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2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그 동안 이 조례가 96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세가 급속히 확장되고 학생이, 별도 자료를 해드렸습니다만 97년 5만3,000명 대비 2002년말 현재 6만8,000명으로서 한 1만5,000명 정도가 학생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학생이 증가한 반면에 저금리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등 96년도 동 조례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있어서 그 때 정해진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5억원을 변경하고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해서 천안사랑카드 BC카드와 제휴 활용한 기금을 확충하고 천안장학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장학기금조성목표액이 96년1월 제정시에 5억원으로 해서 96년도에 2억원을 기금조성하고 97년도에 3억원을 조성했습니다. 된 사항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금 장학기금조성 중에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 외에 천안사랑카드를 이용한 수익금이 내년부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타 자치단체의 장학기금 조성현황을 해놓았습니다. 충청남도가 50억, 보령시가 23억, 아산시가 8억, 연기군이 17억, 서천군이 7억, 타 시․군에서는 경기도에 한군데 했습니다. 27억원을 기금조성을 해서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인구 규모나 학생수에 비례할 때 현재의 기금 5억원은 너무 빈약하다고 해서 기금확충을 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시세의 확장, 학생증가, 저금리 등 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과 적립시기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장학금의 재원 중 천안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시켜 장학회의 기금확충 도모역할 및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이완희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수익금액이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별도자료 뒤쪽에 자료를 붙여드렸습니다. 금년 2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2,900명 정도가 BC카드를 천안사랑카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먼저 1차적으로 공무원들 1,000여명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2,0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5,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연간 매출금액의 0.1%만 저희가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0만원 기준으로 할 때 약 1,5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별도로 생기게 되고 저희가 약 내년까지는 2만명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 저희 장학기금에서 적립이 되어서 장학혜택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억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3억을 해서 5억을 세워서 썼는데 천안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수익금을 가지고 충분하게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참고자료 제일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율이 기금적립 당시 13%였습니다. 그러다가 I.M.F 때는 18%까지 높아졌다가 차츰차츰 낮아져 가지고 금년도에는 4.45% 농협에서 1년정기예금으로 높은 이율로 농협신종환매체로 했는데 4.45%입니다. 그러다보면 연간 3,000만원 미만의 장학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BC카드를 활용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조성목표액을 5억원으로 한도해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 추가조성 해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천안사랑 BC카드를 발행하는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발행을 하는지, 또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금 신청서가 농협에 다 있거든요. 카운터에. 그래서 천안사랑카드 BC카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신규발급을 하든가 기존에 BC카드가 있으면 그것을 대체해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참 홍보를 했었는데 (카드 제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 봤습니다. 농협에서만 합니까?

예, 농협하고 BC카드사하고 저희 천안시하고 셋이 제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BC카드는 삼성카드와 국민카드와 같이 일반 시중은행에서 다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농협만 천안사랑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른 카드사하고 확대제휴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우선 여기가 시금고이고 또 장학기금은 시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선 제휴를 했고 타 은행과의 관계는 이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에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농협BC카드를 발행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카드를 발행받기 위해서 농협에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카드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서로 연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카드발급은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 거래실적이 있어야만이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농협과 거래가 없던 사람은 천안사랑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어도 다 해줍니다.

어쨌든 농협에 계좌가 있어야지만이 천안사랑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BC카드는 농협 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발행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타 시중은행과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저희한테 주신 참고자료에 보면 마이홈 가맹점이라고 해가지고 한국까르푸나 롯데쇼핑 마그넷, 신세계 이마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마트부분에 이마트에 가시면 영수증을 모으는 함이 있습니다. 천안시 각 봉사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곳에 영수증을 모으므로 인해서 그 영수증에 따른 일정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마트에서 보조를 조금씩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타수익금으로 계속 장학금확충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C카드 천안사랑카드를 하게 된 것도 기금으로만 하지 않고 새로운 수익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장학기금확충을 위한 다양한 기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성배입니다. 의안번호 687번, 8쪽입니다. 천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환자 및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와 장애인 등에게 제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여 예우와 생활안정 등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주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번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수급자로 명칭변경 및 해당조항이 변경됨에 이를 일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제7조제1항1호입니다. 나번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제7조제1항5호입니다. 다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1․2급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제7조제1항 제6호입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제1항제1호에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의 제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5호는 신설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한 것은 신설하는 것이고 6호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해당하는 1․2급 장애인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안번호 제688호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시립공원묘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조항 중 피허가자에게 불평등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원묘지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액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상규제조문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구조에 사용료수수료에 있어서 제4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문구를 변경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의환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1․2급 장애인등에게 제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복지차원의 혜택을 주려는 사안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묘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조항 중 피허가자에게 불평등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서 매우 타당성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민원서류발급신청이 1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발급수수료가 900원씩으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서류발급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이라고 해서 900원씩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제증명을 신청을 하는 것도 똑같이 면제가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증명수수료만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편요금은 감면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봤을 때에 사이버상에서 제증명에 대한 발급에 대한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조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우편요금까지 감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온라인상으로 제증명을 신청을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행정 민원서류기관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고 사이버상으로도 제증명신청을 해도 면제가 된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이버상에서는 그 부분을 사이버머니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자기가 각자 자필로 전자사인을 합니다. 그 전자사인을 한 것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그 수수료를 대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인지 장애자인지 이 부분이 표시가 안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조례상으로만 면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천안시에서 조례상으로 이것을 만든다면 온라인상에서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문제는 직접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하는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장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이버상에서 오히려 민원서류발급이 앞으로는 늘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세심하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표시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증명수수료 감면되는 범위가 전체 다입니까? 증명서류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냐구요.

