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12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운영비입니다. 기타보상금 논농업직불제사업비중에서 572만 7,000원을 전용관리코자 감액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중에서 국비보조사업에 호우피해 농약대 국도비 1,62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태풍피해 농약대 국도비 2,2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국비보조사업에 호우피해 농작물 대파대 국도비 9,65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농작물 대파대 국도비 67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 농업시설물중에서 버섯재배사 1동에 대해서 국도비 2,12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과저장고 한동에 900만 9,200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태풍피해 인삼재비시설복구비 7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전산관계를 위해서 컴퓨터 4대,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장에 기타보상금에서 감액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상 농업생산관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에서 572만 7,000원인데 어떻게 감이 된거죠?

이 과목을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액해서 일반회계 수용비로 용지같은 것을 사 쓰는 일부 논농업직불제에 하고 다음에 컴퓨터를 전부 한 대씩 사줘야 되는데 아직 돈이 많이 남지 않아서 500만원정도만 감액해서 우선 4대만 사서 큰 동네부터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경정을 해서 컴퓨터를 사준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p입니다. 일용인부 도시공원미화원 산재보험료가 202만 1,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탄금공원 홍보물 제작이 80만원, 공원 및 휴양림 화장실 비치용품이 78만 5,000원 또 공원화장실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이 130만원, 금능꽃묘장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증이 70만원, 휴양림 일.숙직 수당이 55만 1,000원, 꽃묘장 금제공원, 휴양림 산막 유류대가 452만 6,000원을 증했습니다. 다음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녹지사업 산재보험료 증이 69만 7,000원, 휴양림 세탁 및 청소인부임이 298만원 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탄금공원입장료 수입분담금인데 지난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4만 7,000원 감했는데 이게 없으면 안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성수목원 사면보호사업비인데 수목원에 사면이 무너졌습니다.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하우스내 자동급수시설설치는 872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명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이 5,000만원을 해주셨는데 800만원이 부족해서 증했습니다. 호암공원 맨발숲길조성입니다. 525m가 되는데 호암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2,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수도가 없습니다. 그 수도까지 포함해서 1억 2,300만원 새로 시설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97p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1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꽃묘급수 물탱크를 집행하고 158만 8,000원 감했습니다. 트랙터 구입하고 잔액이 남아서 487만 6,000원 감했습니다. 휴양림교자상 구입입니다. 휴양림이 '96년도 개장할 때 교자상들이 있는데 전수 낡아서 교체비로 9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3p입니다. 중간에 보면 기타직보수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의 봉급이라든지 수당이 부족해서 1,182만 5,000원을 증했고요. 봉급조정수당이 305만원 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설계용 컴퓨터 업그레이드라고 토목설계 프로그램입니다.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를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44p 기타보상금입니다. 유해조수포획보상금이 900만원중에서 760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임도 및 산사태 수해복구 5개소에 대해서 1억 2,053만 8,000원이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충주북여중에 큰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전정을 해달라고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큰 나무들이 거기 많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산불조심 입간판제작 사업비 200만원 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목경정한 장미산 무선기지국 낙뢰방지시설 과목경정 증 400만원 됐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입니다. 96p에 보면 문성수목원 사면보호사업비 19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그밑에 농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태로 인해서 농경지 있는데로 사태가 내려와서 수로를 계속 매워서 해마다 푼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태를 안나오는 쪽으로.

보완사업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쌓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포장을 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를. 그래서 많이 개선을 했어요. 배수로도 산밑으로 다시 냈고.

그래 흙이 내려와서 수로를 막으니까 그 물이 농경지로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을 좀 보완해가지고 내려오지 않도록 보완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95p에 보면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하고요, 밑에 꽃묘장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이 있는데 위에 것은 본예산에 678만원이 있다가 또 1회 추경에 850만원으로 올렸다가 또 2회추경에 지금 980만원까지 올라 왔고, 금능꽃묘장도 본예산에 204만원이 있다가 400만원 됐다가 470만원, 예산이라는게 물론, 전기, 상.하수도요금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할때마다 산림과장님이 예산계에 밉보였습니까, 어떻게.

첫 번에 계산해서 올릴때는, 맞지 않아요, 공공요금이라는게.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렇게 되더라구요.

올릴때마다 자꾸 그렇게 돼서요, 그리고 한가지 국도비가 내려온거지만 임도 및 산사태 복구, 그것이 저희도 TV에서 봤습니다만, 태백산 준령 이번에 산사태 났을때도 거의 임도에서 터졌거든요. 그런데 임도가 충주시에 다녀보면 사실 제구실을 하는데가 없어요. 물론, 국가 정책적인 거겠지만 임도로 인해서 수해나 이런게 더 크고, 며칠전에도 TV에서 봤습니다만, 충청북도에도 산림청 헬기를 한 대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자꾸 돼야 되나 싶어서.

임도가 여기 나온 것은 신니하고 송암, 이쪽에 좀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산사태는 가금 하구암리에 좀 있고 나머지는 조그만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 큰 피해는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임도 시공하는 것은 앞으로 5개년 계획된 것은 세워놓고 있는데 그래도 각 읍면에서 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도는 특히 우리 권향뢰 위원님 지역같은 경우 밤나무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는 보면 비 피해나온거 보면 임도같은데서 시작되니까 그런점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임도 닦아 놓은데 칡덩쿨 같은게 엉키고 그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한가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산불감시요원이 월 얼마씩 나갑니까?

월이 아니고 일당이 2만 7,000원이에요.

그럼 각 면이나 동에 인원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읍이라든지 면,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죠,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4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면장 재량으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 주면 거기서 선발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p 탄금공원, 이것은 수입과 지출내역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계명산휴양림 숲속의 집 13평을 짓는데 5,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평당 450만원이 되는데 무슨 집을 짓는데 이렇게 비싼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호암공원 맨발숲길조성이 525m인데 우리나라는 보은에서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만이라든지 서울시의 신문을 보니까 대만도 100m로 되어 있고, 서울도 100m고, 거의 100m 규모로 해놨는데 만약에 525m라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이 길을 순수하게 사람들이 맨발로만 가겠느냐, 자기 나름대로 산책을 하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너무 길다 보니까, 또 관리도 제대로 안될테고 차라리 소규모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짧게 해서 몇군데를, 호암공원도 해놓고 예성공원 같은데도 해놓고 또는 중앙공원같은데도 여러군데를 100m정도씩 해놓으면 오히려 효율이 더 있지 않을까, 호암공원같은데 가는 사람들 럭키아파트나 그 주위사람들이나 가고 또 가는 시간이 거의 아침 식전, 새벽이나 이런 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을텐데 기왕이면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성공원이나 중앙공원 아니면 우리 시청주변에도 100m 거리가 되는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43p 무인감시카메라유지비 과목경정 감인데 유지비가 무슨 명목으로 섰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탄금공원 수입지출은 자료를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명산휴양림 산막은 반 통나무에 안에는 시설을 좀 튼튼하게 하느라고 루바라든지 이래서 반 통나무집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전기시설로 해서 보일러도 전기보일러로 하거든요, 전기판넬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한게 있는데 거의가 한 6,7,000만원, 그런데 입찰을 보게 되니까 5,300만원정도에 입찰이 되더라구요.

5,300만원에 입찰을 봤다고요?

예.

그러면 이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되죠, 지금 예산이 5,80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어떻게 입찰을 먼저 보고.

입찰을 5,000만원가지고 일단 봐서 했는데 거기에 전기하고 몇가지가 빠졌어요, 설계상에는. 그래서 800만원을 더 올리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을 증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면 말도 안돼죠, 5,300만원이라는게 이미 입찰을 전기가 됐던, 뭐가 됐던 본거 아니에요?

전기는 못봤죠, 그러니까 전기가 별도로 빠졌죠.

그러면 순수하게 전기하고 수도가 800만원이란 말이에요?

루바.

그러면요, 이 내용을 당초설계하고 추가로 빠진거라든지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로 좀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나무를 짓게 되면 300만원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게 각종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 20%정도는 더.

30%내지 40%가 더 들어가요.

