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예.

예.

군민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은 면별로 일률적으로는 아닙니다. 면별로 일률적이 아니고 참석 이장대표라든지 면별로 누구누구 참석한다는 인원수가 나옵니다. 큰 면은 인원수가 많고 참석자가 많고 적은 면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면별로 보면 차등배분이 되었습니다. 시상금은 많이 주면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1인 1과제 아이디어모집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면에 시달하면서 이러이러한 시상을 한다, 그러니까 좋은 제안을 많이 해라 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랄까 그 사람에 대한 보답이랄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금액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할 적에는 다시 우대를 해 주고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차량구입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으로 얹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화 관 광 과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주사 노재성입니다. 문화 예술담당주사 김영일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학중주사입니다. 관광담당 박홍제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최호준입니다.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공보관리 세세항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합천군보 부록 4면을 추가 인쇄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특근매식비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초계대광대 책자 1,000부를 인쇄함으로써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1,000부를 제작하였으나 문화원에서 재판 1,000부를 다시 제작 추가 필요한 소요경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267만1,000원에 대한 것은 합천호 분양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누락분이 267만1,000원이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합천호 회양단지, 새터단지, 보조댐관광단지 세 군데 당초예산에 미편성이 되어서 전 필지를 일률적으로 감정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지만 분양필지에 대해서만 감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번에 경남권 TV 난시청해소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지금 현재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 사업예산 1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청덕 난시청 해소 사업 1,600만원은 수해지역 오방, 유천, 우곡 주민들의 몇 번 건의가 있어 군수님께서 주민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유선사업을 설치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600만원, 사업자 자부담 900만원, 토탈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수해주택은 85가구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난시청 사업은 ㎞당 35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이 당초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관내 문화 유적분포지도 제작비로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경북의 영천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지도에다가 문화유적지를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문화학교운영비가 당초에는 800만원이었으나 6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및부대비는 102페이지 옥전유물전시관 건립 시설비가 당초에는 19억3,837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감리비가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뒤에 공사는 사실상 11월 12일까지 갑니다. 사실상 9월 19일이 11월 12일까지로 공사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감리비도 역시 추가 연장된 만큼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비 건립비는 1,35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관계는 별도로 뒤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문화재안내판입니다. 문화재안내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군관내 총 21개소에 문화재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신규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소가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2페이지 역시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수해복구비입니다. 먼저 임란창의기념관 수해 복구비가 위치는 대병면 성리,임란창의 기념관 내로서 복구내역은 L형 측구가 길이가 51m 내려앉았습니다. 따라서 내려앉은 만큼 폭도 약 70㎝정도 내려앉았기 때문에 법면만 내려앉은게 아니고 주차장 아스콘이 같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 주차장 아스콘 포장, 법면에 대한 6각 블록설치, 떼 입히기 등 저희 군에서 수해복구비가 국비, 도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도 역시 문화재시설인데 동산재보수입니다. 묘산면 팔십리에 있는데 건물 대문채가 이번 수해로 찌그러지고 대문채를 교체를 하고 기타시설 3개소는 첫째 뇌룡정입니다. 남명선생님 뇌룡정에, 합천 삼가 외토리 토룡마을에 있는 뇌룡정의 담장이 25m가 넘어졌고 옆에 기초 토공해서 뇌룡정 수해복구, 대병 대양리에 있는 광암정도 역시 담장이 30m 넘어지고 토공 27㎥, 임란창의기념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블록설치 외 일반적인 담장보수 10m해서 토탈 국비, 도비, 군비해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문화재안내판정비 16개소 외에 도비와 군비로서 5개를 별도로 안내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정비 내역은 저희들이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암 정인홍선생유적지 정비도 먼저 부음정의 기와번와라든지 임목교체, 70m 담장 및 축대보수, 사당은 건립은 되었는데 사당의 단청복원 등 해서 도비, 군비 1억9,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 중에서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옥전유물전시관 공사 감리기간이 5월 13일부터 9월 19일에서 5월 13일에서 11월 12일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감리비 1,358만원이 앞에 시설비에서 감액했던 것을 감리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가서 국비보조사업 루사 피해복구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 태풍으로 인한 것 4개소 78만3,000원, 내암 정인홍선생유적지 정비 144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임란창의 기념관 진입로에 안내판을 정비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진입로에 임란창의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스쳐지나가기만 한다, 이래서 재질은 스텐레스와 반사테이프를 붙힌 안내판을 높이 7m, 폭 1.2m로 안내판을 500만원으로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본청 2층 소회의실에 지금 현재 마이크 없이 그냥 회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이 말이 안들린다고 해서 마이크를 설치하고 스피커, 시스템 및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경상적 경비란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여기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얼마 전에 9월 30일 남해군에서 개최된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3일간 갔다 왔는데 저희 군에서 11종목 17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11종목에 157명이 참석했는데 예산은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하고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군이 인근에 있는 의령이나 거창 등 그 중에서 가장 낮아가지고 특별히 생활협의회 회장님의 건의로 인해 가지고 400만원을 증액해서 1,600만원으로서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소요경비는 2,137만2,000원이었고 협회에서 937만2,000원을 자부담해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 군이 제일 적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월드컵 응원 4회를 하면서 당시 합천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해서 1회는 이화예식장 앞에서 개최했고 3회는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때 합천청년회의소에서 자부담을 740만원 했고 그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당초에 