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2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급수과장 이강우입니다. 천안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지리정보의 구축으로 관내에 시설된 각종 지상·하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리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에 의거 GIS사업추진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를 하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지리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리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 제공료 징수 및 감면하는 한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법률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련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8월1일부터 2002년8월21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산출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를 정함에 있어 제1조 목적과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7쪽 제3조에서는 지리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지리정보 공동활동으로 신속한 정보와 복구체계를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토록 하는 한편 제5조에서는 주전산기는 총괄부서 내 주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서 설치,유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이 발생시 관련부서 및 시설물관련 유관기관이 빠른 시일내에 갱신토록 하였으며 총괄부서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현업부서에 자료제출 요구 및 자료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 관리하여 전산파일의 파손시 즉시 복구토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보안유지상 필요한 경우와 자료의 무단 유출, 단말기의 부당 사용 등에 관한 경우 현업부서의 사용범위를 제한, 사용중지 및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29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실의 제반시설, 지리정보자료,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지리정보 자료를 별도의 기록매체에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자료제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용도의 공공성, 목적외 사용가능성, 보안상 문제발생 여부, 개인의 권리침해 여부, 업무처리 지장 유무를 심사하여 자료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고 모든 자료를 회수토록 하였으며 지하매설물도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료제공을 제한토록 정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지리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별도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지리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지방세에 의거 부과 징수토록 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자료 사용 중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자는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토록 정했습니다. 30쪽, 제14조에서는 지리정보 관련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자료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관련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지불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시장은 지리정보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정보 제공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거 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로 상정된 천안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에 해당되며 천안시 관내의 도형자료 및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하면서 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 또는 감면해주는 것으로서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별표」 지리정보제공 사용료 및 수수료 내용 중 구분란의 출력도면 수수료 부분은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축척 1/1000 이상을 1/1000 미만으로, 그리고 1/2500 이상을 1/1000 이상 내지 1/2500 미만으로, 1/5000 미만을 1/2500 이상 내지 1/5000 미만으로, 그리고 1/5000 미만을 1/5000 이상으로 하고 하단에 표시된 당구장 표시의 단서는 모두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리정보라 하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용어의 정의에서 공간과 관련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그리고 공간구획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각종 도형자료와 그에 관련된 속성자료가 포함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지하매설물 같은 거를 누가 어떻게 관리했어요?

관리는 부서별로 나름대로 통합관리라든가 전산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전기, 통신, 송유관 등 많잖아요. 그거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했어요?

각 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관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하나를 파려면 위치 선정 도면은 다 되어있을거 아니에요?

제가 도시과장을 하면서 도시과에서는 도면을 완전하게 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다 지상이 되었든지 지하가 되었든지간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과 같으면 하수구시설, 상수과 같으면 상수도시설, 도로과 같으면 도로시설을 갖다가 지하에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 도시과 같은 경우는 위에 항공사진만 찍었지 지하시설은 안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수치지도만 작성했는데, 문제는 지하에 시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첫번째, 하수과의 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 통신, 가스, 전력, 그리고 광케이블 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스는 가스대로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급수과에서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전산화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거를 넣고 난 상태에서 다시 제3자한테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과 같은 데에서도 그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현업부서가 급수과가 된 이유가 전산화가 급수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급수과에서 서둘러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총괄부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게 남았는데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가 되었든 감사정보담당관이 되었든지 그 숙제가 남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안을 올렸는데 그건 이해는 해요. 현재까지는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왔다 이거예요. 의뢰가 오면 시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협조를 해줬습니까? 그냥 자체적인 도면을 보고….

도면 보고 해줬습니다.

아무런 거 없이 그냥 협조요청이 오면, 그러니까 맨날 파재끼고 파재끼고 하는 결과가 온거죠.

거기가 겹쳤는지 안겹쳤는지는 모르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 자료는 종합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구성되면 서로 통신공사라든가 가스공사 같은 데에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그 사람들이 보고서 그 옆에 그려 넣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2대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하매설물을 일괄 지금처럼 통괄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시에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도시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계 직원만 하더라도 11명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시도하다 못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직원이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두를 못냈고 벌써 이 분야에만 70억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분야가 제일 골치아파가지고서 먼저 나간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 예를 들어서 전주,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했습니다.

북부지구도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해가지고 지하매설물 전체를 총괄을 하라고 한적이 있거든요.

