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경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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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절감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체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임상돌입니다. 금년도 2회추경에는 절감예산밖에 없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허가과는 과장이하 전직원이 민원사무에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간사 김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 예비심사 때 허가과는 절감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49쪽부터 150쪽까지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예산절감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허가를 해주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신문에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허가 된 분 4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4번이나 심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이것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불허가 분에 대한

김택호위원

예. 4심제 4번이나 심사를 하고 있답니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지금 우리는 그런 제도는 도입은 못 했습니다만 그 방법을 세부적으로 알아서 좋은 제도라면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다른데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김택호위원

알아보셔서 도입하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황경위생과장 황정구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절감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저희들 사업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 환경위생과도 상임위 예비심사 때 절감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체크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과장님 나오셨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금오산음식문화축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금오산음식문화축제는 금년도 루사태풍피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여건과 원래 봄에 매년 하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주최측에서 계절이 가을로 바뀌니까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는 난색을 표함과 동시에 그때 태풍 루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게 안 올라옵니까? 해마다 했는 것인데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금오산 관광지에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가에 있는 업주들이 자체적인 행사는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는 매년 해보니까 7,000만원 이상 드니까 자기들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해서 다음에는 음식업지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지부에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 지부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 보고 만약에 할 의향이 있다면 방향을 달리하든지 전 시의 업주들이 전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저희시에 폐기물관련 행정 수집운반 처리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염려 속에 열심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한 동참을 해 주시면 저희들 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폐기물관리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부터 158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155쪽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최우수 시상금이 기정에 7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이 경정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기정대로 실시를 안 하고 경정을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 현재까지 최우수, 우수, 장려에 시상금액은 정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쓰레기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현재 491개 단체에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사기를 앙양하는 의미에서 1년에 2번하는데 전반기에 한번 했습니다만 하반기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예산을 승인해 주신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 시상금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70만원씩 해서 4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아놓고 100만원씩 해서 2회를 승인하면 이것도 이치에 안 맞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전부 보니까 우수, 장려 다 그러네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연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표기가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행을 잘못 했는 겁니다. 표기를 잘못 했는 것이 아니고, 4회를 실시를 한다고 했으면 4회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지 2회 실시를 해서 시상금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50만원은 70만원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낭비성 행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70만원씩 올려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액수는 59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7쪽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수집단체에 대해서 90%가 시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약간 중복이 되고 해서 이 금액 2,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이쪽에는 좀더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6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내년부터

이정석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4회를 실시를 하면서 70만원씩 해서 280만원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줬는데 왜 경정과목에는 바꿔놓는 이런 쪽에서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시상을 줬느냐는 겁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회추경에 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실시 안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지금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실시를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승인을 얻지 않고 어떻게 마음대로 70만원짜리를 100만원으로 집행을 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2회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기에 1회를 실시를 했었다면서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전반기에

이정석위원

전반기에는 어떻게 실시를 했습니까? 70만원으로 그냥 집행을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전반기에는 이제까지 최우수단체는 70만원을 줬는데 하반기부터는 상향조정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정석위원

하반기 다 되었는데 여기 언제 2회를 실시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심사는 11월 중에 해서 12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70만원씩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왜 2회로 줄여놨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마찬가지로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4회를 해 놨다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2회를 실시를 했고 재작년에도 연2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100만원을 시상을 하면서 1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50만원을 주면서 2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연4회를 하다보니까 4번 정도 점검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직원 자체에서 점검나가는 횟수도 많고 또 동에서도 수집단체에서도 이 분들이 점검받기 위해서 수검하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연 2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당초에 2회를 한다고 올려야 되지 당초에 4회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실시는 2회를 하면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7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했는 것은 100만원을 지급해 주고 그리고 2회밖에 안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앞 뒤 순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70만원에 승인을 해 줬었지 100만원을 승인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당초 전반기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하반기에 할 때는 상향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이정석위원

그럼 당초에......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 4회를 한다고 해 놓고 전반기에 지금 1회를 실시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이정석위원

그럼 하반기에 또 1회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반기에 또 2회로 나와 있거든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표기를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참여단체가 많아서 장려상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장려상도 4회에서 2회로 줄었고 우수상도 4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전반기에 1회를 했으면 그럼 하반기에도 1회를 실시를 해야지요. 이것도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최우수에 장려 보면 당초에는 3개 단체 4회, 그러니까 12개 단체를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 변경된 계획은 장려단체를 20개 단체로 6개 단체를 늘리고 해서 사실 보면 491개 단체 중에서 1년에 수상받는 %는 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장려상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장려상하고 최우수상하고 글자가 틀리고 금액 자체가 틀리는데 지금 말씀을 최우수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장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최우수상에 대해서 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서 이렇게 실시를 했느냐는 겁니다. 70만원에 1개 단체에 대해서 4회를 실시하도록 승인을 해 줬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1개 단체에 2회로 해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30만원을 올렸잖아요? 왜 올렸냐는 겁니다. 승인해 준대로 안 하시고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결과적으로 저희들 표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정석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시를 잘못 했네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사실 실시는 최우수는 1개 단체를 주고 우수는 2개 단체, 장려 10개 단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실시를 하시고 그리고 예산은 승인을 받을 때 4회를 한다고 했으면 4회로 실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8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을 안 쓴 것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앞장에 있습니다만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600만원 늘었는 것이 됩니다.

간사 과장님 말씀 중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157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이 방금 답변하실 때 중복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예산서 올릴 때 중복되는 것을 알고 올렸어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종전에

간사 예산을 올릴 때 똑바로 올려서 해야 되지 중복되는 것 알고 올려서 중복되어서 이것은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은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중복되는 것을 알고 올렸다가 중복되어서 안 했다고 하면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최초에는 절감을 하지 않고 이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태풍 루사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행사비는

간사 그럼 태풍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서 재해대책비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절약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이런 분야는 앞에서 말 한 것과 좀 중복이 되더라 이래서 이런 분야는 줄이고 앞 분야에 종전에 실시하는 시상금 좀더 올리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간사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중복되고 이런 부분 올리지 말고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만원으로 우수상을 시상을 한다고 했으면 70만원으로 시상금을 줘야 되지 왜 100만원으로 올렸놨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집단체는 491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전반기까지 해 보니까 시상받을 때 열기라든지 또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재활용을 하기 위한 동기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이정석위원

동기를 부여하더라도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해 줘야 되지 당초 예산을 무시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시상금을 올려서 집행을 하면 의회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기능이 뭡니까?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시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이정석위원

집행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승인한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전반기에 시상금이 최우수는 100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70만원을 줬습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2회로 나와 있으니까 전반기에 실시 했고 후반기에 실시를 하면 그럼 전후반기 전부 1회씩 실시가 되었으면 2회가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전반기에 1회에 100만원이 나갔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후반기에 2회를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반기에는 안 하고...... 전반기 지금 1회를 실시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말씀이 자꾸 중복됩니다만 전반기 1회 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70만원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1개 단체에 대해서 30만원 상향조정해서 하려고 위원님 여러분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하반기에 1개 단체에 대해서 30만원을 더 상향을 해 달라고 하면 1회로 적어놔야지요. 2회로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표기가 잘못 되었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예. 표기가 잘못 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음식물 재활용 우수단체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정임위원

해마다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이정임위원

해마다 하셨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쓰레기 감량화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각종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감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단체에 나가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합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식업협회나 영양사협회 각 기업체는 영양사나 조리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자문을 조금 구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읍면동하고 교육청만 하시는지 기업체 영양사들이나 단체에 자문을 구해서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중에 생활쓰레기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라는 것은 가정에서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생활쓰레기고 방금 말씀하시는 요식협회라든지 공단에 있는 기업체 이런 것은 집단급식소 내지 식당에서는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여기 나와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에도 매장면적이 30㎡ 이상 되면 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또 집단급식소도 자체에서 합니다. 이래서 자체에서 하는 방법은 영농회사나 소나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소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양사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지 않고 단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1통이면 부녀회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가 음식물만 들어 있어야 되지 거기 여러 가지 잡쓰레기가 들어 있다든지 하면 점수를 받는데 마이너스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양사협회나 요식업협회 아까 30평 이상 되는데는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부에서 아시기로는 이게 잘못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음식물을 태우고 사료화 하고, 지금도 보니까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료화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푸드뱅크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남는 것 나뉘먹는 것

이정임위원

푸드뱅크라고 혹시 건의를 한번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말씀하신 여기 음식 사료화 시설 위탁운영관리를 하는 것은 음식물을 오리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리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조가 잘 안 되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된 것을 다시 환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정임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럼 푸드뱅크에 대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푸드뱅크라 하는 것은 빵이라든지 음식물을 먹고 또 가공한 식품이 덜 팔려서 남는 것을 나눠주는 것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구미에는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1일 음식쓰레기량은 얼마나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80톤 됩니다. 30㎡ 이상 매장이라든지 집단급식소에 음식물 쓰레기량은 저희들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순수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80톤 됩니다. 80톤 중에서 40톤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재활용을 하고 40톤은 저희들 사료화 시설 내지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소각되는 것보다는 아까 사회복지과를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단체하고 여러 측면으로 푸드뱅크라는 얘기를 시에다 몇 번 건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무산된다고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음식물 사료화도 좋지만 푸드뱅크를 하면 40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전부 음식물이 사료화도 안 되고 그냥 버리는 것이 태반이랍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사료화도 좋지만 또 지금 결식아동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경로당이라 이런 데 무의탁이나 이런 데 민간보조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푸드뱅크를 한번 실시를 주면 좋겠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저희과 업무소관하고는 좀 틀립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일단 저희과에서는 버려진 음식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원이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이정임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로 돌리는데만 하지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데는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낭비

이정임위원

사회복지과를 핑계대시지 마시고 예산 수반하실 때 푸드뱅크에 대해서 과끼리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목이하 예산은 과장님 재량권으로 막 바꿔서 사용해도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당초 계획하고 틀리게 4회에서 2회라든가 또 처음에는 3,360만원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세워서 594만원을 더 증시켜가면서 마음대로 보상금을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아까 이정석 위원이 지적했지만 1회에는 70만원으로 했다가 이 계획을 변경시켰으면 1회는 70만원, 2회에 할 때 100만원 주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이것 계산 틀린 것이 맞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기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표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지, 이런 것은 예산 삭감이나 절감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594만원을 더 줘가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남용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회에는 전반기에는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상향조정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필봉위원

이것 숫자놀음입니다. 위원들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겠지 하고 숫자놀음한 것 같아요.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고 숫자는 그렇게 써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표기상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단체를 높이는 것은 좋은데 표기상에는 계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임경만위원장

쓰레기 감량화 우수학교 시상하고 음식물 재활용 우수단체하고는 이게 금액을 높였어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높였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왜 높였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경만위원장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왜 시상금을 같은 2회인데 단체도 똑같고, 70만원, 50만원, 30만원 주면 되는데 왜 100만원, 70만원, 50만원 했는지 그 얘기를 해 보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사실은 시상금액이 4년전부터 했는 시상금액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잖아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왜냐 하면 4년전부터 시상금이 정해진 것이 아직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검토를 할 때 157쪽 마찬가지 2,000만원 민간위탁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 상향을 해서 경쟁심을 더 유도를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럼 단체를 좀 늘리는 것이 좋지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만

임경만위원장

단체는 1개 단체고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임경만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쓰레기 감량화 우수학교 시상하고, 음시물 재활용 우수단체 두가지만 짚는 겁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쓰레기 감량화 우수학교 시상은 학교 시상단체는 같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쓰레기줄이기 우수단체라든지 재활용 우수단체는 통이라든지 점점 늘어납니다. 수집단체도 늘어나고 또 노인회도 점점 늘어납니다. 이래서 단체도 늘어나고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단체수를 좀더 늘렸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전반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부터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간사님 체크해 주세요. 감량화하고 음식물재활용 우수단체하고 2개입니다.

