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하서면정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면정청취를 위해 방문한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박진훈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서면은 산.들.바다가 잘 조화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비롯하여 오곡백과가 풍부한 고장입니다. 특히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인공호수 청호지가 위치하고 있어 낚시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새만금사업의 완공과 더불어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는 고장이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하서면을 발전시키고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박진훈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면정 보고 진행순서는 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박진훈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면장 박진훈 입니다. 아름다운 우리고장 부안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저희면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등 면정을 청취하시고자 방문해주신 부안 군의회 김형인 의장 님, 정하룡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에 앞서 하서면 종합행정 담당 부서 인 종합민원실 원종복 실장님 참석 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면 담당직원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한동일, 산업담당 엄기천, 민원담당 김동옥 이상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본면은 마한시대에 정착해서 백제시대에는 개화현 관속으로 고려시대에는 부령 현 관속으로 조선시대부터 하서면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후 1983년도에 행정 구역개편 으로 의복리가 계화면으로 편입되어 현재 5개 법정리, 44개 행정리, 72개반의 행정구역 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면적은 43.25㎢로서 전이 5.52㎢, 답이 7.7㎢, 임야가 22.71㎢, 기타 약 7㎢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구 및 인구는 1,663가구에 4,288명으로 본군의 6%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한 지역입니다. 3페이지 기구와 정원은 총무담당, 산업담당, 민원담당등 3개 담당에 15명으로써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 기능 1명 으로써 정원과 현원은 직급 상 불부합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과부족이 없습니다. 저희관내에는 학교, 파출소,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군부대, 예비군중대, 금융기관등 11개 기관이 있으며 고희외 문중유물과 구암리 지석묘군, 그리고 고흥건신도비등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주민 불편 해소사업, 골고루 잘사는 복지 사회 구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 근로사업, 경쟁력 있는 선진 영농기반 구축, 친환경 농업 시범농가 조성 사업, 쌀소비 및 가격 안정대책, 위민봉사 행정구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민 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안길포장 사업등 총36건에 4억1천3백6십7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안길포장과 하수도 사업등 주민 불편해소 사업 33건과 마을회관 1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추진중에 있는 마을회관 신축사업 2건을 조속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골고루 잘사는 복지 사회 구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223세대 377명, 저소득모부자가정 7세대 21명, 경로당 20개소, 노인교통 수당 지원대상 891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등 총 3억6천4백4십3만6천원을 지원하고 근로소득 공제시범 사업으로 근로장려금을 62세대 1천4백만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아울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경로 연금 및 교통 수당 , 경로당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해 왔습니다. 금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관리와 저소득계층 및 노인들을 위한 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주택개량 5동, 빈집정비 16동등 21건에 1억4천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주택개량 사업은 4동은 완료 하였고, 1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13동을 완료 하였고 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완료로 주민 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식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입니다. 본면은 관광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도 30 호선 이 지나는 부안읍과 변산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국도변과 해안선 정비에 중점을 두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인원 716명에 2천9백3만원을 투자 해변정화사업, 공공시설 물 정비, 국도변 화단조성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금후에는 현재 진행중인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깨끗한 관광부안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은은 10페이지 경쟁력 있는 선진영농 기반구축입니다. 저희면에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답면적이 766㏊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선진영농으로 고품질쌀 반당 530㎏의 생산을 목표로 그동안 철저한 영농교육을 147농가에 대하여 실시 하였고 일미벼와 남평벼 등 고품질벼 품종을 재배토록 하였으며 예방위주의 병충해 방제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과 시용으로 유기농법을 위한 철저한 농토배양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을 729농가가 신청 하여 3억6천5백만원의 보조금 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농가 조성사업입니다. 쌀 농사의 친환경 재배 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시범 농가를 조성 제초제와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와 고품질 쌀 생산 농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5개뜰 21㏊에 50농가를 선정 친환경농업 교육 및 시범 단지 견학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우렁이농법를 실시하였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을 생산하여 더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민을 초청 우렁이잡기 이벤트 행사를 현장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대도시 특판행사등으로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쌀소비 및 가격 안정대책입니다. 본면의 식부면적은 766ha로 총 4,060톤이 생산됩니다. 그동안 쌀소비를 분석해본 결과 총 소비량은 정부 수매, 농협자체내의 자가소비를 포함한 양이 2,149톤이고 그리고 1,911톤이 남는데 저희 지역에는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가 있으므로 자체 매입을 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양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쌀소비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양질벼 생산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위민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본 면의 경우 1일 평균 60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5,210건, 인감증명 2,900건, 호적민원 2,677건, 팩스민원 2,477건, 기타 870건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 민원사무 처리에 주민 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저희면의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소외계층과 나누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본면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870명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주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불우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 자그마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기 위하여 불우독거 및 거동불편 노인 61명에 대하여 파출소, 면사무소 담당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비상연락망을 제공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평상시에는 독거노인들이 외출을 위하여 면사무소내 차량편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차량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민·경·관이 함께 노력하는 봉사행정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독거 및 거동불편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장 현황입니다. 사업장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서면정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중에서 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진 의원 말씀하십시요.