100만원 지원해 준 것 외에 3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분야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360만원은 마사회 기금으로서 성립전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관내에 합천여고를 비롯해서 육상선수 6명이 있는데 6명 선수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60만원으로서 이것은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선수를 발굴하고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역시 10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란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 란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지도사 현장출장여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군에서 탁구, 수영, 테니스 세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바로 우리 군에 왔는데 지금 군 생활체육협의회로 직접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란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생활체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역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분들에게 바로 가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성화지도자 출장경비 부담금 24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것은 도에서 생활체육활성화 지도자 경비를 군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배드민턴과 볼링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등 당초예산편성에는 2,678만4,000원이 되어있지만 우리 군비 부족분을 이번에 24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도에서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부담 안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 군에서 24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국비보조사업 란에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 이것은 황강개발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9억9,3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입니다. 저희 군 관내 야로와 삼가 양천고수부지 수해를 입어서 야로는 휀스유실, 매몰, 블록유실, 삼가도 휀스유실 등 복구비가 국도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야로 구정체육공원은 8,167만원, 삼가 양천고수부지 1,147만3,000원이 복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4,946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946만원은 용주면에 있는 용주교 밑에 간이운동장 및 체력단련설치비로 도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서 군에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국비보조사업이 감액되었고 태풍 루사피해 복구는 앞에 시설비에 따라서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초계에 초팔정 궁도장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당초에 폐천부지를 약 10,283㎡를매입하는데 도유지로서 폐천부지는 8,712㎡이고 사유지 1,571㎡입니다. 이 보상금액이 당초에 1억을 계상했었으나 현실가 보상해서 1억240만2,000원 즉 약 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부족분 및 측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보조댐관광지내 호텔부지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회 추경때 축구운동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지금 콘도를 건립하겠다는 민간투자자가 몇 분이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계속 그 분들하고 유치관계로 협의중입니다. 콘도가 되면 운동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콘도는 약 300실에서 500실 규모의 콘도를 유치할 계획을,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시설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부대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란에 민간대행사업비 초계 초팔정 궁도장 설치사업에 사실상 도비가 2억원이 내려오고 자부담이 3,800만원이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좀더 완화해 달라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군비를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청소년복지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분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유해환경 홍보물을 저희들이 500매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19세 미만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표지의 스티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업소입구, 술·담배 매점 입구에 부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인데 사실상은 저희 군에서 이 사람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는 48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쓰지 못했느냐 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6개월이라는 한시적 채용이다 보니까 응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에 저희 군에서 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원 등이 민간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예산 성립전편성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 지원 3명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대암산 청소년 수련의 집에는 미채용이 되었는데 지금 쓰는 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의 집에서 각 1명씩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역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문화유산해설사가 네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월 10일 정도 현지 안내인으로 문화유산해설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도비, 군비가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회양관광단지 집회시설은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1,978만4,000원,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2,000만원의 도비인데 대병 회양에 야외무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영화촬영세트장 기반시설 9,410만원은 죄송하게 되었지만 엊그제 민간투자자 정대용투자자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제규필름하고 협의를 한 10여 차례 가졌는데 도저히 서로가 가는 길이 틀린다, 없는 것으로 했다! 당초에는 수자원공사 부지 2,000평에 이 분이, 정대용사장이 12억원으로 매입해서 영화세트장에 20억원을 투입해서 영화세트장을 건립할려고 90%이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구하고 해 보니까 1회용 세트장으로써는 나중에 추가활용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 분들이 강제규필름회사에다가 강제규 당신이 10억을 대라, 우리가 10억을 댈게. 그러니까 강제규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회합이 있었습니다만 강제규감독은 지금 현재 SBS에서 하는 "야인시대"를 촬영하는 부천에 있는 야인시대 촬영세트장을 서울의 동호거리로 촬영하고 평양거리는 역시 부천 옆에 평양거리를 새로 세트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간략하게 해서 촬영준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영화촬영세트장이 비록 물거품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감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액되더라도 계속 영화세트장이나 드라마 촬영세트장을 우리 군에서 계속 유치토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봉산 휴식공원 조성 4,946만원이 계상된 것은 봉산대교 부근 관광지내에 공원조성 및 체육시설 설계를 우리 군에서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12억원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공원조성을 해 주겠다 기획실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봉산면에서. 저희 과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영화세트장 기반시설 85만5,000원 감액해 주시고, 봉산 휴식공원조성은 54만원을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2002년도 2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