁을 해 줌으로 해서 사업목적과 예산절감도, 또 읍면의 운영책임도 따라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목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한 보수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1억은 화개면 복지회관에 5천만원, 여타 5천만원은 다른 면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확정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어디 어디에 5천만원을 쓰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화개 복지회관 보수에 5천만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5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자본적보조로 함으로 해서 시설비로 하게 되면 돈도 적은데 설계비 빼고 감리비 빼고 순이익금 등 다 빼고 나면 실제 투입될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주면 5천만원으로 전체 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선 5천만원을 가지고 다 투자하는데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설계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설계비를 줘서 확고하게 견고하게 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을 기왕 민간인 자본보조로 준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분명히 군에서 돈을 전도해서 내려줄 때 정확한 설계가 아니라고 하면 간이설계라도 군에 승인을 받아서 군의 건축직이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시공을 하도록 해야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겨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할지 보조금으로 줘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일단 간이설계라도 받아서 시공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개 복지회관이 언제쯤 준공이 되었습니까? 조금 오래 됐지요? 한 10년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보수를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수할 부분이 과장님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벽돌 1장, 유리창 1장 갈아 넣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모른다손 치더라도 5천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 주요공정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다니면서 볼 때는 아주 복지회관이 관내 어느 복지회관보다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견고하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할 것인지 주요공정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화개 복지회관은 최위원님께서 직접 다녀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현재 누수가 되고 있고 또 안에 시설쪽에 벽면이라든지 이런 게 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이 전체시설의 도색과 또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건축연도가 15년 정도됐는데 구조개선이 되어 가지고 현재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건축직 공무원이 가서 간이설계를 내어 가지고 한 것이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중에서 5천만원은 화개 복지회관 개보수비에 투입되고 여타 5천만원을 가지고 몇 개 복지회관 보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금남면의 경우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또는 수선비를 군에서 전혀 주지 않아서 화력발전소 주민지원자금을 가지고 매년 여기에다가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씩 투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군에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금남 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때문에 상당히 금성하고 금남은 많은 시설이 보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금남면에도 2000년도에 전체적으로 기존 되어있던 시설이 주민이용 저조율이 있기 때문에 탁노소를 개소하면서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은 한군데 1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읍면별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남면과 금성면은 잘 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금남과 금성에 돈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의 돈이 남아 있는 게 있다면 여타 복지회관 6개를 점검을 해서 과연 부분적으로 조금씩 투입해 가지고 보수하는 것보다도 정말 아까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개같은 경우에 내부시설을 전면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을 시대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바뀌어야 하니까 그런데 좀 투입을 해서 복지회관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1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루사" 피해 회관복구사업중에 양보 하성마을하고 서제마을 2개가 있는데 타 마을회관이 피해를 입은데는 복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된 바로는 2군데이기 때문에 복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읍면 사회복지회관 개보수해 가지고 뭉쳐서 하는데 이걸 좀 세분화 해 가지고 화개면 화개해서 넣지 않고 왜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 예산을 성립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예상된 예산확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 설계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 가지고 얼마, 얼마해야 되는데 읍면 조사를 해가지고 대충 읍면으로부터 기술자에 의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100%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한 시설로만 우선순위를 하고 책정되어서 대충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 몇 건이라든지 읍면 해 가지고 돈이 들어있는 것은 하나의 집행기관의 아량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면, 어느 면 해서 넣어서 얼마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집행기관의 아량을 최소화해야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다. 몇 건 넣어서 어느 면에 얼마, 이야기 많이 하는데는 해 주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하고 추정예상액을 기술자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고 나면 실질적인 기술자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액을 계상해서 그 사업계획을 수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예산수립을 하다보면 예산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수를 해 준다고 하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 과장님 읍면 복지회관이 지금 대지는 누구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으며, 건물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지와 건물은 하동군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6페이지에 노인교통비 지급에서 계획이 4억6천만원에서 4억3천만원이 감이되고 97페이지 보니까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2억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성격이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있는 감된 부분은 당초에 노인교통비가 전체 100%로 군비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올해 변경이 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1회추경 이후에 도비지원이 15%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주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107페이지 하동노래보급 테이프제작이 천만원되어 있는데 테이프를 하나 제작한다고 했는데 테이프 하나 제작 단가는 얼마쯤 듭니까?

저희들이 하동에 대한 여러 가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하동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는 이걸 좀 많이 군민들이 애창해 가지고 하동에 대한 사랑과 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동노래 총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38곡 정도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대표곡 몇 곡을 지정을 해 가지고 테이프화 해서 우리가 각종 행사에도 많이 부르고 애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을 한번 듣기 위해서 쭉 읍면에 공문도 한번 내 보고 인터넷 하동군홈페이지에 하동노래 별도 배너를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 봤고, 그 다음에 하동예술동호회 음악분과위원회에서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몇 곡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총 4개, 5개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인터넷홍보를 해 보니까 2곡, "하동포구"하고 "하동 내고향", 주로 이것에 대해서 여론이 많고 나머지는 거의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2곡을 가지고 테이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곡을 가지고 테이프를 만들기에는 너무 적어서, 예를 들어서 그 2곡을 앞에 주제곡으로 넣고 나머지 하동노래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화개장터"라든지 가장 많이 애창되고 있는 몇 곡을 넣어서 테이프 하나로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테이프 하나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CD화 해서 테이프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만들 겁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전통사찰은 가장 오래 되고 유래가 있고, 또 그야말로 좀 사찰 로서의 기능이 좋은 이러한 곳이 아마 언제 지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전에 20년전 정도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은 4개소가 있습니다. 쌍계사, 칠불사, 한산사, 양천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예산에 올라있는 예산은 양천암 법당 개축비가 되겠습니다. 이 양천암은 쌍계사라든지 칠불사라든지 한산사는 아마 이러한 사찰정비는 사전 조사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예산지원한 상태라든지 현실태 등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양천암은 지금까지 별로 혜택이 없었고 또 상당히 시급한 정비가 요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양천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세입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여기 보면 하동송림 소나무 피해보상금이 4억1,943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제 본 위원이 물으니까 이 예산이 이래 가지고 전도자금으로 온다고 재배정 예산으로 온다고 하는데 현재 이 돈이 당초에 세입으로 잡을 때 잡수입으로 잡을 때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을 기타 잡수입으로 4억1,943천원을 잡아 놓았습니까?