간사 예.

이필봉위원

아까 금오산음식축제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절약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꼭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이쪽에 시상금을 늘리고 마음대로 했는 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은 시상할 때 똑같은 시상인데 앞 부분하고 뒷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뒷 부분에는 생활쓰레기활성화 및 재활용수집 경연대회는 전액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이 거의 90%는 시상금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것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에 앞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필봉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였는 부분은 줄였는 것이고 늘어난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올해는 예산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추경에 꼭 이렇게 했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부서 업무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도 이번에 추경예산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입니다. 다만 161쪽에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 쓰레기봉투 구입 도비가 2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경제진흥과 절감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만 159쪽부터 161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161쪽 지역경제살리기 시민대토론회 전액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고 경제살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당초에 세울 때는 왜 세우셨고 지금 왜 삭감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살리기 시민대토론회는 해마다 한번 씩 했습니다. 또 토론을 거치므로써 우리지역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부서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행사가 몇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시정책연구회 발표회가 7월달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4개분과 14개 과제가 연구발표가 되었는데 대부분 경제에 관한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는 대학교수라든가 사회단체 저명인사로 구성되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미시종합장기발전계획공청회를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만 10월17일날 해서 이것도 경제에 관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2월달에 상설시장 유통업 활성화방안 연구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우리지역 경제에 관한 부분이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 많고 금년에 또 수해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2,000만원을 고민을 하면서 삭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인데 혹시 힘의 논리에서 밀린 것은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올해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럼 내년예산에는 또 올라옵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예. 올라갑니다.

이필봉위원

내년에는 중복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타부서와 내년에 중복되면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내년에 적절히 요구를 하고 잘 세워서 경제살리기 토론회를 가질까 싶습니다.

이필봉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지역경제살리기 시민대토론회 전액삭감이 2,000만원입니다. 예산이 2,000만원인데 저희부서에서 행정착오로 예산절감을 또 분리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10%를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200만원은 이중으로 삭감이 된 그런 결과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200만원은 삭감이 안 되어야 될 것인데 예산은 2,000만원인데 실제 삭감은 2,2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행정착오입니다.

간사 과장님, 우리 예비심사할 때도 이런 얘기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때 제가 놓쳤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이것은 200만원을 생을 해야 되네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임경만위원장

삭감하면 200만원이 남잖아요?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나중에 발견되어서

임경만위원장

돈은 2,000만원인데 2,200만원 삭감을 하면, 삭제를 해서는 안 되지요?

간사 예산절감부분 200만원을 잘못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이중으로 되었으니까

김택호위원

저희들 이것 승인을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조정을 그렇게 하세요.

간사 2,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200만원은 표기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이게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200만원이 더 삭감되면 두개다 삭감되면 200만원이 생이 된단 말이에요. 200만원이 남는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2,2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생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증을 해줘야지 없어진단 말입니다. 삭감을 하면 200만원이 남고 200만원을 증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참고적으로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은 안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부서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부서에서는 4단지에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867억 사업 중에서 국비 21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12억6,0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벤처촉진지구에 국비 10억이 내려옴에 따라서 역시 시비 10억을 추가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비즈니스지원센타에 국비 5억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이번에 경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번예산 구성은 전체 국비 36억에 관한 편성과 또 절감예산부분에 대한 편성자료들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투자통상과는 162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검토해 주시고 169쪽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하면서 3억9,145만5,000원이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저희 부서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부담금이 3억9,145만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금년도 당초예산 때 의회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간사 과장님, 이 부분을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 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뭐다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 주시고 2002년도 본예산에 삭감되고 1차추경에 삭감되고 이번 2차추경에 올렸다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000년도에 경상북도에서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각 시도에 다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경상북도에 설립을 해서 그동안 관계기관과 우리관내 지역인사들이 합심이 되어서 이 기관을 구미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래서 포항과 최종적으로 경합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미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신용보증재단이 3단지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5층에 지금 사무실을 개소를 해 놓고 운영을 200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각 시군이 출연금을 부담을 해서 그 기금으로 이 보증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2000년도 2001년도에 저희들 출연금 부담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이 각 시군별로 배정내역이 있습니다. 구미에는 3억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포항에는 6억1,900만원, 경주에는 4억3,100만원, 울릉군에까지 이렇게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이유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인들에게 좀 불친절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삭감을 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재단에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친절이라든지 서비스부분에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기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해서 이번 기회밖에 없거든요. 경상북도가 각 시군의 출연금을 다 모아서 중앙에 보고를 하면 국비가 또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 때문에 국비를 받을 부분이 경상북도에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저희들 실무자끼리 상당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하시고 좀 감안을 해서

간사 그럼 경상북도 내에 타 시군에는 돈이 다 출연되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다 되었습니다.

간사 유독 우리 구미시만 지금 빠져있다는 말이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사무실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사무실은 3단지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라고 9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 5층에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렵게 어렵게 구미에 유치해 가서 구미에서 이렇게 걸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실무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반영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속된 말로 버릇을 좀 들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사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도 그렇고 업체들도 가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각종 보증재단을 이용하는데 많이 바뀐 것을 상공회의소도 역시 얘기를 합니다.

간사 본인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알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앞으로 민원이 생기면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서 문턱이 높다든지 이런 얘기가 들리면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내년 당초예산 또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갑니다.

간사 매년 출연을 해줘야 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앞으로 보증재단의 친절도라든지 대출하는데 불미한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경상북도가 지도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단호하게 도에 보고를 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이게 신용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신용사업입니다.

이필봉위원

대출하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서 출연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신용보증사업입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여기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출연금하고 전부 합치면 자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전체 조성금액이 1,300억 정도로 지금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여기 종업원이 얼마나 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총 1,200억입니다. 전체 종업원이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충 사무실 구조로 봐서 1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한 사람 앞에 100억 정도는 관리를 하겠네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이필봉위원

그럼 1인당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신용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출연을 안 해도 수지타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승인 자본금이 1,200억이기 때문에 1,200억에 도달될 때까지는 매년 출연이 되어야 됩니다.

이필봉위원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2000년도 발족이 되었으니까요.

임경만위원장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사업 부지매입하고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사업 부지매입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제가 시간을 두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1단지가 조성된지 이미 30년이 경과되어서 산업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1단지 하단부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썰렁하다는 걸 감지를 하실 겁니다. 이래서 시가 4단지를 조성하면서 한쪽 단지는 썩어 들어가는 이런 사이클이 되어서는 안 되어서 1단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이런 판단하에 지금 저희들이 1단지에 중소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중앙부분을 벤처촉진지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벤처촉진지구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정부에서 세군데 승인이 났는데 그 중에서 구미가 한 군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승인을 받으면 매년 국비가 20억, 10억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억이 확정이 되어서 10억이 내려오면 대응자본을 시비를 10억을 같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전체 20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우리 벤처촉진지구 내에 어떤 사업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은 구 부녀복지회관을, 지금 산업관리공단 소유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는 결국 50%의 반값만 주면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래서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또 이것은 금액이 약 20억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3공단도 있고 또 이 단지를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한번 했습니까? 간담회에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했습니다. 저번에도 서너 차례 보고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이 프로젝트가 확정되면서 보고를 간담회장에서 한번 드렸고 또 그 이후에 금년초에

임경만위원장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해서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20억이라 하는 돈이 2달 남았는데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가능합니다.

임경만위원장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임경만위원장

당초예산에 잡아서 해도 될 일이지 추경에 20억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집행을 시켜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임경만위원장

확실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확실합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속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지역경제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만위원장

특별회계는

간사 농공지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예비심사 때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임경만위원장

예. 서류심사로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강갑원입니다. 제가 소속된 노동복지과는 공단근로자들의 복지와 공단노동조합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공단은 오리온전기 파업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직접 오리온전기를 방문하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노동복지과는 170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이사항은 170쪽 민간인해외여비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 부분하고 근로자한마음체육대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액삭감된 이런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쟁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행사 전액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표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반납을 했습니다. 삭감하면 물론 노동복지과에서는 얼굴이 날지 모르겠지만 실제 노총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납으로 좀 표기를 해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표시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으로 했습니다.

간사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3,000만원 더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예비심사 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돈이 의회 예산이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권까지 다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사실상 노동조합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도 안 되었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승낙을 안 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미국쪽이나 이런 쪽을

간사 미국 실리콘벨리를 가신다면서요? 목적지까지 다 정해 놓고 여권까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 같으면 미리 다 해 놨다가 만약에 예산이 요번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다 해 놨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은 아직도 의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비하는 것은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나중에 예산이 안 되었을 때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시에서는 별도로 부담없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간사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은데 비자받는데 상당히 걸리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우리가 다루는데 부담감을 안 갖고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안 해주면 곤란하다 이러면 또 이정석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입장이 난처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봉위원

171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예산절감에 노조간부들 교육, 체육대회 이것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게 3,65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3,000만원 증이 되었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뒷면에는 보면 이번 수재 때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이필봉위원

얼마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뒤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에 4,500만원, 2,000만원해서 6,50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약 1억 정도를 절감을 하고 3,000만원 더 달라는 이런 식이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1억은 아닙니다만 절감은 많이 시켰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노부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우리 최윤구 계장님은 전직 전문위원님이시고 지금 교통행정과 계장님으로 가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인사말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위원님 안녕합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많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어떻게 교통행정에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통행정업무는 서민의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대중교통을 다루는 업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행정에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로 하루하루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여기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교통행정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3쪽하고 특별회계 259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여기는 173쪽에는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고 259쪽부터 271쪽까지인데 269쪽에 보면 공항리무진 버스 결손지원금, 원평동 유통국밥 사거리 신호기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항리무진 부분은 전액 삭감요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공항리무진 버스운행 결손지원금 하면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예비심사에 전액 삭감요구된 부분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이걸 어떻게 올렸는지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구미 공항리무진이라고 경상북도에서 2000년 11월10일날 한정면허를 받았습니다. 3대에 1일 10회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과 국내외 바이어들 그리고 해외출장객들이 주로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편도 7,000원이고 그런데 이 차가 아직까지 공항이 완전히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이용객이 아직까지 좀 모자라고 그 다음에 이 차가 공단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공단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해서 주 이용객인 공단 해외출장하는 이런 분들이 이용을 꺼리고 오히려 바로 택시를 타고 공항을 가는 관계로 결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경주에도 비슷한 여건이 공항버스가 5대가 인가되어 있는데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도 우리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어들이 이용하는 버스니까 중단할 수 없는 여건은 아니겠나 그래서 결손금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게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사기업입니다.

이필봉위원

사기업은 뭐를 추구하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영리를 추구합니다.

