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두 번째,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지역현황과 전망 분석, 나.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3개의 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 목표, 연차별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 다. 생의주기별 및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 목표, 연차별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 라.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수립, 마.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두 번째 지역현황의 전망, 세 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네 번째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다섯 번째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구리시 전체의 보건의료 문제와 구리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 보건의료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 우선순위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서비스가 효율성, 형평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사업계획에 환류하는 등의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전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지역개황도와 지역사회 진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구리시민 건강생활습관 조사 요약이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진단 결과에 대해서 총괄기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수요 측면에서 구리시는 인구 증가율이 2000년 대비 2001년도 8.7퍼센트, 연간 인구 이동율이 45.6퍼센트로 볼 때 구리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의 장·단기적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5.0퍼센트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적으나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가 전체 노인 인구의 50.9퍼센트로 이들 취약노인 대상으로 일원화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9.4퍼센트이고 학령기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15퍼센트로 각 대상인구에 대한 보건사업이 필요로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사망원인 질환이 1위가 신생물, 2위가 순환기질환이고 2000년도 구리시 건강생활습관조사에서 흡연율이 남자의 경우 63.7퍼센트, 음주율이 남자의 경우 82.5퍼센트, 운동실천율이 남자 50.1퍼센트, 여자 38.6퍼센트로 암조기발견사업 확대와 뇌졸중 및 고혈압 등의 순환기질환의 발생 예방 및 등록관리사업과 이들 질환의 생활습관 요인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증가로 인한 종업원 대상 전염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일반 성인과 학령기 인구에 대한 다양한 보건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의 병상당 인구수가 162명이고 의사 1인당 인구수가 624명으로서 의료공급이 원활하고 30분 이내에서는 어느 거리든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하므로 의료기관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을 이용한 협력사업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의 협력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30퍼센트 정도 되고 사회복지시설과 자원봉사센타, 민간복지자원과의 원만한 협력관계로 협력시스템 구축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페이지에 지역사회진단 결과에 대한 추후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건기관 조직 진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조직 진단의 목적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조직혁신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수행함으로써 보건소 역할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특성화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여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보건기관 현황 및 문제점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건기관 조직 진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보건기관 조직 진단의 진단보고인 수학분석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여러 차례의 워크샵을 통해서 나온 기회와 위협 또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의견 도출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는 보건소의 강점과 약점 또 보건소 외부환경의 기회와 위협들에 대한 전략들을 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보건소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훈련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연 2회 정도의 워크샵을 개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체장의 높은 관심을 이용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를 강화시키고, 네 번째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과 학교, 자원봉사자, 지역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업기획 및 과정 및 평가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주민요구를 반영하고 정기적인 진단 및 평가를 하는 것과 사업기획 및 평가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2기 보건의료계획 작성 당시의 목적이 적절하게 설정되어졌는지, 계획에 맞게 사업이 수행되어졌는지의 여부를 평가해서 3기 계획 작성에 반영하고 2기 계획수립 및 시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등을 제3기 계획에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 워크샵을 통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립 과정과 목표의 타당성, 평가 활용 정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적인 무관심으로 연차별 수정목표가 제대로 작성되지가 않아서 목표달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근거한 향후계획 수립 방향으로는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서 부진요인 해소방안으로서는 의료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현장실습과 연차별 의료계획과 연초에 각 사업별 계획을 연계해서 수립하고 보건지표와 지역사회 관리에 대한 개념교육, 실습, 사례발표 등 연 2회의 워크샵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향으로서는 의료계획 작성 전에 작성과정 및 보건지표 관리개념 등에 대한 사전교육과 목표설정에 대한 수시 의사소통 및 계간의 업무협의, 워크샵을 통한 계획발표, 직원 전체의 종합의견 검토를 통해서 업무 담당자와 전 직원이 업무목표와 계획에 대해 상호간에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작성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연초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연도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목표를 점검하고 필요시 목표 등 수정계획을 동시에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의료계획 목표와 사업수행을 근거로 평가하고 차년도에 계획수립시 관리율 뿐만 아니라 세부실행계획이 들어있는 의료계획 작성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현황의 요약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을 선정하게 되겠는데 핵심사업 선정 배경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된 16개 보건소업무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행 틀을 세우고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업실행 체계의 합일화를 이루고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핵심사업의 선정 방향은 핵심사업 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 사업중 최종 선정을 직원과 지역주민,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서 선정된 항목으로 하되 현 보건소 조직과 인력이 수용 가능한 것과 구리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선정방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보건소의 전체적인 업무를 설문항목으로 만들어서 1차적으로 보건소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최종 분석을 해서 핵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 핵심사업 선정은 직원 대상 핵심사업 설문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나온 5개 사업과 그 각 사업내의 세부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선정을 한 것을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여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1순위가 건강증진사업이고 2순위가 전염병관리, 3순위가 만성질환 관리, 4순위가 영유아보건사업, 다섯 번째가 방문보건사업으로 종합 결론이 났습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 40페이지는 직원과 지역주민 또 전문가들이 선정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결과내용 요약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핵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은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그 다음에 전염병관리에서 결핵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에서 고혈압 환자의 혈압관리율 및 치료율 향상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42페이지에 고혈압 환자의 혈압관리율 및 치료율 향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의 유병율이 본인 인지 유병율이 44.73퍼센트이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에 유병율이 25.01퍼센트입니다. 