이 예산을 잡은 것은 하동송림 나무보호사업은 국도19호선이 직선화 되면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소나무가 많이 피해를 본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한 게 결국은 소나무사업비로 그러면 4억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액인데 이 금액을 그러면 저희들이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문서화해 달라, 공문을 달라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는 예산을 사실 넣어준 상태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고서 일단은 나무보호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시설비에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오고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 국비 재배정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 보상금 항목에다가 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토관리청 실무자가 우리하고 공문을 주고 받을 때는 재배정 예산인 줄 모르고 일단 받아서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와서 돈을 쓰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고 보니까 재배정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재배정예산은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을 시키고 쓰기를 건설과 항목에 들어있는 보상금 항목에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은 결국 같은 군 예산에 들어있는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었을 것인데 죄송하게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 사항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현재 어떻게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들어오는 돈을 기타잡수입에다 넣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세입과목에도 얼마든지 일반인에서 들어오는 돈, 지방자치단체간에 들어 오는 돈, 그 다음에 상부기관에서 들어오는 세입과목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타잡수입에 이걸 잡아 넣었나 싶어서 제가 어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특히나 농어촌폐기 물 종합처리장 경계제방 축조비용하고 2개를 어제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해 가지고 도비 4억2,700만원과 군비 1억7,800만원해서 6억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대 문화관광권은 문광부 중앙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동이 해당되는 것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었습니다. 애당초에 저희들이 악양 평사리에 있는 최참판댁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쓰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국에 문광부에 이러한 3대 문화관광권사업에 포함시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한 결과 결국은 최참판댁에 있는 진입로개설이라든지 마을안길 정비,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3대 문화관광권에 편입을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총 받을 예산이 16억 정도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6억 정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신규로 금년부터 받아서 6월에 확정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내시에 의해서 현재 금년도사업에 대한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삼성궁 조성사업 오수처리, 공중화장실 해 가지고 교부세가 세입에 보니까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5억이 되어 있는데 전형예산은 언제 했으며, 이 예산성립전 사용을 위해서 의원간담회에 설명을 했으면 언제 했으며, 또 이 사업이 설계를 해서 시공중에 있는가 아직 시공이 안됐는가 이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전임 군수님 계실 때인데 저희들이 삼성궁을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다시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국립공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는 조건이 화장실이라든지 오폐수 처리시설, 이러한 것이 구비되어야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특별건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삼성궁 오폐수 처리시설하고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행자부장관님께 전임 군수님이 올라가서 로비를 좀 했습니다. 로비를 해 놓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향우님하고 같이 로비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5월 정도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받았습니다. "가능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입장료를 되도록이면 빨리 받으려고 미리 부터 서둘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현재 오수처리, 화장실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빨리 착수를 하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예산성립전에 사용할 때는 간담회중에 언급을 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 인데 저희가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입장료를 빨리 받기 위해서 화장실 관계나 이런 걸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본 사업이 용역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 삼성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16억5천만원에 전액 삼성궁을 구입한 걸 알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빈약한 재정에 가용재원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 삼성궁의 입장료를 받고 앞으로 배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확고하게 과장님의 소신이 서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신은 결국은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희 생각하는 뜻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궁에 입장료를 받는 것은 국립공원법의 저촉을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궁을 전국에 삼성궁과 비슷한 지방관청에서 입장료를 받는 곳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주로 3천원에서 5천원, 6천원, 특수한 섬지역 같은데는 만원 이상을 받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한 이상은 무턱대고 비싸게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게 받고 사람을 많이 끌어서 우리 하동군의 관광활성화, 즉 말해서 적게 와서 입장료를 버는 것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는 좀 적게 받아서 많이 와 가지고 이웃에 기름도 넣고 식당도 이용하고 다른 지역에도 가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제 생각에는 3천원 정도 해 가지고 현지에서 운영자가 천원 정도, 우리가 천원, 국립공원에서 천원 정도 하려고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사무소에 저희들이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러한 안을 가지고 가니까 자기들의 입장은 "꼭 1,300원을 받아야 되겠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1,300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는 그 입장료 안받겠다, 우리가 와서 받으므로 당신들도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300원을 깎아달라,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받기도 귀찮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국에서 입장료 1,300원 미만으로 받는데가 없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확인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1,300원을 받아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법적인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300원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 거니까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입장료를 3천원을 받아가지고 삼성궁에 천원 주고, 국립공원에 천원 주고, 우리군이 천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입장료를 받기 위한 필요경비는 얼마나 되고 우리가 16억5천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천원을 받아가지고 필요경비를 제한 걸 가지고 우리군이 과연 16억5천만원을 잘 투자했구나 또 이것을 뭐 하려고 투자를 했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삼성궁을 매입을 했으면 꼭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물론 이게 3천원을 받아도 사람이 많이 오면 수지분석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동을 소개하고 이미지를 높여준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또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입장료를 더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으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최대한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거기에 보니까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 해 가지고 3,600만원이 되어 있고 다른 실과에는 별로 없는데 예비비에도 3,500만원, 기타에 3,500만원이 있는데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에 어느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예비비하고 기타에 3,5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꼭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적인 가치를 담은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난 상반기 때 우리도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예비심사를 거치고 문화관광부에서 본심사를 했는데 이중에서 저희군에서 저희가 아마 출품을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보니까 3개가 당선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우리군에서 당선이 되었어요.우리군에서 악양에 있는 삼조구에서 하는 얼레빗과, 그리고 하동식품 횡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식품의 참죽부각 이 2개가 문광부에서 지역특화상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서 통영의 도자기가 하나 됐는데 이게 되고 난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또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부담분이 일부 30%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 예비비관계,