쌍용4지구 할적에도 7개기관과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묻을 데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파서 똑같이 매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틀린 시기를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도면까지만 그려놓았는데 문제는 전산화를 못했어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서로 떠다밀고 있겠네요. 어디에서 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룬 거예요?

예. 왜냐면 주단말기, 전산기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급수과에서 한 것은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거, 그것은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왜 하냐면 도시과에 수치지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거기에 상수도 위치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그것만 떠가지고 현장에서 그거를 재가지고 그려넣고 또 그려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12개 분야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고 하수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충 설명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 운영에서 4번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임명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가가 몇명이고 관리책임자는 어디에서 한다고 근본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그거는 아직 안나왔어요. 해야죠.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는게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위촉되는 분이 몇 명, 또 통신공사에서 몇 명, 상·하수도 담당 해서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그런 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전문가 중에서 하면 전문가가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걸 구성하면 일단 한전에서 한사람 받아야 돼요. 통신공사에서 한사람 받고, 이 분야에 관계된 학식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별도 위촉을 하고, 그리고 상수도 분야 및 급수과장도 위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15인 이내로 해서 부시장 주재하에 지하매설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를 왜 급수과에서 하냐면 급수과만 전산화가 되었는데 당장 바깥으로 유출이 안되고 있어요. 유출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5인 이내’를 수정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에서 몇명, 어디에서 몇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해서 올라오지 않았으면 우리라도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하면 좋겠는데요.

한정되어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도로, 교통, 통신, 가스, 한전, 송유관, 수자원공사, 9개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도로상태로는 도저히 협의회를 구성 않고서는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전문가들을 꼭 한분 한분을 넣고, 여기에 자격증 소유자들도 있을거 아니에요, 지리정보에 밝으신 분들. 이렇게 하고 총괄 책임은 급수과에서 하는 걸로….

아니에요. 총괄 책임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별도 방침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도시과에서 수치지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 앞으로 지상이 되었든지 지하가 되었든지 전산화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물론이죠. 용역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감사정보담당관에서 하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급수과에서는 해야 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급수과에서 먼저 만들어가지고, 제가 도시과장 시절에 이거를 동의해줬던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올리기는 급수과에서 올렸지만 총괄 책임은 어디….

방침을 받으려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보충질문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하고 흡사한게 도로굴착심의위원회죠?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나온거를 보니까 이게 도로굴착심의위원회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도시기반시설에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수관, 지하철 등 이런 것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도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가질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제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참관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각종 전문가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거기에 위원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시대요.

법적으로는 부지사인데 대개 부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이 합니다.

여기에서는 관련부서가 전산망이 먼저 구축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먼저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자료제공 때문에.

그러시죠?

예.

물론 자료 제공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것을 거기에다 대입시키기 위해서 그런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시는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전산망이 다시 구축되면 이 조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까?

다른 데요?

다른 과에서 또 만들을거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는 안만들죠.

아니 이거는 상하수도에 관련….

아니에요. 상하수도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 가지고 천안시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법 용어, 2조 2항에 보면 주전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 본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급수과에는 단말기 하나만 놓는 거예요. 또 이쪽에 산림과 같으면 산림과, 또 도로과는 도로과에 단말기를 넣어서 주전산기에서 통합이 되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은 제가 잘 들어서 알겠는데 지리정보시스템이나 굴착심의위원회나 엇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 심의위원회 성격도 비슷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도로로 한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지상, 지하 모두 총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지금 정세진위원님 질문에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를 결성하시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구성한다. 이런 부분은 없단 말이죠.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지하시설물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구성하고 이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는 조례로 만들어서 거시기하려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는 누구하고 상의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문가를 섭외를 하셔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섭외한다는게 있을거 아니에요.

일단은 관계기관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전공하는 학계사람들로 구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를 만드시려고 하면 공무원 쪽은 상당히 위원회 위촉을 지양을 하세요. 그리고 전문가 쪽으로 위촉을 많이 하시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다고요. 운영위원회에 공무원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유명무실하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 또는 유자격증자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신경쓰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제가 늦게 왔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대충 들어보았는데요. 이게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하수과장님이 주관해서 일을 합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 건축, 또 하수, 여러가지를 합동해서 답변해야 될것 같은데 도시과장님을 역임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동안에 98년도부터 상수도분야는 전산화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산화 하고 싶어도 수치지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수치지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하수과장님이 주관을 해야 되는 거냐구요?

상수도분야만 먼저 전산화가 된 겁니다.