예, 40%가 들어가도 300만원이면 3×4=12, 4,200만원이 되거든요, 3,000만원짜리 집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글쎄요, 그정도 까지 차이가 날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전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루바대는거 당연하죠, 전기판넬 바닥에 까는거 하나에 3만 얼마씩 밖에 안들어요.

내역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발숲길은 길이가 525m인데 여기에 수도가 많이 들어가요. 그게 수도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륵당쪽에 있습니다. 거기 운동시설을 하는데 수도가 없고 씻을 물이 없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 수도관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황토볼 해놓는데는 탄금대에 한군데 해놓은 것도 435m인데요, 거기 환영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줄을 서다시피 여름에는 다녔어요. 그래서 좀 길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약간 길어야지 운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황토볼만 놓는게 아니고 마사도 놓고 자갈도 놓고 여러 가지에요. 한 두가지만 놓는게 아니고 한 5-6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황토볼을 밟다가 또 마사길을 가다보면 탄탄한데도 가고 또 자갈길도 가고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 끝에 가서는 발을 닦도록 수도시설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탄금대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맨 끝에 가보면 황토볼 놓은데는 한 3살에서 5살까지 놀 수 있도록, 그런데 애들이 거기서 잘 뛰어놀고 좋아 하더라구요. 이 시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역 구역 100m,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린애들도 가서 논다고 하는데 사실 숲길, 황토볼을 밟는 자체는 어린이들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라고요. 어른들이 실제 발의 지압효과를 노리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인데 실제로 한번 서울 어느 공원인지 신문에 난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100m에 아래 시멘트 깔고 위에 돌을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압이 되기 때문에 100m만 갔다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꼭 525m이니까 525m 가서 도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100m면 갔다 올려면 200m라고요. 그거 한번 걸어 보세요, 아무나 못 걸어요. 이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운 돈, 이렇게 한군데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군데로 나눠서 해주시고 또 아까 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고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뽑아 놓은 것을 안가져 왔는데 대략 4,000만원이상.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지하수를 파세요. 어차피 먹는 물은 그렇게 필요치 않죠? 물론, 먹는 물도 있으면 더욱 좋지만 지하수도 수질만 좋으면 먹을 수 있는 거고, 4,000만원씩 들여서 수도시설을 한다는게.

지금 하는 곳이 호암지거든요, 호암저수지 옆인데 지하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겨울에 어차피 못쓰는거 마찬가지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 호암지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꼭 럭키아파트니 문화동 사람들만 나오는건 아니에요.

아니, 가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쓰는 것은 럭키아파트고 어디건 시민이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수도시설로 4,000만원씩 들이느니 한번 지하수를 해서 싸게 쓸 수 있고, 겨울에 어차피 수돗물도 못쓰고 사람들도 못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황토볼이나 일반 흙같은 것을 밟다 보니까 씻게 되는거지 순수한 자갈도 어떤 지압효과를 낼 수 있으면 안씻어도 상관이 없더라구요.

씻고 안씻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아침 새벽운동을 다니는 사람들이 씻을 물도 필요하지만 음용도 필요하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거기는 하나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사람을 위해서 여름에 음용도 하고.

그렇죠, 호암지가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새벽4시부터 낮에는 노인양반들도 계속오고 먹을 물이 없다, 길 건너까지 어떻게 가느냐, 제가 몇 번 다니면서 봤습니다.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제일 얘기하는게 먹을 물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남산공원에도 수도시설좀 해주세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검토를 해보세요. 하여튼 숲길은 거기보다는 예성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아니면 시청앞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것을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제가 좀 말씀 드릴께요. 거기가 주택이 없기 때문에 물을 먹을때가 없어요.

주택이 없다는 것은 공원 주변을 다니면 MBC쪽으로 가도 집들도 있고 딸기밭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지명은 잘 몰라도 배타는데도 있고 또 이쪽으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륵당 이런데서 뺄 수도 있을테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가 있을텐데 시민이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줘야죠, 해주는데 여러군데를 검토해 보면 가까운데가 있다고요. 그런데를 이용하면 되지 어느 한군데다 맨발숲길도 해놓고 꼭 그런 지역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놔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지 그 자체가 꼭 해줘야 될 때는 해줘야죠, 그러나 그런 주변에 가다 보면 가깝게 뺄 수 있으면 거기 한군데 빼서 여럿이 쓰면 되는거지 꼭 거기까지 끌어 줘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는 운동시설도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시민들이 거기와서 많이 쉬는 장소에요.

거기를 수련원 앞에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수련원 그 앞에 수도시설을 하나 해주면 돼요.

정자도 하나 만들었고, 물론 수련원 이쪽에는 있어요. 있는데 길을 건너 가니까 문제가 돼서 그런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예, 무인카메라유지비는 우리가 앙성 구복산에도 있고 시청 옥상에도 있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였는데 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고장났을 때 고치는거 또 개소당 200만원씩을 세운 거에요. 그래 금년도에는 왜 이것을 감해서 다른데로 했느냐 하면 하자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해서 다른데 적절한데 사용하려고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쓰시는 것은 좋은데 필요없는 예산을 세운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 A/S기간이 있는데 400만원 세운게. 이것을 위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카메라 설치하는데 혹시 망가지면 유지하고 고치려고 하는거지 그것을 위원님들을.

과장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지비가 실제로 카메라가 앞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에요.

내년부터입니다.

아니, 올 겨울부터 따지면 내년까지 쓰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세울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워야죠.

그러니까 올 산불감시기간이 언제부터에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바로 오늘부터 유지비는 필요한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감을 시키니까 왜 감을 시키는가 의아해서 물은거지, 이 자체를 유지비를 절약해서 감을 시켜서 다른 돈을 쓰겠다는데 왜 제가 묻겠어요. 오늘부터 필요한 돈을 갔다 감을 시켜서 여쭤 본거고 이게 A/S기간이 있는데 세웠다,라는 자체는 잘못 된거고 그 잘못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안세워도 되는 예산을 위원들도 세워줬다는 자체도 잘못 된거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144p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유해조수보상금에 대해서 감을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간단히 설명좀 해주실래요?

유해조수포획보상금은 올 8월부터 10월 20일까지 유해조수를 구제할 수 있는 자율구제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제단을 구성해서 각 과수원, 사과농가라든지 배농가에서 까치라든지 새같은게 쪼는 것을 잡는 거에요.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엽사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획하는 엽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16명으로 구성되어서 4개조로 해서 각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구제해 줬어요.

엽사들한테 지원한 실탄이라고?

그렇죠, 말하자면. 까치 한 마리 잡는데 3,000원씩 보상을 해준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44p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큰나무 전정하는거요, 이 학교를 해주면 다른 학교도 해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마다 해달라면 해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에요?