예비비는 저희과 어디 예비비인지 모르겠는데요?

113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관계인데 양천사가 어디입니까?

저도 가 보지는 않았는데 북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원님 아십니까?

상촌 골짜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암자가 군내에 여러 상당히 수가 많을텐데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4 천만원인데 지원을 해 주면 또 다른데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됩니까?

아니, 이게 전통사찰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또 전통사찰은 20년 전에 지정이 되어 있었고 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군비는 저희들 부담분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서 확정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부라도 국비는 없고

국비 있습니다. 국비가 3천만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의 주요인이 수해복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기채를 40여억원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부산향우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하동노래 테이프제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내년도 본예산이나 다른 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빚을 내는 입장에 하동노래 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군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빚을 내는 형편에 노래테이프가 시기적으로 맞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돈도 그리 많지도 않고 또 내년 당초예산 해 봐야 한 두달 차이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봐 주십시오. 봐 주시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영된 예산이 효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추경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선3기로 접어들었고 또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새로운 하동의 분위기도 불어넣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꼭 시급하다면 시급한데 위원님 좀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빚을 내는 판에 이게 시급하다고 테이프 제작한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초예산 해 봐야 한 두달 아니겠습니까?

물론 군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사업도 필요한데 지금 시기가 안맞다,행정력이 수해복구에 전념하는 마당에 또 빚을 내는 판에 과연 시기가 적절하냐 이상입니다.

113페이지 아까 황영상부의장께서 하동송림 소나무보호사업이 삭감돼 가지고 건설과 보상비로 입금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설과에 입금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예, 쓰기는 우리가 쓸 겁니다. 과목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동송림의 소나무보호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꼭 그 목적대로 씁니다.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4천만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찰을 새로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이것도 과장님 다른 종교단체에서 뭐라 하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미리부터 소문을 내지 않고 적당히 하든지 미리 양해를 구하든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아무 무슨 종교단체에서 말할 수가 없지만 절을 지어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가 민원을 제기할 요인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9페이지 청학동 매표소 건립을 천만원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표소는 조립식같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천만원으로 매표소 자체가 조금 관광지 격조에 맞게 기와집으로 짓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학동 주차장에 입장료받는 건물인 매표소인데 현재 청학동 주차장이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지분석이 안맞아서 인건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표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주차대수도 늘어나고 또 일반차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화장실도 관리가 되지 않고 엄청나게 청암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매표소를 건립해서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지이고 하니까 좀 흉하게는 지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천만원 정도해 놓았는데 천만원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청학동 하면 우리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관광지구입니다. 거기에 매표소를 매표소답게 지으려고 하면 과연 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는 아무리 임시적인 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임시적이라 하지만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 올 때 그 주차장에 들어오는 매표소에 콘테이너 박스 또는 조립식 이런 건물을 갖다놓고 돈 받는다고 하면 모양새가 그 지구의 격조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품위있게 그 지구에 맞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절대 조립식나 모양새 나쁘게 지어가지고는 오히려 이미지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매표소라고 하는데 여기 주차장이 청학동 제일 마지막 올라가는 거기 주차장 말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닦아놓은 주차장 말입니까?

그 밑에 크게 닦아놓은 청학동하고 삼성궁하고 갈려가는 그 밑에 쪽입니다.

그러면 삼성궁 진입하는 입장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주차료에 대한 입장료만 받으려고 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궁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아직 안 지었습니까?

