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동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강동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법인 재난관리법 제18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대형사고 발생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후조치 등 효율적인 재난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또한 재난행정 및 기술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안전관리 체제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 등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과 민간자문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재난관리법 제18조,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참고자료로는 서울특별시방재14042-1382 작년 9월13일날 내려온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구성(운용) 적용지침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민간기술자문단구성 적용지침은 행자부에서 시달이 돼서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진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각종 재난관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고 민관협력의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 [재난관리 민간기술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시달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의한 위원회는 재난관리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는 달리,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주로 시설안전점검 및 등급조정 등이 주요기능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안 제3조와 같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행정기관이나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재난관리 업무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 조문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그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의 약칭을 "민간자문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자문기관으로서의 다른 위원회 역시 조례에서는 보통 "위원회"로 약칭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도 관행대로 "위원회"로 하고, 자문기관의 설치·운영 조례의 경우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조에서 대부분 위원회의 설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경우에는 "15인 이내"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앞에 "위원은"을 삽입하여 문장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1항 후단에 있어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안 제8조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법령상 행정기관의 장에 한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재난관리대상기관"으로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석되므로 이를 "구청장"으로 하여 행정의사를 결정·표시하는 행정청으로 하는 것이 입법 및 조문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1항 "민간자문위원의 자문사항을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소관부서에 통보 하여야 하며"를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재난관리 대상기관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로 하고, 동조 제2항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재난관리 대상기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의 규정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히 자문에 응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화 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 출장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하실 때 행정자치부 장관 즉 상위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률이 있기 전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건축과장님 소관이지만 재난관리 업무 안전 점검은 매년 해 오셨죠?

예.

그 때는 우리 공무원들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외부 기관으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협조 요청을 해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와서 도와달라 협조 좀 해달라 그러면.

구 행정에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 때는 법률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수당도 지급할 수 없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깊이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정식으로 위촉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정례화시키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수당지급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판정이 나면 그 때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그 동안에 지금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부서에서 시설물 안전 점검을 매년 한 5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해빙기, 장마기 기타 등등해서 한 5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점검 판단은 A급에서부터 A,B,C,D,E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라는 게 우리 서울시만 내려온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와 가지고 현재 자문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25개 구 전부다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안전 점검이 등급 조정도 하고 위험도 보수 방법 이런 것 까지도 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기술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왜 이게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행자부나 위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돼가지고 내려오게 됐느냐면 작년도에 홍은동, 대조동에 노후주택이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돼서 인명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오래된 노후된 건물 약 970건을 저희 관내에서도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때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위험 시설물이라 그러면 A급에서부터 E급까지 있습니다만 위험 시설물은 A,B,C급은 위험 시설물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관리 대상 시설로서 돼 있고 D급과 E급은 위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E급인 위험 시설물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해 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전수 조사 약 970건을 하다 보니까 위험 시설물이 9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적출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철거를 꼭 필요로 하는 E급이 한 건 있었는데 그것은 올 6월달에 저희들이 완전 철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나머지 D급이 보수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C급으로 조정이 되고 D급이 담장 한 건과 건물 노후주택이 한 동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다시 짓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는 현재 위험 시설물은 없게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상설화되지 않았음에도 그 동안에 쭉 건축사협회와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매년 5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동안에도 해내려 왔지만 앞으로는 이걸 연도별로 정례화로 해서 올해도 지금 계획이 시달된 게 8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작년 이후에 저희 관내에 341동이 새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전 점검을 다시 하게끔 내려와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 점검 해서 부적합하다 아까 E급으로 해서 한 세대를 철거를 했다고 그랬죠?

예.

때는 권고를 해야 되겠네요? 사유재산이니까.

그렇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A급에서도부터 E급까지 분류를 하는데 D급은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고 E급은 사용 중지를 하거나 아주 위험해서 철거 대상이라고 했을 때 E급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E급 한 동이 있었는데 둔촌동에 있는 E급은 저희들이 독려도 수삼차 해가지고 그 건물은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짓는 것으로 집주인이 추진을 해서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E급에 해당된 개인 사유재산이 있었을 때 본인이 응하지 않았을 때는 관청에서는 반 강제적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제한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용제한을 하는 게 뭡니까?

단전, 단수도 하면서 출입 제한을 하게끔.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뭐가 다릅니까?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기관장인 우리 강동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급 유관기관 그러니까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장 기타 전기안전공사나 통신공사 등 19명 기관장으로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저희들이 매년 4,500에서 5,000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라든지 재난 발생되었을 때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게 안전대책위원회이고 지금 이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위험 시설물이라고 생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서도 틀립니다.