위험성이 있는데니까 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해주면 아직 다른 학교에서 몰라서 그렇지 다른 학교도 해달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좀 위험해요. 그래 작년부터인가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겼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은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학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게 지원되면 모르겠는데 학교 전정까지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나 의문점이 나서 질의 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출장중으로 제가 국장님 대신 회의에 다녀 오느라 늦었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p 일반운영비에 기타부서운영비를 300만원 증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를 300만원 감을 해가지고 복사지나 컴퓨터 등 행정장비 보강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농정주요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는 행사가 많고 중앙에 국비확보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17p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4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당초 국비 신청할 때 21억을 신청해서 전부 올줄 알았더니 그게 13억밖에 안와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8억 9,573만 3,000원 감을 하고 시비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02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9월 13일자 도에서 추가 배정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과목경정 증입니다. 이것은 4개지구 130ha에 1,46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제내용수로외 42개소에 지난 8월 수해복구사업비로 12억 5,1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8.7ha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가을착수 국도비가 내시돼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석문보외 3개소에 2억 2,6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과목경정 증해서 1억 1,3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문화마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기본설계 및 실식설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과목경정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당초예산에 1억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13억뿐이 안와서 5,000만원만 감리계약을 하고 나머지 1억 1,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재오개지구보강개발사업은 당초에는 3,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2,133만 3,000원을 계상함으로써 990만 7,000원을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과목경정 감입니다.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바람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으로 1차 주덕읍외 14개 읍면동에 2억 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 농경지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살미면외 3개면에 3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대풍피해 농경지복구예산이 되겠습니다. 119p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외 7억 7,8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8월 수해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반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으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4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국비보조내시에 1차 추경시 착오가 생겨서 미계상분 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과목경정 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10억 5,052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1억 1,311만 7,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본조사실시설계비 용역비 지급을 위해서 시설비로 전환 한겁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동량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및 관거보수 과목경정 증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미불용지보상으로 50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니 화치암반관정에 417만 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신니 마수리보 및 용수로보수에 287만 6,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니 수청농로포장 및 개거설치에 집행잔액 111만 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20p입니다. 앙성 내용용수로정비사업에 316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또 앙성 조대양수장설치도 집행잔액으로 5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봉방 충주역뒤 농로포장도 집행잔액으로 6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로 집행잔액이 1,6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석문천 자연보 설치는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안보소재지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해서 비단잉어를 양식해서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흥양수장 용수로 연장도 집행잔액으로 2억을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동량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관거보수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집행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21p 유통관리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산물포장상자 복수의장 등록료 7건해서 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료 7만 5,000원, 가산료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해복구사업비로 5,75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 수해피해복구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은 국도비가 먼저 와서 성립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122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으로 8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 추진한 사업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충주복숭아조형물 설치비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사과조형물과 같이 대형복숭아조형물을 설치하려고 2억을 승인받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호원이나 이천지역 복숭아조형물을 검토한 결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문제점이 많아서 복숭아가 달린 조형물을 설치코가 2억 1,6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계명산작목반 집하.선과장 설치하는데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용관작목반집하.선과장 설치에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명산 암반저장고를 설치하는데 4,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명산 암반저온저장고는 이게 갱도를 이용한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과 시장님들하고 이태리에 여행을 갔다 오셔서 보고 갱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일신산업에서 쓰던 갱도, 30평을 승낙 받아서 거기에 사과나 배 저온저장시설을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저온저장고, 저온창고 전문업체로부터 자문을 받고 설계를 받은 결과 기초정리나 출입문, 기계설비를 하는데 한 5,78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80%만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1p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14억 7,729만 8,000원에서 채무부담 농림부승인으로 5억 5,300만원을 재원부족으로 농림부 국비 채무부담사업으로 확정돼서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121p 민간보조 농산물유통 성립전집행이 됐는데 충북원협에 뭐를 해준 겁니까?

이거는 충북원협하고 살미농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원협에서는 선과장내에 온증수 생산시설을 하고 예.냉시설, 포장비, 이래가지고 공동선별, 국내출하를 유도하는 시설을 하는 거고 살미농협은 남한강김치공장에 냉장탑차를 한 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송을 하는데 발생할 상품변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40%가 되고 융자 40%, 그래서 자부담이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성립전집행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국도, 도비가 예산성립전에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느 것은 예산집행전에 안옵니까, 그렇게 시간이 조급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사실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설비에 충주복숭아조형물설치비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 3,300만원, 조형물설치비, 그리고 집하장설치비에 5,000만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1,60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에 2억 8,300만원은 어느 용도에 쓰였습니까?

지금 2억은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땅을 사려고 보상금 일부 조금 나가고 있는 중인데 당초에는 조형물 설치를 공공용지같은데, 돈이 안드는데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시야를 가리고 또 보는 사람이 불편해서 장소를 이전하면서부터 토지매입비가 계상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과조형물 할때는 시설물 자체를 3억 1,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복숭아조형물 견적을 받아 보니까 2억 1,6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2억을 갖고 있는 걸, 그러면 아직 땅도 안사고 살려고 갖고 있다고.

앙성에 4차선 도로나는 옆에, 폐도부지를 이용해서 사유지를 사고.

저희들한테 공유재산취득 받을때는 그때 부지사는 비용을 얼마로 취득을 받은 거죠?

그때는 3,000평정도를 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도를 이용해서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 앞에 폐도를 이용한 개인부지를 사려고 합니다. 도로부지는 양여를 좀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취득할때는 이 비용만 가지면 토지수용이나 설치비까지 다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을 받고 또 본예산에 해준건데 지금 올라온게 꼭 배가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기전에 어떤 사업설명이나 공유재산취득을 새로 받던지 뭔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넓은 토지에 집하장 설치하는거와 주차장, 단조롭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인근지역에서 복숭아조형물 해놓은 것을 봤을 때 그런 시설물만 가지고는 우리 충주시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복숭아의 상징물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고 나무에 복숭아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과장님, 이게 거의 3년을 끌어온 사업입니다. 두차롄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러다 사실 새로 예산을 2억 3,00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린 사항인데 봄에 예산해주고 또 가을에 또 배가 예산이 또 올라 왔습니다. 3년을 끌어서 온게 이렇게 올라온다면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전무하다고 할까, 농정국에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사업에 대한 어떤 개요나 마인드가, 생각 자체가 이렇게 이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복개공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복개공사가 앙성같은데는 두군덴데 한군데는 현재 파낸 것이, 저수지 한 개에 복개공사하는 흙을 파내는 것이 몇톤정도씩 파내는 겁니까?

이것은 저수지준설작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수지의 모래, 자갈이 많이 쌓였다고 인정이 되면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물량은 기술적으로 물 깊이를 보고 진단해봐야 몇톤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저수지가 농업기반공사 관할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실려면 저희도 농업기반공사하고 상의가 먼저 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글쎄, 그 준설공사를 하는 도중에 앙성복성저수지같은 경우에는 준설작업 한 것이 지금 현재 와서는 한 것 같지 않습니다, 1년도 채 안되가지고. 왜냐하면 12월이 돼야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감독도 와서 하지도 않고 또 뭔가 파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다시 준설작업을 했는데 한 것 같지 않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준설작업 했던 것이 한 보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번에 김동환 국장님 보고 사실 돈을 그냥 내버리는 거지 이게 준설작업 한거냐, 그런 것을 와서 감시감독을 한번도 안하고 와보지도 않고 파내다 파기 싫으면 내버리고 가고, 다 일을 했다고 하니 행정기관에서 그런 무책임한 처사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준설작업이나 뭐를 했을때는 하여튼 돈의 가치를 생각해서 와서 감시감독을 수시로, 시에서 못나오면 면단위 산업계도 나와서 돌보게끔해서 정식적으로 원만히 준설작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성 조천리양수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들으니까 양수장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조천리양수장 이전관계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지나간 얘기지만 선거때 김관수 의원이 틀림없이 농업정책과에서 하여튼 그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로 옮기는 것으로, 사실 옮기는 것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양수장을 대체시설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그런데 그게 보강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7억이상 들어가서 대체를 못하고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계획이 서있는게 아니죠?

예.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p하고 120p 민간대행사업비 문화마을조성사업 과목경정해서 1억 1,300만원이 감된 내용하고요. 120p 동량문화마을 2억 1,000만원, 이게 농기반으로 사업을 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시로 다시 넘어 온거죠?

119p 문화마을조성사업에 과목경정 감 시킨 것은 당초에 10억 50만 9,000원을 세워놓고 기본조사나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지급한게 9억 3,74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른데로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p에.

아니, 그러면 시설비 다 끝나고 잔액이다, 이거죠?

예.

잔액이면 118p 문화마을조성사업 경정 증이 1억 1,3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뭐를 할건가요?

그러니까 118p 것은 119p 지방양여금 문화마을조상사업비 1억 1,311만 7,000원을 감해가지고 118p 문화마을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줄 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하려고 과목경정을 해서 지방양여금사업비로 넣은 겁니다.

아니, 119p에 있는 과목경정 감은 전체 10억 5,000만원에서 9억 3,700만원 쓰고 나머지 잔액 1억 1,300만원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잔액이니까 앞으로 집행할 이유는 없는거죠?

잔액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설명을 대충 정리한다면 잔액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려고 이쪽 시설비로 세우신 것 아니에요? 뭔가 문화마을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돈이 남고 양여금이고 하니까 다시 반납할 이유는 없고, 뭔가 사업을 하실려고 이쪽으로 세워 놓으신거 아니에요?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돈은 남지, 양여금사업이니까 굳이 반납할 이유 없고 우리시에서도 손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뭔가 사용처를 연구를 해서 쓰실 때 찾아 보시고, 동량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이것도 민간대행사업비면 농기반으로 줘서 사업을 할텐데 안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농업기반공사로 줘서 집행이 됐는데 농업기반공사의 내부업무 사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시비를 세워서 그리로 주는건데 굳이 당초부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원래 사업관계가 농업기반공사 관계가.