그것은 안 지었습니다. 그것은 지어도 저희들 아니라도 국립공원에서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예산으로 안짓고 그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삼성궁관계 얘기를 하면 우리 여과장 신경이 곤두서실 것인데 생각난 김에 미리 제가 정보제공이랄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궁쪽에 매표소를 만약 우리군비를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5천만원 든다고 하면 절대로 군이 다 부담하면 안된다, 예산편성할 때 미리 그것은 염두에 두십시오. 본 위원이 그 부분은 꼭 챙길 겁니다. 지분이 1/2 되어 있으면 그 1/2에 대해서 2,500만원을 받고, 우리 하동군이 2,500만원 부담하게 하고 그렇게 지어야지 그것을 군에서 전체 다 부담해서 짓고 돈은 어떤 사람이 1/2 가져가고 그런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 여과장님께서 삼성궁 입장료 받는 매표소를 지을 때는 미리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1/2 지분만 우리가 투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태윤위원님입니다. 조금전 최남석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16페이지에 보면 삼성궁 조성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취불능)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삼성궁 관련해서 이것은 군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홀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지금 갑, 을, 병이 하동군이 갑이고 강민주가 을이고 이태열이가 병이지요? 그런데 갑과 을과 사이에 16억5천만원을 주고 샀는데 병은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는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삼성궁 외부에 대한 성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부지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병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는 자기들이 주차비를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올라가는데 모래로 3m (청취불능)

예, 포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갑과 을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체결에 덤으로 붙어있는 병은 군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서 자기 소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세운다고 하면 1/2 지분에 대한 지역에 주차장이 서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다음에 군정질문과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말씀을 짚겠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갑과 을의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을 거느리고 병은 앉아서 다 챙기고

그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떠한 주차장 관련법규에 의해서 자기 땅에서, 아니면 어떤 하천부지의 사용료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규정대로 하는 것이지 삼성궁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별개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태열씨가 3천만원을 받는 주차장이 지금 군에서 총 투자된 게60억에 가까운데 지금까지 투자된 게 60억인데 60억을 들여서 강민주를 제외하고 그럼 갑과 을이 투자해 놓은데 거기 삼성궁이 없으면 주차비를 받을 이유도 없고 사람이 갈 이유도 없는데 왜 군에는 그걸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방치가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자기 땅에서 자기가 하천사용료를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지만 그런 규정대로 하는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데도 주차장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신고만 해서 관련법에 저촉만 안받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다 펴놓으니까 돈은 너희가 챙기느냐" 사실은 제가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와서 저도 모르게 법규를 몰라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주차장은 개인이 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자기땅에 하는 것인데 삼성궁이 우리땅이고 군땅인 것 같으면 통제가 되지만 법에 합법한데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때문에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말이지요? 세금으로써 전통사찰 짓는데 보조할 수 있는 겁니까? 전통사찰 개축하는데 4천만원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보호차원도 아니고 그렇게 세비가 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얼마나 검토를 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게 국비입니까?

예,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 부담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안했겠습니까?

그럼 다른데도 신청이 들어오면 줄 수 있는 겁니까?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와서 "교회는 안 주느냐" 그러니까 교회도 문화재고 전통사찰이고 전통적인 게 있으면 지원하는데 그런 역사가 교회는 짧고 길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방법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절이 하동군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렇게 줘야 되는데 어느 데는 주고 어느 데는 안주고 그러면 형평성도 안맞고 또 의원 13명이 있는데 어느 절 짓는데 (청취불능)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양심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문화와 법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태풍 "라마순"피해 농작물복구비 농약대가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었지요? 그리고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가 지원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파비 내지 농약대가 지급된데가 총 농지면적의 80%를 입은 사람에게 준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돈 나간 것은 위로금조로 특별지구로 해서 나간 것이고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대파난 것은 피해면적에 따라서 나갑니다.

여기 주로 농약대인데

농약대도 피해면적에 의해서 나갑니다. 농가단위 피해율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에 의해서 나갑니다.

우리 횡천에서는 받은 사람이 없던데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농림부에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핵타당 농약대 주는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136천원입니다.

이번에 특별지구로 됨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농약대는 그것과 관계없이 피해면적에 의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참 코끼리한테 비스켓이라 하듯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계수조정에서 농수산과 외에 다른 예산을 여기에다가 좀 얹어가지고 계수조정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농약대만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똑같이 일률적으로 피해면적에다가 단위면적당 단가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주로 이번에 국고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를 이쪽 농수산과로 얹어가지고 군에서도 이것을 좀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예, 있습니다. 군비지원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군비, 도비, 국비, 그렇게 해서 핵타당 면적에 산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농민이 핵타당 135천원 가지고 사실상은 코웃음 납니다. 물론 안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니까 1회에 침수된데 대해서 약 치는 걸 산정을 해 주니까 실제로 좀 적습니다. 1년 내내 치는 분이 아니고 1회 치는 농약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농약 한번 치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추곡가격 안정대책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추곡수매가는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시세 가격이 52천원에서 53천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아픔이 많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확량이 떨어졌습니다. 약 10% 정도 떨어지고 또 거기다가 품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수율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농민들이 쌀보존대책을 요구해서 도비를 받고 또 군비를 해 줬는데 올해도 가격면에서는 작년보다 좀 높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논농업직불제도 25만원에서 50만원을 주고 진흥지역밖은 40만원을 주게 되고 또 소득보존직불제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민들이 바라고 실지로 생산비에 비추어 보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좀 적지만 지원을 해 줘서 농민들 사기를 올려주고 농사를 짓는 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4억을 산 정했습니다.