그래서 혈압의 미관리 및 미치료로 인한 합병증 발생율이 높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구리시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평가를 한 연구에 의하면 18세 이상 대상으로 1년 이내 혈압측정 경험자가 70.7퍼센트와 미경험자가 30.3퍼센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다고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 중에서 약물치료가 불필요하지만 생활행태 개선 등의 혈압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72.5퍼센트, 그 다음에 약물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분이 13.8퍼센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45페이지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목표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율을 감소시키고 향후 4개년 동안에 각 문제별 사업목표를 영양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년 간의 혈압 미관리율을 72.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것과 또 약물 미치료자를 13.8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것 그리고 1년 이내 혈압체크 미경험자를 29.3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추는 것을 4개년간 목표로 삼고 각 목표에 대해서 연간 사업성취 목표와 활동목표들을 사업계획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목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연차별 목표는 4개년간의 목표를 매년 달성목표를 할당해서 작성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세부계획표와 예산 세부계획 또 연 평가방안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두 번째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으로서는 구리시 금연운동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32.7퍼센트, 남자의 경우 61.9퍼센트의 흡연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 69.9퍼센트, 남자의 경우 또 고등학생의 경우 24.8퍼센트, 중학생이 6.0퍼센트의 흡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20세 이상 보다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세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보시면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켜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을 줄인다는 목표 하에 4개년간 전체 흡연율을 32.7퍼센트에서 30.7퍼센트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일반 흡연자에 대한 흡연 가능 인구의 일반 주민에 대한 연간 사업목표와 흡연하는 성인 그러니까 비흡연 성인에 대한 흡연 예방과 금연사업 목표 또 중·고교생, 초등학생에 대한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목표를 성취목표와 활동목표로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목표도 각각의 목표에 맞게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목표를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와 56페이지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평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문제점이 여전히 결핵율이 높다는 것으로서 엑스선상 95년도에는 1.0퍼센트, 현재는 지금 0.8퍼센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양성율이 0.22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감염위험율이 0.5퍼센트입니다. 필요성은 현재 감수성이 있는 동거 가족과 저체중아 또 영양불량자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한 약물치료와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60페이지에 사업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결핵유병율을 1퍼센트에서 0.5퍼센트 이하로 줄인다와 영양목표는 2006년까지 연간 결핵감염위험율을 0.5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줄인다를 영양목표로 삼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차별 목표와 활동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와 6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계획사업은 두 가지로 생애주기별 서비스 내용별 구분으로서 사업과 영유아, 학생보건, 성인보건, 모성보건, 노인보건사업 등의 생애주기별 사업의 내용과 그 서비스 제공 방법에 따른 구분으로서의 사업들을 구분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에서 76페이지는 생애주기별 사업에 대한 저희 매년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일반사업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문제점과 해결전략 그 다음에 2006년까지의 연도별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관리율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목표를 설정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에서도 건강증진사업에서 건강증진사업과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또 방문보건사업과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그 다음에 각종 실험 및 검사 등의 사업을 내용을 가지고 연차별 의약무관리사업 등의 내용을 가지고 연차별 관리율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일반사업계획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총괄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인건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인건비는 현재 전년도 인건비에 9퍼센트 인상율을 고려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사업예산하고 경상적인 경비를 포함해서 추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보강비는 현재 있는 장비를 유지보수 수준에서 추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의 총괄은 인건비가 전체 보건소 예산의 44퍼센트임을 감안해서 매년 인건비 대비 역추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경우에 현재 저희가 정규직이 32명이고 기타 상용·일용직과 업무대행에 의한 인력 활용으로 인해서 45명으로 현재 추계한 내용이고 2003년도에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인한 영양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추계사항을 기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있어서 향후에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방향은 사업에 있어서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인 의견교류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과 진료 부문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입원치료 및 의료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후에 의뢰하는 것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기타 지역사회 자원활용방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명단과 132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저희가 8월 30일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134페이지에 결과 요약 및 조치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소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방문보건사업의 취지는 취약계층 중에서 거동불편자 및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적인 진료서비스 및 보건교육 또 예방접종에 대한 통합 보건사업을 시행하는데 원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해 갖고 방문가구서비스 해 갖고 5만 4,211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수치가 맞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가구가 연 1회만 가는 게 아니고 대상 가구별로 어떤 가구는 한달에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한달에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연...

