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가을이 더욱 깊어가는 11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고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얼마 남지않은 기간동안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또한 내년도 사업을 잘 구상함으로써 더 합리적이고 철저한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0월 한달은 참으로 분주한 한달이었습니다. 또한 어제는 본회의가 끝난 오후에 우리 위원들 모두 강북구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하여 그 운영사례를 살펴 보고 돌아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흘린 땀 방울이 우리 강동구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큰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회기는 곧 있을 정례회의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미진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엄정한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 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손규호 일류 사회활동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해공체육문화센터를 부분적으로 개관을 하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해공체육센터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경과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공체육센터 현황을 보면 대지가 1,967㎡ 약 595평이고, 건물은 1,347.79㎡ 약 408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파이롯트 농구장으로 사용하던 시설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 체육시설로 매입 검토를 했고 지난해 10월 파이롯트 체육관 매매를 서로 쌍방간 합의를 하고, 같은 달에 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심사 승인을 했고 또 12월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구의회에 의결되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금년 6월에 건축물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일 저희들은 파이롯트 회사에 소유권 이전 1차 대금을 지급을 하고 소유권은 바로 계약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다만 3년 연부로 대금을 납부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지금 현재 체육관을 보수를 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일 평균 100명씩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고 조례 근거없이 이용료 사용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는대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례가 통과되면 지하에 현재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 지하에는 샤워장, 숙소로 사용하던 1층, 2층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3월초에 완전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1층은 체육관, 취미방, 휴게실, 사무실 및 강사대기실, 화장실로 이용이 되고 2층은 무용, 음악방, 지하에는 남녀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특히 스포츠 종목으로 베드민턴, 농구, 에어로빅, 요가 등 여러가지 할 수 있겠고 음악인 경우는 숙소를 리모델링 해서 가요교실, 민요교실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또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등 취미교실, 여성 꽃꽃이,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사업개요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35억 7,700만원은 저희들이 연부이자 약 1억 5,6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리는 연리 약 5%로 확정금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미 13억 2,800만원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해공체육문화센터 사용료 징수 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을 보시면 제9조제4항 별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공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3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3은 잠시후에 설명드리고 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바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 9조4항에 신설입니다. 해공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해서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3에 배드민턴은 사용기준을 1인 1회 사용료는 1,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용 사용에서 체육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원, 한시간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을 하고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기타 행사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마다 3만원씩 가산하고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비고란에는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우대자의 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할을 징수함 그러니까 50%만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는 12살 미만에 해당되겠고, 경로우대자는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학생 군인의 개인 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7할을 징수하고 토, 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1인 1회 했습니다. 1회는 기준을 어떻게 둘것이냐, 일단 체육관을 통해서 입장하는 분들, 들어왔다가 일단 나가면 끝나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서 점심식사하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입장표에 표시를 하고 해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물 이용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자가 4명이 있고 정규직으로 기능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 기능직을 중심으로 해서 공익 근무자 4명이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호동에 소재하고 있는 해공체육문화센터가 지난 8월 일부 개관이 이루어졌는데 당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공공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해공체육문화센터 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례에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러한 이유에서 제출된 것이며, 안 제9조제4항 및 [별표3]에 해공체육문화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3]에 제시된 해공체육문화센터 사용료는 일단 강동정구장의 사용료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배드민턴, 농구 등의 사용기준이 1인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가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전용사용의 경우 체육행사가 아닌 기타 행사는 4시간 기준으로 120,000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나 체육행사 사용료에 견주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시설의 설치용도가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문화행사의 장으로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체육행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드민턴 코트가 몇개나 있습니까?

현재 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체육관 안에.

체육행사를 할때는 배드민턴이나 농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행사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짜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들어서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는 것일텐데, 행사 있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근무시간만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사실상 이용하는 것이 아침하고 저녁에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주간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한다고 할때는 주간 행사가 많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지않느냐.

