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이응칠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간벌 및 택벌사업을 연중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간벌, 택벌사업이 도로변이나 가시적인 곳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민한테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벌, 택벌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송이생산이 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제수종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간벌, 택벌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민 소득과 연결되고 또 국가적으로 봐서 많은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간벌, 택벌사업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또 구상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감시 계도 및 예방체제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완벽한 환경보전을 위하여서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제도 등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해를 배출할 우려가 있거나 환경오염이 염려가 되는 그런 업체를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선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적발체제로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더욱 완벽한 환경감시체제를 갖출 수 있고 환경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효령면 매곡리에 개발 중인, 허가 신청 중인 석산개발지구의 허가 연장에 따른 대책과 지금 현재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 방침과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며, 하수도 없는 부락의 실태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군민의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대율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간이상수도 물을 사용하는데 3일만 담아두면은 퍼런 청이끼가 끼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실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은 효령 상수도 확장공사에 4억500만원 설계용역비에 1억9,500만원, 또 상수도요원 10명 월액여비만 해도 1,4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상대적으로 살펴보면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 100개소에 5만3천원씩 해서 530만원, 정수 10개소에 184만원, 소독약품대 420만원, 무균채수병 160만원 등 도합 1,300여만원의 예산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위나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채를 수십억원 내 가지고 상환중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서 하수로 오염된 물을 뽑아서 먹도록 방치해 둬야 되느냐, 이것이 정책의 전부라면은 본 의원은 항의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또 하수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도 군위하수도 관거정비비 양여금 17억4,900만원, 군비가 6억1,870만원, 합계해서 23억6,770만원이 되고 추진부대비만 해도 3,73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도 3억3,825만8천원이 계상돼 있고, 지방채상환이라든가 배수지 도류벽 설치를 한다, 노후 제수변 교체, 노후 상수도관 개체사업 등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에는 투자액수가 상당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를 마시는 주민들의 혜택은, 이거는 전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군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균형개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심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저도 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는 갈수기 또는 일시 수요량이 많을 때 상수원이 부족하여 물부족 현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우보지역에 물이 안 나온다고 아우성을 치고, 전화도 오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경우에는 선곡리 같은 데는 10시만 넘으면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근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군위군민의 건강과 또 맑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환경산림과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한테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장폐수, 또 거기에 따라 생활 오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특별히 물론 축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두 가지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지로 보면 공장이나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못 지키고 또 안다하더라도 비용이 들어서 못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또 속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산림과 직원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셔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수고를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공장이면 공장, 정기점검과 수시검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실하게 잘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은 더 맑고 깨끗한 군위를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위군 전체가 사실은 맑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의흥 위천은 자갈, 모래가 상당히 좋은 양질의 제품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실지로 물이 상당히 더 맑습니다. 다른 위천에 비해서 맑은데 근래 몇 년 됐습니다마는 의흥 능금주스공장이 거기에 들어와서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다리에서 내려다 보면은 물이 전부 부옇게 돼 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지2리까지 부유물들이 깔려 있습니다. 처음에 공장이 설치됐을 적에는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혼탁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됐는데 이 공장이 정화시설은 확실히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물 방치해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래서 처음에는 우리 의흥면민들이 왜 이렇게 정화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사는 잘 안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완전히 정화를 시킨다면은 이 위천 도랑에 부유물이 안나와야 됩니다. 안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나았는데 근래 여기에 대해 환경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확실히 정화를 해서 내 보낼 것을 지시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느 산천, 어느 골골을 가보면은 비닐, 물론 다른 폐기물도 많습니다마는 또 농약 빈병 이것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골짜기를 가 보지마는 한 동네도 줍은 사람이 없지요, 면 직원이 나와서 주워라 하는 것 없지요, 또 군에서 사람을 보내서 수거하는 거 없으니까 항상 그대로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길가에 있는 비닐이라든가 빈병을 치워서 우선 보기좋다할망정, 행한다하더라도 골짜기에 있는 근본적인 그것을 수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힘이 들겠지마는 앞으로 폐비닐 수거, 또 농약 빈병, 기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손유준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확대계획과 노후 상하수도의 보수 및 광역 상수도 확장계획은 어떠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관계를 살펴보면은 우리 군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효령면 성리 소재 군위상수도 보호구역 외 2개소로써 총 1.562㎢ 그러니까 약 473,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확대계획에 대하여는 현재우리군 상수원 원수는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월1회 BOD등 5개 항목과 분기 1회 비소 등 18개 항목을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검사한 결과 계속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대두됨으로 현재로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확대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후 기 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과 그 주변에 오염화가 우려되고 또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수질보전에 철저를 기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하수도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상하수도의 각종 관류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비 1억원 등 총 4억9,700만원과 하수도 응급복구비 등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보수 및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상하수도 보수 소요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노후 시설물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확장계획에 대하여는 식수전용 상수원개발을 위해 ‘94년11월부터 ‘95년9월까지 용역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고로지역의 저수량 200만톤 규모와 부계지역의 100만톤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통합상수도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상위계획인 건설교통부 화북댐 설치 계획으로 유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화북댐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군 의회와 지자체가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의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상수도 또는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북 다목적댐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그 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상수도 확장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낙동강유역 수질개선특별법 제정에 따른 본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은 어떠한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낙동강특별법이 금년 1월14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낙동강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상수원댐 주변 일정거리 500m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염원의 무제한 확대를 제한하고, 하천구역 국·공유지에서는 농약과 비료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사용토록 유도하는 등 사후 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 오염예방 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두 번째,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지자체 단위의 수질관리에서 유역단위 관리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셋째, 하천인접지역에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신규로 개발할 경우 녹지,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네 번째는 예기치 않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해 누출되는 맹독성 유해물질을 저장토록 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다섯째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상수원보호에 따른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지원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고통과 비용분담제도 도입으로 유역공동체 구축과 공존공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나 낙동강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나 운영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낙동강특별법 제정에 