상수도, 하수도, 그쪽 분야만 먼저 한다?

먼저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안시는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 지하에 그런 시스템 구성이 완전히 설치된 상태에서 도시개발 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한군데가 안되어서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공사 끝난 다음에 한달도 안되어서 다 파놓고 가스 묻어 수도 묻어 하수관 묻어, 다 묻지 않습니까? 지금 북부1,2지구, 불당동 이쪽 어디에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 파다 말고 수도 터져, 땅 파다 말고 가스 터져. 포장 해놓으면 뭐합니까? 열흘도 안되어서 또 파고 또 파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애당초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면 완전한 구성체를 잡아서 계획을 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딱 그때 조례를 올려서 제정하고 바로 실시해야지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가 뽑아와, 뭐 불러와, 해서 일하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파이프 묻은 상태에서 하려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김진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2대때도 질문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게 맞아요. 북부가 되었건 불당지구가 되었건 택지개발할때 선진국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일단 지하가 잘 정비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천안시 개발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무조건 땅부터 사서 걔네가 먼저 들어서고 지하가 들어가요. 이게 한 템포가 뒤바뀐 거예요. 지하매설물이 좍 되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데 우선 택지개발하면 아파트 부지 먼저 선정되고 길도 없는데 그놈들이 길도 내고 아파트 먼저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파고 또 파고 굴착허가 내면 또 해주고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를 한다는거 자체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급수과에서 올라왔는데 어느 부서에서 꽉 쥐어가지고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위원회는 아까 어디어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을 꼭 넣는다는 확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전이면 한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해서 분명하게 해주신다는 답을 주세요.

지금 지하매설물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하수도, 도로, 교통, 통신, 가스, 한전, 송유관, 수자원공사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하는 것도 계속 협의를 하더라도 시비라든가 예산이라는게 조정이 안되니까 이중굴착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구나 우리 시가 상수도만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다른 거는 표시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 위원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을 꼭 선정해서 넣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서 책임성있는 결과를 낳고 하니까 그 분들을 다 같이 넣고 전문인들로 구성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이게 결국 국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국비도 내려왔었고 그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붙여서 14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상수도 부분을 먼저 끝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GIS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매설물 뿐만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면 지상에 있는 도시기반시설물까지도 전부 정보가 수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9가지, 10가지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선발주자가 급수과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관, 그 자료를 해놓고 유관기관에서 자료를 봐서 하려고 하는데 내줄 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가 급박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을 하나 짓는데 방을 열 칸을 넣고 입주자가 열 집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 급수과만 먼저 방 차지하고서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은 과연 이것을 큰 틀로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모양을 갖출때까지 넉넉한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주전산기하고 단말기하고 있어서 총괄부서와 현업부서가 시스템이 보완되어서 유기적으로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괄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수과가 총괄부서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고.

직제상 안됩니다.

기능상 또 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더라도 정말 지리정보시스템을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어느 한 부서가 총괄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각 현업부서들, 하수라든가 급수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업부서에 단말기를 넣어주는 걸로 짜서 되어야 됩니다. 그중에 급수과가 먼저 되었으니까 급수과의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자료 요청이 오면 거기에서 단말기만 가동해서 해주는 거고 대신 총괄부서는 지정을 하고 주전산기를 넣어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된 상태에서 급하니까 급수과에서 먼저 총대를 맨 격밖에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급조해서 하는것보다는 정말로 전산이나 정보쪽에 총괄을 하고 있는 감사정보담당관에서 주전산기를 놓고 각 급수과나 도시계획과나 산림과나 교통과나 건축과나 단말기를 넣어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급수과가 먼저 된 것은 급수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지금 총괄부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나오는 건데요.