거기서 사업을 했으니까 계속 하는게 좋겠다, 그러면 사실 하수처리장하고 관거보수인데 동량게 준공된지 몇 년 됐죠? 준공된게 한 '97년도나 '98년도 될텐데 그 기간동안 벌써 보수를 2억 1,000만원씩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굳이 이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네가 사업비를 갔다 직원들 보수를 줘야되는 입장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할텐데 안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저거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동량면에 마을하수도 전체 차집관로를 묻잖아요?

하수처리장 때문에 지난번에 그 시설을 하고자 2억 1,000만원을 올려서 기반공사로 넘겨 줄려고 했더니 도저히 인원도 딸리고, 여기서 인원이 딸려서 본부로 집행하려고,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 예산을 돌려놓는게 되겠습니다.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한가지 부탁을 드릴게, 저번에 재오개개발용수사업현장에 가서 저희가 감리단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때 설명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설명은 전혀 아니었었죠?

예.

나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는 담당자가 다시 번복을 해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감리를 맡기고 일을 처리해서는 정말로 안된단 말이에요. 감리를 꼭 바꿔야 되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독기관이 우리 충주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엉뚱하게 설명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리를 맡기겠습니까, 하여튼 철저히 감독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앙성 지당리에 문화마을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땅을 몇 천평 사가지고 문화마을로 있는데 농산물가공공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양여금 같은 것을, 지금 동네 돈이고 전체 거기 다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집만 번듯하게 지어났지, 지금 가동도 안하고 놀고 있습니다, 자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양여금 지원 나오는 것을 거기에 좀 보조를 해주던가 융자를 주더라도 농업가공공장을 만들어서 돌아가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현지를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가능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첫 번에 재료비 사슴고기 시식회 관계인데 이것을 당초는 지도소 주관으로 직접 하려고 했는데 향토음식연구회에 맡겨서 하는게 더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고 해서 민간에 대한 행사 위탁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한우등록비중에 당초에 축산진흥기금이 50%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 축산진흥기금 고갈 문제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방비로 등록하게끔 돼서 추가되는 재원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p입니다. 가축예방약 중에서 꿀벌 기생충, 응애류 재료구입비가 중앙에서 재원이 여분이 있다고 해서 추가 내정이 있어서 추가되는 가을구축용 약제구입비로 추가배분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농림사업비에서 축산진흥기금 확보치 못한 금액 국비가 안왔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하는데 돈을 주는건데 이게 계획보다 좀 추가로 되는 바람에 증되는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발생시 마을회관 신축 과목경정 증인데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이 4,000만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마을에 자부담이 적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건의가 되고 그래서 도비 보조로 2,000만원이 더 하달이 됨에 따라서 6,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민간보조 사슴고기 개발업소는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이것을 지도소에서 당초에 직접 개발하는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지도소에서 각 요리전문가를 불러서 첫 번에 회의를 하니까 차라리 이것을 우리 향토음식요리협회 그런 모임이 있답니다. 그리로 위탁을 해서 주는게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당초에 직접 지도소로 하여금 시켜서 하려고 했던 것을 그리로 예산을 줘서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4,000만원에 과장님 보고도 해주셨는데 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도에서 2,000만원의 지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락에 자체자금이 없다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역 도의원님한테도 건의가 되고 그래서 도지사 특별사업비라고 해서 저희시에 한 3-4가지 품목지정되는 명분을 달아서 지원해 주는 비용중에 명시가 되어서 보조금에 왔기 때문에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지역이 사실은 형평성 문제는 좀 있습니다. 다른데는 4,000만원정도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2,000만원을 더 주는 것은 역시 그 부락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그 부락민이 정신적으로 피해도 많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특별히 그런 곳은 주민정서안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특별배려가 있은 것으로 생각 합니다.

지사님이 도와주시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특별히 도와 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형평에 맞지 않는 4,000만원 지원에 2,000만원을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는 기금이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알고 계시는 지요?

지금 제가 기획감사과에서 우리한테 온 공문을 보면 탄금대마을회관 신축해서 4,000만원이 있고요. 앙성 후곡마을 진입로 옹벽설치 1,000만원, 신니면 신석마을 마을회관 신축해서 2,000만원해서 지사님이 특별히 해주신 것으로 보조금 내시가 됐습니다.

잘알았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슴고기시식회라든가 요리개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은면 진용삼이 추진하고 있죠?

그것은 직판장이고.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조대상자를 진용삼씨가 속해있는 중원양녹협회를 해서 그 대표자가 진용삼씨로 해서 보조결정을 했고요. 지금 재래시장 근방에 점포를 30내지 40평을 구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을 곳이 있나, 그것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하여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래시장 주변을 찾다가 정 못찾으면 약간 벗어난 곳이라도 선정을 해서 바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가계도 못 얻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막상 얻으려고 하니까 5평, 10평짜리는 많은데 최소한도 30평 이상은 돼야 되겠는데 그런 가계가 나는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벗어난 곳이라도 어차피 계획된 곳이니까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도 몸달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만 되어 있다 뿐이지 아직.

보조금 결정도 다 했습니다. 가계를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p 송아지생산안정제, 그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아지안정제라고 우리 소산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1만원, 시비에서 1만원 해서 보험 형식을 안정제에 가입을 하면 소값이 떨어져서 금년도 공시가격이 120만원입니다. 만약에 12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25만원까지 차액을 정부에서 물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120만원으로 떨어진다면 25만원까지 차액을 정부에서 물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냥 물어주면 국가에서 WTO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1만원씩 받고 보험성격으로 나가는 거다, 이런 명분을 송아지 값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55p허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경상적경비로 지난 8월에 지적과에 있는 직원 8명이 허가민원과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p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수해주택이 올해 2동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건데 예산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136p 지역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공동물류센터부지 감정평가수수료가 섰습니다. 저희들이 목행동에 공동물류센터를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로 용산상가에서 하는건데 3월에 용산상가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충의주차장내 화장실 및 상인회관신축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안세웠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1,000만원 감을 해서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8p 실업대책에 3/4분기까지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조금씩 남습니다. 국도비기 때문에 감한 4,184만원하고 합쳐서 9,4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산상가 이벤트 행사는 언제쯤 했어요?

10월 21일에.

집행 하셨겠네요, 돈을.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행사전에 예산이 서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다룬 다음에 행사가 돼야지, 행사가 다 끝난뒤에 만에하나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래시장 관계가 용산상가는 사뭇 구성이 안됐었습니다. 안됐다가 갑자기 구성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줄 수도 없고, 또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안해 준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래시장관리관계는 급변하게 변동되는 사항이 되가지고 저희들도 좀 일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추진을 잘 했습니다. 처음 하면서도 시식코너도 만들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재래시장 문제는 지난번에 소상인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소상인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도 듣고 좋은 간담회 였는데 진짜 과장님 이하 재래시장의 어떤 활성화 방안, 이벤트행사 같은 경우도 했는지, 마는지 그냥 돈만 버리는 이런 행사에 치우치지 마시고 진짜 중소상인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데 과장님 이하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또 그리고 정말 예산이 통과가 된 후에 집행이 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대학교수분들로 해서 전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시 간담회도 하고 대학교수님들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교수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상가에서 끝나는 시간이 잘 안되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때는 9시 넘어서도 하고 밤 10시, 11시에도 간담회도 하고 자구책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교통과소관 2회 추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8p 교통관리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국비 1억 7,900만원에 대한 시비 50% 계상입니다.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 학술용역비 계상입니다. 금회 1회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산출결과 4,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p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금 증입니다. 유류대 지원은 정부가 유료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금액은 총 11억 5,832만 3,000원으로 1억 5,832만 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같은 과목에 택시승강장도색 및 교체 700만원을 감을 시키고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7p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도비 639만 7,38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 교통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원주시 의원들이 오셨길래 앙성은 강원도하고 접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주의원들한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참 좋은 얘기라고 하면서 받아 들이는데 원주시내버스가 앙성 온천까지 오는 것으로 원주시 의원들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올테니 충주시내버스가 원막까지는 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주고 받고 차를 한잔씩 먹어 가면서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운수 시외버스가 앙성에서 충주노선이 살아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살아 있어 가지고 동신운수도 충주를 문막사람들은 볼일을 보려면 앙성으로 오는게 빠르지 원주로 가서 충주로 갈려면 더 돈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고 받고 했는데 우리 시내버스를 원주에서 앙성 온천까지만 오게 되면 우리 시내버스는 문막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주민요구사항이 지금 한 13건 들어와 있는데요. 1차적으로 담암에서 부론면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은 회사측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노선을 부론면까지 연결을 하고 다음에 문막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면민들도 편리하지만 이것은 운송업체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밑지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그전에 부론에 안다니니는 것을 다닌다고 했으면 모를까 지금 그전에 다니던 것을 안다니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무리 시에서 보조를 몇십억을 준다고 해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하지를 못하니까 얘네들은 저희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을 자꾸, 똑바로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효력이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안하는데 자꾸 지원을 해준다면 점점 나쁜 습관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아주 단단히 얘기해서 틀림없이 시간을 맞추고 거기까지 가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이 시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잘해서 틀림없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9p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이게 어디에 하실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심지.