연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팀이 몇 명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섯명입니다.

이게 공무원 근무일수 300일 잡아도 5만 4,000이면 180명 하루에 보는거거든요. 다섯 명이서 보면 이 다섯을 180으로 나누면 몇 명이 됩니까? 한 3×15, 30 몇 명이 되는데 하루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인당 30 몇 명이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방문보건사업 전체 안에 노인 경로당 진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총괄적으로 기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죠.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주 종합적인 계획이고 4개년 계획에 잘 되어 있어서 기분 좋은데요, 저거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관내 기관과의 의료인력을 위한 협력사업이 바람직하다, 보건의료 공급 측면에서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와 같은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력관계는 저희 보건사업에 의사선생님을 자문의로 위촉을 한다거나 또 실질적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자진료 의뢰하는 부분들로 중심이 되겠습니다.

...

질문하십시오.

지금 협력관계의 구축 체제에 들어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선생님들과는 어떤 협약을 맺는다거나 또는 어떤 위촉장을 준다거나 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을 받는다거나 또는 환자를 이첩한다거나 그런 관계를 그렇게 어떤 위촉장이라든가 공식적인 틀 속으로 가져다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9페이지에 보시면요, 위촉장을 드리는 그런 자문의의 경우는 위촉장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내부적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틀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위촉장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보건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문을 통해서 질병모니터요원의 경우에 공문을 통해서 귀 의료기관을 질병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하겠으니 앞으로 질병모니터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4개년간의 연차계획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세부계획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작업과 수정작업을 거쳐서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안으로서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권봉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리시장제출) 3. 구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4.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되어 왔던 광고물관리 업무가 시장에게 이양되면서 시 조례로 제정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2001년 12월 31일 시달되었으며 그 동안 담당 공무원의 토론회와 타 시·군 조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3일 제정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상위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법령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법조항이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용어의 정비 등을 안 5조 내지 안 제7조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5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조례안이 현행 법령에 맞지 않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3조 공영개발사업 관리자가 현행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다른 공기업의 관리자와 동일한 국장으로 조정하였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제8조에 회계연도, 제10조 출자, 제11조에 재정지원, 제17조에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수익금 마련 등의 지출조항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서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제18조 계리사항의 보고중 제4호에 시산표는 전항에 중복된 내용으로 조례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구리시장제출) [부록]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새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광고물.