따라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당장 군위지역 위천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북댐이 건설될 시는 댐상류 지역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수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수변구역은 댐으로부터 상류 20㎞, 하천양안 500m까지 지정될 전망입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음식점, 숙박업, 축사, 공동주택 등은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별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7월15일부터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하천의 수질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상부기관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시달되면 자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광역시는 2004년7월15일부터 하고 일반시는 2005년7월15일, 군 지역은 2006년7월15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하신 전국 산업지정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된다면 곡정천 하류, 구미 산동, 군위 소보, 의성 비안 등의 수질오염, 토양오염, 공기오염 등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자연경관의 파괴 등으로 지역주민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설치반대 주민의 민원 해소책과 인력 및 예산 지원 대책은 없는지,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는 산동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소보추진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지금 너무 수고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수질, 대기, 토양 등의 환경오염과 자연경관의 파괴 등으로 하류지역의 황폐화가 예상되어 구미시 산동면, 우리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주민들이 지정폐기물설치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궐기대회도 개최하고 관련된 기관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항의 방문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북도라든가 인근 시군에 폐기물매립장설치반대를 위한 협조 공문도 발송했고,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부에 폐기물설치반대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매립장 설치반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폐기물매립장설치반대추진위원회와 연계해 가지고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및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인근 구미시나 의성군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현재로서는 지원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이신 쓰레기 민간위탁 1주년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따른 대책과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민간위탁 1주년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 11월1일부터 주식회사 군위환경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우리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가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행락지, 비지정관광지, 각종 행사장 쓰레기 수집·운반,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쓰레기 수집·운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시행한지 1년이 됐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시행된 후 예산절감은 물론 폐기물수집운반이 군 직영때보다 더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로청소 분야는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또 폐기물관련 민원도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불편 사항을 경청하여 한 단계 높은 청소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선행조치로써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99년8월에 완료했고, 그 다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했으며, 지난 ‘98년10월에는 군위읍 지역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참석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군위읍 내량리 일원에 처리장 위치를 선정한 바 있고, 작년 11월19일에는 도 투·융자 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환경부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기술 자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은 환경부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기술자문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사업 설치 인가를 득하여 실시설계와 공사계약을 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금년말로 보고 있으며, 사업비인 양여금과 지방비가 순조롭게 확보될시 2003년부터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이응칠의원님이 질문하신 간벌 및 택벌사업을 도로변이나 가시적인 곳만이 아닌 송이생산지 등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위치와 높이에 기술적인 검토 후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벌사업은 임목의 생장촉진과 형질향상을 위하여 밀생된 임목상호간의 경쟁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15년 내지 20년 내외 임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변 등 가시권 외에도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은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이생산지는 육림사업과는 별도로 산주의 단기소득을 위하여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8.5㏊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송이생산지 등 단기소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응칠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환경감시를 계도 및 예방체제보다 적발체제로 운영함으로써 환경보전을 더욱더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가, 이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업무는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환경부 훈령입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연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발생시 취약 시간대 등 수시 지도·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단속사항은 오·폐수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비밀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하천 및 지하수 수질오염행위, 기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위반자를 적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계도하여 오염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향후 지도·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과 금년도 환경오염행위 적발 및 처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에는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부과 25개소, 경고 7개소 해서 모두 3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금년도에도 고발 3개소,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29개소, 경고 1개소 모두 3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응칠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효령면 매곡리 석산개발지구의 허가 현장에 따른 대책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 해결책은 어떠한가, 이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효령면 매곡리 산 136번지 일대 채석장은 ‘89년6월9일부터 2000년12월20일까지 호성개발 주식회사에서 채석허가를 받아 작업을 해오던 곳으로써 금년 9월23일 부광산업(주) 대표 문정옥이 24,000여평의 쇄골재, 쇄석생산 목적의 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하였고, 또한 산림법 시행규칙 95조의4 3항에 의거, 이거는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채석허가 신청지 관할 면장으로 하여금 채석으로 인한 주거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견 수렴과 대다수 주민들이 허가를 반대하였고, 또한 허가나기 직전에 효령면 리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319명의 허가반대 서명도 접수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허가시 발파소음이라든가 진동·분진·대기·상수원 수질오염, 대형차량 통행 등에 대한 주민생활 불편과 자연환경 피해가 크고, 24,000여평의 대면적에 10여년의 장기간에 걸쳐 채석작업시에 국토경관과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될 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유로 지난 10월22일 군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시 채석 불허가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토결과 산림법 제90조의2 6항 3호의 규정에 의거해 채석허가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0월23일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채석장 복구문제에 있어서는 미이행된 34,685㎡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한 복구비가 입금되는 대로 조기 대집행 복구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며, 하수도 없는 부락 실태와 향후 대책은 어떠한가, 이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조치는 앞에서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고로지역 저수량 200만톤 규모와 부계지역 저수량 100만톤 규모의 식수전용 통합상수도 건설 또는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북다목적 댐 설치시 원수를 공급받아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상수도 또는 화북다목적 댐의 설치 여부와 별도로 상수도가 없는 면지역에 대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과 기존 상수도 확장 등으로 공급 지역을 확대하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없는 마을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군 관내 20호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개 마을이 하수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수처리는 기존의 구거 또는 토공으로 된 수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소수 마을의 하수는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침투하여 지하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은 하수도법에 의한 일반하수도 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환경개선사업, 또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환경정비사업과 기타 자체사업 등으로 마을하수도를 시설하여 주민의 보건 위생 향상과 토양오염 방지 및 수질오염화를 예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계 대율1리 외 5개리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를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6,700만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는 상수원 부족으로 추석이라든가 설 등 수요량이 많을 때 물부족 현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특히 선곡1리는 며칠전에도 일시적으로 급수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절날의 수돗물 공급 부족을 겪은 우보면 주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장조사 분석결과 명절 때 일시적으로 많은 수돗물을 사용시 고지대 일부지역에 수압이 약해져서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상태와 배수지의 수돗물이 노후 관로의 누수로 인한 수량 부족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10여개소의 노후관로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시 발견 즉시 보수하여 평소에 수돗물 공급 사정은 다소 좀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명절 때 일시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할 때 공급 부족분에 대하여는 현재 1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우보 배수지 증설, 우보 배수지가 지금 현재 340t입니다. 170t 2지 해서 340t이 있는데 이걸 840t, 그러니까 250t 곱하기 2지, 500t 더 플러스 해서 840t으로 증설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좀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 관로를 개량하고 의흥같이 암반관정 등 보조 수원공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의흥정수장에서 우보 배수지 상수관로가 5㎞정도 됩니다. 