간단하게 어디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은 안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지역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돌면서 성종2구쪽에 승강장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충주시 쪽으로 나는 쪽에 해주기로 했는데 현대하고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에서 부락민들이 며칠전에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11월말이나 내륙고속도로 완공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전에 거기서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 얘기는 현대측에서는 시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해주기로 한건지?

이제 공사하는데서 대게 업체가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에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똑같은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그래서 그 관계는 업체하고 상의해서.

그런데 업체에서는 지금 시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것을 알아봐라, 그래서 시에서 만약 안해줄때는 행사를 못치루게 하겠다고까지 전화가 일부러 왔어요. 그래서 현대측하고 좀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차질없게 연말안에 해결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롯데마트가 들어온지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승강장설치를 말씀 하시니까 그런데 충주역쪽에 지금 승강장 설치도 안되어 있고 장소가 제가 보기엔 좋지 않아서 미관상도 안좋고 위험성도 많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추경에 안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충주역에는 볼대형으로 역앞에 하나 있고요,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역에서 주덕방면에서 들어오다가 목행쪽, 역앞에 삼거리죠, 그래 삼거를 지나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로타리에서 한 20m정도 올라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농심라면 창고에서 하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칠금로타리에서 달천로타리로 가는 방향에 승강장이 없어서 아주 보기 흉하고 위험성이 많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롯데마트가 그리로 옴으로 해서 교통량이 제가 알기로 100%이상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하셨어야 되는데 롯데마트가 들어온지 1년이 넘는데 승강장 조차 하나 없고 사실 지금 승강장을 이용하고 있는데가 역전 광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하루빨리 해야될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롯데마트 터미널 주변에는 지금 유개형으로 칠금동사무소쪽 가는데 하고 또 목행동쪽 가는데 두군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나오다 한전 밑에 볼대가 서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유개로 설치를 하고 그러면 그 주변이 전부 유개형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칠금로타리에서 역전쪽으로 가는데는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충주역이 어떻게 보면 관문인데 관문에 승강장 설치가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가더라구,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통량이 100%이상 증가되는데도 여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앙성에 단암리 쪽으로 가는 소재지 승강장이 지금 노후해서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자가 하나도 없고 여름이나 이럴 때 그쪽을 보면 교통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보면은 신문지나 이런 것을 깔고 앉아서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서있는지?

아까 단암에서 부론 연장운행관계, 그것을 추진하면서 승강장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150p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로교통행정용시스템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요. 다른데 보다 컴퓨터 값이 비싸네요? 다른데는 120만원, 30만원 이런데 160만원인데요. 과장님한테 꼭 당부를 드리는데요. 일반컴퓨터로 사지 마시고 꼭 노트북으로 사세요?

노트북은 2대 있습니다.

그래도 노트북으로 사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노트북 아니면, 사실 직원들도 편하잖아요? 어디 현지 가서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또 과장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노트북 갔다 놓고 말씀하시면 막힐거 하나도 없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노트북으로 사세요.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서.

직원분들도 노트북 사는게 한결 나아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홍보 나온거 보니까 145만원 아주 싸게 나온게 있대요. 메모리가 어느정도인지는 몰라도 아마 160만원이면 노트북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그런데 컴퓨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좋은 거니까.

예, 하여튼 쓰실 수 있는 정도까지는 노트북을 사시고 155p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지원,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학생들도 소음에 시달리고 또 학교 구조도 양쪽으로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해서 소음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이부분을 다른 시설물을 해가지고 방음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배려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시는가본데 저는 여기에 동감을 하지만 조건을 하나 달께요. 건물하고 지금 방음벽 설치할 도로 경계하고 대략 몇m정도인지 아시나요?

10m이내일 겁니다.

10m면 한 2m정도 들어가서 방음벽을 설치하시고 그 2m를 일반 녹지공간으로 필히 조성을 하시도록, 그 조건부를 꼭좀 달아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그냥 방음벽을 해놓으면 삭막하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녹지공간이 점점 많아지고 해야 되니까 어차피 2억이상 투자를 하는김에 2m정도를 녹지공간으로 해서 조금 쉴 자리도 해놓고 하면 시민들이 여름에는 완전히 응달이 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될 것 같고, 두가지를 꼭좀 부탁을 드릴께요.

교육청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제가 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과장님도 의회에 와서 부탁을 단단히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조건부로 달아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원주시의회 의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앙성 단암, 그러니까 대교가 있는데 원주 강원도 일부, 충청도 일부인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강원도지사가 충청도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서신을 보냈답니다, 가로등 때문에. 그래서 보낸지가 한달이 좀 넘었대요. 그래서 시에서 전달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또 가로등은 차가 다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강원도 사람이나 우리 앙성면민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가로등을 해줄 수 있는 답변을.

그것은 시설은 틀림없이 충청북도청에서 강원도하고 도비 50%씩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관계는 확실하게 여기서 우리꺼다, 아니다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만약에 충청북도것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로등은.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나서 만약에 엄밀히 따지면 반은 강원도 꺼고 반은 우리껀데 거기 가로등도 반씩 반씩 설치가 되어 있는건지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해봐서 반씩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관리하든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리 놓을때도 충청북도에서 60%, 강원도에서 40%로 한겁니다. 반반 꼭 한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의원들이 다리에 가로등을 꼭좀 시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4p 신흥교하고 신흥동간 도로가 위치가 노은인가요, 어디인가요?

노은입니다.