이필봉위원

영리를 추구하는데 우리 공공단체인 관에서 사기업에 대한 이익보전까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 보면 여러 가지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결손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이필봉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서민 대중교통수단 그러니까 마을버스라든가 오지노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무진 그러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너무 고급스러운 차인데 이런 차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판단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만 일단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우리 구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바이어들이고 출장객들이니까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사기업이라고 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렇거든요. 뭐냐 하면 공단에도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각종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자보전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공단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주고 농민들도 1차산업을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우리 국민이 살길이 그 길이니까 공공성이 있고 국민 모두의 이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기업인데 타산이 안 맞으면 다른 방향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해야 되지 경영개선노력은 하지 않고 관에 이것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작년보다는 영업손실이 조금씩 줄어들고 이용객이 조금씩 느는 형편입니다. 작년에 전체가 20,964명이 이용을 해서 1일 58명이 이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16,131명에 1일 66명이 이용하므로써 조금씩 호전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 결손이 1억2,000만원에 달했고 올해도 현재 상반기에 2,600만원이 결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업이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인데 왜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느냐,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결손이 되어서 중단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대중음식점도 그러면 대중이 먹으니까 거기 손실이 나면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필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

공단을 경유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저희들이 수차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면허입니다. 한정면허입니다. 당시에 처음에 도에서 인가를 해 줄 때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단에 경유 안 하는 것으로 왜 그런가 하면 시외버스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외버스가 극구 공항리무진 인가를 반대하는 여건입니다.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공단에 경유하는 것이 맞는 여건인데 이게 한정면허라서 3년간 조건부로 경유를 못 한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말 그대로 한정이니까 다른 것은 조금씩 경유지도 바꾸고 하지만 인가 당시에 한정이니까 안 된다, 2003년 11월에 가서 그때 다시 할 때는 공단을 경유하더라도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해도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성예식장 건너편에 정류장을 마련해서 지금 기점만 옮긴 상태입니다.

간사 계장님, 아까 말씀 중에 외국 바이어들이 대구공항과 구미공단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리무진이 생긴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간사 그럼 공단에 안 되면 시내에 경유한다고...... 시내에서 공항까지 간다고 바이어들이 공단에서 시내까지 택시타고 와서 또 이것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간사 그것을 개선은 안 하고 돈을 뭐하려고 줍니까? 그런 것을 법을 고쳐야 되지, 공단에서 택시타고 시내까지 와서 또 버스타고 갈 것 같으면 이왕 택시탄 김에 대구까지 타고 간단 말입니다. 장사가 안 되도록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사 안 된다고 돈 도와주자 하면 개인 운수업자가 구미에 한둘입니까? 관광버스도 관광철 경제여건이 안 좋고 이러면 관광버스 관광 많이 안 다니고 하면 돈 주자고 하면 또 줘야 되는데, 그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은 전액 삭감요망으로 예비심사에 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됩니다.

간사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위원

참고적으로 리무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올라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분이 허가를 낼 때 조건부 허가를 냈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내서 거기에서 이익 창출이 안 된다고, 우리 구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분한테 지급을 해 드리게 되면 다수의 혈세를 낸 분들한테 많은 피해가 오도록 만드는 이런 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주에 리무진을 운행하는데 거기는 1억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3,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주에는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왜 도에서 우리 구미시에는 5,000만원을 지원을 안 해주시는지 그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경주에는 거리상 위치가 멀고 인구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무진 사장님이 운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경주시민이 리무진 운행을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고 또 도에서도 리무진 운행을 해 주면 우리가 결손지원금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했는 것이고 우리 구미시는 이 분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하고 우리 구미시하고는 승인허가 조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건의서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지원을 못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을 3,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 달라고 승인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근로자들이 목 잘린다고 아우성으로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선산에 습례지역에 지금 물난리로 인해서 평생을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잠잘 자리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을 다루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설관리공단은 270쪽에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별책은 하나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억9,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목별 조서가 있습니다.

간사 그럼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먼저 상임이사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하시다가 가시고 처음 뵙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소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셔서 큰 대과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공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점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간지 불과 2달이 다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사업소라든지 올림픽기념관 운영, 공영주차장관리, 공동구 관리라든지 모든 행정에 연속되는 연장선상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

이사님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가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270쪽 출연금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받았는데 감가상각비라고 나와 있는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추경에 감가상각비를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간지 2달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당초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17억인가 예산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15억이 되고 나머지는 감이 되고 해서 감가상각비를 법적 경비를 계상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내구연한을 따져서 연간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지출이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적립금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적립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동감을 하고 있지만 연도별로 출연금이 지금까지 나간 출연금이 대충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출연금 계수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 이설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올림픽기념관시설물이라든지 전체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주차시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지금까지 주차관리공단이 발족되고 난 이후에 출연금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고 나서 출연금 연도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또 관제기 구역별로 있는데 광평천이나 금오천이나 공단지역이나 선산 단계천 지역으로 권역별 관리비 인건비 포함해서 연도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주차관제기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질이 납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부의장님께서도 간곡히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로에 관한 통로를 내는 것은 공단이사장으로서는 길을 내고 안 내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교통소통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장님의 권한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금오천복개주차장을 가로지르는 통로를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자체를 2개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관제기 구입입니다. 그래서 바로 길이 안 난다면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라도 통로가 개통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급히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상임이사님 그럼 길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그냥 이 돈을 받아놓고 길이 나게 되면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순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길을 낸다고 시에서 결정이 된다면 바로 통행로를 개설하면서 부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간사 이 예산을 올릴 때 길이 언제 나겠다는 그런 협의는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상 저희 주차관리공단 입장으로 봐서는 수익면이나 관리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 관리공단의 지엽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목적 같으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만약에 한다면 도로를 개설해 놓고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병행해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도로가 언제정도 나겠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로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현장을 전에 부의장님하고

간사 저도 압니다. 구 극동호텔 거기서 이쪽으로 통로를 만들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그래서 이 예산은 통로가 나게 되면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요.

간사 그러니까 그게 난다는 계획이 되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문제지요.

간사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올 때는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되었을 때 올렸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어떤 예측 가능한 일을 가지고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예산이라 하는 의미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올리는 것인데 지금 올해 불과 2달 남았잖아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그렇습니다.

간사 2달 남았는데 그게 아직 길이 나겠다 안 나겠다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받아놓고 나게 되면 내겠다 그런 것 같으면 길을 내는 기간이 2개월만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간사님 이 부분 체크합니까?

간사 예. 체크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 때 송정동 복개천 있지요? 구특자금으로 장미아파트 뒤에 주차요금 안 받고 주차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거밀집지역이고 해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안 쓰고 있는 그런 사항에 그 부분에 관제기를 설치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그때 지역구 전인철 의원께서 반대를 하고 지역주민들 여론이 좋지 않다 또 주민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래서 본예산에 그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1차 추경에 관제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전에 간담회장에서도 전인철 의원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격론을 벌이셨는데 지금 주민들은 거기도 사실 구특자금으로 해서 구획정리 땅 들어가면서 도로내고 하는데 쓰는 주민들 돈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서 돈을 거두었으면 또 하수구 이런 부분에 냄새나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구특자금으로 해서 거기다 복개를 해서 해 놨는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굳이 자꾸 거기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받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뭔가 모순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1차 삭감이 된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할 때 지역구 의원님하고 지역사정은 지역구 의원님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여론이나, 한번 상의를 해서 일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1차 올려보고 본예산에 올렸다 삭감되니까 1차에 한번 올려보고 주든지 말든지 또 올려보고 그래서 받으면 하고,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면 일이 더 매끄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체크했습니다만 2달 안에 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예산을 먼저 올려놨다가 길이 안 나면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측 가능한 일을 예산에 올린다고 하지만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 사업교육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신 것이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또 저희들 공단 입장으로 봐서는 시에서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바로 설치가 되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장미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미시에서 '99년11월달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 해서 고시를 해 놓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못했는 것은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올라갔다가 삭감이 되고 1회 추경에 6월26일날 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단이사회에서 별도로 공단예산을 7월16일날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파고라 이설비가 3,000만원 그리고 관제기 구입비가 3,500만원해서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관계는 아마 송정동하고 협의가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도 요구하는 바도 있고 농구대라든지 족구장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바꿔주기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면 대형화물차가 양쪽 도로에 주차를 해서 차량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 아파트 관리책임자들하고 몇 번 만나고 했는데, 몇 분은 어차피 돈을 받으나 돈을 안 받으나 반대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여론수렴을 한 결과 대부분

간사 상임이사님, 제가 얘기한 요지는 통장, 반장님 만나는 부분에 시간을 조금더 할애해서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 모르게 통장, 반장만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간담회를 하기 전에 제가 전인철 의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간사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은 본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올라와서 통과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를 제가 합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원님들의 의지를 모아서 한 것은 아마 공익성을 앞세워서 그렇게 의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거기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수의를 해서 그런 면이 앞으로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러면 간사님, 주차관제기 구입하고 부대공사까지 다 같이 입니까?

간사 예.

임경만위원장

예. 2억입니다.

이필봉위원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위탁경영하는 것이 맞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필봉위원

정말 어려운 짐을 맡아서 연일 수고하시는데 이게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많이 가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소 반대급부로 그런 논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필봉위원

또 수입을 좀 적게 올리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렇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필봉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익을 많이 올리라는 얘기보다는 주차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경상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주차료를 받는데 주차수입보다는 사람이 많으면 지출비용이 많겠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필봉위원

그런 부분이 없는가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감가상각비 그랬는데 이것 은행에 적립한다고 했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필봉위원

시에는 감가상각비 적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저희들이 적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이필봉위원

이게 시에는 은행 숫자만 있고 감가상각만 하고 그 돈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적립을 하면 그만큼 시로 봐서는 예산이 효율성 없이 사장되거든요. 은행만 좋은 일 시키거든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기업형태가 되다보니까 감가상각을 공기업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라 이렇게 되어서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은행에 돈이

이정임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감가상각비를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조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아니고요. 보전 그러면...... 공단의 존립 자체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런 문제는

이정임위원

그것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중앙 지침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필봉위원

이것을 은행에 적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기업은 숫자만 있고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해대책기금도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것은 별도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간사 공기업법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올림픽기념관도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도 속해 있습니다.

간사 그럼 환경사업소도 속해 있는 것이고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올림픽기념관도 지금 감가상각비 적립하고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림픽기념관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사 다 같은 공기업법에 해당이 되면 올림픽기념관도 적립을 해야 되고 주차관리공단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내용을 아직 다 모르는데 운영하고 있는 우리 팀장께서

간사 예.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공기업에 감가상각비용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적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립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내부 손익계산에 1년동안 운영을 잘 하고 마이너스 기업으로 됩니다.

간사 왜 동문서답을 합니까? 올림픽기념관도 하고 있느냐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은 시재산입니다. 저희들 감가상각을 전부 안 합니다.

간사 그럼 주차관리 이것만 하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아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시설비에 대한 건물은 말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올림픽기념관이나 하수처리장은 감가상각비 적용을 안 합니다. 단지 우리 주차사업에는 관제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간사 올림픽기념관이나 이런데도 안에 시설 개보수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또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보수비는 우리 내부적으로 비용에 들어갑니다.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없고요.

간사 그럼 이것을 적립해 놓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적립을 해서 다음 감가상각기간이 끝나는 8년 후에는 이 돈으로 합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기가 다 마모가 되었을 때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다시 시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관제기를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간사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면 이익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직원들 봉급 주고, 이익금 생기면 이익금 생기는 그 부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 수입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매일 들어오는 수익금이 시금고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수익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러니 공단은 이익이 없습니다. 이익이 있어도 시가 있고 적자가 나도 시가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림픽기념관이나 주차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금액을 전체 매일매일 시금고에 들어갑니다.