이것도 현재 150㎜관이 묻혀 있는데 이걸 200㎜나 300㎜로 좀 큰 관으로 교체하는 등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해 가지고 빠른 기간 내 수돗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석주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장폐수, 생활오수에 대한 정기 점검과 수시 검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의 폐수나 생활오수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환경부 훈령에 의해 가지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위·효령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대구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개별 사업장 중 1일 폐수량 700t이상되는 2종 사업장에는 의흥 능금주스공장이 됩니다. 3종은 동아 LPC라든가 남선알미늄 등은 경북도에서, 그 외 1일 폐수 발생량 200t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군에서 지도·점검하도록 업무 분담이 돼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한 결과 대부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용량 초과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국비 4억2,000만원, 업체 자부담 1억8,000만원 해서 총 6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증설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으며, 기타 법령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예를 들어 도관리업체라든가 지방환경관리업체까지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함께 해서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키고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석주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의흥 위천 맑은 하천이 경북능금농협 주스공장 폐수 때문에 항상 부유물이 개울바닥에 깔려 있어 식수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주스공장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완벽한 정화를 확인하고 있는지와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오염원 중에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나 농지에 살포한 비료, 농약, 거름 등의 하천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천바닥의 부유물은 갈수기 하천에 설치된 각종 보로 인하여 하천수의 유속이 느려져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유기물들이 하천 바닥에 최적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능금주스공장에는 폐수발생량이 1일 700t이상 되는 수질 2종 사업장으로 경상북도 수질보전과에서 지도·점검 업무를 관장하는 사업장입니다. 경북도에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올 들어 3차에 걸쳐 방류수를 채취,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수질 검사한 결과 세 차례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차는 금년 3월11일, 2차 5월9일, 3차 9월4일이었는데 이 결과, 성적표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데 BOD가 30입니다. COD가 40, SS가 30, 이게 기준 수치입니다. BOD를 보면은 세 번 모두 1.3, 1.0, 0.7, 이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기준에 아주 적합한 걸로 나와 있고,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기준은 40인데 5.6, 5.5, 5.5로 나왔습니다. SS는 부유물질로 30인데 1차에 12.7, 2차에 11.2, 3차에 5.4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이 질문도 있고 해서 어제 고로댐 현장도 보고 일부러 또 의흥능금주스공장 아래 원산2교 상류, 그 다음 주스공장방류수 지점, 또 하류까지 우리 담당하고 가봤는데 지금 현재 지표에 내려가는 물상태는 양호합디다. 그런데 원산2교에 보니까 청태가 좀 많이 끼어 있고 또 하류지역에는 각종 부유물질이 밑에 좀 깔려 있는 실정이고, 현재 물상태는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스공장 주변에는 특히 2종사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도 더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석주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과 환경오염 주범은 역시 전 국토에 산재해 있는 폐비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역시 도로변 등의 수거로 전시효과만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산 골짝 골골이 흩어져 있는 비닐과 농약 빈병을 수거해야 만이 완벽한 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사용 폐비닐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의성사업소에서 군위, 의성을 관할지역으로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전량 수거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시군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군에서는 마을사랑21 깨끗한 환경가꾸기운동을 실시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 정화활동에 참여토록 읍면별로 경쟁을 부쳐 가지고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마을사랑21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또 마늘, 양파 수확기에 대대적인 수거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우리가 자원재생공사에 위탁 처리했는 실적을 보니까 552t의 농사용 폐비닐을 수거했습니다. 특히 군위읍에서는 폐자원 수집운동 경연대회를 지난 9월에 펼쳐 가지고 당일 42t의 폐자원을 수집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폐비닐, 농약 빈병의 배출자인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골골이 흩어져 있는 농사용 폐기물 전량수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많은 시간과 인력, 장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읍면별 폐비닐과 농약 빈병 집중수거를 위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재정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읍면별로 청결 유지 경쟁을 하도록 유도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말에 농사용 폐기물 수집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로 뽑힌 읍면에 대해서는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의 상사업비 지원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을 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청정지역인 우리 군의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유준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실지로 어려운 업무를 5급승진 이래로 줄곧 맡아오면서 업무상 어려움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본의원의 질문의 답 중 화북댐과 연계해서 일부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화북댐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 10년 뒤에 화북댐을 건설해도 상수도를 그대로 미룰 것인가, 이거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 A급 군민 있고, B급 군민이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식수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뚫어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뚫는 사람 이거를 퍼 올려 가지고 연관되게, 하수도가 없으면 씻어서 땅에다 버려버리면 그 물을 밑에 집에서 또 떠 먹어야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상수도를 사용하는데도 t당 생산단가와 그에 종사하는 인부임도 안 나오는 그런 처지의 상수도 요금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설사 상수도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만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행정방향을 조금 우선순위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지시는 아닙니다마는 대율같은 데는 공동지하수를 개발해 두고도 지금 현재 아무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다믄 그거라도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순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예방으로 맑은 물 지키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번 더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로 아연 광업소 폐광으로 광류가 흘러내려 가지고 약 4년 전에 예산 한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광류가 흘러내린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므로 군에서는 확인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공사가 부실해서인지, 그 정도는 정상인지, 현재 상태 수질오염에는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1급수를 말씀하셨는데 1급수가 고로 석산에서부터 소보까지안 그러면 대율 팔공산에서부터 소보까지가 1급수인지, 그러면 1급수는 1년에 몇 번씩 검사를 하고 또 어디서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봐서는 아까 의흥능금주스공장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현재는 많이 정화됐습니다. 됐는데 흔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판명하기 전에 눈으로 판명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물에 사는 물고기를 보고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레무지, 또 은어, 매자 등 이런 것이 현재 의흥능금주스공장 밑에는 거의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고 아마 군위 앞에도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없는데 이것이 언제 없어졌느냐, 의흥 위천에는 의흥능금주스공장이 생기고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 밑에 군위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자갈, 모래가 있다하더라도 이 고기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없는데도 과연 1급수냐, 그러면 이거 위천이 떠나가 버려도 영 안 오는 건지, 1급수라도 안 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북댐 건설하기 전에 고로, 부계에 대해서 200만t, 100만t 저수지를 지정했다 하는데 그 지정장소가 어디에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택벌, 간벌에 대해 이응칠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물론 해 놓으면은 보기도 좋고, 우선 보기에 산림도 시원해 보이고 산림이라면 뭔가 잘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면, 그 사람들도 돈을 주고 하는데 보면은, 거의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디다. 이걸 근로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감독을 좀 해서 뭔가 돈에 대한 효과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매곡리 석산개발에 복구비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 금액은 대략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우보가 지금 노후가 됐다 하는데 우보는 지금 현재 의흥보다 상당히 늦게 관로가 설치된 줄 아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벌써 노후가 됐는지, 이 자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웬만해서는 아직까지 우보에 설치돼 있는 관로들은 아직 노후가 안됐지 싶은데 벌써 노후가 돼 가지고 물이 누수가 많이 됐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폐기물 수집에 경쟁을 해 가지고 면별로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잘하는 방법입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군위신문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첫째 홍보가 문제입니다.