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안건은 용산동2가 11의 3번지 소재 구립보육시설부지 및 건물매입 건과 남영동108의 3번지 소재 경로당부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건, 그리고 한남동 742의 29번지 외 1필지 도로 173평에 대한 재단법인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검토자료 3쪽 용산동2가 구립보육시설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취득대상 재산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 용산동2가동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대지 339.6㎡와 지상건물 연면적 309.32㎡가 되겠습니다. 본 물건을 선정한 사유는 용산동2가 지역특성상 주거 및 가내공업 밀집지역으로 관내주민 가내공업사업자와 종사원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7,450만원이며, 이는 시지원 예산 6억1,215만원, 구비 2억6,235만원입니다. 이번 보육시설 신축으로 관내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자료 6쪽 남영동 108의 3번지 소재 경로당부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 취득대상 재산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극장 뒤편 인근에 위치한 대지 107.8㎡, 건물 59.01㎡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중인 남영동 114의 15번지에 있는 남영경로당이 2002년 12월 20일부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차제에 본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4,000만원이며, 이번 경로당 신축으로 인해 남영동일대 관내노인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자료 8쪽 한남동 742의 29번지 57평, 742의 30번지 116평, 총 도로 2필지 173평에 대한 기부채납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부채납코자 하는 재산은 재단법인 삼성문화재단이 한남동 742의 2번지에 신축중인 건축물의 편익을 위하여 기존 4m도로를 임의로 2m 후퇴 6m도로로 확장하여 현황도로로 사용중이며 이를 우리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8억1,052만2,000원이며, 우리구는 이를 받아들여 구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별 소관과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상세한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관내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00번, 2002년도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2건, 기부채납 2건, 총 4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산동2가 11번지3호 대지 339.6㎡, 건물 309.32㎡를 매입하여 구립보육시설로 활용하고, 남영동 108번지3호 대지 107.8㎡, 건물 59.01㎡를 매입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상 2건은 지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시 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된 것이며, 한남동 742번지 29호, 30호는 지목상 도로로 우리구에서 기부채납받아 구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로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윤 위원입니다. 한남동 742-29 도로 기부채납 받는 것, 사진을 보니까 재무과장님도 여기 지리를 잘 아실텐데, 원래 기존도로에서 742-30은 제대로 맞아들어 갔는데, 29호는 그 밑으로 길이 있습니다. 하얏트호텔까지 길이 있지요, 이건희 회장 사는 그 뒷골목? 그런데 파란줄로 그은 데까지가 도로가 되는데 이 끝에 가서 막히잖아요?

이것은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기존도로가 사진을 보면 한 2m도로가 하얏트 후문쪽으로 쭉 뚫려 있는데, 그 위에 파란선으로 그었지요? 이것 도로로 기부채납 받는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끊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2m 도로를 넓히는 것인지, 또 왜 이렇게 여기는 막혀 있는지?

지금 현황도로는 6m 도로인데요,

아니오, 현황이 2m 조금 넘어요.

아니, 전체 도로폭이 6m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시도로가 4m이고, 지금 도로폭 2m가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인데 이 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여기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된 것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밑에 기존도로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를 넓히든지, 가운데 있는 것까지. 지금 가운데는 이렇게 놔두고 밑에는 여기 도로 있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지역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조건없이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인근지역은 관련 사항이 아닙니다.

밑에 원래 도로가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새로 이렇게, 그러면 도로가 되어 있으면 갈라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일자로 쭉 나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금 현재 나무가 가려져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으로 도로가 뻗어나가지는 않고요?

예,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만 그렇게 현재 기부채납 받는 데로만.

그러면 이것이 여기까지 되면 밑에 기존도로 있지요? 그 사이하고 이 끝하고 나중에 합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단계적으로요.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남영동 경로당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었나요? 그래서 경로당이 만료가 되니까 다시 경로당을 신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12월 말로 만료가 되고 6개월 정도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한데 그것을 여기 표시해 놓은 108-3, 여기에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예, 남영동 108-3 맞습니다.

108-3에 지금 임대계약을 하고 있느냐고요. 이 건물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임대는 그 인근에 있습니다.

남영동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 있지요?

3개 있습니다.

3개인데, 65세이상 노인이 지금 몇분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에 경로당 3개가 부족합니까?

지금 회원수로는 한 경로당에 70명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임대하고 있는 경로당을 우리가 부지로 사서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물에 경로당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것은 좋아요,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잡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임대차계약까지 3개입니까?

예.

그것까지 해서 운영하는데 경로당이 임대계약이 끝나니까 부족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위치선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위치는 미군부대 담장낀 골목으로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한 데입니다.