답변이 안 되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세 건을...

·답변 시간이에요. 광고물 조례 질의·답변 시간이라고.

예.

1항.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6조에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까? 위원회에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정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권한이 있느냐고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능이죠?

예.

여기 한 번 봐 주세요. 7페이지 한 번 보세요. 14조3항에 보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데 별표 1을 한 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별도로 정함" 하고 「세부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재교육을 시키고 또 재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보충교육을 시키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충교육을 시킨다고.

예.

보충교육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은 행정계도를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조항이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 교육을 계속 종용해서 교육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몇 차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안 19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있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의장님! 질의 과정에 연결된 문제라서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조 위원회를 좀 봐 주십시오. 5조 위원회, 6조 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서 6조까지 보시면 실제 이와 같은 위원회의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성인원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명시된 사항에서 인원이라든가 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구성요건이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각 분야별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인원에 대한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예.

그 다음 5조4항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항에 보시면 「영 제33조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한 구리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죠?

예.

6조1항7호에 보시면 소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해 가지고 나항에 보시면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임의규정인 소위원회에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안건을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전부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닌 말로 심의위원회, 원 위원회 자체의 기능이라는 것이 극도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도시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항은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고 현장답사를 필요로 한다든지 또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사항을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용어의 개념인 것이지 꼭 그런 전반적인 것을 소위원회에 상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지금 조례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는 조례안의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읽히지가 전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게 현장답사 업무라든가 보다 기술적인 업무가 필요로 해서 소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 즉 6조1항7호의 가목의 얘기는 맞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나목의 규정을 보면 실제 위원회를 열지 않더라도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부의할 수 있도록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지금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야죠. 왜 답변 못합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금 본 의원의 질의사항이 상위기관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온 사항이라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준칙안을 받아서 검토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상황에서 준칙안을 참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게 됐었는데 제가 질문한 소위원회 6조제1항7호 항목에 관한 얘기를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상위법인 시행령에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광고물 업무가 담당 국장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민원사무로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구비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에 보시면요, 제10조에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규정 조항과 제15조 교육의 위탁과 관련해서 2개의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 규정이 나옵니다. 정회시간 중에 받은 표준준칙안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것 역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에서 집행해야 될 행정사무 중의 일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무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처럼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두 개의 업무를 위탁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관한조례와 저희 광고물등관리법에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서 규정한 것은 일반적인 그런 업무의 위탁이 아니고 광고물 특성상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민간위탁조항에 일반적인 포괄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을테고 여기에서 상세하게 좀 더 전문분야의 그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관행적으로 이와 같은 안전도 검사나 또는 교육이 지역광고물협회라든가 또는 특정한 그러니까 단일한 단체에 행정업무의 편의상 주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안전도 검사 업무의 경우에 보면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서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행 조례와 같은 안전도 검사 업무를 복수의 업체 또는 기관이 다수의 업체 또는 기관이 하겠다라는 그런 지정신청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심시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하실 계획이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수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쭉 상위법렁인 경기도 조례로 해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라든지 또는 업체의 여러 가지 견실도라든지 또는 행정적인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을 또 나름대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실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보십시오. 아까 답변하신 대로 실제 이 광고물 업무의 특성상 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의 관행상 안전도 검사 업무나 교육업무 자체가 단일한 소위 광고물협회가 됐든 또는 어떤 단체가 됐건 여기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수의 단체 또는 복수의 기관이 이와 같은 업무 우리가 새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해서 신청했을 때 아까 내부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런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절차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제정한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에 하나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됐다 손치더라도 복수의 단체 또는 기관이 신청을 했을 때는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준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라든가 기타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관을 선정 또는 지정할 수 있는 의향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업체선정을 위한 방침 결정시에 그런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준용해서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용 운영은 가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3조항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3조에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의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가장 아마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내용 중에는 불법으로 개인이 설치한 벽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보라고 하면 요즘 흔히 술집광고 등 많은데 그 동안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해 가지고 안 했던 것인지 또 있으면서도 못 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 자체를 자세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규정한 광고물조례로 저희가 준용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현수막이나 벽보 또는 입간판 등이 저희 시내에도 상당히 많아서 요새 중점 단속을 해서 약 한 7,000여건 이상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은 물론 상위법인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면서 운영은 해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더 법적인 이런 불법적인 사항을 제약할 수 있는 이런 요건 강화도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구리시내에 볼 것 같으면 불법광고물 특히 벽보가 너무 엉망이거든요. 공포한 다음날부터 바로 이렇게 시행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예.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믿고요, 1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광고물의 종류에 있어 가지고 차량 양 측면에 이것을 아마 붙였을 때는 수수료 2,000원을 받는다는 항목과 창문용 광고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차량 광고...