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400만원이면 4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돈을 탐내서라도 우리 동네가 1등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 해서 시상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 지금 즉석에서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3개 지역에 473,000평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보 나호교, 성변보까지 지정돼 있는데 군위상수도 같으면은, 우보 나호교까지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행락철에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그런 이유로 지정 했을 때, 예를 들어 그 주변에 개발이라든가 소유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발해서 상수도 확대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보급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3개 지방상수도에 1일 8,300t인데 현재 가동률이 42.1%입니다. 소보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화북댐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개별적으로라도 좀 어떻게 추진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 3월25일 군위상수도 효령지역 확장이라 해서 50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50억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23억4,000만원 정도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낙동강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까 상세히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은 금년 1월14일에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됐기 때문에 금년 7월15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시행되지마는 낙동강특별법 요지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수변구역 지정, 그 다음 비료농약 살포제한 관계, 하천 인접지역 관리강화, 완충 저류시설 설치, 축산분뇨처리장 이래 돼 있는데 오염총량제는 광역시부터 시행해 보고 광역시를 2004년7월15일부터, 그 다음 일반시는 2005년7월15일부터, 군은 2006년7월15일부터입니다. 이래 되면 오염총량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군의 전체 오염총량은 예를 들어 총 얼마다, 몇 급수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총량과 목표단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 다음 수변구역 지정관계는 그게 댐이 됐을 때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이것도 광역상수도로 지정되면은 댐 상류 20%, 약 500m이내이고, 또 일반상수도로 했으면은 댐상류 10㎞에 약 500m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제한도 있겠습니다마는 수변구역 발전을 위해서 지원사업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비료농약 제한이라는 거는 처음에 낙동강특별법 입안 단계에서는 사유지, 국·공유지 구분없이 비료 농약을 제한하도록 돼 있었지만 그게 협상 타결 과정에서 하천 구역내 국·공유지로 한정해 놨습니다. 비료 농약 제한관계는. 그래서 사유지는 적용을 안 받는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북댐이 앞으로 10년 후에 될지 그보다 더 걸릴지 모르는데 화북댐만 믿고 예를 들어, 지방상수도 같으면 확장 관계는 검토를 안 할 것이냐 이런 점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화북 다목적댐 설치여부와 별도로 아까 소보 상수도 확장관계 23억원을 도에 3월 며칠날 우리가 올려놨다 하듯이 이 관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지역도 앞으로 균형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율 1, 2리 상수도 관계는 공동지하수 개발이라 해 놓고 아직 활용 못한다 하는데 이 문제는 먼저 당초예산 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1억원을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계도 이야기하셨는데 하수도는 대율리, 동·남산리 6개리에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작년에 군수님하고 기획예산처도 가고 해서 지금 3년 동안 50억원을 투입하는 걸로 지금 예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이 해결되고 지하수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박순환의원님께서 환경오염 수질문제 관계, 특히 고로 폐광산 관계를 거론하셨는데 그 관계는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로 아연 폐금속 광산은 1964년부터 1972년까지 광산을 운영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98년에 대규모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비 하고 ‘99년 오염방지사업 해서 5억7,700만원, 국·도비가 75%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25% 들어갔는 거 해서 배수로, 옹벽, 폐석 복토문제라든가 폐석을 넣어가지고 1m이상 복토해서 다시 잔디를 식재한 관계라든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도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 한번 알아보니까 차단형 매립형 공법이라 해 가지고 그걸 완전히 근본적으로 밀폐된 그런 식으로 복구를 하게 되면은 그게 한 30억원 든답니다. 30억원 드는데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내려와 보고 여기는 광비가 한 23,000여t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래서 환경부라든가 산자부에서 5억7,7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조치를 다 한 겁니다. 그 관계는 잘 보셨겠지마는 배수로도 3m폭으로 해서 잘 돼 있고, 작년, 제작년에 도의원님들도 여기 이지구가 잘됐다는 소문을 듣고 한 차례 견학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얼마전에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하류에 물 먹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금 댐관계가 쟁점이 돼 가지고 백지화투쟁에 의해서 그 폐광산을 들고 나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극히 심각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광이 23,000t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밀려서 댐이 된다하더라도, 그쪽으로 알아보니까 건교부에서 그 전체 광구를 들어낸다든가, 안 그러면 밀폐형 항구적인 공법을 사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석주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지금 하천이 위천도 있고, 남천도 있는데 지금 1급수는 어떻게 되느냐, 수질검사는 옳게 하느냐 이래 물으셨는데 위천은 고로 학암2리에서 사리리까지 200리입니다. 남천은 부계 동산계곡에서 간동 위천 합류지점까지 50리입니다. 그러니까 200리, 50리 이래 보시면 되는데 현재 군위읍 소재지 주변, 운동장 주변 일대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수질이 전부 1급수입니다. 운동장 주변에는 갈수기라든가 이럴 때는 전부 2급수 정도를 지금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지방상수도 아까 양지 자체 지방상수도는 위치가 양지, 미골이라고 하는 데 거기입니다. 과거 계획했던 것이 200만t입니다. 그리고 부계는 동산댐, 동산계곡에 100만t 그래돼 있습니다, 위치가. 그 다음 간벌, 택벌관계도 아까 상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곡1리 채석장 복구비가 얼마되는가 물으셨는데 그거는 서울보증보험증권에 지금 청구를 해놨습니다마는 1억9,900만원입니다. 그 당시 단비에 의해 가지고 받아놓은 건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 한 3,4억원 들 겁니다. 들지만도 1억9,900만원 받아서 복구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성개발에 요청을 하고, 호성개발이 부도나서 안 될 때는 예를 들어 산림청에 요청해서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보다 우보쪽이 상수도 관로를 늦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터지느냐,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의흥은 취수장이라든가 취·정수장에서 가깝습니다. 또 우보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우보에서 의흥 가압장까지가 5㎞인데 거기서 또 두북리라든가 선곡리, 나호 1,2,3리라든가 상당히 멉니다. 먼데 우리가 지방상수도 혜택을 한 마을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예를 들어, 마을입구까지 지방상수도관에 묻습니다. 묻고 마을에서 골목골목 들어가는 거는 과거 간이상수도관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압이 좀 세니까 중간 중간 못 견뎌서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도 예산만 충분하다면은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해준다면은 그런 문제가 적겠지요, 그래서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북리라든가 이런 데는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가압장도 1억9,000만원을 들여서 우보 가압장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의흥에서 우보까지 가는 관로도 지금 현재 150㎜관이 묻혀 있는데 그것도 200㎜이나 300㎜로 좀 키울 계획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닐류, 공병류 관계가 읍면 경쟁을 유도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거는 좋은데 홍보가 많이 미진하다 하는데, 실지 우리가 환경미화를 위해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독업무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읍면이나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도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또 직접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읍면하고 경쟁을 부쳐서라도 현재 농촌의 폐비닐하고 공병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본 겁니다. 앞으로도 홍보 부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습니까,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과 소관

이응칠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 실정이 우르과이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작용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농촌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군위군은 경작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 중에서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대구라든지 구미 등 대도시에 인접하고 있어서 시간적으로 교통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조금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농촌을 좀 살리고 앞으로 전망밝은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종으로 돼 있는 벼라든지 여러 가지 재래식 농사보다는 우리 효령지역만 해도 오이, 가지, 호박, 부추 등 여러 가지 경쟁력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더 갖추고 있고 실질적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위지역에 농산물의 어떤 특산화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망이 밝은 시설작목반에서 하고 있는 오이, 가지, 호박, 부추 등 이런 시설 작목반을 활성화 하고 지원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위군에 특산물을 장려하고 전망밝은 농업소득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에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작목반에 대한 자재대나 기타 보조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장려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원래의 사업 목적대로, 부분대로 쓰여지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그 사업 완료 후에 그 점검은 옳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예를 들어서 소자금으로 돈이 나갔을 때 그 돈을 갖고 거기에 적절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안 그러면 그 돈이 다른 내용으로 쓰여지면 거기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직원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물론 기술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곡식들이 좋아하는 토양입니다. 이 토양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퇴비가 필요합니다. 이 행사하는 걸 보면은 1년에 어떤 면, 어떤 면을 골라 가지고 여러 사람을 불러 가지고 대회도 하고 풀베기도 해서 의식도 고취시키고 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이 행사를 어느 면에 한 곳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토양을 가지도록 지도를 하려면은 여러 곳에서 풀베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보다가는 이 풀베기대회가 상당히 퇴조됐습니다. 