조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인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이 주변에 노인들이 몇 분들이 거주를 하시는지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경로당이 멀면 갑니까, 안가지?

그런데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경로당하고 거리가 한 100m정도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하고 있는 경로당은 주로 65세 이상이 몇 분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한 70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실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분들이 70명, 거리는 100m?

예.

그러면 미군부대 경계선인데 괜찮겠어요?

예, 아주 한적해서 오히려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 신축은 못하겠네요, 좁아서?

대지가 한 32평이거든요. 신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건물은 노후되어 있어서요.

32평에 건물을 얼마나 지어요?

1,2층 짓는데 한 40평 정도 됩니다.

20평씩 올라간다?

예.

그런데 20평씩 해가지고 화장실 빼고, 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1층에 할머니, 2층에 할아버지들이 쓰시더라도 지금은 경로당에 와서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장치하고 나면 20평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된다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108㎡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간다니까. 왜냐하면 2층, 3층으로 한다고 해도 3층에는 노인들이 모여서 컴퓨터라도 갖다놓고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1층에는 할머니들이 쉴 수 있고, 2층에는 할아버지들이 쉰다든가 그러면 화장실 빼고 밥해먹는 부엌 빼고 나면 도대체 몇 평 올라갑니까? 과장님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큰 규모에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남영동 여건상 현재 그런 규모를 저희가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임대는 만료가 되고 위치적으로는 괜찮아서 선정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아까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임대는 주변에 또 얻어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것은 돈은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경로당 하나를 짓더라도 10년을 내다보고 정말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경로당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한 15평 지어놓아서 15평에 몇분이 앉아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에요, 이것이. 그렇지요? 이것 다시 재검토를 하세요. 과장님께서 못가시면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 유지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니면서 부지확보를 제대로 좀 큰 것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것이 부엌 빼고, 화장실 빼고, 15평 가지고 뭘 어떻게 거기 앉아서 노인들이......,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선정할 때 지금 앞으로 사용할 경로당 회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위치를 저희가......,

경로당 회원님들이 뭘 아십니까? 잘 지어준다고 하면 "아, 잘 지어주는가 보다!"이렇게 하시지, 과장님은 그래도 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5년, 10년은 내다봐야지요. 앞으로 5년후를 내다보자고요. 5년후에는 지금 70명이 이용할 것을 150명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부지확보를 위치선정도 잘해야 되겠지만 부지확보도 좀 잘해서 경로당다운 경로당, 진정으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경로당, 또 3층을 하나 더 올려서 3층에서는 노인들도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100원짜리 화투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같은 것을 갖다놓고 컴퓨터교실도 만들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미래의 21세기를 내다보는 경로당을 지어야지, 지금 늙었으니까 그냥 살짝 만들어주고 공약해서......, 이것도 예산만 낭비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는 하지 않고 위치적으로 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좋다고 하고 그래서,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소, 위치는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좋다고 하자고요. 108㎡ 30평짜리에다 건물을 지으면 몇 평이 올라갑니까? 다시 재검토 해보세요.

그런데 박위원님, 우리 남영동은 대다수가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은 위치에 넓은 공간을 해줄 수 있는 장소선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노인정 3군데에 임대노인정이 70명을 이용하면 나머지 2군데는 몇 명씩 이용하십니까, 65세 이상이오?

예, 대개 60명 내지 70명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나가서 재검토를 좀 해보세요. 재검토를 해서 해야지 되겠어요, 이것이? 30평 가지고 지어서 이것이 몇 평 나오겠어요, 허가가? 생각을 해보라고요, 한번.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낭비하고 나중에 가서 욕먹는 것은 과장님뿐이 아닙니다. 의원들도 이런 것을 의결해 줬냐? 이것이 경로당이라고 지었냐고 한다니까, 다 해놓고 나면.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용산2가동은 주거지역하고 가내공업하고 밀집지역인 것은 온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동사무소자리를 자치센터로 건립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센터가 몇 층 올라갑니까?

거기는 고도제한 때문에 3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거기는 보육시설 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까?

원래 파출소 부지이기 때문에 파출소를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육원의 시설이 없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나 보육원은 위탁관리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아요?

용산2가동에도 구립 해방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조달놀이방이라고 20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또 해방어린이 집은 8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6명을 현재 수용하고 있는데 용산2가동의 현재 수요에 우리가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아시설, 가내공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기들을 맡겨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시설은 한 군데라고 그랬어요?

구립 하나.....,

구립도 있어요?

구립이라는 건 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구청건물은 아닙니다.