예. 차량 양 측면하고 또 창문이용 광고물.

답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차량 양 측면에 버스라든지 이런 차량 양 측면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버스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된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창문 이용 광고물이라는 것은 주로 건물에 썬팅 이런 썬팅을 해서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면 차량이라고 하면 버스뿐이 아니라 관내에는 영업용 승합차도 있고 또 영업용 택시도 있고 한데 영업용 승합차 같은 경우는 학원버스 같은 것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자기 차에다가 어느 학원이라고 써붙이는 광고 이런 것도 다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영업용 택시 광고에 대한 수수료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4항에 차량 탑제 영상광고라고 해서 VTR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되는 모든 광고물은 광고수수료를 저희가 징수해서 허가해 주도록 이렇게...

현재 관내에 다니고 있는 영업용 말하자면 택시 이런 차량에 붙어있는 광고물은 앞으로 다 신고를 받아서 이 수수료를 받을 겁니까,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은 그냥 붙이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묵인할 겁니까?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실태 전부 조사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창문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 건물에 물론 썬팅을 해 가지고 자기 건물에 자기가 사업하는 상호를 붙일 수도 있고 또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다 붙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게 모든 게 다 여기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광고물 홍보가 되는 이런 내용은 전부 광고물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됩니까?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범위가 큰데요,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세무서앞에만 가더라도 음식점이 즐비하고 또 각 세무사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남의 건물을 임대를 해서 어느 어느 아무개 세무사사무소 어떠 어떠한 내용을 취급한다 이런 내용은 다 수수료 내야 되거든요. 이런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광고가 표시된 파라솔 등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산에 상표등록이 되어서 크게 되어 있다면 그것 광고로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이 관계 국장이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소위원회는 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인에서 5인.

예. 3인에서 5인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제도는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부위원장이 둘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부위원장도 궐 수가 있을 때.

답변을 요하십니까?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위원회의 구성요인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이 1인이 있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우산도 광고물이 게재되어 있으면 광고물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솔에 특정업체의 광고물을 문구를 넣은...

? 일반적으로 쓰고 다니는 우산도?

그것은 고유 우산을 팔면서 고유 브랜드를 쓴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해야 할 부분 외에 이런 질의·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주고 거기 이행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감사 때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시고 오늘 조례안의 요지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제3조2항에 보면 파라솔 등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산도 포함이 되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제정 목적이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의 범위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가 된다는 이럴 때는 긴급히 단속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산이나 파라솔 등에도 공중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면 긴급히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하십니까?