이래서 한 면에 몇 개리를 정해서 그 동네 동민들이 화합적인 차원에서 풀베기라는 그거를 전제로 해 가지고 그날은 잔치 분위기 속에서 풀베기도 하고 괭과리를 치면서 놀이도 하는 이러한 좋은 풍습으로 가꾸어 주면은 우리 주민들이 풀베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또 토양에 대해서는 퇴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역설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좋은 곡식과 과실도 나오고, 또 거기에 유기농법을 씀으로써 각종 병충해가 적어서 농약도 덜치고 하는, 이러한 일석삼조의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산업과에 대해 좀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의흥면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의된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토양개량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규산질 비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언제 얼마만큼 필요한 양 그것도 모르고 무턱대놓고 갖다 맡겨버립니다. 맡기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필요해야 그게 사용이 가능하고 또 욕심이 나는 것이지, 당장 필요가 없으면은 그 무거운 것을 굳이 자기들이 치우려고 애를 안씁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산업과에서 좀 수고를 하더라도 어느 리, 어느 면 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1년에 같은 양 들어가는 것을 시기별로 물량을 각자 공급해 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또 돈 들어서 공급되는 것이 노상에 방치된다거나 안 그러면 아깝게 버려진다는 이런 일이 없잖겠느냐 해서 그걸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 같은 물량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좀 필요할 적에 분리해서, 나눠서 공급해 달라 하는 그러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현재 우리 농촌을 돕기 위해서 50% 농약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야 100% 해 주면 더 좋고 정말 좋습니다마는 이 50%를 해 주는 양이 고마우면서도 너무 많다 이겁니다.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이장들에게 배부되는 것이 남아 가지고 농협으로 다시 가져가야 될 입장입니다, 안 팔리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 물량을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군의 재정이 부족하다면은 같은 100원을 가지고 물량을 절반 줄이고 금액을 전액 보조해 달라, 그러면은 물량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상이니까 쓰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게 쓸 것이고, 조금 모자라는 것은 차라리 농협이나 개인 직장에서 산다하더라도 본인들로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손해는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같은 농약이라도 현재 농촌에는, 저도 벌써 60이 다 돼 갑니다마는 기분은 청춘이지요, 그러나 60을 넘어 70되는 분들이 지금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많이 짓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로, 이왕이면은 좀 쉽게 칠 수 있는 농약을 공급해 달라,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던져 가지고 농약을 칠 수 있는 입제, 입제를 공급해 달라 하는 이러한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도 산업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면으로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렵다 하지 말고,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요구할 적에는 농약회사에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농약회사에서 설사 안 된다하더라도 우겨 가지고 이것을 입제로 꼭 공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농약값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번 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지금 대부분 화목을 사용하지 않고 연탄이나 기름, 가스 등으로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농촌에 산재돼 있는 사과나무 전지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목재파쇄기를 사실상, 이게 어떤 단지나 단체에 공급을 해 놓으니까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퇴비증산으로, 소규모로 마을별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식사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 우리 농촌은 올해의 수확과 내년 봄 농사를 위한 마늘·양파심기에 한창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크게 풍년가를 구가하여야 함에도 금년은 지난 8월 장기간에 걸친 많은 강우와 태풍 15호 “루사”로 인한 농업재해와 한·칠레간의 FTA의 체결로 농업인의 얼굴은 주름살을 펴지 못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우리 농업인과 농촌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지혜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년도 양곡 추곡수매량이 지난해보다 감소되고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군이 금년도 추곡수매 약정체결량은 101,992가마로써 지난해보다 7% 감소된 물량으로 지난 4월에 농가계획을 이미 체결하고 현재 산물벼로 수매중에 있습니다. 농가소득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는 지난해보다 200% 향상된 금액으로 금년에 16억원의 예산을 연말까지 농가별로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는 쌀가격 하락의 일정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재배 농업인 소득 충격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 농협에서 현재 계약중에 있으며, 금년도 보전 기준가격은 80㎏가마당 150,082원이며, 보조금 지급기준은 보전기준가격과 당해년도 가격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질소 비료공급은 702㏊에 4,647만5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건벼 수매형 포대도 5,300매를 제작 공급함으로써 농업경영비 지원으로 상대적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경영 안정도모를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계획과 금년도의 시설설치 면적에 추가시설 면적, 또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 구미 등 대도시 소비지에 인접해 있을뿐 아니라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대구, 서울 등 대도시까지의 수송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신선농산물을 상설시장이나 도매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지리적 잇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군은 신선채소 생산사업에 그간 많은 투자를 하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군위 효령에 시설오이단지라든가 의흥에 포도단지, 참외단지, 소보에 산장 사과법인이라든가 고로, 의흥지역의 마늘·양파단지, 산성에 황금배 단지, 또 산성의 수출오이단지 등을 육성하여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 투자계획은 민속채소단지 육성과 노후시설 비닐하우스의 개·보수, 의흥 참외단지라든가 소보 대청수박단지의 확대재배라든가 또 효령에 있는 부추단지, 우보에 있는 깻잎도 저희들이 비가림시설로 작년에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욱 면적을 확대하고 그야말로 우리 지역은 어느 한 가지 특산품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품종 전문생산체계로 육성 지도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 설치면적 증감에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가 2001년도까지는 하우스시설면적이 144.9㏊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가로 자력으로 6.1㏊ 농가 해 가지고 한 151㏊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51㏊ 중에서 노후시설이 파괴 직전에 있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시설하우스에 보온덮개로 부직포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우리 농업인들이 힘드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인방제기를 설치하는 그런 분야에 올해도 10㏊에 걸쳐서 시설을 했고, 또 내년에는 적어도 우리가 시설하우스 오이같은 경우에는 87㏊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 20㏊는 돼 있고 나머지 67㏊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10㏊씩, 20㏊씩 지원해서 시설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유류대를 절감해 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칠레간 FTA체결에 따른 양국간의 관세양허안이 타결될 경우에 우리 농업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작물 수립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한·칠레간 FTA체결은 지난 10월24일 협상대표간에 현재 가서명이 된 그런 상태이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국회의 비준동의 등 이런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칠레간 FTA체결은 우리 농업인에게 정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도 칠레산 쌀과 사과, 배는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품목별로 즉시 철폐하는 부분과 5년, 7년, 10년 또는 과일혼합주스의 경우 17년, 또 포도의 경우에는 계절관세 등으로 품목별로 내용이 다양합니다. 아무튼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농업부문에서 500억원 상당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다”라고 할만한 뚜렷한 대체작물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관세유예 기간 중 우리 농업의 자체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저농약, 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품질인증을 받는 등 도시 소비자의 취향에 적합한 고품질의 농산물, 안정성이 보장되는 농산물 생산이 필요하며, 또한 대도시 도매상, 대형백화점 등과 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함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군위유통센터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납품실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1월12일 유통센터 개장 이후 금년 9월30일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총 12,311t으로 190억800만원의 농산물 매입 중 우리군 생산 농산물이 2,503t으로 30억7,300만원으로써 총 20%의 비율 중 1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오이가 1,321t으로써 전체 오이 취급물량에서 87%가 군위오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배추는 83t으로써 총 품목별에서 한 36%를 점유하고 있고, 포도의 경우에는 전체 취급물량에 137t 한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추 등 다른 채소에도 519t을 우리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그쪽 물류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과라든지 대추,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매실, 양파 등 관내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그쪽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군위유통센터에서는 농산물구입에 따른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가급적 최단거리인 관내의 농산물을 우선 매입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유통센터와의 업무 협조와 관내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의 지도를 통하여 더욱 많은 농산품이 납품되도록 하고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농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지이용실태 조사로 농지취득자의 실경작 의무이행 여부 실사를 한 일이 있느냐, 위반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 취득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매년 1회,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매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대상 필지는 농지법이 시행된 ‘96년1월1일, 그 조항이 시행된 사항입니다.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로써 우리 군에는 그간 7,700건에 990.9㏊의 농지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21건 8.5㏊를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해 가지고 농지처분의무이행토록 매입자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처분 의무기간 중에 처분을 하지 아니한 농지 8건 1.5㏊에 대해서는 다시 처분 명령을 했습니다. 