이 4억을 수매를 하는데 한 가마당 얼마 보존책인지 안 그러면 지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급방법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안냈습니다. 대책위를 구성해 가지고 대책위에서 의견을 들어서 가결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직불제 형식으로 다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수매량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 줄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고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4억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의논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물량이 방대하고 면적이 방대하고 농가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전 농가에 갈라서 부치려고 하면 농민들에게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또 예산상으로 보면 4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받아가는 사람은 2천원이 돌아갈지 2만원이 돌아갈지 좀더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글쎄 이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매물량에 대해서 할 것인지 수매물량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올해의 경우는 일반 시중시세보다 수매값이 높기 때문에 수매물량에 4억을 더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적어도 일반수매 1포 가격보다 농협에 자체수매하는 게 7천원 내지 8천원 농민들이 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전을 해 줄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서

아까 수매했는데 수매제외분, 그러니까 정부수매 제외분

그러니까 정부수매에 포함되는 것은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특혜입니다. 그리고 수매가 되지 않고 농협에 일반자체 수매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데 보전이 되어야만 명확한 근거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지 일반상인에게 판 것에 대해서 우리행정에서 어떻게 자료를 취합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사업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자꾸 감사때나 지난번 군정업무보고 받을 때 질문이나 수차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이와 같은 추곡수매가격 안정자금 또는 쌀농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금형태로 지원되고 있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방역약품, 심지어 거세자금, 분뇨처리 정화조, 어떤 생산자금, 또 조사료 생산자금, 사료대 생산 등 갖가지 명목으로 많은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닷가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의 배려가 전혀 없다, 저도 이번에 기대는 적어도 이번 2회추경에는 어민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가 단돈 1원이라도 계상이 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지 면허가 과잉남발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폭락되니까 지금 종전에 12천원, 15천원 kg당 받던 고기값이 3천원으로 폭락이 되었습니다. 사료대는 15천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어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70어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료대 1포대당 1천원이라도 또는 2천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어민들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사료대를 일부라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2회추경 요구할 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추경에는 어려워서 절충을 해 보니 안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형태든지 사업을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단 예산요구는 실무선에서 예산요구마저 안했다고 하면 조금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예산배정을 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의 몫이고 일단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한번 요구를 해 보십시오. 안 줄 것이다 미리 생각해서 예산부서에 빠듯한 예산이야 복도에서 오다가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예산없다고 올리지 말라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렇게 해도 예산요구를 정식으로 한번 하는 경우와 오다가다 흘러가는 말로 예산을 좀 주라고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 위원보다 어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리라 봅니다. 어민들이 우리의원 모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엊그제 가두리양식협회 어민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지금 언제 날을 받아서 그물을 찢어가지고 고기를 전부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 놓고 고기 있는대로 싣고 와서 지금 온 도로에, 온 관청에 뿌리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마지막 단계에 이런 것까지 논의하는 실행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어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0어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고기를 얼마 팔아주고, 3천톤 이상되는 것을 팔려면 행정에서 얼마나 팔아야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못 팔아 줍니다. 또 가격을, 사료대를 다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고기 있는 걸 면허취소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안된다 이겁니다. 안되기 때문에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어루만져 줘야 된다, 어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분담을 해 주자, 어떤 방법이냐, 사료 1포대당 2천원도 좋고 천원도 좋고 올려줌으로 해서 행정에서 우리어민을 버리지 않구나 하는 걸 보여 주자 하는 뜻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회추경 때도 사료대 1포라도 저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봤는데 10원도 계상이 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저도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민도 우리의 군민입니다. 6만 군민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은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죽어가는 어민들에 대해서 10원도 배려가 안됐다는 것을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제가 끝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얼마라도 계상이 되어서 어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시책을 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추곡가격의 안정대책에 4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승인되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4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곡수매물량을 제한 나머지 물량에다가 이것을 배분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가야지 조금씩 가 가지고 나중에 주고 욕 먹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 4억원에 대한 대책위를 구성하든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4억을 줬을 때 우리 군민들로 봐서 어느 정도 호응이 오겠는가 그걸 판단을 해 주시고, 이걸 줘서는 호응도도 없고 그 돈 내줘 가지고 비난만 사겠다 이런 안이 나온다면 빠른 시일내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아까 어려운 어민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님, 황영상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 볼 때 우리 농어민이 고달프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수확에 대해서 조금 10%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예를 들어서 제가 수확을 해 봤으니까 덮쳐 버려가지고 수확량이 1/3밖에 안됩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고 이런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농민이 얼마나 어렵습 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예산만큼은 좀 후하게 올려가지고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액비저장조도 있고 퇴비사도 있고 개소수만 우리가 해 놓았지 사업내용은 좀 구분이 다릅니다.

앞으로 분뇨처리 액비저장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우리 군비를 보충해 가지고 개소수를 늘여서 경종농가와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4기를 하다가 2기를 더 받아서 6기가 되어져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돈농가와 경종농가, 그래서 이번에 먼저 실시한데는 양돈농가가 아니고 경종농가부터 먼저 해 줬습니다.