허위원님이 이거를 이해해주셔야 될거 같아요. 급수과가….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이 설명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의견조정을 잠깐만 하고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얘기는 정서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어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를 고쳐야 되고 추가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으로 다시 만든다면 그 규칙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례안을 통과할 때 우리 위원들이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첨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규칙이라든가 방침을 정할 때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늘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조례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거기서 전문가들이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서 성립이 되어서 규칙이 되기 전에 그 서류를 우리 위원회 거쳐서 한번 볼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간담회라든가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번 규칙을 만들고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오늘 조례를 통과하고 규칙을 만들 때 안이 나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 통과와 동시에 조건부로 뭔가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기록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총괄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얘기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총괄 부서를 의회에서 어느 부서로 지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에 의회 존중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권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각 부서간에 핑퐁칠 거라고요. 골치 아프고 나름대로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서 조금만 조율을 해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의회에서 얘기를 해 드린다면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서로들 협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통과와 동시에 그 권고사항을 한다고 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그 권고사항에 별 하자가 없다고 하면 반드시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감사정보담당 쪽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 모든 것이 우리 총괄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감사정보담당 쪽에서 메인시스템이 되니까 거기서 어떤, 통틀어서 업무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각 현업부서에서 업무를 보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이런 쪽에서 맥락을 잡아 주면 일을 하시는데는 괜찮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것도 도시계획과에 어떤 업무상태로 봐서는 그 업무만 볼 수밖에 없는데 총괄부서는 감사정보담당부서에서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것이 바람직하고, 인원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앞으로 시가 지리정보구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조직이 하나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관한 사항만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으로 그 쪽으로 하고 또 과나 계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관리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 해주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규칙을 정할 때나 위원회를 정할 때는 의회에서 와서 한번쯤 상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현업 부서기 때문에 그 방침을 밟는 과정에서….

그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일단 조례 심의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례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올라온 조례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총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의회의 어떤 권고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아니, 이 조례는 조례대로 다루고 의회의 어떤 방향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조건부 저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덜렁 통과시켜 주시면 안되지요.

총괄 부서가 없기 때문에….

총괄 부서가 없기 때문에 얘기가 된다고.

지금 당장 급수과에서 급한 것은 당장 누가 지하에다 매설을 한다고 하니까 재료 제공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했다면 불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급수과에서 서둘렀기 때문에 이 조례는 빨리 급한 사항입니다.

일단 규칙이나 위원회 선임이나 할 때는 항시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사도 듣고 하는 것을 꼭 기록에 넣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조건하에 조례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니까요. 이 조례안을 통과와 동시에 심사보고나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내용을 단서를 붙여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단서를 조례에다 붙이자는 것입니까?

아니 “조례통과와 동시에 단…” 이런 식으로 붙여 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얘기가 충분히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상의를 하겠다고 하셨고요….

아니 규칙만이요, 규칙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답변이 일단 우리 속기록에 기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서로 된 얘기나 진배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혼자서 얘기하고 답변하고 우리 질의답변한 것밖에 안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단서를 붙이라니까요. 권고적인 사항을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의회의 권고사항을 조례를 통과시키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삽입을 시켜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하려면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급하다고 하니까 제 얘기는 수정안을 낼 거 없이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 통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조례 자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서를 달아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수정안을 내려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수정안을 내겠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니까 일단 통과는 하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통과를….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총괄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만들고 위원회가 어떤 위원이 들어오고…. (장내소란)

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규칙이나 위원회를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속기록에 적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이번 지리정보시스템 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총괄 부서는 의회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업무를 끌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 상의를 하되 지금 어떤 큰 타이틀로 봐서 어디가 그 업무를 맡기가 적합한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정보담당 쪽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에서 그렇게 그 쪽에 의회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권처원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지리정보제공 사용료 및 수수료 구분란의 출력도면 수수료 부분 중 ‘1/1000 이상’을 ‘1/1000 미만’으로 하며, ‘1/2500 이상’을 ‘1/1000 이상 ～1/2500 미만’으로 하며 ‘1/5000 이상’을 ‘1/2500 이상 ～ 1/5000 미만’으로 하며 ‘1/5000 미만’을 ‘1/5000 이상’으로 하고 별표 하단에 표시된 ‘표 이외의 축적도면은 인접 축적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및 ‘1/5000 축적 미만의 도면은 1/5000 축적 수수료를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41쪽 천안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는 도단위 수렵제에서 시·군단위 수렵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천안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수렵장 명칭, 수렵장의 위치, 사용료 납부방법, 수익금의 사용처, 수렵장 설정 운영관리 및 조수 보호사업의 명시입니다. 3번, 2002년도 수렵장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설정승인은 2002년도 10월14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저희가 전달받아서 변경은 2002년도 10월24일날 했고 수렵운영기간은 2002년도 11월10일부터 2003년도 2월28일까지, 수렵장 위치는 천안시 일원,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제한지역은 조수보호구역 도로변에서 600m 이내, 도시공원구역, 능묘, 사찰 등 경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및 인명 재산피해 우려 등이 되겠습니다. 수렵조수, 그러니까 잡는 범위, 수류 3종,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조류 5종, 참새, 수꿩, 멧비둘기, 어치, 까치, 사용 엽부는 엽총 1종, 공기총 2종 및 그물 3종입니다. 수렵절차는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하여야 하며 천안시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은 엽기 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10일부터 2003년도 2월28일까지는 28만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 법에 대해서 저희가 준용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한테도 하나 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수렵할 수 있는 공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혼자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제정이유하고 주요골자, 그러니까 3번에 가서 2002년 수렵장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계속 말씀하시지요.