간사 그럼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일반 예산으로 수리하는 명목으로 또 올라오고, 주차관제기 이것도 시설물이다 이 말입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공단이 조성한 시설물이고

간사 공단에 조성되는데 제 얘기는 올림픽기념관도 공단에 속해 있고 환경사업소도 공단에 속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관리팀 이것도 있고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조성과정에서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은 국비 내지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재산형성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위탁관리만 하는 그런 입장이고 주차기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재산이 없는 무형 상태에서 유형을 창조하면서 시에서 돈을 받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10억이 들었으면 10억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면 자동차 내구연한에 따라서 거기에 1년에 감가상각이 얼마된다 그 부분을 예치했다가 나중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적립금을 가지고 재시설을 한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간사 올림픽기념관 같은데 수영장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 내구연한에 해당된다고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재산의 형성과정이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환경사업소 재산 자체는 구미시의 시장님의 재산이고 시장님의 재산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만 한다 그 뿐이고 재산권 자체는 구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기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간사 적립금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이필봉위원

적립금을 할 수 있는 품목하고 아닌 것하고 구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출해 주세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이것 적립하면 어느 은행에 적립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시금고인 대구은행입니다.

간사 금리는 얼마 정도합니까? 8년간 한다면서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8년간이 아니고 적립금은 매년 8년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 가면서

간사 계속 하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8년 이후에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어떤 물품을

간사 어떤 물품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든지 고쳐야 될 때는 아까 말씀하실 때 8년간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를 들자면 7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연한을 8년이다 10년이다 잡을 것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금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간사 자료요청을 하는데 은행에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지 일반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금리를 몇 % 짜리 하고 있는가 하고 적립금 같은 것도 넣어서 장기로 돈을 묶어 놓는 부분인데 이자도 고가로 받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장기예탁을 해서 금리가 높은 쪽을 많이 택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 논리로 안 하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 공기업법에 적립해야 된다는 규정하고 같이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감가상각이 얼마 올렸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추경에 출연금이 올라온다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본예산에 잡으면 안 됩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내년에는 내년에 또 올라갑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산특별위원회 임경만 위원장님과 여러분 위원님! 평소 지원과 격려 덕분에 도시행정과 도시사업을 열심히 추친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다섯가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저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합니다. 참고로 다섯가지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청소년수련관 진입로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계상분입니다. 두 번째는 태풍 루사 피해 국도비 보조에 따른 30% 계상입니다. 세 번째는 선기동에 '99년6월에 가로수 작업인부가 피해를 입어서 소송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하고 항소를 해서 대구고등법원에서 30%에 대해서는 시장이 배상책임이 있다 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예산 계상입니다. 네 번째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용역과업 중에 법이 개정되어서 환경성하고 교통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도로 2개소에 대한 보상비 부족액 하고 공사비 마무리 예산 약간 해서 저희들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도시과 174쪽부터 178쪽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태풍 루사피해 비탈면 붕괴지 복구는 다 되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응급복구는 되었고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계상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이런 사업은 체무부담행위입니까? 뭡니까? 급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해야 안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응급복구는 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마무리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176쪽에 녹지인부 손해배상금이라고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99년 6월에 구미시 선기동입니다. 선기동에 샛별주유소 부근에 가로수에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작업을 하다가 추락이 되었습니다. 제2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어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5,400만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민사소송이 되어서 1심에서 문제가 되고 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결정된 것을 저희들 시에서 반박을 해서 다시 고등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소송을 한 결과 70%는 본인이 책임이 있고 30%에 대해서는 시장이 변상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대법원까지 가도 법률 심리니까 30% 정도 시장이 부담하는 것은 법상에 해야 된다고 해서 법원 판결에 의한 30% 부담액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도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구획정리사업은 절감예산이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만 위원장님과 김익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간사 건설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는 17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여기 특이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구미천 1지구 수해복구현장, 구미천 2지구 수해복구공사 이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명목은 태풍 루사피해로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정석 위원께서 봤는 결과 태풍 피해가 있기 전에 이것은 유실이 되고 붕괴된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으면 앞에 공사했는 분한테 하자보수공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해서 현장방문 후 자료를 요구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청하신 부분 중에서 구미천 1지구 수해복구공사는 이정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하자구간은 지난 9월초부터 보름동안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 지역은 도량교에서부터 하류로 약 20m 지점부터 시작해서 하자난 구간이 약 180m 정도 됩니다. 180m 중에서 좌안이 약 120m 정도 되고 지산가는 구미교 있는데 우완이 60m 되는데 그 구간은 완료했고 지금 현재 구미천 1지구 수해복구공사는 도량교 밑 채굴된 부분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정비하는 사업과 또 조금 상류에 고속도로 교량 밑과 상류부분에 돌붙임 유실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지구는 연료단지 입구인 제2구미교로부터 시작해서 대성지까지 올라가면서 돌망태 유실된 것하고 하상유실 또는 제방 유실된 부분을 산발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제가 찾아보려니까 못 찾아서 그런데 경부선철로 교각이 드러나려고 하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지금 하천 이름이 생태하천이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구미천 복구공사인데 1지구 수해복구공사가 위치를 제가 저번 상임위원회 때 판단착오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하자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정석 위원님이 걱정을 하셔서 검토대상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자부분은 시공업체에서 하자완료를 하였고 이것은 교량을 기준으로 상류측 하류측에 유실된 부분과 또 통수단면 부족한 돌출된 구조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택호위원

여기 공사이름이 구미 생태하천 하면서 공사를 한 것이 맞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수해복구공사는 그 구간을 벗어난 구간입니다.

김택호위원

정확한 위치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정확한 하자위치는 도량교, 구미고등학교 가는 도량교 밑으로 20m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미고등학교 쪽으로 약 120m 또 반대편 쪽으로 구미교 그러니까 지산나가는 그 교량입니다. 그쪽에 위로 60m 정도 해서 180m가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은 9월달에 하자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간사 그럼 그때 설명을 잘못 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때 제가 건설과장 왔는지 1달밖에 안 되어서 수해복구현장 전반적으로 다 돌아보지 못해서 설명을 잘못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생태하천 설계도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버들강아지하고 수초를 많이 심어놨는데 이번 비에 다 떠내려갔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을 2차 정비공사 하면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또 심는다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유실된 부분은 다시 심고요. 그 부분은 보강을 안 하고 그 밑으로 할 때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보니까 설계를 너무 조잡하게 해 놨고 그것 시인하시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가보니까 어처구니없는 행위들이 자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설계도면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생태하천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마무리 되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제가

임경만위원장

6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방재담당입니다. 당초 계획은 83억으로 작년도에 1.3㎞에 17억 들여서 했고 올해 1.3㎞에 13억8,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전기사용료도 여기에 관한 것 맞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분수대 전기사용료입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상태하천에 분수 올려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데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여건에 잘 부합되도록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효과가 없는데 전기세만 낭비하는 것 맞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

간사 과장님, 생태하천 참 뜻은 좋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연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감독을 잘못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예산들여서 해 놓은 부분 뒤에 따라오면서 공사하기도 전에 앞에 해 놓은 것이 다 파손되고 지금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 하고 이런 것 해 놨는데 전부 다 일어나고 다 파헤쳐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중인데 공사해 놓은 것이 엉망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안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앞에 해 놓은 공사는 엉망으로 해서 또 보수비 들어가야 되고 또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하천하나 만들다가 구미예산 다 들어가겠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좀 혼납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이라면 옛날의 자연으로 되돌리려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필봉위원

개구리도 살리고 송사리도 살리고 이런데 거기에 80억하는데 80억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 살기도 바쁜데, 사람 들어가는 길도 다 안 되어 있는데 80억 이것 생태하천 투자하는 것이

임경만위원장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비가 전체 예산의 70%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투자합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국비 오는 것만큼 구미시민이 득보는 것이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필봉위원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보수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 설계부터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올해 해 놓고 내년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고치는 것은 국비로 고치는 것 아니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필봉위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비가 자꾸 여기 투입되어서 민생 사업도 할 것이 많은데 여기 더 투입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185쪽에 상림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있지요? 여기 동네있는데 맞지요?

담당

방재담당

김성근 상림 소하천은 군위 넘어가는 거기입니다.

문영덕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거기 다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지금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이번 수해 때 반이 떠내려갔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돌로 축을 쌓아서 교대가 없습니다. 세우는 것이 교대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교각이라고 합니다.

문영덕위원

교각이 반이 날아갔습니다. 거기 보면 없어서 지금 그냥 흙으로 해 놨는데 지금 큰 차가 가면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데 하천복구를 하고 난뒤에 다리를 놓으려고 하면 또 하천을 들어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설계하면서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교량가설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비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것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또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다 하면 미리 정리를 하고 사업을 진행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하자보수가 중간중간 생기는 것은 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해 주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분명히 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간사 특별회계 치수사업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까지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과를 걱정하시는 임경만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상하수도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191쪽 192쪽입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상하수도과 비굴착하고 굴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최근에 와서 비굴착 공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면서 깊이가 많이 내려가면 비굴착 공법으로 하면 싸게 먹힙니다. 1m50㎝ 이하는 비굴착 공법으로 하면 오히려 코스트면에서 더 비싸게 먹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래서 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서 묻는 것이고 비굴착은 안 파고 안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서울이라든가 다른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서울은 주로 비굴착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시와 좀 달라서 도로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분수공원 있는데 건너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굴착 공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경만위원장

비굴착에 대해서 제가 작업하는 것도 가봤습니다. 더 연구를 하셔서 혼잡한 도시는 비굴착으로 안 파고도 할 수 있도록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이 관로를 많이 깊게 묻어야 될 부분들이 나온다면 저희들 비굴착 공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구미시에도 굴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굴착할 때 처음에 당초 본예산 하면 도시개발공사나 상하수도 전화국 통신공사하고 같이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1년에 상 하반기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로나 통신공사나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간사 건축과는 193쪽부터 195쪽인데 예비심사 때 절감예산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특별회계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 절감예산입니다.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적과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업무나 민원처리 등에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하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거의 절감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간사 위원님들 지적과도 196쪽부터 197쪽까지인데 전체 절감예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평가심의위원 말입니다. 그것을 11월달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토지평가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현재 토지평가위원회가 연초에 다시 개편되면 원래 3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부시장님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 구미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님도 참석해서 우리 구미시의 토지평가가 공시지가가 원활히 되면서 객관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11월달에 새로 선임을 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아닙니다. 내년초에 합니다.

간사 내년초에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심의위원을 새로 바꿉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심의위원을 원래 기존 되어 있는 시장님이 임명하는 도시과장이라든지 지적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일반부분이 3년 넘은 분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약 두 분 정도 교체를 해서

간사 그런데 그날 지적 당한 것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5명인가 6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만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전체 우리시민 중에 배분이 되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우리 의원님들 두 분입니다. 두 분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두 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코자 합니다. 시간은 안 정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대 들어와서 첫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금번 추경예산 요구는 읍면지역에 대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또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추가 예산, 절감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간사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부터 201쪽까지는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수해가 났을 때 적절하게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선집행을 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지금 선집행 되지 않고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어제도 도정질의를 보니까 예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수해복구가 즉시 안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수해가 났는데 제방이 터졌는데 응급복구도 안 하고 그냥 예산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간사 동절기 공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일부 콘크리트 공사는 동절기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동절기 공사하면 공사가 옳게 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동절기는 중지를 해야 되고 가능한 동절기 전에 12월말 안으로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예산이 반영되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집행해 주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업무가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농업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농정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20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지원비 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인회관을 준공하고 나서 지금 농업인에 대한 권익신장이라 할까 경상비 운영비 쓰기가 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단체들이 운영비 쓰는데 꺼려서 10,000원씩 내는데 있고 50,000원 내는데 있고 안 내는데 있고 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럼 농업경영인회관에 전기세라든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전기세나

임경만위원장

전기도 끊길 위기에 와 있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바로 그겁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료입니다.