액비저장조는 수거를 안합니다. 거기서 논밭으로 과수원으로 다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읍단위 공원조성사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읍단위 공원조성사업은 갈마산공원에 167,100㎡인가 면적이 됩니다. 그게 전에 옛날부터 공원으로 고시가 되었는데 그걸 도비 50%하고 군비 50% 해 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1회추경에 되어 있는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가 본 위원이 확실 히 모르겠습니다마는 401 도급시설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확고하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무엇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402-02로 목변경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시설비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경남도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리 지시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뭘 하는 곳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입니다. 도에 소속된 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내가 개발공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개발공사가 과장님께서 도에서 이 목으로 변경을 하라고 통보를 받고 기획감사실에 세출 목변경 요청을 할 때 이 목에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계장! 세출과목 해소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도 타 시군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합천, 고성, 함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이 목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목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 하나 관계로 돈이 10억이라면 이해관계가 얼마나 따르냐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 있는 계장은 가만히 보니까 인상이 별 안좋고 그 과장은 변명을 하고 뒤에 나중에 들으니까 어떤 위치에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 안했습니까?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주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해서 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이 되어 왔을 때 이상해서 아무리 위에서 목변경을 해라, 상사가 목변경을 해라, 상부관청에서 목변경을 해라 하더라도 목변경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판단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현재 이게 예산계장이 봤지만 세출과목 해소에 나타난 사항과 지방재정법과 관계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에다 그래 가지고 이걸 주면서 도청에서 이렇게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안맞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장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태풍 "루사" 피해 양묘 복구비가 5,400만원인데 물론 주가 국비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못된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양묘사업에 피해난 것인데 횡천 여의에 여용모씨하고 횡천 학리에 이처종씨하고 적량 우계에 김창식씨하고 그 다음에 옥종에 토지를 둔 진주사람 조만보라는 사람하고 이 네 사람이 수해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 이렇게 돼 가지고 편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농업인이니까 복구비를 주는 것은 좋은데 대거 국비를 가지고 농업에는 적용이 안되거든요?

농업에 적용이 안되어도 피해지침에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임도복구사업이 여러군데 있는데 0.5km, 20km 등등이 있는데 그 임도복구는 수해로 인한 복구 이야기입니까?

예, 0.5km 이것도 집중호우 때 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임도복구도 태풍 "루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안 있습니까? 임도를 개설할 때에 설계가 들어갔을 것이고 감리가 들어갔을 것이고 법절차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에 그 산에서 내려오는 유입되는 유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만큼 많으니까 측구를 어떻게 해 가지고 또 배수구를 어떻게 내고 그런 정도는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전부 하수구 내고 관을 묻고 예를 들어서 산마루에 수로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임도밑에 설계에 의해서 했는데 워낙 집중호우가 많이 와 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완벽한 설계가 안되었지 않았느냐, 임도는 10년, 20년 전에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한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는 완벽하게 됐지만 실지로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임도는 옆에 측구까지 다 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보조임도 이것은 사실상 여물게 합니다. 그런데 피해가 난 것입니다.

측구를 크게 내고 또 배수구도 크게 냈으면 괜찮을텐데 결과적으로 설계에 미비점이 있다고 안 봐집니까?

그러면 산이 또 너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폭 4m, 측구 0.5m,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상 크게 더 내 가지고 산을 많이 훼손을 못합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밤나무피해에 대해서 예산이 "루사" 때 15억인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배분을 할 겁니까?

밤나무피해는 5,318핵타인가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지침에 보면 323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농산물 소형선별기 구입을 226대에 1억35,74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수의 선별기인지 다른 과채류의 선별기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년에 농가의 농산물 선별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희망대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대상품목은 매실, 밤, 그 다음에 중량식 선별기 배, 감, 딸기 이래 가지고 지원기준은 농기계대금의 50%는 군비를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대상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파악하니까 총 희망수량이 선별기가 230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230대 구입금액이 3억4,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원된 금액은 1억7,100만원인데 딸기 4대에 대해서는 딸기분은 제외하고 226대에 대해서는 1억3,500만원의 지원계획을 금년 5월말에 결정을 해 가지고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됐으면 1회추경시에 소요 희망대수가 파악이 됐으면 1회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이 다소 늦어가지고 2회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품목은 모두 과실류입니다.