구청건물은 아닌데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 위탁은 아니고 교회건물을 임대해서 쓴다는 거예요?

임대가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자기건물에 운영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전액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위탁 아니에요?

위탁은 아니고 건물만 우리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직영으로?

네.

그러면 기존에 하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두 군데인데 이게 꼭 필요해요?

현재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족을 못한다는 타당성조사를 말씀해 보세요.

용산2가동에는 아동수가 88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수가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로 봅니까?

0세에서 만 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880명이 있는데 현재 106명을 수용할 수 있는 두 군데 어린이집에서 106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12%의 충족률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어도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는 않지 않아요?

12%밖에 충족 못하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하는데 입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가내공업이 많고 세입자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치센터 건립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한쪽에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다른 동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보시면 이보다 먼저 해야 될 동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모든 일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해야지, 본위원한테 신축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남영동을 신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산2가동은 리모델링이고? 리모델링을 잘하세요. 이왕에 세입자하고 가내공업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하려면 과장님이 제대로 챙겨서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흥섭 위원입니다. 용산2가동 리모델링 건물이 몇 년된 건물인가요?

건물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2억인데 건평 92평을 지금 지으려면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설계용역을 의뢰하면 평당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문제인데 보통 주택가 용산동이라든가 본인이 있는 이태원2동 같은 데는 주택을 지으면 270만원, 280만원 갑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돈이 없어 가지고 깎으면 250만원까지 됩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니까 그런 데 맡기니까 비싸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정집 짓는 것보다 이런 시설 짓는 게 돈이 적게 들어요. 가정집은 오목조목하게 해야 하지만 이런 것은 시설만 해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보충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다시 기구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다시 지어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 건물이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2억을 들여서 할 바에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다시 짓는 게 났지 보다시피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얼마나 더 쓰겠어요?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모르지만 500만원이라는 것은 구에서 하는 얘기고 500만원 안 줘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에서 정식으로 하니까 터무니없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것 보면 300만원 하면 이런 시설은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왕 해주려면 다시 짓는 게 낫지, 리모델링 5,000만원 정도 든다면 몰라도 91평에 2억이면....., 부의장님도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90평을 짓는데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다시 짓는 게 났죠. 건물사진 보다시피 골조가 튼튼한 것 같지도 않네요.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비용을 산정해서 조금 더 든다면 다시 지어서 이것보다 더 멋있게 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맞게끔 시설을 한다면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들면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1억 정도 보태서 3억 정도 든다면 이 건물에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새로 멋있게 짓는 게 낫지요. 그걸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업부분을 말씀드리면 500만원은 설계할 때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고 놀이시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리모델링비에 놀이시설까지 다 들어가서요? 리모델링비라고 하니까 리모델링만 하는 줄 알고....., 나머지 시설까지 다 해서 2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비만 2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설까지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싸게 하는 거고, 리모델링만 하고 시설을 다시 할 것 같으면 다시 짓는 거고, 리모델링에 시설까지 다 해서 2억이면 비싼 건 아니니까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리모델링비만 해 가지고 조금 더 들이면 좋게 짓겠다고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굉장히 적게 드는 거네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억으로 시설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얘기해요.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만도 꽤 많이 들겠는데 보육시설 다하고 실내놀이터 다 하고 하자면 그 돈 가지고 시설이 다 되겠어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비 70%, 구비 30%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2억 가지고 시설까지 해서 멋있게 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정이 시립이니 구립이니 하는 것은 시설과 운영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시설과 운영을 따로 관리하는 기관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구립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남영동에 노인정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대지가 36.6평인데 밑에 소요예산은 40평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계획상에 저희가 40평으로 했던 겁니다.

대지가 지적상으로 36.6평이면 36.6평이지 계획상은 또 무슨 얘기예요? 없는 땅이 새로 생깁니까?