그 중 처분명령을 한 4건 0.7㏊는 처분되었고, 처분되지 아니한 4건 0.8㏊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800만원 부과해 가지고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의 소유·이용, 보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우리 농업인들이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에서도 한·칠레간 FTA타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우르과이라운드라던가 FTA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우리 농촌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현재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쟁력 있는 농산물, 특히 특산물을 확대 재배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기 위해서 작목반이라든가 자재대 보조라든가 지원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로서는 사과, 배, 오이, 마늘, 양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 가지가 특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품종 전문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에 고품질 상품 생산을 위해서 착색도움용 반사필름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3,900만원의 사업비로 1,500롤을 지원하였고, 착색봉지도 봄에 1,000만매 8,800만원을 보조 지원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도 70평에 5,25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또 산성면 중심으로 돼 있는 황금배 단지도, 금년도 황금배 단지는 캐나다라든가 수출회사로부터 수출되는 것이 260t에 35만1천불입니다. 우리 한화로 따지면 한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수출하고 있고 그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약대조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이농가에 인건비절감이라든가 농업인 건강을 위해서 무인방제기도 33호 농가에 9.8㏊ 면적에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올해 한·중국간 세이프가드(safe guard) 마늘문제 때문에 상당히 마늘농가가 위축을 받고 있는데 마늘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마늘건가시설 12동을 올해 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설치했고, 또 마늘생산기계화사업으로써 210대,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라든가, 줄기절단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억8,000만원, 100%의 국비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늘의 품종개량을 위해서 주아재배 12.8㏊의 농가에 1,024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수매공급 차액 지원사업 6t에 대해서 302만4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마늘농가의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기계화사업이라든가 종구갱신사업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군위마늘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속채소 생산기반사업으로써 효령에 부추단지, 그 다음 올해 우보에 깻잎 한 농가를 시도했습니다. 배창식 씨라고. 이래서 이런 부추단지와 깻잎 재배농가에 비가림시설 8농가 4,500평 해서 4,5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유일하게 우리 농산물 중에서 수출농산물이 하나 있는데 군위 양파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고로지역에 금년도 수출양파를 위한 종자대 조로 1,44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내년도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작목 개발은 물론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확대 지원이 돼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농가수입이 어떻게 됐다, 작목반에 대해 얼마를 지원하고, 여기에 보조를 얼마를 했고, 여기에 대해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등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승제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조승제 의원님께서는 농가지원금이 원래의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가 지원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동안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모든 시설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후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농가별로 어떤 사업비 지원 중에서도 시설비와 경영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영비는 저희들이 잘 파악은 안됩니다마는 시설비는 당초 목적대로 하고 있고, 또 그런 시설이 다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석주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농사의 기본은 무엇보다 토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땅심을 올리기 위해,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흙에 퇴화된 땅을 유기질비료, 퇴비로 해서 땅을 젊게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풀베기대회를 했는데 이 풀베기 대회를 마지못해 하는 것 보다는 그 풀베기 대회가 주민화합 한마당이 되는,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읍면 단위 한 두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전체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잖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농가의 퇴비생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 농업인이 노령화되고 풀베기작업이 또 전부 수작업으로 너무 힘이 들기에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은 안전성과 고품질을 요구하므로 친환경농업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퇴비생산에 역점을 두고 지난해부터 읍면 단위, 군 단위 풀베기대회를 실시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크게 만족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내년도에는 가능한 많은 마을이, 또 전농업인이 스스로 참여해서 즐거운 가운데 주민화합을, 지적하신대로 농악을 한다든가 하루 전 동민의 잔치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래서 땅심도 올리는 일석이조가 되는 그런 풀베기대회가 되도록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라든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공급해 가지고 밭에 안가고 방치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것을 시기별로 또 농가가 원하는 필요한 것을 분산 공급해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 질문에도 저희들 공감을 표시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산성토양 및 유휴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주로 석회와 규산을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중앙단위에서 계약이 돼 가지고 전부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 기준은 전 토지면적에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공급 시기를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상반기는 4월, 5월 중에 대부분 공급되고, 하반기는 추수이후 9월달에서 11월달까지 해서 농지에 환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 공급물량이 2,200t, 우리 전체 공급 계획이 3,506t인데 거기 62%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이걸 지난 5월달까지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1,506t이 현재 마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 공급분은 일부지역에서 살포시기를 놓쳐 가지고 일부 논이라든가 마을입구에 방치된 것도 저희들이 목격하고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공급분이 방치된 분이라든가 하반기에 공급하는 물량은 하반기에 공급과 동시에 전원 농지에 겨울철 놀 때 환원이 돼 가지고 내년도 경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50%의 보조농약을 공급했는데 이것이 물량이 너무 많아서 사용이 안되고 반품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마을이장들이 번거로움을 겪는다, 이러한 사항을 물량은 줄이되 전액 100%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 공급 농약도 우리 농업인들의 노령화로 인해 치기 어려운 유제나 수화제보다는 입제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의 질문에 동감을 합니다. 금년도 병충해 보조사업은 1,690㏊에 1억1,154만원입니다. 이중 50%가 보조이고, 50%가 자부담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당초 사업지침상의 주민부담을 50% 부담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부담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농약이 마을에 남아있었다면은 병충해가 없어 가지고 농약을 칠 필요성이 없어서 남아 있다면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우리 농업인들이 노령화 돼서 치기가 귀찮아서 안 치고 남아있다 하면은 저희 지도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충분한 농민지도가 부족했잖느냐 이런 자성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재 선정은 군에서 저희들이 무슨 약재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방제협의회에서 지역별로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 올해 잎도열병이라든가 이런데서 효능이 우수한 약재다 이렇게 읍면방제협의회에서 약재를 선정해 가지고 읍면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고, 아무튼 2003년도부터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농업인들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겨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를 공급하는데 작목반 단위라든가 공동 공급된 게 오히려 효과가 작다, 그래서 대형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소형을 여러 종류로 해서 마을별로 하는 것이 목재파쇄기의 효용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기질 퇴비생산을 위한 목재파쇄기 공급은 금년에 저희들 군 사업비로 7,500만원을 확보하고 2대를 공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종 선정에 올해 목재파쇄기는 연초에 공급 희망 물량을 신청 받았습니다. 13개 작목반에서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13개 작목반장을 전부, 올해 다 안 되니까 한 자리에 모여 협의를 거친 결과 저희들 처음 계획은 13개를 전부 다 우선 파쇄기만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작목반장들이 동력에 부착된 대형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점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종도 반드시 작목반에서 자기가 구입을 하고 거기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저희 보조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기종으로 기종 선택권도 있고, 기종도 자기가 구입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마을 실정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 공급해서 퇴비생산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해 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에 여러 가지 보조가 많았는데 도저히 들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보조내용과 금년도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다음은 농약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읍면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지 서면답변해 주시면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2002 보조사업내역 및 집행실적 방제협의회 구성현황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 안 계시면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승제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중국산 농산물 때문에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마늘, 고추 수입가격이 아주 저 단가로 몰려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있고, 군위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체 작물 개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옛날 이름이 농촌지도소인데 특히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은 저는 남보다 감회가 깊습니다. 의흥에 영진 4H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제가 군위군연합회장을 한 지가 벌써 한 40년 가깝게 됐습니다. 여기 질문내용과는 다릅니다마는 현재 거기 보면 아직도 역대 회장 이름이 없습니다. 