그러면 즉, 과실류인데 딸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체적으로 과실류인데 대당평균을 치면 약 100만원이 조금 넘네요? 그런데 기존에 과실 재배농가가 선별기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농가가 벌써 50% 이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를 파악하지 않고 구입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농민이 받아들는 자기들이 기존 사용하는 게 거의 50%는 대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실농가나 감 농가나 또는 어떤 이런 재배를 하는 농가가 선별기 없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계가 노후되어서 사용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은 좀더 지원을 하실 때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있는 기계가 있으면 이번 에 신청이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해 주는 방법도 한번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인의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50% 지원해 주고 본인의 자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다시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수량에 의해서 물론 있는 사람들이야 필요없습니다마는 있는 것도 노후되어서 못쓰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에 계상된 것을 많다, 적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꼭계상되어야 될 것이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발전소건설과 관련해서 특별지원금남은 부분 43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조기 시행하지 않는다고 작년도 군 행정사무감사때도 군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졌는데 작년도 감사결과 답변서를 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된 것을 보았는데 금년 해가 다 넘어가고 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왜 그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않고 돈을 사장해 놓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3년 반동안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놔두는 것을 "업무포기라고 봐야 됩니까?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됩니까? 직무유기라고 봐야 됩니까? 의회경시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듣기 거북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이번 2회추경때에는 잔여 43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올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추경 예산서에 보아도 43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이 된 것이 없고 또 금년해를 넘겨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이야깁니다마는 의회에서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했고, 금년에 감사에 지적을 했고 수차례의 충고도 또는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2회추경에도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또 제가 발전소주변지역 위원님 세 분을 모시고 협의를 한 다음 조속한 시행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세 분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마는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30억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금년 4월29일에 자금요청한 사항이고 또 남은 13억원에 대해서 11월중으로 빨리 어떻게 하든 매듭이 안나면 이 사업은 2004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2003년 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43억원은 2003년도 당초예산으로 30억 특별지원사업비를 계상할 것입니다마는 나머지 13억 부분은 11월중에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이 작성되면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에 있는 세 분 위원님께 많은 협조도 구하고 또 이 관계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가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에 편성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 보면 금년도 2회추경에 계상되지 않고 부득이 2004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유는 주변지역에 있는 위원들 세 사람의 협의가 안되어서 하는 것으로 싸잡아서 몰아부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주변지역에 있는 위원 세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 주변지역에 있는 위원이 협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석에서는 이야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식석상에서 공식발언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생각컨대 최위원님께서 다소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했을 경우에 간담회때 협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결국 2002년도 예산으로 편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편성을 위해서 부득불 30억을 특별지원사업비로 자금배정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세부계획을 정하지 못해서 8월29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9월에 다시 의원간담회에서 했을 때 의장님께서 30억원은 제쳐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하동읍에 체육공원조성에 3억원과 환치 이주민 이주대책비 2억원 해서 5억원을 포함해서 이것만큼은 주변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13억4,300만원에 대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 협의를 요구했던 겁니다. 앞에 정해졌던 금남고등학교 체육관 건립과 금성면 체육공원조성, 환치마을 진입로 조성사업비 외에 5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세 분의 위원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수차례 같이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상태가 매듭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11월중에 빠른 시일내에 매듭이 되면 저희들이 한전을 통해서 산자부에 요청을 하면 2003년도 당초예산도 가능하다고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일을 놓치면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안되고 2004년 예산으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04년으로 예산이 넘어간다는 말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역심의위원회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지역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군의회입니다. 지역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저는 2004년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자꾸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어집니다마는 어제 오늘에 거론된 일이 아니고 어제 오늘 나온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의회감사 때 사업비를 사장한다고 지적을 해서 그렇게 촉구를 받았는데 이번 감사 때 또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세 사람 위원이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세 사람 위원의 책임입니까? 세 사람 위원이 합의가 되건 안되건 하동군수가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수차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군수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금년 연말안에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한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간에 이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의 양해를 구하든지 지역위원에게 설명을 하든지 군수님의 일방통행을 하시든지간에 이 사업비는 금년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금년 해를 넘기면 이게 몇 년째입니까? 만약 세 사람 위원이 협의가 안되어서 2004년도 예산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을 주변지역에 있는 세 사람의 군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사업을 확정하는데에는 세 사람의 군의원이 전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의 군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과장님은 그렇게 소신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 해를 넘기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기금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들어도 좋습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거기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가 오전부터 와 있는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내용을 다 아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청취불능)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 지역에서 위원장인 부군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이 집행금액은 특별히 부의안건으로 제시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꾸 세 사람 의원한테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부군수님하고 해 가지고 그대로 부의를 해서 여기서 세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역협의회에서 일단 걸러야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조성이 시설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내년도 운영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현재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목변경을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누구한테 주려고 이걸 목변경을 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관리위원회에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307-02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검토할 때 이것은 다소 어렵다 해서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조성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비도 요청을 했고 특별지원사업비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사항자체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금성면에서 요구하기로는 나름대로 체육공원 조성운영을 위한 기금조성 목적으로 이 사항이 수립되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공공시설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에만 이 사업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성면에 생활체육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단계이고 또 앞으로 결국 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기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리라 예상하고 일단은 운영기금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조성 운영관리위원회에 이 돈을 민간인에 대 한 경상적 보조로 줄 수 있다는 세출과목해소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마는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하고 올해하고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에는 한전 본사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 말씀중에 안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현재 도급시설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목이 변경되었는데 목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생활체육공원 운영위원회에 이 보조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세출과목해소가 파악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발전소주변사업하고는 이 재원이 일반재원이든지 특별재원이든지 발전소주변지역이든지를 떠나서 세출과목에 의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능한 관계를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의 세출과목의 해소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세출과목 해소를 한번 읽겠습니다.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현재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민간인 경상적보조를 아까도 제가 어느 과에 이걸 할 때 목 관계때문에 이게 대지의 소유는 누구냐, 건물의 소유는 누구냐 그 정도만 묻고 말려고 했는데 이게 민간인 경상보조를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에 딱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못주는 겁니다. 자꾸 그 말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과장님! 저도 황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천만원 시설비에서 경상적경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아까 답변이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민간이전경비로 바꿨다고 하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기금조성 목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겁니까?