저희가 현재 부지 32평 짜리를 선정하기 전에 경로당이 전세 들어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을 시켜드리려고 했을 때 40평 규모의 대지를 구입해서 이전을 해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자체 계획사항으로 그랬다는 것이지, 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는 앞뒤가 일치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제가 행정신문에도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정을 짓는데 옛날 식으로 짓는 사고를 버려야 돼요.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는 방 한 칸에 마루 하나에, 방이 침대도 되고 식당도 되고 공부방도 되고 다목적으로 쓰던 시대는 흘러갔지 않습니까? 노인정도 온돌방 하나만 만들어 주니까 노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화투치고 마작하고 그런 것 밖에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온돌방 외에 체육시설을 노인정 별로 근사하게는 못할 망정 두 세 개정도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지역에 있는 애들을 불러다가 고유전통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식당을 겸하는 그런 공간이라도 마련되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20년, 30년 스타일로 온돌방 하나에 노인들 회의장도 되고 식당도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건 사고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2.6평이면 아까 말씀대로 건축을 60% 한다면 18, 19평 밖에 더 돼요? 이게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서 다른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통과 보류를 하고 다른 지역을 찾아 가지고, 용산은 그래도 서울의 중심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될텐데 서울 한복판에서 20년, 30년 전 식의 행정을 답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중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복지관도 가고 하지만 그분들은 몇 몇 안돼요. 역시 노인들의 활동무대는 노인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페이지, 용산2가동에 구립 보육시설 어린이집 확충입니까, 신설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내용을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신축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신설로 봐야 됩니다. 확충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개념으로 늘어나니까 확충이란 개념을 썼고요.

기존건물을 늘려 가지고?

아닙니다. 개인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을 하는 겁니다.

현재 낡은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거죠?

네.

그 건물도 늘리고.....,

아닙니다. 늘리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으로.....,

늘리지 않으면 확충이라는 말은 왜 썼어요?

어린이집 4개년 확충계획에 의해서 우리구 전체에서 어린이집이 늘어난다는 말로 확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확충이라는 말은 시설에는 해당이 안되는 소린데 확충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로 하면 확충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글자 그대로 새로 신설한다는 거죠?

네.

기존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확충이 아니지, 건물을 늘릴 때 확충이 되는 거지 그 건물에 대해서 단순하게 리모델링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을 하나 신설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건물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것이 콘크리트 시멘트 건물 같으면 몰라도 옛날 기왓집 고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둥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따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요.

내력벽은 두고요, 어린이집 시설에 맞게 방을 새로 구성해 주고 화장실을 고치로 놀이시설을 갖추어 주고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거기에는 정원이 있어가지고 대지가 103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단층이다 하는 데에만 생각을 집중하는 것 같은데 단층건물이라도 리모델링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갈 때는 재검토를 해야 돼요. 단층이 아닌 모양인데요? 지하1층, 지상2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철골구조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슬라브 기와집입니다.

더욱이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는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석조기둥과 콘크리트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위에서 뛰고 해도 안전하지요. 물론 이 많은 돈을 들이고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안전문제도 고려했겠지요. 그러나 곰보 얼굴에 분바르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갖춘 집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런 건물에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설계사무소나 시공회사 같은 데에서 기술적인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단순히 사회복지과의 지식으로 건물을 보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건축사협회라든지 안전진단협회 같은 데에서 공식적으로 조언을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까?

외부 전문가의 조언은 안 받았지만 저희 건축과의 건축직과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는 안전도를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튼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곰보 얼굴에 분 바르는 식이라니까요, 재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진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건물입구의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주변에 도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및 건물 매입비, 이것을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보기도 좋은데, 대지가 몇평에 얼마, 건물이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합쳐서 1억5,000만원인데, 건물이 현재 94평인데 건물매입비는 얼마 책정한 겁니까? 대지매입분입니까? 건물까지 합쳐서 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상된 거예요?

감정사 2사람을 선정해서 ......,

대지가 얼마, 건물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대지가 4억3,800만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억4,800만원 나왔습니다.

건물이 1억4,800만원, 그러면 평당 100만원 조금 넘네요, 150만원?

평당 580만원입니다.

아니, 건물만.

네, 그렇습니다.

조금 과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래된 노후된 건물을 평당 150만원 정도 준다는 것이, 어떻게 감정이 그렇게 나와요? 요즘 보면 10년, 20년 된 집은 집값을 안받아요, 땅값만 받지.

실거래는 그런데 감정사를 통해서 할 때는 건물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감정평가가 1억원이 나온다고요?

네.

감정도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고도제한 지역이라고 하셨지요? 고도제한 지역에, 진입도로가 아까 동사무소에 인접해있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시설은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고도제한 지역이라면 가격이 이렇게 비쌀 리가 없잖아요? 339.6㎡에 5억8,000만원이잖아요? 협의매수하는 겁니까?

협의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가격은 감정사 두분에 의한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매입을 하는 것이다?

네.

도로가 몇 m입니까?

4m 도로입니다.

소방차가 4m 도로에 들어갑니까?

동사무소가 완공되면 그 옆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하고 남영동 것하고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한 후에 4일날 다시 재심의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4일날 우리가 회의가 또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질의를 하고 그러시니까 오늘 현장답사를 하신 다음에 4일날 다시 재심의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