이정임위원

전기료가 300만원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이정임위원

이것 그러면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계속 올라오겠네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기술센타로 해서 예산이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조용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세요. 1층은 세를 놨고 그 세를 받아서 세가 시청에 들어와 있고...... 얘기를 바로 해 주셔야지 위원들 모르는 것을 예산만 달라한다 이렇게 알잖아요?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농업인회관이 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개는 회관 자체가 농업경영인들 소유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자기건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건물에서 세를 놓든지 뭐를 하든지 하면 자기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시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세를 놓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10원도 못쓰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 시로 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건물만 들어갔다 뿐이지 운영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수입이 들어온 것을 재정법에서 시로 세입을 잡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시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을 일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 전기가 끊겨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그쪽에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저도 조례얘기가 나와서 근거를 분석해 봤는데 도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곳도 없고 포항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돈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보조를 해서 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세를 놓은 것은 세입으로 잡고 그것만큼 다시 보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도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건물은 등기가 시로 되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예.

임경만위원장

그럼 형평성에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은 시 건물이고 사무실 임대료를 안 받는다는 논리인데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농업관련법에 보면 시설이라든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면제를 해도 법에 의해서 위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를 받아서 수입은 안 되지만 농업경영인들이 농업 목적으로 회관에 들어가는 것은 법에 의해서 큰 하자가 없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지금 임대놓은 임대료는 시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임경만위원장

예.

간사 전에 산업건설 예비심사 때 204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이 있지요? 그때 왜 이게 3,900만원이나 줄여서 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170명 계획을 했다가 진학을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실업계 고등학교 준다고 했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간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 것이 분기가 아니고 반기입니다. 그러니 6개월에

간사 그럼 1년에 2번이네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2번씩 30만원

간사 그럼 그날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준다고 했는 것이 4번인데 그게 아니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분기에 30만원 했었는데

간사 분기면 1/4분기부터 1년에 4번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그렇게 했었는데 분기가 아니고 반기분에 30만원 기준입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1분기에 15만원입니다.

간사 그러니까 146명에 대한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당초에 18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을지도 있고 갑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공납금이 12만원짜리도 있고 18만원도 있고 급지별로 달라서

간사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학교 영수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5만원씩 돌아갑니다.

간사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줬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것은 명단을 내드리겠습니다.

간사 공평하게 지급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급지별로 전부 틀립니다.

간사 급지별로 나오겠지만 그것을 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이정임위원

212쪽에 산골지 축조 마무리공사 1억 증액이 되었는데 공사한 내역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임경만위원장

옥성 산촌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임경만위원장

마무리공사하는데 1억이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1억이 들어가는데

임경만위원장

당초에 얼마 잡혀서 하다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당초 6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1,900㎡가

임경만위원장

못을 만드는 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못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우리 현장방문 했던 거기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이정임위원

당초 6억 같으면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면적을 잡다보니까 1필지 하면 여러 다락이 됩니다. 다락수가 그러니까 반을 못 끊고 해서 제방을 쌓다보니까 편입되는 면적이 1,900㎡됩니다. 그것하고 영농보상비하고 했는 것이 3,000만원, 또 가보셨으면 아시지만 양돈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폐수가 못에 들어가면 영농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폐수를 돌리려고 하니까 농로가 있는데 산을 깎아야 됩니다. 비탈면도 정비하고 또 농로를 다시 만들고 하려고 하니 7,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간사 그날 600여평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78평인가 그렇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940㎡입니다.

간사 1,940㎡가 무슨 뜻입니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닙니다. 편입됩니다.

간사 편입되는 면적이 1,940㎡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간사 그러니까 농지보상해 주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또 벼를 심었기 때문에 영농보상비를 주고 하는 것이 3,000만원 소요되고 나머지 공사 유입방지시설을 하고 이설도로 포장하고 하는데 7,000만원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 물이 산촌 동사무소 위에 상주 쪽으로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동네 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위에 하고 그 밑에 것은 막는 것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 주세요. 건의사항도 좋습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시배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를 걱정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통축산과에서는 농산물 유통, 양곡관리, 축산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통축산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이사항이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설치 이것은 선집행 우리가 승인해 줘서 했는 것이고 예비심사 때 특별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변우정위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떠나서 지금 현재 구제역이나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차원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가축방역이라 하면 현재 중점이 구제역하고 돼지 콜레라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콜레라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 관내는 139개 방제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제단을 이용해서 매주 수요일날 전국 일제 방제의 날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방역차량이 1대 배치되어 있고 축협에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수요일날은 전국적으로 하고 월요일 금요일을 추가해서 그렇게 방역지원을 하고 방역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과장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저희들 확인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 지원 이런 것은 매일 월요일 금요일은 꼭 나가고 특히 콜레라 돼지 관계 때문에 올해는 돼지에 구제역도 그렇고 콜레라도 발생을 해서 양돈농가 위주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안을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보면 약 뿌리는 인부도 제대로 못 구해서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냥 형식상 자료 체크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각 읍면동으로 가보면 거의 그런 실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지도해서 제대로 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초지조성 농가가 과거에 있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지금 관리를 계속하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실패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20년 이상된 사업들이 실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형식상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폐토지로 해서 산림으로 환원을 시킨다든지 그 보조금 조금 준 것 때문에 그것을 계속 영구적으로 묶어 놓고 되지 않는 그런 강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 관계는 초지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을 조금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몇 군데는 그대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한데 하여튼 계속 관리를 하는데 등급을 정해서 A, B, C등급이라든지 등급을 해서 안 되는데는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그런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법규내에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217쪽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돈사열풍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15대를 구입을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사업 같아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양돈농가가 45호가 있습니다. 양돈협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고 기준을 저희들이 아주 대규모도 아니고 중규모 정도로 해서 협회에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선정해서 오는데 이런 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차적으로 안 되었는데는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양돈 같으면 구미시내에서 권장하는 흙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촌에?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산촌에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지요. 그쪽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래서 도비를 가져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배로 주는 원칙은 없어요. 왜냐 하면 도비를 받아오고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잖아요? 국비나 도비가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미시에서 산촌 흙돼지를 권장하고 있고 종자까지 다 구입해서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권장을 해줘야 되지 이것 저것 다 해주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이것은 일단 체크해 놓읍시다.

변우정위원

한우고급 브랜드 개발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브랜드라 하면 어떤 상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고유상품을 만드는 것, 안 그렇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브랜드육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우 송아지 선별사업을 합니다. 선별사업은 뭐냐 하면 DNA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DNA검사를 해서 우량송아지를 선별해서 그것을 중점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고 그런 것은

변우정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나름대로 찾아서 황토한우다 무슨 식으로 해서 상품화 시켜서 생산해서 판매를 촉진시키고 농가수익을 증대시키는데 우리 구미시에도 전자에 그런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있더니 지금은 잠잠해 있거든요. 그런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농가에 고급 육질을 개선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어떤 특별한 황토다 이런 것보다는

변우정위원

저번에 맥우생산 하면서 조금 시작을 하다가 유야무야식으로 되었는 것 같은데 보리 생산을 해서 보리로 사육해서 고기질을 개선해서 구미시에 상품으로 개발할 그런 조짐이 조금 시작되는 것 같아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지역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도하면서 그렇게 개발해 낼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겁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연구해서 방향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214쪽에 우수농산물 상표사용 지정자 입간판 설치가 있는데 우수농산물 하면 어느 농산물을 얘기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개 방울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고 해서 거기다 경상북도 브랜드하고 구미시하고 같이 마크를 넣어서 하는 우수상표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디자인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입간판을 설치해서 거기가 수출단지다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정임위원

상표사용 지정자로 정하려고 하면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몇 평 이상 농작물을 하는 그런 것에 둡니까? 아니면 특수작물에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도에서 하고 그것을 품질검사를 합니다. 품질검사를 1회에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시기별로 품질검사를 해서 그 품질에 적합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유통축산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구미가 무슨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저것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구미에 대한 얼굴 브랜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나타나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저희 산림행정 추진에 평소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산림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21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221쪽에 보면 예산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낙동강 철새 도래지 차폐용 수목 및 먹이식품 식재를 안 했는데 안 했는 이유가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철새들이 낙동강 부지 안에 오면 둑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이 다닌다거나 차량이 다니는데 철새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빛이라든지 사람 다니는 것이 안 보이도록 둑에 당초에는 2.5㎞ 정도 심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해 보니까 양도 그렇고 2,000본 줄여서 3,000본만 심기로 해서 2,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좀 심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심지 않았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강둑에 잘못 심으면 홍수가 날 때 물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둑 제일 윗 부분에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리고 먹이식물의 종류는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쥐똥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차폐도 되고 먹이식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필봉위원

철새 도래지 급이장이 있는데 급이장이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그 위에 차폐용 휀스설치 관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낙동강 안에 새들이 오는데 새들이 해평들이라든지 고아들에 가서 놀기도 하고 합니다. 새들이 보통 보면 밤에 잘 때는 한발을 두루미가 물에 담그고 잡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량들 성수동 그쪽 농로에다 해서 그 안에 급이장 하는 것은 관정을 파는 겁니다. 관정을 파서 3,000평 정도에는 물을 20㎝ 정도 물을 고이게 해서 거기서 두루미들이 밤에 자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현재 두루미가 17,000마리 정도 와있습니다만 대부분 일본 이즈미에서 12,000마리가 월동을 합니다. 저희들 여기는 중간귀착지로 작년 같은 경우 최고 오래 있는 것은 보름씩 있다 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루 있다가 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귀착지 보다는 물을 모으고 해서 여기서 월동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두루미라고 했는데 두루미 종류가 어떤 종류가 오고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여기 오는 것은 흑두루미, 재두루미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작년에 탐조대를 1억1,000만원을 설치를 해서 올라가서 보고 하면 새가 도망간다고 설치하지 말자고 해도 해야 된다하면서 어렵게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98년도에 재두루미 폐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수보호감시원을 매년 철새가 올 때 4명씩 배치를 해서 출입자 통제라든지 환경훼손이라든지 단속을 철저히 하니까 2000년도부터 두루미가 대규모로 3년째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4,200마리가 왔습니다. 탐조대를 당초에 저희들이 5,500만원씩 해서 간이탐조대를 해평하고 고아 양쪽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현재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탐조활동을 하려고 환경단체 회원들이나 학생들이 오기는 많이 옵니다. 취수장 앞에 저희들이 쌍안경을 설치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보다는 탐조대를 삭감하고 사육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두루미 단정학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저희들 국제학 심포지움할 때 2마리 정도를 기증을 하기로 했고 또 러시아하고 중국쪽에서도 몇 마리를 저희들한테 기증을 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두루미하고 흑두루미는 봄, 가을, 겨울에 오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만 여름에 오면 두루미 구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언제든지 오면 두루미를 볼 수 있도록 사육하고 월동화 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지금 기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육사 짓고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 같아서 탐조대설치를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이것이 일본 철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단정학은 철새는 아닙니다.