1회의 기준이 뭡니까?

돈을 내서 입장을 해서 나갈때까지 그것이 1회입니다.

들자면 한 시간만에 나갈 수 있겠고 저녁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도시락 두개 싸가지고 와서 하루종일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2시간 정도 하면 더 이상 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고 봅니다. 1회의 개념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운동을 하고 문 밖으로 나갈때까지 입니다. 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규칙을 정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이 사람들에 어떤 개인적인 기준을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하면 게임이 끝났을 때가 얼마한다든지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같고, 두번째 체육행사에 4시간 기준 4만원 했는데 기타 행사에 4시간 기준 12만원인데 이 행사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체육관련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육문화센터 위주로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관련 행사같은 것은 체육행사 4시간 기준 4만원 되고 그외에 문화행사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정당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것이 오히려 체육행사 할때가 많을 것같은데 이렇게 문화행사쪽을 비싸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타구나 서울시 체육시설 이용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기타 행사인 경우는 차등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용을 할텐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는 얘기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덜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타 자치단체가 가산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많을때 더 받는다는 개념으로, 많이 몰리기때문에 비싸지는 개념으로.

. 상업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방법을 적용할 것이고 한데,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토요일도 일요일도 같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는 같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다르게 받는다는 것은 다른데에서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한다는 것은 사고를 달리해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고 배드민턴이나 농구는 분명히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치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든지, 두 시간이 걸린다든지 대충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해줘야 분명하게 요금을 계산할 수 있지 그렇지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한 시간에도 갈 수 있고, 열 시간만에도 갈 수 있다 그것을 처분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것은 조례 만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1인 1회에 1,000원 정하면서 타구의 사례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용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그렇게 있는 분들은 사실상 없고 그리고 공휴일 경우에는 이용자가 평일에 배 이상 보면 됩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중에 연면적이 408평이라고 했는데 이 408평이 체육관 바닥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샤워장이 됐든 연 부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숙소면적까지 전부다 포함한 겁니다.

샤워장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은 다 점검이 잘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별표에 보면 배드민턴이 1인1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휴대폰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누가 만나자고 그래서 들어왔다가 5분, 10분 있다 나갈 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본위원 생각은 1인1회보다는 1인1일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이 되어야 될거라고 보고 저 자신도 전용사용에 있어서 체육행사와 기타행사에 있어서 4만원, 12만원 너무 형평이 상당히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체육관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대다수가 체육행사일거예요. 또 비고에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늘 해봐요. 장애인도 운동할 수 있는데 장애인한테는 이 이상으로 더 혜택을 줘야 되지않느냐 그렇다라고 보면 비고에 5할에 해당되는 장애인 정도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명시를 하고 싶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보다 꼭 3할을 가산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 이용객이 평일보다 두세 배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은 6면밖에 없거든요.

이 자체가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동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개장시간과 종료시간이 익일 06시부터 22시까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침에 나가보면 보통 4시30분 정도 되면 운동을 하러 나오십니다. 그런데 개장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무척 많던데 제가 답사를 하고 현지 동네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수도가 옥탑에 돼가지고 저장탱크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먼저 내가 가보니까 물이 잘안나오더라구요. 운동을 하고 나서 목욕도 못하고 손도 못씻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은 직관으로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해야지 옥탑에 저장탱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수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드민턴이 6면이고, 농구가 1면이라고 했는데 배드민턴과 농구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농구를 정식게임은 곤란하고 학생들 3대3 농구식으로 골대 하나가지고 한다면 한 3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시간이 새벽 6시다 그러면 체육관 플로워를 어떤 식으로 놓으실 겁니까?

이용계획은 현재 농구 이용시간은 학생들이 방과후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현재 계획으로써 운영은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시간 정도 그렇게 농구장은 개방하고, 그 시간은 배드민턴은 일단은.

시간은 배드민턴으로 하시겠다?

예.