예, 최종목적은 그렇습니다.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조성 목적이라 하면 더더욱 곤란하고 이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을 민간인 소유에 민간인이 시설을 해서 민간인이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군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제공한다고 하면 운영비가 일부 보조될 수는 있겠으나 토지도, 시설도 모든 것을 민간인이 하지 않 고 행정 내지 다른 자금으로 한다고 하면 경상적보조로 하면 사후에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문책이 우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 예산을 집행할 목적으로 목을 변경해서 할 필요없이 안되면 체육공원을 조성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이월했다가 내년도에 분위기가 조성되면 시설비에 차라리 주는 것이 낫지 이걸 경상적경비로 돈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깊이 더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내가 무엇때문에 앞에 과에 대지는 누구 소유이며, 건물은 누구 소유인지를 물은 게 아까 어디서도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스톱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최남석위원께서도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이 모든 것을 하동군이 해 놓고 나서 관리를 하동군이 해 가지고 금성면이 해야 될 것인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은 다 된대로 공원이 조성되었다면 이 공원은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위원장님!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사업비를 추진하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사업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경상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역시 복지회관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복지회관 관리위원회에 저희들 경상보조를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매락으로 이것을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다고 한 게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2002년도부터는 국비사업입니다. 지금은 전력사용 영수증을 보시면 전력사용요금의 5%가 전력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력기금이 산자부로 그냥 그대로 둬 가지고 산자부에서 국비로 편성해서 국비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 집행못한 사항은 전부다 반납해서 돌아갑니다. 지금은 작년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자체가 올해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과 같은 한전에서 사용할 때와 같은 자유스러움이 없고 지금은 사용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국비 반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국비를 모르고 전도자금을 모르는데 심각하게 목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앞으로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국비를 안쓰고 나면 반납이 된다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3회추경도 있고 4회추경도 있고 명시이월이 뭐 하려고 있으며 사고이월이 뭐 하려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3회추경이나 4회추경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농로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얼 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반납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하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21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추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한다고 1억3천만원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적량농공단지와 고전농공단지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고 일반회계에서 적량하고 고전농공단지를 관리를 해도 이 단계에 충분히 된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 가지고 농공단지를 한다고 측량을 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서 농공단지에 돈 좀 남았다 해서 이 농공단지를 고전농공단지와 적량농공단지를 하지 아니한 타 농공단지에 조사측량 설계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돈이 실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볼 때 3억9천만원인가 근 4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었는데 그리고 이 농공단지를 한다면 충분하게 어느 위치와 어디에 어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입주업체를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텐데 아무 것도 없이 농공단지 추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회계의 목적상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저희군 관내 농공단지가 적량과 고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광양제철 영광산업단지가 협소해서 저희군에 산업입지를 둘러 보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관계 개별법에 묶여서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경남의 진사공업단지도 과포화 상태에 있고 광양제철영광산업단지도 협소해 가지고 추가 조성이 필요한 마당에 인근 지방산업단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개별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 추진은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교면 안심리 산48번지 일대가 약 8만평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8만평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5만평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45천평 정도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은 구미에 있는 대하금속의 허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가 33천평이 그 분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검토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내에 기본설계용역이 마쳐지면 내년 3월 국비자금 지원신청을 내년 3월에 해야 됩니다. 내년 3월까지 이 사업이 용역이 되고 나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내년 3월 국비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특별회계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수하게 고전농공단지와 적량농공단지를 위해서 이 특별회계가 구성이 된 겁니다. 새로 농공단지 되는 용역비의 산출을 위해서 농공단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도 있고 박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농공단지를 한다면 방금 하는 이야기라도 안이라도 하나 내 가지고 이번에 간담회 때라도 이렇게 하나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고전, 적량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용역비 1억3천만원을 내 가지고 여기에서 설계한다고 내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갖다 밀어 놓으면 승인안되겠나 하지만 나중에 후일에 생각은 깊이 할 수록 좋고 과장님께서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하동군 재무회계규칙 등등을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두고 두고 합법한지 안한지는 생각을 해 봅시다.

179페이지 진교 보건지소 광장포장 1,7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진교 보건지소 외에는 마당을 포장해야 할만한 곳이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지금 바로 포장해야 될 데는 별로 없습니다. 진교 보건지소 마당은 둑으로 확장포장해 가지고 아스콘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보건지소 마당이 사실상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물이 좀 고이고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장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지소나 진료소 같은데는 포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런데 소장님은 군민건강과 관련되는 업무를 보시면서 보건소 마당에 포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흙을 그대로 두고 잔디를 까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교 지소의 앞마당은 차량이 주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차량이 통행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만 발을 밟는다 하면 잔디를 조성해 가지고 자연미를 돋구는 게 좋겠지만 차량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차량이 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포장보다는 잔디를 까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마당에 보건소 종사원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와 또 일반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에 한정이 되어 있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 마당에 와서 주차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은 부득이 시멘트포장이 필요할지 또는 다른 자갈을 깔아서 하는 게 무방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생각이 보건지소 마당에 시멘트포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사고를 조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시멘트 포장하느니 그 지대가 낮다고 하면 흙을 복토를 해서 잔디를 깔고 좋은 꽃이나 좋은 조경수를 가꾸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1,700만원이 아까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시멘트 포장을 이렇게 해서 여름에 태양빛 반사, 겨울되면 그 차가운 공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멘트바닥이 차량이 다니는데 좋다는 것 말고는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집행하는 게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 진교 보건지소 외에는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대다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마당에 잔디를 심거나 포장을 하거나간에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진교 보건지소 이야기를 하는데 최위원님께서는 진교 보건지소가 어디에 해 가지고 어떤지 내용을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진교 복지회관에서 가면 둑에서 가는 것이 되어 가지고 많은 차량이 저쪽 톨게이트로 가는데서 제방을 해 가지고 아스콘을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리 안가고 모든 차가 보건지소 앞으로 가니까 거기에 거의 다도로를 점하고 안에 조금 있는 것은 보건지소 직원들이 와 가지고 차를 대놓은 공간이고 다른 공간도 없고 지금 그것 관계는 주민들이 현장을 아직 안봐서 그런데 저도 한 주민이 집에 전화가 와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 마당도 그렇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와 봐라, 비가 오니까 발 댈데가 없다" 그래서 뒷날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진짜 눈물겹게 지난번에 헌옷수집대회때 김영교위원님께서 왔습니다. 이게 파여 가지고 차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물구덩이가 되어 버리고 이래 가지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178페이지 옥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는 군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강보건실은 관내에 하동초등학교, 악양하고 진교초등학교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