임경만위원장

두루미 사육시설이라고 했놨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도 두루미인데

임경만위원장

두루미가 여름에 살 수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육장 설치하는 것은 단정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두루미 종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병풍에 하는 아주 흰빛이 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사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그것을 어디 설치한다는 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어서 수자원공사 안에 600평 정도로 우리가 무상대부를 받아서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두루미라 하면 보통 겨울철새에 해당되는데 일본에서 기증받는 것도 좋지만 기증받았다고 해서 거기다 1억 예산을 들이면 기후도 일본기후하고 우리기후하고 틀리는 2마리 가지고 와서 일찍 폐사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 보면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절감했는데 철새도래지로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밑에 2마리 기증받는다고 해서 사육시설을 1억이나 가까이 들여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구미 낙동강에 철새도래지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언론에서는 좋게 평을 하고 구미환경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탐조대 같은 그런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여기 기증받은 2마리에 대한 것만 굳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올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사육사가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집을 지어서 두루미 오면 전문 사육사도 없는데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일본에 오까야마현이라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공문이 왔습니다만 일본에서도 두루미를 줘서 정상적으로 사육을 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문도 많이 왔습니다. 이게 세계두루미학회에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봄가을로 오는 재두루미 흑두루미도 보호하고 일본에서 기증하려고 하는 이것도 받아서 시험사육을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육사를 짓고 내년도에 바로 절차를 거쳐서 두루미 가져오는 것도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래서 가져오면 사육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생물학과 쪽에서 두루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올 때 1달 정도 저희들 기술연수를 받고 또 그 이후에는 경대에 위탁을 해서 당분간은 사육을 해 봐야 안 되겠나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세계두루미학회에서 기증 약속을 받았다고 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간사 언제 학회에 기증약속을 받았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올 3월27일날입니다.

간사 그럼 본예산 다 끝나고 난 뒤에 기증약속을 받았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간사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아까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억3,000만원을 예산절감하는 대신에 두루미사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날 우리 예비심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마리 가져와서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날 말씀하실 때 부가해서 많이 키워서 여러 마리가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새끼가 자동적으로 잘 부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사항에 이 거금을 들여서 집부터 지어놓고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변우정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본에서 기증하기로 한 것 나라간에 어떤 신임도도 있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입장이 그래서 못 받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 시설을 해서 키우려고 하니까 시설하는 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전문사육사까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를 기증을 받되 우리 상주농대나 경운대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있는 학교에 위탁사육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쪽에 줘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새로 건물을 지어서 전문사육사를 우리가 고용하고 하는 것보다는 기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 일단 기증받아서 위탁사육을 해서 사육에 성공해서 많이 번식이 되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낙동강 철새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에는 경북대학교에서 두루미를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육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두루미를 사육하고 있는데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2마리 중국에서 얻어서 사육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시설설치비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쪽에서 지원이 다 되어야 됩니다.

간사 과장님, 지금 우리가 2마리 기증받는 것도 좋은데 올해 태풍 루사 때문에 전부 예산을 15%에서 20% 절감을 해서 안 했습니까? 집이 다 떠내려가고 평생모은 재산이 다 물난리 때문에 날아가고 없는 이런 사항에 사람이 사는데도 컨테이너도 옳게 안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미시가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새 2마리 키운다고 돈 1억씩 들여서 집 짓는다고 하면 소도 웃을 일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전에 상임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적인 신임도 관계라든지 또 이게 지금 재두루미 흑두루미가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미시 하면 공단도시라는 그것인데 우리 구미시 환경이 이만큼 좋다하는

간사 그것은 철새도래지 지역이 안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날아와서 그렇다 하는 것은 구미환경이 좋아서 날아오는 것이고 그날 황경환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두루미쌀 하면 쌀도 더 잘 팔린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날아와서 생태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그것만 해도 되요. 꼭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키워서 홍보효과를 노린다는 것은 좋은데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생각은 지금 국내에 두루미하고 관련있는 도시가 강원도 철원하고 전라도 순천 저희들 이렇습니다. 지금 순천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200억 정도를 들여서 아주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두루미 하면 국내에서는 구미라고 머리에 떠오를 수 있도록 날아오는 재두루미 흑두루미 보호사업도 하고 2마리 정도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사육에 성공한다면 일본 이즈미가 지금 두루미가지고 1년에 40만에서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병행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안가면 상당히 우리시로 봐서 관광자원으로 크게 활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 만약에 폐사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잘 안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탁 얘기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두루미 하면 학설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철새라고 분류를 안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두루미는 철새입니다.

이필봉위원

청둥오리도 철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필봉위원

지금 청둥오리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것을 자기 환경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일부러 잡아 가둬서 키우고 있는 것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필봉위원

아까 물어봤는데 구미 두루미가 어떤 것이 날아오느냐 물어보니까 흑두루미 재두루미 날아온다고 했어요. 이 두루미는 안 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단정학은 철새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옛날부터 있던 것을 50년 정도 사육을 해서 지금 번식해서 거의 일본하고 러시아쪽에 일부만 있고 이것은 이동을 안 합니다.

이필봉위원

거기하고 구미하고 지금 환경이 맞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일본에서 단정학을 최고 많이 사육하고 있는 데가 북해도입니다.

이필봉위원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쪽입니다. 이게 두루미는 원칙적으로 추운 지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루미종류 전체가 철새예요. 너무 추우면 또 못 살겠지만 어느 정도 추운지방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환경보호 하면서 자연을 되살리자 하는데 그것 억지로 우리안에 가두어서 키울 필요가 있느냐, 돈을 1억씩 들여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일본에서도 이것을 지금 도 처음에 산란하고 하면 우리에 가두었다가 나중에는 자연방사로 합니다만 멀리는 안 날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이 우리에 가둬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환경...... 이게 멸종위기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필봉위원

우리나라에 놔두면 자기환경을 찾아서 여름되면 아마 이북쪽으로 올라갈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일본에 북해도에서 많이 하고

이필봉위원

북해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추우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살겠지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현재 재두루미하고 흑두루미가 구미에 오는 것이 시베리아가 워낙 춥기 때문에 좀 따뜻한 곳에서 월동을 하기 위해서

이필봉위원

그런데 여름되면 좀 서늘한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에는 여기서 살겠지만 여름되면 그 새가 여기 안 있고 자기 기후에 안 맞으니까 방사할 때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본 오까야마가 구미하고 비교해서 더 따뜻한 지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한테 오는 이유가 춥기 때문에 따뜻한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일본 이즈미는 일본 가고시마현이라고 일본 최남단입니다.

이필봉위원

겨울에 내려오는 것은 얼마나 따뜻한데 가겠습니까? 따뜻한데 좋을 것 같으면 여름에 오지 겨울에 뭐하는데 오겠어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철새가 기러기도 그렇고

이필봉위원

아주 추우면 못 살지만 더운 곳도 싫다는 말입니다. 이 새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서식은 시베리아쪽에서 하기 때문에 추위에는 약간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월동은 따뜻한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필봉위원

겨울에 우리나라 정도의 온도가 맞으니까 오는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 여름되면 싫잖아요? 그러니 좀더 시원한 나라로 갈 것아닙니까? 왜 겨울만 따집니까? 겨울에는 여기 온단 말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단정학은 말이지요. 재두루미, 흑두루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그럼 1억을 들여서 사육시설을 갖추어서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사료비하고 관리비하고 계속 지원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미시에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비전을 얘기해 봐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일산에 2마리를 갖다놨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2마리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두루미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2마리를 해 놨는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학자들도 저번에 우리 심포지움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무상으로 일본에서 우선 2마리 키우는 것을 봐가면서 자기들이 주겠다. 그래서 현재 사육사를 지어 놓으면 10마리 이상까지도 사육이 가능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종 인건비라든지 사육사 짓는 시설비 앞으로 사료대 여러 가지 돈은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우리시 이미지를 높이는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일단 조감도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1억 이것은

간사 1억이 산출되어 나올 때 뭔가 자료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간사 지금 일산에 일본에서 기증받아서 키우고 있다면서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중국에서

간사 그럼 일본 것 하고는 또 차이가 있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조금 틀리지요.

간사 중국 것이든 일본 것이든 두루미 사육장 설치하는 부분에는 시설은 비슷하게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비슷합니다.

간사 1억 예산까지 달라고 하면서 출장을 가서 일산에 어떻게 해 놨는지 그것도 한번 안 봤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은 갔다왔습니다.

간사 그런 저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하니까 일단 위원장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이게 텃새가 되었단 말입니다. 텃새가 되었으면 지금 당장 안 들어와도 되겠네요? 바로 우리나라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름에 가져와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가져오는 시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3월달에 자기들이 기증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독촉 비슷하게 공문이 많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루미를 기증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보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진척을 빨리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이필봉위원

아직 계획도 안 세웠다면서요. 계획도 안 되었는데 부랴부랴 지금 추경에 올려서 사육사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가져와서 집만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공사든지 겨울에 하려고 하면 부실하기도 쉽고 한데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시청에도 사육방법이나 이런 것을 더 연구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주는 쪽에서는 잘 키우기를 바라는데 아직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가져와서 죽이면 그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입장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꼼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육사라든지 재반여건이 다 갖추어져야 저 사람들이 검역절차를 밟아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자꾸 우리가 사업을 늦추는 것으로 비춰져서 성의가 없는 것으로 일본에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사육사라도 지어놓고 해야 일본에서 전에 기증을 한다고 하니 구미시에서 좀 늦기는 늦어도 확실하게 기증을 받아서 사육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필봉위원

예. 위원장님 체크해 놓으세요.

임경만위원장

예. 수자원공사에 하루 학생들이 방문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수자원공사 자체에 견학오는 학생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해 놓으면 탐조 관계나 청소년들 또 대구같은데서 주민들하고 많이 오실겁니다.

임경만위원장

기증해 놓고 죽으면 돈 물어 달라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이 얘기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두루미 문제로 작년부터 계속하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심포지움에서 각국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기증공포를 하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이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2마리를 하는데 1억이다 하면 좀 과다한 생각이 저도 듭니다. 다만 국제 신임도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서 아까 얘기대로 은 과장이 하는 얘기는 시기가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성의를 보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전체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기 조정 문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다 삭감되면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이 국내적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국제적인 신임도 문제를 위원님들 조금 감안해 주셔서 시기를 조정하시든지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1/2만 하면 되겠어요?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돈 얘기가 아니고 시기 자체를 아까 얘기대로 당초예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실무과장으로는 3월달부터 자꾸 일본에서 안 가져가나 하고 독촉을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수해 절감관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으로 대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업을 완전히 죽이지는 말고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경만위원장

당초예산 줄 바에는 지금 주는 것이 낫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어제 일본에서 공문이 또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간사 과장님 산업건설에서도 자료를 못 받았고 특위에 와서도 못 받았는데 새집을 짓는데 1억이라 하면 구미시민이나 모든 사람이 금방 들었을 때 선입견으로 뭐 새집을 짓는데 1억이 들어가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으면 사진이라든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명확하게 우리를 이해를 시키시든지 이런 성의는 안 보이고 자꾸 일본하고 약속되었고 국제신임도 때문에 자꾸 해야 된다고 하면 뭐를 어떻게 짓는지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자료준비도 부족하고 하니까 일단 체크하고 가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을 하겠다 싶으면 우리 사육장을 짓는 모습이라든가 다른 데 하고 있다니까 그런 자료를 내서 우리를 이해를 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사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것을 가져와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자꾸

조용호위원

이게 일산에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하면 거기 사육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사진이라도 가져오고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전에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애를 먹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작년에는 탐조대 얘기입니다.