이것을 하시다가 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다 안넣으신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금을 체육행사같은 경우에 시간당 4만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관 가동할 때 그러면 4시간 기준으로 할 때 4만원을 가동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4시간까지.

여기서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체육행사하면 4시간 동안에 몇 사람이 보통 참석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행사성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4만원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한시간 초과마다 1만원씩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대략 어느정도 원가개념같은 것이라든가 이게 들어가 있을게 아녜요. 무조건 타구에서 했다고 해서 그대로 써놓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플로워가 사람이 많다고하면 손상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물값, 전기값 나가는 부분이 있을거고 그러면 이 계산이 나왔을게 아녜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구는 지금 한면에 해봐야 정식경기하면 10명밖에 못뛰는 것고 하프코트로 해서 3대3 농구로 한다해도 골포스트가 두 개면은 기껏해봐야 12명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배드민턴같은 경우에 여섯 명이라고 한다면 복식으로 하면 4명이 들어가는데 24명이 들어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2시간하면 힘이 들어서 못뜁니다. 그 말은 일단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4시간하면 48명이 뛰는건데 그러면 1,000원씩 받으면 4만 8,000원이라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총 48명이 뛰는데 그런데 4만원을 내고 4시간 기준하면 체육행사같은 경우에 과연 48명만 올까요?

더 온다고 볼 수 있죠.

최소한 더 오게 되면 화장실에 물값, 조명전기값 기타 여러가지 플로워가 여러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손상되는 부분도 나중에 할려고 하면 이 부분이 다 계산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감가상각같은 것이. 그래서 차라리 일단 사용료를 정하실 때 무조건 타구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냥 쓰실게 아니라 원가개념, 경영적인 개념을 도입하시는 것이 어차피 해공체육문화센타도 앞으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될게 아닙니까, 경영을 생각하셔야 되는거고 그다음에 기타행사에서 체육행사하고 다르게 들어가는 원가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출된 그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조례를 보면 대체육관이.

지금 서울시거와 타구 조례를 다 듣고 싶은게 아니예요. 과장님 정도의 입장에서는 타구의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합당한건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어떤 강동구 지방자치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를 해가는 것이지 타구에 있다고, 서울시에 있다고 그 숫자 그대로 갖다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체육행사 4만원하고 기타행사 12만원 하는데 기타행사인데 예를들어서 체육행사와 다르게 어떤 장치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분이예요?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명이라든지 앰프시설 저희들이 제대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되면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조명은 체육관 일반체육행사할 때의 조명과 다릅니까?

별도로 조명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전체로 6억 예산을 가지고, 무대를 그러니까 체육관내에 전면에 무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무대를 공연할 경우 조명, 앰프시설 이런 것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무대도 설치하고, 조명도 하고, 앰프도 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기타행사에 일괄적으로 할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무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평상시 체육활동할 때는 무대를 설치를 못할게 아녜요. 이용하는데 예를들어서 똑같이 4만원에다가 무대이동설치 얼마, 그다음에 조명을 어떻게 하고 앰프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선택사양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게 낫지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예를들어서 조명하고, 무대하고 하는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5년동안 감가상각을 해나간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1회 사용하는데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하는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 이진구 위원님도 그렇고 성임제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30%를 가산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가산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많은 주민들이 몰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차라리 가산해서 비싸다는 개념을 줄 것이 아니라 평일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종일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하고 이 주말이라든가 공휴일같은 경우에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사용시간을 어느정도 한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률도 높이고 같은 가격에 예를들어서 사실 평일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은 두세 시간 해가지고 기진맥진 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매일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주말에 오신 분들은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요일날 운동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두세 시간 뛰면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헉헉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산을 할바에는 가산해갖고 어떤 거부감을 발생시키지말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시간을 몇 시간으로 제한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좋은 의견이신 것같습니다.