이건 민비사적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 위에 플러스 시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학교 방음벽 하시는 내용을 보면 도로가 먼저 난 다음에 학교를 짓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학교를 지을 때 교육청에서 방음벽까지 염두에 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을 시에서도 도와 드리면서 교육청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잘 해서 짭짤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금회 2회추경에 6억 9,140만원을 상정하여 65만 1,2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에 상정한 예산은 보건소 본소소관이며 보건지소예산은 증감사항이 없겠습니다. 상정한 6억 9,140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은 9,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4,546만원 증액분은 당초예산편성 기준에 직급별 호봉보다 실제 근무인원의 호봉이 높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도 부족분 2,5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3,340만원을 일반기업체 임금과 공무원봉급간에 차액보전을 하기 위해서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1,200만원 감액분은 충주시보건소 30명하고 의료원 5명, 경찰학교 4명에 대한 총 39명에 월 50만원 진료수당을 지급하는데 복무완료 신규배치 등으로 인해서 근무 공백분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성인병예방 강사수당은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고 국도비보조사업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은 불참자 2명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사 3명에 대한 숙소 난방, 유류비 1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써 금연의 날 행사를 5월 31일로써 6.13지방선거 때문에 홍보물만 제작 배포하고 행사를 하지 못해서 87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래 보건의 날 행사비 53만원 감액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 828만 6,000원은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금 등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임 370만 4,000원은 당초 5명에 대해서 1일 1만 9,380원에 일당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이 280일분을 계상했습니다만, 1일 2만 6,260원으로 단가를 상향조정해서 인원을 3명으로 50일간 조정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p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보건소 단위사업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10명을 선정해서 표창하고자 시상품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읍면동의 방역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10분을 선정해서 그분들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창하고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에게도 모범적으로 시민에게 친절하게 진료서비스를 배푼 5명을 선정해서 시상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억 9,822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지난 9월 26일 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사업으로 4,385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결정돼서 2회추경 편성전에 성립전집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을 하게 됨으로써 2회 예산이 확정된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전집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4,385만원 성립전집행내역과 예산내역은 시민들의 금연운동과 홍보활동을 위한 사업으로써 80p와 81p에 일반수용비로 각종 금연홍보물제작 및 물품구입과 82p 급량비, 일시사역인부임, 83p 금연실태 및 프로그램개발용역비, 84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CO측정기 구입, 폐기능검사기 구입, 다음 85p 흡연인형 구입 등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시 81p부터 금연사업 이외의 사업이 중간 중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p에 웸사업시스템유지비는 사업완료후에 장비시스템유지보수비 700만원이 되겠으며 위탁교육비 웸사업 시작과 동시에 읍면보건지소직원을 포함한 보건소 전직원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위탁교육을 하고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금연교육 강사수당 2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p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교육 강사수당, 정신보건자문회의 참석수당, 정신보건교육 강사수당 감액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에 편견해소 및 치매의 날 행사용품 감액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금연사업운영 보조인부임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3p입니다. 학술용역비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정신장애인회 참석보상금 80만원 감액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써 영유아영양제 구입비 62만원을 계상했고요. 저소득층 소아암 의료비 지원에 700만원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904만 9,000원은 집행잔액분으로써 충청북도에서 일괄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p에 주덕보건지소 신축비로써 110평 규모로 금년도에 설계 완료해서 2003년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축사업 시설비로써 국비 2억 6,200만원과 도비 1억 3,100만원, 시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100만원과 시설부대비 285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중에서 웸사업비 5,000만원과 85p 웸사업용 컴퓨터 구입비 1,800만원, 프린터 구입 1,560만원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4p 하단에 자산및물품비 금연사업, CO측정기구입, 폐기능검사기구 구입, 85p도 앞에서 보고드린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p에 선도유아용 자동신장체중계 구입비 62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11대 구입하는데 1,650만원은 본소에 컴퓨터가 노후돼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86p입니다. 보건지소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부기경정은 주덕보건지소 물리치료기구 핫백에 대한 누전위험이 있어서 핫백 유니트를 교체하고자 부기를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입니다. 130p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1,400만원이 기정에서 좀 덜 세워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수당분은 읍면동 근무수당이 당초에 계상이 안돼가지고 5만원씩 해서 840만원이 증액되는거고 그리고 봉급조정수당 1,700만원, 기타정액수당 4,800만원하고 시간외수당 500만원은 감되는 겁니다. 다음에 충주사과과립차 특허출원료 250만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출원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장 131p가 되겠습니다. 보일러세관수수료, 이게 수냉식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과목경정을 한건데 월액여비에서 552만원을 감을 해서 위에 국내여비로 552만원을 증한겁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농촌지도사업추진에 1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00만원 증액 한겁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화상코덱지원을 위원님들께서 민간자본보조로 1차추경에 해주셨는데 이것을 저희 상담소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바꿔서 사용 하려고, 그래 민자보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은 개발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급과장이 농산물품평관계 때문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소득작목 유리온실 유류대가 770만원, 이것은 현재 유리온실이 140평인데 거기에 자생화하고 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월동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p가 되겠습니다. 사과연구실 운영에 있어서 사과과학관 전시물품 수집과목경정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바꾸는 겁니다, 1,000만원을. 그리고 홍보용 분재사과 운반차량 임차료 100만원을 증을 하는건데 위에 사과대목생산포장 임차료 100만원을 깍아서 차량임차료로 증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135p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창고 40평을 신축을 하는데 2,000만원을 저희가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00만원하고 관수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을 깍아서 위에 창고신축에 2,000만원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적립금에서 583만 9,000원을 경정을 해야 되는데 이월금에서 저희가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629만 8,000원을 증액하고 다음장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임차료, 농촌지도자 현장체험교육에 4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50만원하고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깍아서 다시 이월금으로 이월을 시키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금 135만 9,000원도 당초계획은 3억 4,400만원이었는데 다시 이자율이 낮아져서 사용을 덜하면서 3억 4,6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35만 9,000원이 증액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45만 9,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를 1,84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이거는 도특수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에 대해서 시비 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특수사업을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 부담분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엄정면 미내리시장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로 1,0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93p 시설비로써 단월소화조 생활용수보수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생활용수시설로 지난번에 낙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긴급보수성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일반관리비에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이 호봉차이로 인해서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에도 부족분 1,2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직보수에도 부족분 봉급조정수당으로써 2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일용인부임 일용직퇴직금 2,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지급대상이 금년도에 퇴직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경비로써 연금부담금으로 연금을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전금을 300만원 감을 했고, 퇴직수당부담금을 85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입니다. 부담액에 부족분 1,200만원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에 상수도보호구역 정화활동보조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회단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화할동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과 공공근로인원 또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에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에 차입금이자에 따른 상환액 부족분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이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3,403만 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207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자동설비자산에서 시설비로 주덕 창전5리 급.배수관시설비 1억 7,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사업비가 이류면 대소원 초교부분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량보다 양호한 부분은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량이 줄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미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량이 줄고 사업비가 집행이 안될 수 있고 다음에 이류면 소재지내 도로포장공사시에 공사구간에 조정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집행분에 대해서 창전5리 급.배수관시설을 그 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앙성 용포리에 급.배수관시설비로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앙성 국도4차선 공사구간으로써 기존 상수도관이 이설하는데 공사비를 시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됐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살미 배수지 전기시설은 광역상수도수수시설이 살미배수지에 설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시설비가 미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2,95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교현안림 성산교회부근 급.배수관시설비는 집행잔액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동 클로바전자부근에 노후관 교체사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쪽 지역이 20년이상된 노후된 관이 있는 지역이고 또 누수다발이 되었습니다. 또 수압이 낮아서 급수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원금상환하는데 당초에 6,770만원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자금상환에 있어서 원금상환하는데 18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히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상수도 앙성소재지에 지금 2,00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 뒷골목 병원 새로 짓는데하고 거기는 지금 광역상수도 물이 안들어 갑니다. 거기 안들어 가는데 그것을 시내에 우리 소재지 하면서 감을 하면서 물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주민들이, 거기 몇집이냐 하면 한 열 너댓집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을 짓다 말은 자리하고 주민들이 10집 사는데 거기는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부담을 하려면 지금 오.폐수관을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다시 그것을 골목이 좁아서 하수도 시멘트로 한 것을 전부 두드려 깨가지고 다시 거기에 오폐수 통을 묻는데 거기에 묻어 나갈 때 한꺼번에 묻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새로 하수도를 또 깨게 되어 있다고요. 내년에 한다면 또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진 몰라도 자꾸 이중, 삼중, 사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수도를 가서 보시지만 다시 옹벽을 또 치고 있어요, 내년에 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또 천상 깨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2,000만원씩 감이 되면 그 2,000만원가지고 하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감을 시키느냐.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중작업이 들어가는데 오.폐수관을 묻을 때 함께 해주면 새로 하수도 관를 깨지 않치 않느냐, 이거에요. 내년에 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1년도 안돼서 단 2-3개월 있다가 또 깨니까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지.

이 사업비는 일단 감을 하고 그것은 새로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안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은 일단 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거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상수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2,000만원 감된거 가지고 하고도 남는 지역이라고 거기가.

과장님 설계변경 하셔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게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울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주면 당초에 3,000만원정도 들어갈거면 제가 생각해도 2,000만원 안들어 갈 것 같은데요.

2,000만원도 안들어 가요, 하는 길에 하면.