제증명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뭐냐면 타인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뗄 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업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증명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천안시의 모든 제증명을 돈을 안내고 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혹시 그럴 소지가 없느냐 그거지요. 제증명을 다 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에 해당되는 제증명이라고 하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타인에 대한 제증명도 전부 신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타인에 관한 제증명은 발급받기 어렵죠. 제증명이라고 하면 주로 많이 발급되는 것이 인감증명, 재산세과세증명, 이 두가지가 제일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경향이지만, 그리고 신청을 인감이라든가 재산세과세증명이라든가 본인이 아닌 경우 타인 것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증명이 모든 증명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나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증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

정성기 자리에서 - 조례상에 나오는 제증명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로 많은 게 인감증명, 과세증명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극히 드문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해당되는 것만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윤용희입니다. 천안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천안시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중 진료 또는 보건사업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에게 활동장려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시민에게 친절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월 35만원씩 지급하는 진료활동장려금을 진료 또는 보건사업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에게는 월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17페이지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11조”로 개정을 하려는 내용이고 2조는 천안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 이것은 “공중보건의사”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구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조에는 진료 또는 보건사업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에게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여기에 넣어서 개정하려는 사항이고 4조는 2조와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바꾸어서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료 또는 보건사업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에게 활동장려금을 차등 지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안으로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이완희위원입니다. 보건치과의사가 현재 몇 명으로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치과의사는 보건소에 3명, 보건지소에, 12개 읍․면입니다. 보건지소에 6명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특별히 우수한 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수한 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현재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6개월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 평정을 할 때의 진료인원 실적이라든지 예진인원의 실적, 자체사업의 실적, 방문진료, 예방홍보실적 등을 병행해가지고 근무수행태도나 이런 것을 해서 같이 근무성적평정 시에 선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월별로 35만원씩, 50만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월별로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근무성적평정을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로 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거기에 선정된 사람은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수한 자는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10명 수준에서 선정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는 26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일반의사가 2, 치과의사가 3, 한의사가 1, 이렇게 있고요. 보건지소에는 일반이 12, 치과가 6, 한의사가 2, 이렇게 해서 26명이 있습니다.

26명 중에서 10명정도면 특별히 우수한 자는 아니잖아요?

사실 진료인원이 많고 그런 데는요, 공중의사가 진료업무에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피하고 개정이유에 설명드렸지만 시민에게 친절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에 보면 시간이 많이 남는 의사도 있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정해졌다니까 정확하게 선정을 하시겠지만 면단위 보건소를 보면 지탄을 받는 근무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수의 세부지급기준이라는 19쪽과 관련되어서 진료활동장려금 및 보건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관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봤을 때는 1년에 1회 지급인가요?

예를 든다면 10명이 선정이 되었다 하면 10명에 대해서 6개월간을 하고 또 6개월 지나고 나서 평정을 다시 해가지고 또 10명을 해서 6개월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50만원이 매달 추가가 되면서 12개월 동안 계속 추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거 맞습니까?

15만원이니까요.

15만원이니까 10명이니까 150만원씩 12개월이 추가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범위 내인데 예산범위 내 추가예산이 선정이 안되고 기존 예산 가지고 추가장려금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 예산을 별도로 올리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예산범위 내’란 표현을 안 쓰셨을 것으로 아는데 ‘예산범위 내’란 말을 어떤 표현에서 쓰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공중의사관리지침에 개정된 사항에 별도내용이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공중의사는 보수는 군인봉급에 준해가지고 국가에서 다 줍니다. 단 진료활동비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20일자로 개정되면서 관리지침이 이 항이 있습니다. 우수한 공중의사에게 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은 이것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격려금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6명의 공중보건의 중에서 전반기에 10명 주고 후반기에 10명 주고 그러면 결국은 6명은 못 받는 결과가 되면 또 그것도 불합리한 점이 나올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반기에 10명 줬다고 해서 전반기 10명이 후반기에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실적을 평가를 한다면 또 후반기에 가능하게 됩니다.

어떠한 활동장려금지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미묘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것을 집행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활동장려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로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제, 거의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다함께 잘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적관리소장 박정수입니다. 주요개정조항은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3호 ‘공익상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편의적이고 막연하게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개혁차원에서도 삭제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우내실내체육관의 사용제한 규정 중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현행 사용제한으로 되어 있는 구문 중에 현재 3번만 표기가 되었는데 1, 2, 4, 5번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사용제한이 조례 제5조에 있습니다. 1번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 2번은 시설 및 설비관리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번은 지금 제안드린 공익상 사용허가 및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이 네 가지 조항입니다. 5번은 99년도 10월달에 삭제되었는데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익상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번이나 1번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선량한 미풍양속’ 이 부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1번하고 차이는 제가 생각할 적에 1번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적에 사용제한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은 공공질서, 선량한 미풍양속, 또 눈에 보이는 사항을 확실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개정하려고 한 ‘공익상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편의라는 것이 맞는 말로 허가하는 주체가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 게 아니냐 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했었나요?

저 개인적으로 자주 했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역대 정부에서 특히 지난 문민정부 이번 국민의 정부 개혁과정의 차원에서 상당히 하부기관으로다 많은 지시가 그 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기로 권고가 된 건가요?

이 부분을 찍어서 얘기한 것은 아닌데 전체 조례나 규칙 중에서 규제개혁차원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가 많이 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