간사 위원장님, 일단 체크하고 자료라든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오후에라도 좋습니다.

간사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수집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임경만위원장

공문 왔는 것도 주시고, 정말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모르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인사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어민 교육사업이라든가 농업새기술 보급사업에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만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225쪽 습례 수해지역 지원용 벼수확 콤바인 수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수시기가 거의다 끝나가지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 콤바인을 보유했는 것이 3대가 있는데 3대 전체가 습례하고 수해지역에 벼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도 일반 콤바인 가지고 있는 분들도 수해지역에는 1마지기에 6만원 내지 7만원을 주려고 하고 안 합니다. 이래서 그 분들이 수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센타보유 장비가 나가면서 하루에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지금 탈곡작업을 하고 있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래서 거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수확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콤바인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3대 다 나갔습니다.

김택호위원

몇 연도 구입을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2대는 나갔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1대는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택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콤바인이 1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기기들이 대부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임대료를 줄테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장시키시고 임대해서 쓰세요. 그냥 방치했다가 수리하고 해서 돈 쓰지 마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교육훈련용으로 주로 기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가에 영농장비로 지원하는 것은 수해지역이 아니고 하면 극히 드문 현상인데 이때 한번 나가면 장비가 고장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택호위원

예.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이 부분은 습례 내고지구에 수해가 나서 거기에 다른 데는 콤바인이 일반 벼를 베면 3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흙이 묻어서 날이 들어가면 금방 망가지고 기계가 손상되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수재민들이 데모하러 들어와서 부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여기 베는 것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요전에도 새벽 2시반까지 했습니다만 우선 그때 지원이 센터에 있는 아까 얘기대로 센터에는 원래 베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쓰는 것인데 그것이라도 우리가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흙벼가 되어서 기계가 들어가면 금방 마모가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안 들어가면 기계가 섭니다. 그래서 수해 습례지구는 특수한 사정으로 봐주시고 이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를 하는 것이 맞고 이게 교육용으로 쓰다보니까 이것으로 하는데 이번에 이것은 특수한 사정으로 지금 요전에도 새벽 2시반까지 시청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가보면 눈물나는 것이 전부 싸래기 밖에 없어요. 일단 베어야 되니까 그 작업에 의해서 시가 직접 우리가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장이 많이 나니까 유지비니까 그렇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그 얘기가 잘못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진작 지원받아서 빨리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 하면 늦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빨리 농가에 지원해서 농민들 시름을 빨리 덜어달라는 이런 요청입니다.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습례지역에 주민들이 문제가 생겨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초에 시에서 보고할 때 이 쌀을 수확하면 50% 정도는 쓸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확을 해서 시범적으로 밥을 해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그냥 사료용으로도 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용으로도 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수확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벼는 베야 됩니다. 안 베면 내년에 농사를 못 짓거든요. 사실 못 먹더라도 베서 처리를 해야 내년에 농사가 되지 그 벼가 달려있는 대로 놔둬서는 내년에 농사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베야 됩니다. 전에 새벽 2시까지 했는 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콤바인 3대를 주는 것 가지고 자기들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베는데 마지기당 6만원을 다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6만원을 주면 저희들이 안 된다 6만원은 도저히 줄 수가 없다. 그러면 2만원이라도 보충해서 그렇게 해봐라 왜냐 하면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6만원 주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저는 시장님이 주라고 해도 못 준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침수가 되어서 아무리 벼를 못 먹었다고 하더라도 침수가 되었는 것하고 매몰된 것하고 매몰된 것도 지원비용이 ㏊당 110만원에서 1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침수된 것을 ㏊당 90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또 가만히 있나 그 사람들 또 달라고 하면 이것은 연쇄적인 반응이 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2만원이라도 베는데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전에 불만이 있어서 안 간다하고 해서 2시반까지 있다가 가고 또 2차로 만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기타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되려고 하면 밑에 본인들이 농업인화합체육대회 지원 전액 삭감이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것은 본인들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업인 단체장들이 농촌에 수해도 많이 났고 해서 행사를 축소나 격년제도 하는 이 방법으로 해서 올해 행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농업인상 시상식 같은 것은 그냥 행사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한해 농사를 지으면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으로 해서 주는 이런 상 같은 것은 그 분들은 그냥 본인들 겸손의 차원에서 상을 안 받겠다고 하고 밑에 농업인화합체육대회 이런 것도 단체에서 다른데 전부다 예산을 삭감하고 하니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예산은 전액 지원을 해서 앞으로 좀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이것은 매년 농업인화합체육대회 때 선정이 되어서 시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예산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행사할 때 이런 농업인들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228쪽 수해피해복구비로 정문 진입로 및 수로가 있는데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수해 피해인데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사무실 뒤에 산쪽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수로니까 이번에 루사에 대한 피해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필봉위원

대상 밖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센터 내에 건물 안입니다.

이필봉위원

229쪽 수출수박단지 조성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단지조성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첫해 우리 관내에서 지산동 수박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 분들이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내 가격하고 일본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수출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내년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수출이 가능하고 이렇다면 예산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계약재배는 아니다 이 말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그때 시세에 따라서 수출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단지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단지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수출 물량이 있어야 예산지원도 가능하고 단지는 일정면적이 되어야 컨테이너 물량도 채울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물량도 채울 수 없을 뿐더러 수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논산 수박인가 거의 1개소 수출되고 그 외에는 수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위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존경하는 임경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간사 공원관리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30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는 231쪽에 도립공원 금오산 쉼터 초가집 이엉설치 이게 예비심사 때 삭감요망으로 올라왔고 동락공원 민속공원 초가집 이엉설치 이것도 삭감요망 되어 있고 동락공원 전자종 보수, 동락공원 주차장 보안등 추가, 동락공원 감시카메라 설치 전부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초가집 이엉설치 1,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총 평수가 110.6㎡인데 그럼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33평 정도 되지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33평 정도 되는데 1,000만원 같으면 초가지붕 하는데 30만원 정도 평당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것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붕하는데...... 그것도 공산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짚을 가지고 이엉으로 하는데 아무나 건축에 조금의 지식만 있는 사람 같으면 이을 수 있고 또 노후인력을 이용해도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전문인력이 필요없는 것인데 평당 30만원이라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총 면적은 표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동락공원에 호박심고 했는 터널 부분에도 겨울철에 놔두면 철골조가 너무 앙상해서 그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짚을 가지고 하고 겨울철에 너무 삭막하지 않게 우리가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여기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필봉위원

그 밑에 180㎡ 있네요? 그럼 건물에 133㎡ 이엉해서 180㎡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반 인부가 하고 공원관리소 환경반 3명 정도 해서 작업을 해보니까 10명 정도가 거의 1주일 작업을 했습니다. 또 짚도 보니까 전에 예비심사를 할 때도 짚을 5만원만 주면 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짚도 지금 콤바인으로 벤 것은 기계로 잘라서 안 되고 촌에 콤바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다락논 실지로 수작업을 했는 것을 우리가 짚을 사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돈이 들고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장

1년에 한번 씩 합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이정임위원

초가집 이엉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관할에 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10여동을 하고 넝쿨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지역에 다락논을 이용해서 그쪽에 짚을 구하신다고 하는데 읍면지역에 농어민단체나 새마을단체나 노인단체나 도급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직원들 몇 분 안 되는데 짚 구하러 다닌다고 고생하실 것도 없고 읍면지역에 노인단체나 이엉 이시는데 새마을단체나 각종 단체가 안 많습니까? 그런데 도급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소장님, 전자종 보수 모듈교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의 주 목적은 소리에 있거든요. 화면에 있지 않는데 물론 처음에 설계할 때 화면까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화면까지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효과면에서 그냥 소리만 나는 것보다는 기 화면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면 조금 보기가 그렇고

김택호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삐삐를 샀을 때는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 삐삐보면 유치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디지털 화면이 나오고 첨단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조금 있으면 뒤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소리가 중요하지 제가 보기에는 화면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교체하다보면 자꾸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속들은 새로운 부속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어차피 이것은 결국은 못쓸 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이게 전자종 부품관계가 너무 첨단기술로 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도 일반 시중에서 살 수도 없고 꼭 제작회사에 가서 우리가 사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도 김택호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기존 화면이 있던 것이 없고 하니 조금 허전하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조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경만위원장

전자신종 덮개 보수되었습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임경만위원장

햇빛이 들어와도 커버가 됩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임경만위원장

전자신종이 여름에는 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다 되어 있습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임경만위원장

공원관리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호위원

초가집 우리 촌에 이엉처럼 이만큼 두께가 아니지요? 그냥 건축자재로 비 안 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조금 두껍게 옛날에 보면 참새가 들어가서 집도 짓고 하는 것으로 올해는 두껍게 할 계획입니다.

조용호위원

현재도 두껍게 하고 있습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작년도에 집을 짓고 나서 작년 가을에는 처음으로 했고 올해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옛날 초가집에 보면 참새가 들어가는 그 정도로 두껍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래서 모양만 내려고 겉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두께를 옛날집 모양으로 하는지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두껍게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된 부분은 안 짚더라도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예.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동락공원 주차장 보안등 추가 1억2,000만원하고 동락공원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겨울이 되면 사람이 많이 안 모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도 고려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 보세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작년 8월달에 동락공원이 강도사건 발생 이후에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도 받고 해서 이것도 어차피 시민의 안녕에 관한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 겁니다.

이필봉위원

주차장 보안등 추가설치 이것도 주차장이 설치가 30등인데 이게 1개당 계산을 하면 400만원씩입니다. 정말 400만원 그정도...... 돈의 값어치가 없다고 하지만 그 정도 안 들지 싶은데 400만원짜리 하면 예술성이나 이런 조화롭게 해서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냥 가로등 1개만 세우면 200만원 정도면 합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 하기 때문에 선을 멀리 깔아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간사 선까는 금액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물론 선까는 금액까지 다 하겠지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처음부터 1개를 해서 계속 나가는 것같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데 중간중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있는 케이블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른데 견적을 받아봤고 경찰서에서도 다른데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경찰서에서는 1억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모아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들어온 대로 안 하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간사 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 3,000만원이지요? LG에서 지금 퇴적물을 제거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제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 농구장이나 축구장 골대는 태풍이 와서 수해나기 전에 한쪽으로 다 치우지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세웠다가 모래 끌어내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놓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거기 경계석하고 콘크리트 계단 같은 것이 특히 강쪽에 있는 것이 완전히 파손된 것입니다.

간사 강에 보도블럭 설치해 놓은 것 말입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그런데 해마다 수해나면 반복되는 그런 사업아닙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수해가 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간사 1년에 비가 오면 태풍은 우리나라 몇 개를 거쳐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강물이 불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해마다 태풍이 오나 안 오나 여름만 되면 한번씩 겪는 일인데 너무 많이 고급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해놓으면 내년 여름가면 다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보니까 많이 유실된 것이 없고 지금 3,000만원 고칠 것이 없던데 설명한번 해 주세요.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는 범람을 안 했지 않습니까? LG에서 주차하는 대신에 매년 3,0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년에 1회에 한해서, 그런데 3,000만원 이것은 또 무슨 비용입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LG에서 올해 퇴적토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설물인데 다목적광장에 지금 구미대교 바로 밑에 광장하고 인터로킹이 추가된 것이 1,900㎡ 정도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경계석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여기 조성면적에 보면 마사토 면적 해서 12만6,047㎡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자료준 것 말입니다. 거기도 마사토 까는 데가 있어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것은 여기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간사 지금 가보니까 다 떠내려가고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옆에 떠내려 갔기 때문에

간사 그것 보수지 다른 시설은 아니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아닙니다. 다목적광장에 인터로킹이 소형으로 해 놓은 것이 포장이 1,900㎡가 떠내려갔습니다.