소장님 이름이 다 돼 있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가니까 두리번두리번 찾길래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명단 좀 뽑아 주십시오. 이 농업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곳이 기술, 글자 그대로 해야 되는데 첫째 질문에서 현재 40년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전신, 농촌지도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군민을 위했던지 국민을 위하든지 우리 농촌의 농민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업무 추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성리포장 업무 내용, 특별히 이거를 잘 하려고 급하게 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줬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든지, 현재 또 장래에 어떤 걸 하려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2포장 무성리에 투입되는 흙에 대해서 논란이 너무 많았습니다. 흙을 넣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넣는 단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율해서 넣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현재 사실은 안 넣어도 묘목이 안 클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퇴비를 넣고 비료를 주고 잘 고르면 얼마든지 좋은 묘목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흙을 새로 넣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까지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술적인 면에서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정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하고는 다릅니다. 세 번째는 40년 가까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이후에 연구 개발한 작목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작든 크든지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하고 잘 한다는 소리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디 쫒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이야기가 우리 군민들 여론이 과연 기술센터가 필요하냐, 군청에 가면 산업과가면 되고, 면에 가서도 흡수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저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느냐 하는 이런 소리를 내 자신이 지어낸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냉혹한 비판을 하시고 자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짜 농민을 위해서 뭔가 연구하려고 돋보이게만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없지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데 대해서는 현재 소장님이나 전직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근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번기 농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농가에 영농차질 등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에 따른 농기계 수리실적과 농번기에도 영농 대비를 위하여 농기계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번기에는 인력과 장비, 농기계 부품을 더 많이 확보하여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위사과 명품화단지 조성실적과 앞으로의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박순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농촌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의 작부체계, 표준경영 진단표, 무병종구 생산, 조직배양, 신품종 개발, 육종농가의 지원대책,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첨단기술 보급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에 의한 작목에 대한 전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오이, 사과, 버섯 등 45개 작목반을 구성,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단작재배를 2, 3기작으로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표준경영 진단은 우리 군의 주작목인 시설오이 외 11개 작목에 대하여 소득 및 경영분석을 하여 농가별 경영진단 결과를 판단, 문제점을 도출, 개선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도에 따른 무병종구 생산보급으로 상품성 제고를 기하기 위하여 마늘주아재배법을 개발, 바이러스 감염을 줄였으며, 사과, 포도 등 과수 작목에 대하여는 무병모수를 재배토록 하며, 조직배양에 의한 무병종구 종묘생산 보급은 중앙 및 도의 각종 연구기관에서 생산된 종묘종구를 분양받아 시범농가에 보급,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품종 개발 및 신기술 발굴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고 농가에서 발굴한 신기술은 현장 애로 기술보급 사업으로 채택하여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력있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3개 농업인 학습단체 및 45개 작목반 등 1,500여명의 농업인을 기술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적 감각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해 현장애로 기술중심으로 품목별 전문교육과 현장교육을 연간 5,000여명 실시하고 있으며, 첨단기술보급사업으로 시설하우스는 토양재배에 의한 연작 장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양액재배, 노동력 및 연료비 절감을 위한 병충해 무인방제 기술 보급, 온수 난방기 설치, 자동개폐장치 등으로 시설 현대화를 하며, 품질의 고급화를 기하고자 그린 음악을 들려주고, 과수재배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 배Y자형 재배법, 비가림포도 재배 등 첨단기술을 보급하여 생력재배, 친환경 농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이 되도록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하우스 연작 피해, 재해 외래해충 방제시스템, 특작시설물의 감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시설재배 작목은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등이 주작목이며, 연작재배로 인한 염류 집적과 토양 성충 등 병해충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염류 집적에 따른 대책으로 벼 등 돌려짓기, 토양담수하기, 옥수수와 같은 재염작물 재배 등이 있으며, 토양성충 방제를 위한 물리적 방법으로는 깊이갈이, 객토, 유기물 시용 등이며, 생물학적 방법은 효소농법, 기피제 사용, 화학적 방법으로 쌀 선충제 등이 있습니다. 연작 재배시 토양선충이 문제되고 있으며, 시설오이 주생산지인 군위읍, 산성면 등지에서 연작 피해가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염류집적으로 인한 생육 장애도 받고있어, 재배농가에 대한 선충방제 및 염류집적 대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목전환, 돌려짓기 등 현장지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재해면적은 현재까지 큰 피해가 없으며, 외래해충으로는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아메리카잎굴파리 등이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제시스템으로 끈끈이트랩, 그린 음악, 초음파 시설 등이 있으며, 경종적 대책으로는 돌려짓기, 이병잔재물 소각, 중간기주인 잡초 제거 등인데 종합대책 기술지도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작시설물의 감소현황은 농업인의 노령화,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교체부담 능력 부족, 자가노력 부족에 대한 인건비 과다지출, 소득불안정 등으로 다소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자회 영농법인, 농업인회관 운영실태, 직판사업, 직판장의 경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위군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들의 새로운 농업기술의 습득과 상호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하며, 현재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4H등 5개 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군위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부지는 군위군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농업경영인의 농자재 직판사업은 농업경영인회 직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품목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또 농업인회관 운영과 연계함으로 회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농촌지도자회 영농법인사업과 중앙고속도로 농업경영인회 직판장은 산업과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작목 육성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 군의 소득작목 육성 추진방향은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과 노동력 절약을 통한 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기술 보급, 소비자 기여도가 높은 작목선택 및 품질향상을 위한 부가가치 제고, 친환경적인 영농기술보급으로 자연과 더불어 생존해 나가는 선진농업 기술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실천과제를 선택하여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점 추진한 사업내용은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수박, 시설원예,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등 22개소, 에너지 절감과 노동력 절약을 위하여 기존 하우스 경영비 절감,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설원예 영농관리 시범, 에너지 절약 과수재배 등 11개소, 친환경 영농기술 보급으로 참외, 꿀벌 수정재배, 사과 초생재배,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등 29개소, 지역특화 양념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생산 21개소, 신품종 지역적응재배, 버섯부가가치 향상, 연작장애 대체작목개발 등 14개소이며, 브랜드화 특산품 소득증대사업은 향기나는 군위쌀 ‘향미담’ 개발, 팔공산사과, 수출황금배, 수출오이, 흑진주포도, 대청수박, 아삭아삭 군위오이, 의흥참외, 아미산표고, 유정란, 순참기름, 재래콩이용 메주 등 품질보증과 생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소득작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리 제1포장의 추진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성리 제1포장은 1998년2월에 기반 조성을 완료하여 1998년도에 흑진주포도 하우스 시험용 성묘 식재, 흑진주포도 묘목증식, 완숙 및 방울토마토 삽목묘 시험재배, 유황오리 및 기러기 시범사육, 신품종벼 적응시험, 가시없는 두릅, 참가죽재배, 홍화·참깨·토종재래콩 종자증식, 마늘무병종, 양파 시험재배를 하였으며, ‘99년도에는 기호성 작물 몰로헤이야, 개구리참외, 흑진주포도 무핵시험 및 포도묘목분양 200주, 유리온실 오이양액 재배, 방울토마토 하우스시험, 신령버섯시험, 토종닭 오골계사육, 신품종벼, 보리, 참깨, 콩종자증식, 국화, 무, 배추, 가지, 신품종 들깨 등을 재배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키낮은 사과 자근대목 모수식재, 흑진주포도 무핵계속시험, 조경용 꽃묘생산 80,000본, 흑진주포도묘목분양 350주, 토종병아리 자체부화, 하우스의 방울 및 완숙토마토 재배, 유리온실 오이, 방울토마토 양액시험, 벼, 보리, 참깨, 콩 종자 증식, 마늘, 양파, 국화 등을 시험 재배하였고, 2001년에는 키낮은 사과 자근대목 생산공급 8,500주, 흑진주포도 가온재배, 조경용 꽃묘생산, 자생화 시험재배, 약초시험재배, 유리온실 배지 종류별 시험에 모래와 펄라이트입니다. 신품종 사과모수용 접목, 단경기하우스 과채류 시험, 토종병아리 자체 부화보급, 국화재배, 가지, 참깨, 콩나물 재배 등이며, 2002년에는 키낮은사과 대목 생산공급 21,420주, 도로조경용 꽃묘생산 80,000주, 부추신품종 하우스 시험, 흑진주포도 가온 및 무핵과시험, 사과 신품종 모수포육성, 사과접목 농가실습포, 복숭아, 매실 신품종 모수증식, 유리온실에 오이, 착색 단고추재배, 자생화 번식, 약초시험재배, 토종병아리 부화분양, 신육성 콩나물콩 재배를 하였습니다. 성리 제1포장은 실증시범포로 기반조성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농업인들의 현장견학이 빈번하며, 키낮은 사과 자근대목 및 도로 조경용 꽃묘생산 등 각종 시험증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무성포장과 보완관계를 유지 운영함으로 지역특화작물 새기술실증시범사업 시행과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해결 및 산교육장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포장 객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포장은 8,895평으로 금후 건립예정인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부속건물, 기타 대지 등 면적을 제외한 실증시범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2포장에 투입되는 흙은 앞으로 우리군이 필요한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생산 및 농산물 실증시범포의 토양물리성 개량을 하기 위함이며, 현재 토지는 비교적 척박한 점토함량 10% 정도의 사질토이며, 점토함량이 25%이상되는 양질의 객토원으로 객토하여 점토함량 15%이상이 되도록 개량한 후 유기질비료와 퇴비구를 넣어 재배할 계획입니다. 