위원님, 이거 조정하실 때 저희가 일단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살리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을 시키는게 맞습니다. 감을 시켜놓고 다시 그 사업을 넣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p 시설비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해복구관계는 오전에 농정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이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125p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7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호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봉급조정수당 25%에 197만 2,000원, 정액수당 부족분 122만 6,000원이 계상됐고요. 기타직보수에서는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25% 85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는 그렇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한가지 드릴게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내면서 운영비 부족분을 누락시킨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당초 전기세를 9,2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 부족분이 한 3,000만원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각 과에서 수정예산사항이 많으면 책자로 해서 추가로 삽입을 했어야 되는데 시청에서 저희 사업소 뿐이기 때문에 책자로 인쇄가 안됐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 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기세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게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9,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인전자경비용역비 관계, 이런게 누락이 되가지고 전체 3,000만원이 있어야 연말까지 운영비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료는 원래 수용가에서 걷어가지고 별도 수입을 잡죠?

우리가 일단 대납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중도매인들한테 다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연체가 되면 연체료를 받는 건가요?

전기요금은 연체료를 받고 있어요.

이제 11월이니까 12월 정리예산도 달 반정도 남았는데 그때 정리예산으로 처리하면 안돼요?

전기요금이 2,500만원정도 소요되고요, 나머지 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필요로 하는 유통정보시스템유지비라든가 전기안전관리대행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난방, 유류대 같은거,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난방 유류대같은 것도 물론, 정리예산할 때 도매시장사업소에서 외상으로 갔다 쓰시면 될텐데 전기요금이 우선 문제잖아요?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지출된게 10월에 1,600만원, 9월 1,900만원, 8월에 1,400만원, 7월에 1,200만원정도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예산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도저히 안되는 거에요?

글쎄요, 이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가지고요. 꼭좀 증액좀 해주세요.

이원 하여튼 예산계하고 한번 상의좀 해보시고.

예산부서에서는 의회에서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예산계장이 일부러 왔었는데 누락시켜서 증액요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p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직원들 인건비 1,996만 2,000원과 복리후생비 50만원을 합하여 2,0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부족분 1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당에서 403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보수 1,139만 8,000원과 봉급조정수당 275만원을 합하여 1,414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정책과 계명산 암반저온저장고설치외 10건 4억 2,758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속개하여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94p 시설비 공설운동장옆 하수도복개공사는 사실 공설운동장 옆이 아니라 여상에 보면 저쪽으로는 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고 이쪽으로는 옛날 건물인 북여중이 있습니다. 그 북여중 건물뒤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밥먹는 식당이 있는데 그 하수도가 가운데 학교 담을 따라서 둑을 파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내려오니까 냄새가 무지하게 난다고 그래요. 그래 사실은 학교 바깥으로 나온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관을 묻어서 공설운동장에 보면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 뒤에 박스에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학교운동장 안에는 학교에서 해야 되지만 돈이 없으니까 냄새는 나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관을 묻어서 거기에 박스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박스를 하는게 아니라 식당에서 나오는 오물을 지금 운동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냄새가 나서 관을묻어서 땅속으로 할겁니다. 겨울이라도 해야 되겠어서 한건데 이것은 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입니다. 뭐냐하면 아까도 북여중 큰나무 전정작업, 산림녹지과도 하셨는데 또 이것도 있고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것이 학교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 올거에요, 만약에 이것을 해준다면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 자체내에서는 과연 뭐를 할거냐, 이런 얘기여. 시비를 가지고 전액 우리가 학교재정까지 돌보는 심정이라면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요청이 있을 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시비로 얼마나 충당을 해줄거냐, 이런 차원에서 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는 기본적으로 학교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면 예성여고같으면 분리하수관거를 입구까지 해놓고 교육청에서 거기까지 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중학교도 그렇고 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사립학교고 그게 또 물이 흘러서 운동장까지 보기 싫게 흐르기 때문에 깨끗이 정비해주는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도 묻어야 되고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학교안에는 당신들이 하시오, 또 바깥은 우리가 하겠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액이 3,900만원 되니까 시에서 해달라고 학교에서 통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몇 번 저희들한테 전화를 걸고 학생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노은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담을 쳐달라는 거에요. 그저 시에 부탁만 하면 다 해주는 줄 안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랬을 때 우리가 한가지, 두가지 손을 대고 해주면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할 것도 우리 시한테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자꾸 선례를 부추기는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저희들은 맨발숲길조성인데요, 1억 3,200만원인데 50%만 지금 계상 됐는데 여기 시민들이 인터넷에 해달라고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8월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세워 왔는데 꼭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데가 탄금대하고 호암지인데 탄금대는 입장료를 받으니까 덜 찾고 호암지는 하루종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노인양반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탄금대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호응도가 엄청 좋아요. 여름에 어떤데는 줄을 설 정도로 하는데 아까 임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황토볼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북여중 수목전지관계인데 그것도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제가 두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무 인부나 올라가서 자를정도의 나무가 아니더라구요. 엄청 커요, 그래 심어놓고 한번도 전정을 해준적이 없어요. 그래 올해 태풍이라든지, 보니까 이태리 포플러도 있는데 이태리 포플러 같은 것은 태풍에 약해요. 그게 만약에 뿌러 졌을때는 인명피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부터 교육청하고 지방자치하고 바뀌어서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니까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맨발숲길조성을, 탄금대에도 제가 잘 봤습니다. 정말 잘해 놓으셨는데 아까 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게 호암동, 탄금대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저도 탄금대 지나가다 보니까 길이가 450m, 그렇게 긴 거리를 할 것이 아니라 거리를 줄여서 타원형으로도 할 수 있는,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너무 호암동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많이 가는게 아니고 다른 공원에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하신 것 같아요. 아까 500m를 얘기하셨죠, 500m가 중요한게 아니라 200m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타원형으로 해서 건강을 다지는, 발을 다지는 쪽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오히려 그러쪽으로 가는, 탄금대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호암동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일정한 장소에 타원형으로 해서 그안에는 어떤 조경도 하고 공원화해서 맨발숲길보다는 건강을 다지는 어떤 일정한 장소가 되가지고 계속 돌아서, 정말 발 씻고 계속 돌 수 있는, 그래서 일정한 500m를 가고 오고 이런 것 보다는 타 공원에도 일정한 장소에서 돌면서 하는, 거리를 단축시켜서 예산을 호암 거기만 할게 아니라 다른 공원에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500m가 아니라 200m로 타원형으로 한다든가 또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쪽으로 하셨으면 쪽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요, 호암공원이라든지 공원에 하는 것은 산이라든지 이런데 훼손을 되도록 안하려는 거에요. 지금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벚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산책을 주로 그리로 많이 하고 지금 운동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착을 하면 운동도 하고 베드민턴도 하고 사람들이 아침, 요새 같으면 6시 30분쯤 가면 한 5-60명씩 베드민턴을 치고 그리로 뛰기도 하는데 그래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 걷는 장소가 첫 시발점부터 거기까지 보니까 500m가 나와요.

제가 장소는 봤는데 탄금대도 가서 숲속길을 만드는 것도 어떤 경우로 괜찮기도 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만드는 것 보다는 6,000만원씩 해서 두군데, 진짜 황토숲을 걷는 분들이 노령화 되셨기 때문에 도시 중심가의 공원에도 하나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예산을 해주셨으면.

앞으로 많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는 특정인들 몇이 운동을 하지 그렇게 노상은 안되더라구요. 여기 앞에 공원도 2개소가 있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보는 거지 거기서 시멘시설을 해놓고 땡볕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은 탄금대하고 어디 한군데만 더 해놓으면 세군데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나중에 계획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다니는데 규범있게 해놔야지,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몇군데 갔다 왔어요. 과연 어떻게 하는게 정석이냐,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멘트에 돌만 박는거,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몇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길이를 넣은 겁니다.

검토좀 해보세요?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북여중 큰나무 전정사업 보조금을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큰나무가 지금 많이 서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자꾸 보조를 주고 나면 다른 학교에서도 다 준다고 하면 달래서 안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군데 주고 나면. 이것은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 확실히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다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보조가 없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여중은 공립이 아니고 사립이에요. 충인중학교같은데라든지 여고, 이런데는 자체적으로 했어요. 여기는 사립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같아요, 교육청같은데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공립이던 사립이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에도 교육청에서 보조할 것은 보조하고 협조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시에서 그런 것을 해주면 다른 학교, 앙성같은데도 중학교에 나무를 베어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자기 학교에서 처리하지 시에 위탁을 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고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계명산 암반저온저장고는 저희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산 갱도가 그냥 폐광으로 놀고 있는 것을 이용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을 하면은 저온저장을 짓는 건축비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전력도 아주 저렴하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폐광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산암반저온저장고는 일신산업 갱도인데 약 30평정도를 사과나 배 저온저장시설을 해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현재 저온저장고 전문단체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한 결과 터널외 기초정비나 출입문 등 기계설비, 전기시설을 했을 때 설치비가 종합해서 5,78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다 하는게 아니고 자부담을 20%씩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를 저장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과와 배.