의원입니다. 조례안 9쪽에 제16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16조에 보면요,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관련해서 쭉 별표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처음 초기 신고해서 어떤 광고물이 되든지간에 그런데 중간에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창문 스티커도 그렇고 어떤 광고부착물의 훼손시에 같은 형태로 똑같은 초기 신고시와 같은 형태로 보완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별도의 신고절차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만약에 징수한다면 그 횟수라는 게 고쳐질 때마다 같은 내용인데도 그런 경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설치할 때 저희가 허가를 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훼손이 되어서 보수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고치면 되겠습니다만 문구내용이 바뀐다든지 색상 내용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에는 정정을 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입니다. 우리 보면 아까 4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중에 어찌보면 이와 같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로 규정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고 보다 추진력 있게 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지금 5조제1항에는 위원을 12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업무 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보다 객관적이고 어떤 시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심사위원회에서의 제반 광고물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단서조항에 당연직위원의 수를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민간의 성격 또는 보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이 업무의 추진 편의상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이 부분하고요, 거기 2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쪽으로 조문을 바꿨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담당 주무국장으로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담당 공무원과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를 함에 있어서 여기 소위원회도 여기에 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구성시에도 그런 조항을 준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지명 관계요.

또 부위원장 지명과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면서 위원들의 위원회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있는 자를 지명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어느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위원을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위원장을 지명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13쪽에 아까 별표 창문이용 광고물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수료 부과 이런 저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과 이런 것을 안 했죠?

예.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지금 이게 공포한 이후에 바로 시행된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고 또 저항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광고물이 지금 택시 광고도 사실 많이 이렇게 택시 위에 이런 부분에 광고를 부착하고 다니는 그런 택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택시업체라고 해서 지금...

지금 이게 택시업체 얘기가 아니고 일반 점포, 뭐 음식점 이런데를 지금 본다고 그러면 엄청나다니까요, 이게. 인력도 엄청나게 소요되고 하는데 이게. 구리시장 가면 무슨 찌게 쫙 써 있고 다 하고...

국장님! 최고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이 광고물에 대한 세금을 안 받다가 지금 별안간 받으면 거기에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게 창문 이용에 대한 광고물은 창문에 한 2분의 1 이하로 해서 자기 상호를 광고하고 예를 들어서 음식 메뉴를 부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승인을 했고요, 전체 창문을 덮어서 광고하는 이런 내용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 광고물법 자체가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해 나가는 이런 관계법이기 때문에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조사해서 그런 무리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지금 2분의 1을 가리고 전면을 가리고 광고하는 것은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고 2분의 1 이하 이런 것은 저기한다는데 그런 조항도 없잖아요. 이거 공포하면 정말 시행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굉장히 복잡해 지는데.

사실 이 광고물관리법이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도에서 광고물을 한 3년 정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관리법이 실제 현장여건과 법에서 전부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해서 저희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게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많이 이런 것이 시달이 되고 지금 보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창문에 대한 것도 광고물 나름대로 법규해설을 통해서 행정지시로서 어느 부분을 규제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창문의 2분의 1 이하는 그냥 자유스럽게 허용하고 그 외에 전면 전체적인 창문을 가려서 광고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도록 수수료도 받고 허가도 해 주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죠. 이런 것은 당장 시행하지 않던 것을 이런 조례로서 시행을 하게 되면 물론 필요합니다. 파장도 올 수 있지만 또 광고물 이런 것 정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편의적인 그런 규칙을 이렇게 제정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자의적으로 이것은 2분의 1 자를 재서 할 것도 아니고 여기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판단을 저희가 이 법 목적에 맞도록 미풍양속이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별표에 그것을 다 넣어야죠. 규칙이라는 것은 시행하기 위한 저거를 법칙을 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별표로 정해야 된다고.)

이 광고물이 분야가 다양하고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내부규칙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를 정해 놓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조례를 뭐하러 정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죠.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전 김용호 의원께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명단을 갖다가 불러주면서 심의위원회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에서도 보듯이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담당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법령의 위임 또는 근거없는 사항을 정비해서 공영개발사업관리 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최고병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