행자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만드는 겁니까?

모법은 재난관리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들이 구조조정과 공무원들이 기술인력이 낙후돼 가지고 좀 모자라가지고 그동안에 점검은 했지만 작년도에 대조동, 홍은동 그런 건물 붕괴 사건이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끔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시달이 되었습니까?

작년 9월13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 2002년도도 다 갔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 관계는 각급 기관이나 협조 부서에 다 의뢰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은 15인 범위 내에서 지금 약 12명 정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우리 강동구가 위원회는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거의 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우리 강동구가 제일 빨리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조례 입법안만 만들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지 아직 제정이 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일 선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래요. 그럼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 안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겁니까? 작년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작년에도 만들 수 있고 집행부 과장님 마음대로 언제 만들까 하다가 서울시 다른 데 만드는 것 봐 가지고 중간이라도 가게 만들자 해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아무 소신도 없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 다 가가지고 2001년도에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행자부나 서울시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제 만드냐고, 지금 그게 필요성이 있는가 그 말이예요.

그 동안에 안전 점검은 아까도 이준행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건축사나 기술사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 나오면서 최소한의 수당 정도는 꼭 등급 조정이나 이런데 필요할 때는 했습니다. 쭉 나오던 사항인데 이걸 이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지침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행자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때까지 안했던 게 아니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로 전국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뭐가 내려 왔어요? 그것이 언제 또 내려 왔어요? 작년 말고 또 다시.

그 이후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내려왔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9월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안 만들었으니까 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라 하는 행자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시 시달받은 바는 없잖아요?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시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만들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전 검사하고 하는데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전에 안전진단이니 뭐니 지금 다 해놓고 수당도 지급해야 되니까 작년 9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태 잠자고 있다가 지금 만드는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말씀하시는데 늦은 것은 사실인데 위원회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이 자문 받은게 없었던 게 아니고 여태까지...

보세요. 강동구 건축행정이 과장 개인 사업도 아니고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안 만들고 싶으면 안 만드는 겁니까? 규정에 의해서 만들게 되면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작년에 그런 것을 만들라고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안전진단위원회 다 돼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동안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1년 정도 걸렸습니다마는 위원회도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정돼 가지고 운영돼서 내려왔던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거니까 기술적인 자문도 받고 행자부나 서울시에 내용 관계도 확인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소신을 갖고 일해서...

가지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심도있게 하신 분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1조부터 3조, 4조, 8조, 9조, 10조 거의다 손을 대야할 정도로 자구 하나 뭐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낼 때는 해야지, 그리고 예산상 별도 조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수당 지급할려고 만드는 것인데 본위원은 별로 필요가 없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가 필요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봐서도 공무원들의 기술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 기술사의 자문이 필요한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어디에서 만들었던 조례가 있던 것도 아니고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위원회 위원선임이라든지 기타 조례제정안 작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기일이 너무 오래 걸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인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설치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득했을 때는 그에 상응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운영조례안 제정하기 전에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가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게 별도로 자문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별도로 지급된 사례는 있습니다.

이 조례도 지금 통과가 안됐는데.

자문단 구성에 관해서 점검을 한게 아니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가지고 관내 건축사나 기술사들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점검을 했던 사항인데.

자문위원회에 그 분들이 다 들어 가지요?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데는 다 빠지고 중복된 사람이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14명중에서.