지금 사과하고 배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다 저장고를 갖고 계신거 아닌가요?

일부는 갖고 있는데요, 안림동쪽으로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림동쪽 관수농가들은 원협계통의 저장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런 갱을 잘 이용해가지고 저온저장시설을 잘해서 과수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견문도 듣고 그래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45%밖에 안들어 가고 또 건축비도 63%정도밖에 안들어 간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 관내에 폐광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해봤는데 우선 쉽게 접근할때가 일신산업 광도로 보고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시설이 진짜 시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진짜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이 애용할 수 있느냐는 쪽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별 효험이 없지 않나, 제 개인적은 의사를 말씀 드리고 지금 칠금동만 해도 작목반에 대형저온저장고가 시설은 되어 있는데 칠금동 시설원예 주민들도 바라는게 지금 저온저장고에 넣으러 갈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대게 원거리에서 활용을 한다는 것은 본인은 좋아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가치는 없을 것으로,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분산시키는 가정에 필요한 쪽으로 저장고가 없으신 분들쪽으로 지원이 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저희 칠금동에서도 보면 작목반에 대형저장고까지 오는 불편 때문에 각 하우스 농지에 소규모 저장고를 바라고들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대게 크고 잘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활용적인 가치가 없는, 지금 창고 크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안써요. 처음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과, 배도 가져올 수 있는데 누가 원거리에 거기까지 갔다 넣고 누가 하겠느냐, 이런쪽으로 의심스럽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말 진짜 피부에 느끼는 장소에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몇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볼께요. 우리시에 버섯을 터널에 재배한데가 있죠? 동량인가 산척에서 했는데 그 결과를 혹시 아시나 해서요?

버섯재배가 동량쪽에 기차 터널을 이용해서 하는데 실패한 농가도 있고 성공한 농가도 있다고 하는데 대게 실패한 분들은 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실패를 한 것 같이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저장이 가장 적정한 온도가 몇도예요?

사과 적정온도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4도가 가장 좋은 온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산 갱내의 온도는 몇도나 돼요?

지금 현재 온도를 측정했을때는 12도내지 14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절해서 0도내지 4도까지 떨꿔 사과를 보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과를 저온저장을 해서 물론, 몇 가구는 수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과일이 이제 계절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창고로 들어가 있는게 좋지 않은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과를 적기에 따서 먹기만 했지, 오래도록 저장을 하지 못해 가지고 여름이나 봄에 가서는 사과를 제맛을 잃고 또 싱싱한 맛을 못보기 때문에 저장고시설을 잘해가지고 여름에도 가을에 먹는 사과같이 먹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갱내에 하는게 칸만 막는 다는거 아니에요?

예, 30평정도니까 앞에 칸하고.

그래서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감액이 됐고 또 하나는 계명산작목반이죠, 작목반에 한해에 집하장도 해주시고 또 저온저장고도 들어가고 한 작목반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가네요?

계명산작목반이 원래 선과장이나 집하장이 없어가지고 항상 원협을 이용해서 불편을 많이 느꼈다는.

한 작목반에 2개가 들어가면 타 작목반에서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저희 도시교통중기계획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은 저희가 '97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내에 중기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IMF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주대학교 김동완 교수팀을 통해서 기본용역설계를 받아본 결과 1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부족액 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내에서도 저희시만 아직 중기계획을 수립 못해서 그동안 우리 충주시에 많은 교통체중과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립이 되면 앞으로 획기적인 많은 교통변화가 있을 줄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소명 드리겠습니다. 150p 중부내륙고속도로개통기념음악회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KBS에서 11월 28일경인가 그때쯤 개국기념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김에 아주 큰장소에서 고속도로하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실 고속도로가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공설운동장에 와서 공약을 하고 갔던 사항입니다. 연수를 따져서 고속도로 얘기가 나온지 한 15년정도 된겁니다. 15년만에 처음 충주시에 고속도로가 준공이 됐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겸 이런 것을 많이 해보자, 또 축하같은 마음도 들어보자 이래서 사실 KBS에서 음악회를 문화회관에서 한 1,000명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고속도로가 15일경에 개통이 되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자, 했더니 더크게 하려면 무대를 다시 지어야 되니까, 문화회관에서 못하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할려면 무대를 다시 지어야 되니까 한 5,000명정도 들어 갑니다. 그정도 되니까 무대설치비를 시에서 보조해 다오, 이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사실 무대설치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다음 155p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지원은 사실은 몇 년정도 걸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그랬는데 사실 교육청이나 중앙중학교에는 도로보다 학교가 늦게 섰다, 너네들이 학교설계할 때 이런 것을 다 그쪽에서 잘못한건데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지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계속 웃사람까지 결재 안맞고 그냥 통보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교육청에서 몇 년을 끌어도 시설이 안되니까 중앙중학교 학생들도 시민이고, 교육청에서 전혀 얘기가 안되니까 또 최근에 와가지고 법이 좀 바뀌어서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저기가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한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자제가 거기 계시다, 조카가 계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2,600만원인데요. 이거는 아까 산림녹지과에서는 북여중 큰나무전정사업보조금이나 또한 지역개발과에서 나온 북여중하수도복개공사나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크나 적으나 각 학교에서 아마 의원님들도 돌아다녀 보시면 알지만 모든 학교사업까지 다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했을 때 우리가 시 살림이 우리 개인살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너무 축내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야 해주시면 좋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해주면 좋지만 이것이 2억 2,600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고 했을 때 지금 크나 작으나 각 학교에서 해달라는 것은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과연 이 돈을 거기에 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자제분이나 손자분이 학교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꼭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교재정이 없어 가지고 못해주는 것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학교재정은 사실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때 쓰는 부분이지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교육청의 예산이 사실 충주시도 어렵지만 그쪽 계통으로 예산을 2억이상 얻어 오려면 무지하게 힘이 드니까 시에 기대는 겁니다. 아직 삼원초등학교앞에 도로공사 하면서 학교부지를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도 교육위원회를 제가 5번정도는 갔습니다. 그런데 끝내 기부체납을 못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도, 그런데 거기 다니는 학생이 충주시민입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난 다음에 학교가 건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아까 그것 때문에 삭감을 하자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애초 설계할 때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편도 3차선인가요, 그러면 도로가 그렇게 넓을때는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넓게 한건데 학교에서 설계할 때 잘못한 것을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학교가 거의가 도로주변에 있는데 삼원초등학교라든지 충주여중, 이런데 다 도로과인데 나중에 어떻게,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어떻게 충당을 할건지 과장님 말씀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이나 사실 교육청에서 잘못된건데 여중이나 이런 것은 학교방향이 모로 서있는 거고 여기는 길이로 서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원인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는 사실 저희들 심정도 안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니는 학생이 충주시민이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첫 번에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도 도로가 먼저 나고 학교가 나중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니까 하여간 그렇게 돼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입니다. 134p가 되겠습니다. 사과실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지금 농산물품평회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홍보용 분재사과 운반차량 임차료가 당초에 40만원이 계상 됐는데 부족돼서 100만원을 증액 시킨건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청와대 총리실, 농림부, 행자부, 중앙부처하고 도단위 기관해서 충주사과 홍보를 위해서 분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지금 보통차량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삿짐 나르는 차량이 꼭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차보다는 속도가, 운반할 때 속도가 빠르면 안되니까 조금 더 줘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사과나들이축제하고 또 중앙부처나 도 단위기관에 홍보용으로 이것을 갔다 주려면 두 대씩 네 번을 쓰게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30만원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소요돼서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여하튼 사과연구실에서 홍보용 사과분재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만큼 위원님들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정책과 계명산암반저온저장고설치외 9건 3억 8,858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농산물도매시장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