객토사업은 포장에 농작물이 있어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한 흙의 가격은 객토원의 종류와 운반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며, 경토심을 더 높여 작물재배시 근권 활력에 좋은 조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 연구 개발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기능은 농업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훈련, 학습조직체 육성, 농촌생활기술 지도업무 등이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 개발 보급된 주요 실적은 식량작물 보급 분야는 신품종 확대보급, 생력기계화재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고 고품질벼인 일품벼 등 13개 품종을 식부면적대 96% 보급, 보리는 찰쌀보리 등 3품종, 감자는 수미 등 2품종, 콩은 태광콩 등 4품종, 옥수수는 찰옥수수 등 2품종을 보급하였으며, 상자육묘, 부직포못자리, 이앙직전 농약 육묘상자처리, 기계모내기, 콤바인수확 등 생력기계화 기술을 보급하였고, 친환경 고품질쌀생산 기술개발은 쌀겨농법,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등으로 저농약, 비료 사용으로 “향미담”등의 브랜드쌀을 개발 고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에는 오이, 수박, 참외 등 우량 품종보급과 시설재배의 하우스 에너지 절약기술로 보온덮개, 지중가온시설, 일사량 자동 감응장치, 환경제어시스템, 무인방제시설, 그린음악이용 생육촉진 및 해충방제, 전열육묘시설, 양액재배 시스템 보급 및 모래배지 활용 등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특용작물분야에는 버섯 신품종 보급, 4계절재배시설, 표고하우스재배, 기능성 약용버섯으로 상황버섯, 신령버섯 등 특수재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마늘기계화사업과 주아이용우량종구생산 기술보급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종축 개량사업으로 우량종축보급 및 축사환경개선으로 가축분뇨정화처리, 해충퇴치 자동화시설과 효율적인 조사료생산 및 이용기술 등을 축산농가에 보급, 축산경쟁력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시책작목 기술개발로 우리 군의 주산작목인 과수분야에 사과우량품종 대목생산보급, 키낮은 사과원 조성, 기계화 생력재배기술, 황금배단지의 Y자재배시설, 자동포장 선별장 등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 해외수출로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일본에서 재배되는 피오네를 도입,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흑진주포도를 개발 브랜드화하여 고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묘목을 생산희망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은 부추 4계절 연중 출하기술을 개발하여 저온기 하우스설치, 고온기 차광으로 하고현상 방지로 연중 출하 기술을 정립, 반지하식 느타리버섯재배 기술개발은 여름철 고온기에 수막 무냉방시설, 온·습도 유지,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 경영비 절감 등 부가가치를 높였으며, 자연열이용 우분속성발효 깔짚재활용 및 유질향상 송아지육성 기술개발은 낙농가의 기존퇴비사에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우분속성발효로 깔짚이용일수 연장 및 비용절감, 분뇨처리 원활화, 환경오염 방지, 착유우 태양열 온수급여 유질향상, 송아지 육성방 시설, 발효깔짚이용 육성률 향상, 시설비절감을 위한 모래배지 절화장미 양액아칭재배 기술개발은 기존의 양액재배에서 시설비가 많이 들고 폐기처리가 곤란한 반면, 펄라이트 배지를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래배지로 대처해 경영비 절감, 친환경적 지속농업 등 실천기술을 보급하였고, 지하수 이용 초미립자 살수방법으로 조중생종 사과 착색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온수 온풍 겸용난방기를 이용한 연료절감 시설재배 기술개발, 약초부산물 및 자연산 미네랄 재료를 이용한 소의 혼합발효사료 기술개발, 시설하우스 유공관매설 염류제거 및 토양습도조절 기술을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찾아 농업인이 좀더 손쉽게 농업에 이용할 수 있고, 생산비용이 절감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많이 발굴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 등과의 업무 통합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그 동안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과학기술보급, 새품종의 신속 공급, 새로운 농업경영방법 개선,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 유도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법 제12조에 농촌지도공무원은 농촌진흥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치단체장의 직속기관이며,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후 일부 시군에서 통합 운영하여온 결과 시급하고 책임성이 강한 규제 및 통제성격의 행정기준에 치중하여 지도사업의 교육적인 특성변질과 현장지도가 약화되었다는 농업인들의 여론이 많아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10월18일자로 ‘농정업무와 농촌지도업무의 분리 운영’ 협조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던 농정업무 일체를 시청으로 다시 복귀시켰으며, 전남 강진군, 화순군, 전북 군산시에서는 시군청으로 이관되었던 생활기술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복귀시킨 사례가 있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군에서도 WTO 등 농산물 개방화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새로운 농업 경영방법 개선,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의식변화가 군위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므로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를 수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불편이 많은 산간오지 농업인들에게 정기적 순회수리와 농번기 들판작업현장에서 고장난 농기계요청 수리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1개반으로 편성, 연간 150일 정도 순회 수리를 실시하며, 정기적인 수리는 이장을 통해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며, 수리관이 확보하지 못한 부품은 신청을 받아 수리에 임함으로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부품대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당, 5,000원 이하 부품은 무상수리하고 있으며, 5,000원 이상 부품은 구입원가로 판매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10월 현재 기종별 수리 대수는 경운기 445대, 관리기 188대, 분무기 142대, 기타 123대 등 898대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기의 안정운행을 위해 후미반사경 2,000조를 2001년 무상 부착하였고 금년에도 2,000조를 구입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농기계수리 업무는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순회수리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 경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사과 명품화 단지 조성실적과 앞으로의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위지역은 팔공산을 끼고 있어 일교차가 크고, 위천주변의 사양토 등 사과재배 적지에 해당하여 1994년에는 2,270㏊로 늘어났으나, 그후 사과나무의 노쇄, 농업 인력의 노령화 등으로 현재 군위군의 사과재배 면적은 917㏊에 1,758농가가 있으며, 호당 평균 0.5㏊로 규모가 영세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사과는 당도와 품질면에서 우수하여 군위읍, 소보면, 부계면 등지에 명품화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키낮은 밀식사과원은 42㏊로 명품화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앞으로 군위사과 확대방안은 농가당 1∼2㏊의 전업농 육성에 목표를 두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과원은 키낮은 밀식사과원으로 갱신하여 생력기계화 재배, 농약살포 회수 15회에서 10회이하로 경감, 천적활용 병해충방제, 후지 등 만생종 위주 품종에서 조·중·만생종 안배재배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농업기술센터는 M9 자근대목 생산포를 조성하여, 2001년 8,200주, 2002년 21,420주를 보급하였으며, 2003년에는 30,000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여 매년 15∼17㏊ 정도의 키낮은 밀식사과원을 조성할 수 있어 2010년까지 사과원의 50% 확대, 저비용고품질로 군위사과의 명품화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유준의원님, 조승제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이옥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간담회 석상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응칠의원입니다. 박석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무성포장에 기술센터 부대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앞으로 거기에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성리 제1포장에 처음부터 각종 부대시설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본소에 버금가는 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지매입을 할 때에도 지주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본소에 버금가는 시설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 뜻에서 모든 면민이 매달리듯이 해서 지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성리 제1포장이 아마 1998년에 기반조성에 들어갈 수 있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성리로 이런 시설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효령면 지역민들의 어떤 정서면에서 상당한 반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1998년도에 기반이 조성된 것이 불과 3, 4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3, 4년 정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경위와 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성2리 제1포장에 기초에 의한 기본계획대로 만약 시행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도산하 공공기관이나 국가단체 산하공공기관 거기에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역민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무성포장으로 부대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옮길 수 있으실지,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차후에 답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센터이전대상지로 당초 제1포장에서 군위읍 무성리 제2포장으로 변경된 사유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만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만 들으면은 이 세상에 질문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쭉 나열해서 들어보니까 첫째 기억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만 부탁 요구를 합니다. 교육을 5,000명 시켰다고 하는데 이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시켰으며, 그 시기와 장소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성리에 있는 포장센터에 현재 남아 있는 물건, 동·식물 할것 없이 남아 있는 물건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서 그 내용 몇 평이다 하는 걸 좀 적어주십시오. 그 다음 현재 여기 보급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까지 보급한 물품을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했는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군위군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후에 농민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작목을 이야기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이 많은 개발 한 것 중에 한 두 가지라도 어디 다른 데서 갖고온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서만 만든 것, 개발한 것만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감자를 신품종으로 뭐 어떻게 했다든지, 다른 데서 갖고 와서 보급한 것은 하지 말고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력으로 개발한 물품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무성리에 있는 제2포장 거기에 대한 흙성분을 아까 얘기했는데 현재 센터에서 그 토지성분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있으면은 그 성분 감정을 했는 것도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얘기는 전부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센터 자체교육현황 성1리 1포장 시설물 및 작물 현황 센터에서 보급된 작물의 농가지원 현황 센터자체 개발보급한 작목현황 제2포장 흙성분 분석내용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 충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