간사 해마다 떠내려가는데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해마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괜찮았고 재작년에도 안 떠내려갔는데 금년에는 유선이 좀 변경이 되고 또 수위가 작년보다 1m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LG에서는 퇴적물만 끌어내고 시설을 하는데는 돈 투자를 못 하겠다 이럽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그런데 시설물도 금년에 퇴적물을 안 하려고 해서 계속 협상을 했기 때문에 9월1일부터 지난 10월20일까지 협의를 해서 10월20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LG전자였는데 지금은 필립스와 합병이 되어서 우리나라 전에 협약해 놓은 것은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로 공문온 것도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그대로 하고 앞으로 협약은 새로 하든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이래서 LG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15일 정도 가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모래 퇴적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일부 밑에 것은 위로 올리고 남는 부분은 강으로 버립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차라리 제설용 모래로 활용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제설용으로 하려고 하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거기 퇴적물이 모래가 전부 먼지가 섞이고 그래서 실제로 모래로서는 가치는 없는 겁니다.

간사 그래서 일단 올해 우리가 예산을 드리면 수리해서 올 연말이 되면 LG하고 새로 협상을 해야 되네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통보를 했는데 다시 그쪽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안 오면 그대로 유지를

간사 그럼 올해 2달 남았는데 LG에서 주차장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주차요금을 낸다고 봤을 때는 1억8,000만원 정도의 주차요금을 우리가 징수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거든요. 밑에 주차장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고 거기 잠그고 강변도로에 자기들이 협상으로 내년도에 안 응해 주면 강변도로에 인도하고 도로하고 맞물려서 불법주차 했는 것 우리 교통단속요원들한테 해서 교통단속을 하고 하면 LG에서 다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양보하지 말고 회사에 돈 잘 버는데 자꾸 시민 혈세 가지고 회사 덕보일 생각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LG쪽에서 안하려고 해서 우리가 이틀 정도 문을 잠궜는데 잠그고 나니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거든요. 그러니 인도하고 도로하고 너무 차를 많이 주차를 하고 또 기후가 안개가 끼고 하니까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해제를 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지금 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고 하는데 그 안에 관리사무소를 입구로 옮기든지 해서 어느 차량이 들어오면 용이하게 열어줄 수 있도록 하고 안에 주차공간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행사차량이 들어오면 자전거 타고 오는 시간하고 안 되더라고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LG에 들어가는 강변도로 거기 신호등을 달면 안 됩니다. 강변도로는 신호등이 없이 나가는 도로에요. 후문에 신호등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보안등 추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 시의원 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다 지금 안 지켜지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째 시내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간격이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책상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겹쳐져요. 그럼 가로수 옆에 가로등을 세웁니다. 그럼 가로수가 크면 가로등이 전혀 역할을 못 해요. 그게 초대 때 지켜지더니 지금 또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에도 가보면 이런 부분이 보안등이 있는데 나무 클 것을 감안을 안 하고 바로 옆에 심는 겁니다. 이 나무가 크면 보안등이 전혀 역할을 못 하거든요. 현장을 가셔서 체크해서 위치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전문위원님, 예비심사 때 체크된 것입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예.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체육공원에는 지난 번에 체육공원을 만들 때 농사도 짓고 했지만 동락공원이 없을 때는 그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동락공원에 축구장, 야구장 모든 것이 되어 있고 축구장도 하나 넓히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동락공원이 생기고 나서 자꾸 수해가 나고 범람을 하니까 매년 3,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락공원 생기고부터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지금도 봄 가을되면 체육공원에도 물론 동락공원에도 많이 갑니다만 거기도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그리고 전에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의제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라서 못 드렸는데 금오산에 화장실 세 군데 있지요? 매표소 밑에 화장실, 약수터 밑에 화장실, 해운사 앞에 화장실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올려서 시정을 해 줬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약수터 밑에 화장실이 거기가 센서를 설치해서 시간시간 20분 30분마다 환기구가 돌아가지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냄새가 자연발화식으로 해서 냄새가 너무나서 구미 금오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공기가 좋고 좋은 것으로 해서 오는데 거기 자연발화식으로 해서 인분을 안 푸고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 앞에만 가면, 근방에 400에서 500m에는 냄새가 나서, 처음에는 금오산에 와서 참 금오산이 좋다 올라가다보면 화장실 냄새가 나서 이미지를 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바로 화장실 뒤에 환기구 설치해 놓은 것 전기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뒤쪽으로 파이프를 더 연결해서 산중턱으로 위로 빼올려서 하면 괜찮은데 화장실 지붕하고 바로 옆에 해서 20분마다 환기구가 돌아가니까 아침에 금오산에 오는 사람, 낮에 금오산에 관광오는 사람 전부 약수터 앞에 가서 물 한그릇 먹고 간단 말입니다. 그 앞에만 가면서 화장실 냄새가 진동을 해서 오는 사람마다 전부 한 말씀씩 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반영해서 냄새가 나서 이미지가 훼손되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도록 조치해 주세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공원관리소 사무실 옆에 화장실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날씨가 안좋은 날은 냄새가 납니다. 소장님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이필봉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가 아니고 해운사 밑에 수도꼭지 그것을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어제도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물을 절수하는 측면에서는 이필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우리 실무자들 얘기는 그렇게 해 놨을 때 겨울되면 파이프가 통째로 얼면 파손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필봉위원

겨울에는 그럼 지금 모양으로, 지금 2개는 계속 흘리잖아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이필봉위원

여름에는 원래 5개 있던 것 다 막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이필봉위원

계절별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이필봉위원

그리고 231쪽 재료비 예산절감을 해서 382만8,000원 해 놨는데 이 재료비는 뭔데 절감을 하고 제설용 빙방사 모래구입은 당초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여기 예산절감 했는 것은 시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했는 겁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숫자놀음 했는 겁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시에 정해진 비율대로 예산절감을 하고 또 예산확보를 못 했는 것은 다시 세우고 그런 것입니다.

이필봉위원

장난 아닙니까? 재료비에 이것은 절감이고 이것은 추가하고 이상한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시에서 정해준 목표대로 절감을 해야 되고 이것은 또 당초 부기가 없는 것을 했는 겁니다.

이필봉위원

해마다 제설용 모래주머니는 준비를 하지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합니다.

이필봉위원

준비하는데 이것을 안 올렸습니까?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필봉위원

내년에는 잊어먹지 말고 이것은 꼭 챙기세요.

석근

조석근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공원관리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소장님 인사말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매시장 건설 때부터 시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 있을 동안 열심히 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농산물도매시장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를 했다는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임위원

23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반환했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건설할 때 '98년까지는 국비를 50% 보조를 했고 '99년부터는 70%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전부 정산해 보니까 국고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고 이것은 국고로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이 반납지시가 내려와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정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고까지 쓸 데 안 쓰고 그냥 반납하는가 싶어서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국고를 쓸 수 있는 것을 안 쓴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우정위원

235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절감입니다.

변우정위원

절감된 내용인데 민간위탁금 성격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소용역회사에서 청소하는 아줌마 한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

이것이 용역준 것입니까? 용역준 것에서 비용을 절감했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택호위원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에 코너별로 임대를 개인들한테 주고 있지요? 1년에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도매시장 설계를 어떻게 했나 하면 도로에 바로 접하도록 설계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길옆에 차를 주차해 놓고 상가를 이용해서 판매실적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좀 번거롭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다른 지역에는 바로 길옆에 상가를 지어서 쉽게 그 자리에서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행인 누구든지 거기에 보이니까 쉽게 접해서 농산물을 싸게 사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 안에 들러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 불편하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도매시장은 거의다 도매시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택호위원

다른 지역에 청주인가 어디 가보니까 우리 구미같은 지역인데 바로 길옆에 상가처럼 이렇게 지어서 차로 가다가 바로 옆에 접해서 코너가 있어서 거기서 바로 살 수 있더라고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청주 도매시장도 방문하고 저도 전국 도매시장을 다 다녀봤습니다만 지금 신설도매시장은 우리처럼 휀스를 설치해서 안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차량이 많으면 주차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고 청주 도매시장은 제가 알기로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이 되어서 우리보다 빨리 지었는 것입니다만 길옆에 들어가면서 밖에 것은 일부는 도매시장 부지 안에 있지 싶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은 관련 상품동이라고 해서 이쪽에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 중도매인이나 법인은 보호차원에서 사용료를 얼마 받지 않습니다. 1년에 점포 1개에 40여만원 이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야 도매시장이 살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건축용적률입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길옆에 쉽게 접근해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자연녹지지역이고 큰 도로옆에는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뒤로 길이나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저도 군대 갔다와서 그런 채소장사를 조금 해 봤습니다. 위탁판매 하는 것 있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경매에 의해서 합니다. 위탁판매보다는 농민이 가져오면 무조건 법인에서 뿌리칠 수 없고 경매에 의해서 다시 합니다.

이필봉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방법이 아까 청주에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변에서 하는 것은 위탁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점포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용호위원

현재 영업성은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도매시장은 우리시에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공익사업으로 봐야 되고 농촌에서 농민들이 생산해서 편리하게 팔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익성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수익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2년에서 3년정도 지나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실제 생산자가 상품을 가져갔을 때 농민을 죽인다 할까 단가를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안 오고 대구나 타지역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우리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구미시에 것 20%밖에 안 되고 상주, 고령, 의성, 김천 이쪽에서 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생산해서 김천, 대구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라고 얘기 못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경쟁 사회에 농민들도 생산을 해서 어디에 가면 돈을 더 많이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것을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와야 되는 것이지 꼭 우리한테 오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조용호위원

우리 농산물시장에서 우리 관내에 농산물 업자들을 죽인다. 그런 얘기가 경매에 장난을 한다는 얘기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런 점은 우리지역에 생산자를 최대한 보호를 해주고 또 하나는 옥성에 화훼단지가 있지요? 화훼단지 꽃시장 같은 것을 옆에 할 데가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옥성화훼단지는 수출 위주로 하지 국내 내수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화훼단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 말고 개인이 하는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 옆에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런 시장도 하나 개설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건의를 합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농산물이고 모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 생산자 위주가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정말 도매시장에서 꽃을 구입할만한 그런 것이 많다면 당연히 저희들 할 겁니다.

조용호위원

시장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들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꽃을 그런 시장을 한번 곁들여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얘기입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중앙청과하고 농협하고 잘 지도해 주시고 수산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지요? 농산물도매시장이잖아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은 다른 도매시장에 가보니까 수산물 때문에 도매시장이 죽습니다. 도매시장 전체가 냄새 때문에...... 창원을 얼마전에 갔었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다른데도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은 깨끗한 편인데 수산물은 안 되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판매하는 수산물 점포는 하나있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싸게 파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처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수산물은 안하고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포항도 농산물 해서 수산물 하던 것을 안 하고 청과가 들어 갔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자료가 곧 나옵니다. 수합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지금 다 나왔습니다. 지금 돌려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검토해 보시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얼마 안 되면 오늘 끝내지요. 조금 쉬었다가

임경만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1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서를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이 체크한 것이 빠진 것이 있거든 다시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1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