기타행사에 갑작스럽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세 배를 높여받을 것이 아니라 무대를 사용할 경우 얼마를 더 받습니다. 또 뭐를 할 경우에 얼마를 더 받습니다. 이런 것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선택사양으로 하는게 나을 것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뽑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부결해가지고 다시 올리느니 여기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게 나을 것같은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기타행사는 구민회관 대강당 쓸 때도 조명과 마이크 다 개별적으로 하지않고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하기 때문에 남윤일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옵션도 맞는 말씀이지만 구민회관이 일괄로 하는데 이것만 별도로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된 취지가 구민회관같은 경우에 일괄로 해봐야 이렇게 세 배를 더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구민회관 4시간 기준을 했을때 얼마 받습니까?

전용사용료가 대강당이 사용료가 8만원 기준을 1회 사용료 그리고 1회 기준시간이 결혼식 1시간, 공연 및 기타 행사 2시간, 영화 2시간 해서 8만원.

문제는 구민회관은 회의라든가 무대를 사용하는 전용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다 부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공체육문화센타같은 경우는 체육관전용으로 되어 있는건데 거기다 어떤 다른 것을 갖다 끼워놓을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전용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요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그냥 세 배 곱하기 세 배를 한다 이것은 아마 사용할려는 입장에서는 거부반응을 먼저 일으키죠. 하여튼 저 혼자만 발언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주세요.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중복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사용할때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 그 체육관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배드민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200명정도.

것을 만들 때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휴일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입장을 시켜 놓고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니까 나는 나가겠다, 스스로 주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쾌적한 시설을 이용하게끔 이쪽에서 조절을 하실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100명 정도 하고 있고 공휴일에 200명 정도하면 수용시설로 되지않을까.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용에 대한 사용료 기준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두 행사에 사용료 차이가 나서 적절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용사용이라는 것이 전용사용을 할때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용사용이라는 체육행사나 기타 행사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클럽에서 40인 이상이 와서 운동을 하겠다 하면 1인당 1,000원씩 내는 것보다 40명이 4만원을 내고 모두다 체육관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용사용을 할때 이런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용료 징수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 말씀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에 3할을 가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면 좋고 그렇지않으면 이대로 시행을 한다 하면 학생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 평일날 그냥 쓰는 것이 7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휴일에는 3할을 가산한다면 910원인데, 910원을 받을 것인지 아예, 이용 대금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간사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결정할 때 건물 개요나 부대시설 같은 것을 사문화해서 먼저 나눠드리고 질문에 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비고란에 무료 대상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유료로.

대상자가 있을 것같은데.

비고란 제일 위에 보시면 어린이라든가 경로 우대자, 만 65세 이상 경우에 사용료 50% 징수하는 것으로.

위원의 질문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사용료의 평일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여기에서 건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칙안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수렴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남윤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단체나 아니면 지역배드민턴 회원제로 해서 참석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공익 근무자가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우선 당장 개관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간에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만 실제 주간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당분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유로로 하기까지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선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전부 개인자격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일자산에 배드민턴 클럽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구에서 배드민턴 운동장을 설치해 줬습니다. 이제는 무슨 체육회 그렇게 임의단체 만들어가지고 독점하다시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공체육문화센터가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회원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독점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영하는데 묘미를 갖기 위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체육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료대상을 장애자로 해 준다든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들 체육회 모임을 명시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준다든지, 꼭 유료로 해서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G겠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외에 회원제로 해서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일단 들어오는 자격은 개인 자격으로 와서.

대한 규칙을 다시 마련해서 다음 회기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수익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예상 수익은 약 1만 3,000명 정도 계산을 했고 거기에 2억 4,500만원, 경상비 지출 따져가지고 약 1억 9,000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해서 약 5,000여만원 플러스 요인이 있지않느냐.

현재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런 예산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지난번에 250만원 세입을 금년에 추계로 잡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없으니까.

인원이?

평일 경우에 100명, 공휴일날 거의 200명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