지급한 것을 운영조례안 통과되기 전에 자문위원들 안전진단이라든가 지급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시나 행자부로부터 조례를 만들라는 권고안은 있었지만 이런식으로 하라는 모범적인 준칙안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그당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준칙안이 아니고 계획안을 잡아서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준칙은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려는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자부를 통해서나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 오는데 이것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라는 권고만 있었지 준칙안은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구 문제라든지 문맥이 바람직 하지 못한 부분들 제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 집행부에 부탁 내지는 강조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실무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많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다른 조례와 형평성 문제도 잘 모를 수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 이러한 것들 처음 초안이 나와서 부터 과장님 결재하시고 국장 결재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는 법제계에 이걸 통보해서 자구수정 전체적으로 보지요?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거르는데도 이러한 형태의 조례가 아직까지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주어하고 객체가 구분이 안되는 조문들 그러니까 본질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자구수정 하는데 많은 위원들이 매달린다는 겁니다. 제목 부터가 그렇습니다. 강동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법제처에서 나온 최근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령이라든지 조례안은 제목 자체가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 조례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하는게 요즘 법령 제목에 있어서 하나에 기본적인 방침이기도 합니다. 민간기술자문위원회 구청에 각종 위원회에 전부 다 민간이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간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구청에 6,70개 되는 위원회 중에 민간하고 자문자 들어간 위원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자치법규집도 최근에 개정된 것들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아니고 간단하게 도시계획위원회조례 또 여성위원회조례,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이런식으로 해서 조례 간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든 본다는 겁니다. 제목 자체만 갖고도 그 뉘앙스가 충분히 전달되는데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1조에 강동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 그리고 괄호 열고 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표현한 문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조례 자체가 복잡해 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점에서 본다면 4조1항 같은 경우는 안 맞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민간자문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나온 위원회는 뭐고 뒤에 나온 민간자문위원회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 민간자문이라는 글자가 빠진 것이 되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제8조(자료제출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안전점검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재난관리법입니다. 재난관리법 제8조 부터 쭉 20조, 21조, 22조를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에 책임지고 있는 행정 부서의 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8조의 내용이 뭐냐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협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시설물을 갖고 있는 업주나 건물주가 거기에 협조하는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이라는 얘깁니다. 객체의 입장에서 이게 진술이 돼야 되는데 주체의 입장에서 진술이 되다보니까 의미 자체가 전달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제발 검토를 하세요.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기술직으로 있다보니까 여러군데에서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나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이 되고 또 잘못 된 부분이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신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기술자문단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자문단은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언론보도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은 했는데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운영을 합니다.

위원들한테 위촉장이 제출됐습니까?

위촉장은 발급했습니다.

어떠한 맹점이 있느냐 하면 올초부터 운영됐던 이러한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단의 운영과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루어지는 위원회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구청의 재난관리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위원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안전진단평가위원회 구성 문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자문기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고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관인 자문단 운영을 왜 조례의 구성도 없이 1년 동안 지금까지 운영해 왔느냐 이겁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문단이라는 용어든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용어든 그건 결국 자문기관이라는 겁니다.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자문기관의 설치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운영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떠한 조직이라고 하는 자문단이든 위원회든 그러한 조직의 개념이 아니고 개개인적인 문제 아니면 건축사 한명 혹은 기술관리사 한명 이 분들을 통해서 좀 조언을 받고 그런 것은 조직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자문인이지요. 일인의 개념이니까 그럴 때 그 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1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봐요. 10명 이상 정도의 자문단이 구성이 되는 것은 자문기관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 그리고 그 분들의 의결 사항이 구 행정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례를 상정을 한 거고,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러한 자문단 활동을 1년 동안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냥 구성만 하고 제대로 운영 안 해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다르죠. 구성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이미 그런 것들에서 여러 사람을 위촉을 했었고 위촉장을 수여를 받고 나름대로 몇 번에 수당 지급을 통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도 이 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필요상 기술자들인데 자문을 해 주십사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9월달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도 하고 운영을 해라 이래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올초에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문을 받거나 수당을 지급했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하고, 구성이라는게 뭔데요. 사람들 위촉하고 처음 모임 갖는게 구성이잖아요. 그 구성 자체가 법령에 위반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들 자문단 운영한 내역 있죠? 위촉장 받으셨던 분들, 올 1월달에 그 분들 자문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면단을 인적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개별적이든 조직적이든 활동했던 내역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분들한테 돈 나갔던 것들, 그 분들을 위해서 쓴 돈, 그러니까 수당이 나갔든 아니면 간담회를 해서 다과회 비용이 나갔든 일체의 예산 지출 내역을 일반수용비에서 나갔든 별도의 항목에서 빼썼든,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자구가 많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잠깐 정회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또 몇 가지에 대해서 항별로 언어 표현이나 이것을 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만약에 채택이 돼가지고 조례에 됐을 때 다른 구에서는 우리 조례를 가지고 자기들도 만들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위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 표현이나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기술자문위원회라고 민간이라는 것을 구성을 꼭 이렇게 표현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이란 말은 안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넣었다고 문제가 될만한 그런 내용도 아니지 않느냐, 민간이란 말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가지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대책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계신다고 얘기 하셨는데 14명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사실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지침이 돼서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례안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삼차 자문도 받고 문구 조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저희들이 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할 말은 없습니다. 조금더 저희들이 검토가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의 기술자문위원회 안전위원회 이것은 포괄적인 강동구에 모든 안전 진단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건축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안전 진단이니 어떤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소관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하고는 재난관리는 위험도에 따른 것을 물론 점검을 합니다만 토목, 화공, 전기, 기계 이것은 총 망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전기나 이런 문제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시설물의 노후 불량이 아니고 붕괴에 따른 점검이 아니고 이것은 유지 관리에 따른 이런 점검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건축안전진단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그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몇년 됐을 경우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건물에 안전도에 따른 진단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재난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기나 기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수적인 사항, 가스, 소방, 설비 이런 것까지 저희들은 다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단순한 붕괴의 위험이 있다 없다,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이 건물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이 조금.