10일은 18만원, 엽총에 대해서 5일은 12만원, 3일은 8만원, 공기총은 엽기 내, 아까 말씀드린 기간 내에는 9만원, 30일은 7만원, 10일은 4만원, 5일은 2만원, 3일은 1만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정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으려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로 상정된 천안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과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은 보호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도 순환수렵제로 실시하던 수렵장 운영을 시·군별로 순환 실시하는 시·군 수렵제로 전환 추진하려는 사항이므로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천안시수렵장운영에 관한 내용은 모두 타당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읽어 주신 법령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장이나 되는지 지금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산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허가를 내 주실 때 명수 제한 같은 것은 없어요?

명수제한은 없고 저희가 단지 시 세입을 많이 올리려고 많이 오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는 실정이지요.

글쎄 그런데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동네 것까지 잡아가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천안시에서는 수입이 될는지는 몰라도 피해 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400명이면 400명 이렇게 제한해서 허가해 주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저희는 최고를 600명으로 보는데 각 도에 지금 환경부에서 2개소씩 해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이런 데에서 각 도에 두 군데씩이니까 이렇게 많은 600명이 올까 하는 우려도 있고 글쎄요, 얼마가 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수 분들한테 물어 보았더니 400명 이상이면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00명 정도라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잡는 재미도 있겠지만 명수가 많다보니까 없어서 동네에 있는 개까지 잡아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런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금 조례로 명수 제한 같은 것은 없는지, 또 만약에…. 수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면 꼭 해야지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인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천안시에서는 못하는 거죠.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또 잘못하는 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허가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항상 유념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400명이 온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600명 잡고 1억6,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간이 1년간입니까?

아니요. 11월10일부터 2월28일이요. 그러니까 3개월 못되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을, 청양은 11월1일부터 해서 30만원을 현재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인당 30만원이죠?

예. 그런데 그 전에 도에서 했을 때는 5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50만원에서 20%인가를 저희한테 시 수수료를 줘서 하고 그 나머지는 야생조수를 그만큼 잡은 것으로 해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해서 저희가 꿩하고 토끼하고 천안시 관내에다 그때 방사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모자하고 지도하고 주는데 저희가 약 1,500만원 잡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엽총을 쏘러 다니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허가를 받은 사람들한테 모자를 꼭 쓰고서 총을 쏠 수 있게끔 하나의 표시로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엽총을 휴대하는 때는 1인당 총알 1매라는 규정입니까? 두 개 가져 갈 수도 있고, 세 개 가져 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기 해가지고서 한 사람에 하나밖에 안되지요. 그리고 또 총을…

사용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예, 또 경찰서에서 시험봐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프로테이지를 받던 것이 시·군으로 교체지역을 만들기 때문에 약간의 수입도 되겠네요.

그렇죠. 100% 천안시 수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농가에서 사육하는 동식물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천안지역에는 이것이 5년마다 한번씩입니까?

예, 주기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래서 천안시는 앞으로는 계속 저희 시 수입을 위해서 거시기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정만 해주면 하고 내년에는 아마 멀리 떨어진 홍성이라든가 조금씩 변동을 해서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수류는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인데 번식하기 위해서 꿩은 수꿩만 하는 것입니까?

예, 암꿩은 못 잡지요.

그러면 오리종류도 있을 텐데….

청둥오리 그런 것은 어치나 그런, 멧비둘기 이런 데 준하는 것으로, 그래서 참새는 열 마리고, 수꿩은 다섯 마리, 멧비둘기는 열 마리, 고라니하고 멧돼지는 한 사람이 기간 동안에 한 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치라는 것은 까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리 종류는 잡으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정된 수류나 조류를 잡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수류나 조류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저희 산림과에는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잡으러 다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네요.

돈을 그만큼 벌으니까 저희가 또 그만큼 활동을 해야죠. 직원들을 많이 풀어서.

