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2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경청한 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181억 5,300만원보다 143억 300만원이 증액된 2,324억 5,600만원으로 6.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958억 8,3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1,817억 7,100만원보다 141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7.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5억 7,3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363억 8,200만원보다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4.3%, 특별회계 15.7%로써 2002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0%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0%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7%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13.3% 의존재원은 6.0%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 중 자체재원이 24.8%를, 의존재원이 75.2%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기능별 분석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4.6% 사회개발비 46.6%가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 6.9% 증가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성질별 분석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7.7%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 14.8%, 내부거래 10.1%, 예비비 및 기타 78%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로써 2.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63억 8,200만원의 0.5%인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0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96억 8,5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18억 5,200만원이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공사비를 현물인 집단체비지 지급결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3억 7천만원이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공사비를 현물인 집단체비지 지급결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32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16억 6,2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6천만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2억 7,3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1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 총액은 197억 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변동세요를 조정ㆍ정리한 것으로써 특히 수해복구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감액과 필수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이 계상되었으며, 투자사업은 수해피해 복구사업 및 주민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시급한 사업에 우선 계상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는 바 세출에서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환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1억 525만원이고, 심사경과는 2002년 10월 29일 회부 및 상정ㆍ의결하였으며, 다음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39만원이 증액되어 1.1%가 증가되었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정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14억 8,5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요구액이 없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하여 9개 실ㆍ과ㆍ소ㆍ별로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일반회계가 814억 8,552만원 중 50만원을 삭감814억 8,502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본 예산이 2002년 10월 2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액은 일반회계가 1,232억 9,20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3억 3,366만 3천원으로 총 1,496억 2,571만 3천원입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농정과를 비롯한 13개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의하였으며, 또한 미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축조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 1,496억 2,571만 3천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추가배정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변경되는 등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 제출되어 심의 중인 추경예산안 대비 2,8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는 2,800만원이 증가한 1,959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5억 7,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2억 1,900만원을 삭감해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부족분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써는 정보화시범마을 이용환경 조성산업에 1억 2천만원,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9,841만원, 예비비를 2억 1,850만 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대상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기 제출되어 심의중인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중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1억 3,450만원과 예비비 1,500만원 등 1억 4,950만원을 삭감해서 동산가압장 동력비 등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용섭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 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 50페이지 시설비에서 가야곡의 몇 군데를 삭감해 가지고 가야곡 산노리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가야곡 산노1리가 우리 시에서 농수로를 관리하는 것인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 몽리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거보다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도의새마을과에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종우 도의새마을과 진흥담당 임종우입니다. 이 사항은 가야곡 산노리 지방도를 저번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과수원을 지나서 하수도물이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1회 추경때 상단을 공사를 하고 하단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 여기가 지금 수량이 많아 가지고 저번에 산노리 주민들 한 15명 정도가 저 사무실로 찾아오시고 해 가지고 그게 인제 위에서는 흄관을 설치해 가지고 유속이 빠르고 밑에는 흄관을 설치를 안하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은 다 막 배수로가 터져 가지고 과수원하고 그 논을 침범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니,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저도 뭐 의식을 해서 하는데 이 지역의 몽리면적이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로를 해야 되는지 우리시에서 해야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했지 이 사업은 민원이니까 소규모 사업이니까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거기가 농지 아닙니까?

임종우 기반공사 소관은 아닙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할텐데! 알았어요.

임종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걸 건설과장으로부터 몽리면적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배수로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지만은 이 사업부서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농지계장으로부터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내 지역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시에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앞에 보면은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업이 도비사업 송영철 도의원하고 우리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속에서 이게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깎아서 지금 산노리 배수로 정비로 5천만원으로 목을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전위원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목을 바꿔 달라고 수정발의를 해 달라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소규모 사업이니까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거는 게 아니에요. 이쪽 지역이 사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냐, 우리시에서 하느냐 그걸 알고자 하는 그 뿐이지!

조삼구 건설과 농지담당 조삼구입니다. 지금 전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노리지역은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