식별해서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점검한 것은 건축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1차 점검을 하고 조금더 그 중에서 적출되어 가지고 정밀하게 조금더 봐야 되겠다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건축사와 기술사들까지 같이 망라해서 2차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내려온 것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이번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은 민간기술자문단을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구성 운영하는게 좋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총괄적이니까 그거하고 같이 통폐합을 시키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 위원회하고는.

그 위원회는 어떤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이나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 위원회는 관계 법령이 재난관계법에 의해서 만드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것은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따라가지고 만드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이 틀립니다. 그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구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조례로 해서 구성할 수는 없이 그 법령에 의해서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분야에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건축, 토목, 기계, 가스, 전기, 소방 여기에 구체적으로 더 가다 보면 건축도 11가지에 각자의 전문이 따로 있어요. 분야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이 인원을 그렇게 승계해서 구성된대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난번에 이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 해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사실상 못 하고 종전 방식대로 꼭 기술자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이 때까지는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고 조례안이 되면 지난번에 구성했던 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고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가 있으면 보강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강구해야할 필요에 전문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여론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가까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역에 있는 구의원들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심의위원회에는 그래도 위원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구성안에 대해서는 지금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없죠?

예.

토목 이런게 있지만 여론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파트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의원도 두 명, 위원회에 포함을 시키지 그러세요.

이 위원회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에 관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건축,토목,기술 분야, 구조 분야, 전기, 가스 이런 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으면 구성도 안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만 제반적인 통괄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거기에 밀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의논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재난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만약에 위원회 조례안이 제정 공포가 되고 나면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니까 전문 기술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 또는 보강 가능합니다.

거기 조례안에 문구를 삽입해서 넣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전문 분야 기술자 전문가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의원은 안 된다 공무원은 안 된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넣어 가지고 운영상에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재난관리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성하는데 의원님들 중에서 기술자가 있으면 기술 전문 분야가 있으면 같이 하시면 되죠. 저희들은 그렇게 새악합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초선이라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대형 사고 발생 취약 시설물에 대한 재난 관리법에 의한 조례안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아주 건설적이라 생각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 민간자문위원회는 건축,토목,기계,가스,전기,소방,설비 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진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지진 사상자가 많이 났죠?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구에 건축물은 지진 몇 도에 견딜 수 있는.

5도에서 6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 관계는 재난과 재해가 있는데 재난은 인위적인 이런게 재난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폭우,눈,폭설 이런 사항들 지진 관계까지 재해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를 잘 모르고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양준욱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거기에 어떠한 우리 의원이 빠졌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배위원님 같은 분은 지진에 상당한 학식과 식견을 가졌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을 같이 하셔 가지고 지진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험도 등급에 관해서는 원래는 전문 안전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민간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약 200여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점검을 하는데 A급이다 또 B급이다 하는 등급 분류까지는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가결과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등급에서 E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이러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하나에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지 앞으로 민간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등급조정을 하는 게 위원회의 고유권한 사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라야 하겠지요.

그 문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 분야를 망라해서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체계화하고 또 공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주고 또 거기에서 등급 매긴 것이 상당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법제화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하나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판단해서 여기에서 A등급이다, B등급이다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을 E등급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E등급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 것인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재건축 말하자면 안전진단심사위원회 라고 해서 법령에 꼭 근거하지 아니한 자문단입니다. 그 자문단에서 육안 판정한 것을 가지고 소위 안전진단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정회 도중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명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으로 두번째, 제1조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이라 한다)를 운영"을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으로 세번째,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민간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네번째, 제3조 "15인 이내로"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에 "구의회 의원 2인"을 신설하며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다섯번째, 제6조 및 제9조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대상기관"으로 여섯번째, 제9조의 "구에서는"를 "구청장은"으로, "민간자문위원"을 "위원회"로 일곱번째, 제10조 규정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 출장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