그러면 허가를 맡은 사람이면 어느 지역 사람이든지 천안에 들어와서 3개월간 수렵을 할 수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송갑상위원입니다. 수렵을 하게 되면 장소가 정해져 있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에서 600m, 공원지역, 사찰 경내, 문화재보호, 군사시설, 도시계획구역 내,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라면 시내 인접, 그러니까 저희가 도면을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가 도면에 전부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았고 그리고 관광지역이라든가 인명, 재산피해 우려지역에서는 총을 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아까 지도·단속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도·단속은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16명이 하니까 직원들이 다는 못나가고 수시로 출장다니면서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수렵장 가서 하실 경우 못 잡는 경우도 있을 게 아니에요? 지역에 가서 사냥을 그냥 허가를 안 받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암꿩은 못잡고 수꿩만 잡고 멧돼지 한 마리….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조금 애매하게는 되어 있는데 천안시 수입을 위해서는 지도·단속을 잘 하셔서 원활히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엽사들이 주로 기간 내 전체 해서 28만원짜리를 끊는지, 아니면 30일짜리를 끊는지 대개 어느 정도를 끊는지….

그러니까 50%는 많이를 안 끊더라고요. 와서 느낄 수 있게끔 총을 가지고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한 달짜리를 주로 많이 끊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더 받아도 상관이 없지요?

더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청양이 30만원으로, 이것이 저희 인터넷에서 돈을 많이 받을까봐 무지하게 거시기하고 엽총 쏘는 협회가 있어요. 거기하고 환경부하고 저희 과하고 도청하고 다 조율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30만원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허가했을 때는 공주, 청양, 몇 개 지역으로 해서 50만원으로 했는데 30만원으로 저희가 조율을 한 것입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30만원으로 조율을 한 거다?

예.

3개월 동안에?

예. 그리고 우리는 11월10일부터 하기 때문에 10일분을 따져서 28만원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송갑상위원님이 수렵지역이 어디어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고, 대부분 보면 시골에 축사는 하는 데가 있어요. 양돈장이나 양계장이나 젖소를 단지화해서 산 속에 주로 축사가 있는데 그 주위에서 총을 쏘게 되면 소들이 유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허가를 내 줄 당시 그것을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천안시 조례에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농촌에 공기총을 항시 수렵기간이 없이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청설모라든가 까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공기총을 수시로 과일이 익을 시절, 그 시기에는 저희가 무제한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 청설모는 현재 잡고 있고 공기총으로 아마 큰 조류나 토끼 같은 것은 못 잡는데 현재 저희가 100%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도 저희가 한 3,000만원들여서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를 잡아서 하는 방안을 지금 예산 요구를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청설모, 까치는 이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수렵하는 기간 안에 수류나 조류를 포획을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박재를 하면 법에 안 걸립니까?

저희가 발가락 거기다 수렵할 때 허가 받아서 잡은 것이라고 저희가 링을 뚫어줍니다.

그것이 상당히 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데 와서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박재를 하기위해서는 산림과에 가서 박재를 한다고 띠를 둘러서 해야….

그리고 이것이 타 도에 나가려면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잡으면 또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하고 저희가 거기다 찍어주면 고향에 가서 해 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수렵지역으로 고시를 해주면 충청북도하고 도계가 되다보니까 그 쪽에서 상당히 많이 온다고요. 보면 주·야간 상관없이 대단하더라고요. 암만 여기서 법으로 제한하고 좋게 하더라도 감시를 하면 감시원 뒤를 쫓아 다니면서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강화를, 도계가 되다보니까 감시원을 그 쪽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수렵은 저희가 지금 허가를 해주는 것은 일몰, 그러니까 해 넘어가면 전부다 불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낮에 잡는 것만 지금 허가해 주는 것이지 밤에 잡고 서치라이트 갖고 산 속으로 들어가면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추적을 합니다.

야간 1시, 2시 경이면 대단합니다. 청둥오리 이런 것을 잡으러 오는데 그것은 전부다 불법이라 저희도 경찰하고 검찰하고 해서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11월5일에 실·국·사업소 업무협의를 합니다. 그때 어려우시더라도 의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수렵도면을 첨부해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야 저희들도 시민들이 물을 때 답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600명에서 400명으로 줄였으면 하는데요.

그 인원은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것이지 600명까지 받겠다, 600명이 못되면 어떻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명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600명이 와서 목표 수입을 올 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자,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되도록 이면 명수좀 줄여서 많이 보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 질의종결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5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