박병진 의원 입니다.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양 질의 쌀을 소득되는것과 일반으로 해서 소득되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렁이 농법은 친환경농업으로서 농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현재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시중 판매가는 일반미 보다도 약간 높여서 받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하십시오.

주산면출신 의원 김종률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 들이 가장 서민들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은. 우리 하서면의 버스노선은 몇군데나 되며 또 그 버스노선 중에서 비포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포장이 되어 있어도 경운기나 버스가 만나면 비켜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하서면은 현재 버스가 기착하는곳은 없습니다. 전부 변산으로 간다든가 또는 경유를 한다든가 또는 하서면 전체를 돌아서 나가는 그러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면을 보면은 버스가 다니는 곳은 비포장도로는 없습니다. 전부 포장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의 수준은 2차선으로서 시내버스 다니는데에는 특별히 큰불편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서면에 오니까 그 전에 의원 님들 질문 답변한 서류를 준비해놓으셔서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도에 사는데 섬에 살아서 그런가 몰라도 어업인 같은 것은 이 현황에 안들어갔네요 어선은 몇척이나 되나요?

어선들은 저희 관내에 현재 약 131척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예. 131척인데 1톤미만은 38척, 1톤에서 5톤이 71척, 5톤이상이 나머지입니다.

어선들이 많아요 말 하자 면 사용을해요 아니면 세금만 먹는 어선들이요

저희 면에서는 (청취불능) 어선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바다에 출항을 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선이 131척이 있는데 어업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보고 를 드립니다.

어선을 않적어 놓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그 어민들의 (청취불능)

앞으로 그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 보고 서를 잘만드셨는데요 오자가 하나 나왔네요 순서에 특수시책에 이수자가 아니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 때 이렇게 오자가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시행 하고 있으면은 독거노인이 있을 때 주기적으로 면에 이용할수 있는 차량은 면장님이 이용하시는 차량하고 ....

저희면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1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하되 그 차량이 못나갈때는 저희들이 (청취불능) 차량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저도 직접 군으로 모시고 병원도 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실적 자료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각 면, 부락에 (청취불능)

부락 출장을 이용해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청취불능) 여기 오셔가지고 요청했을 때 하고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면은 태풍 루사에 의해서 피해내력이 않나온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피해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 태풍 루사에 따른 피해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건물과 또는 선박, 농작물이 약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은 3동이 피해가 있었고 선박은 24척 그리고 농작물은 약간의 도복피해를 입었는데 저희들 피해 입은 사항은 군부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인력을 지원해서 도복벼를 이르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박이라든가 건물은 중앙에서 현지조사도 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군청에다 신청 한거 있어요?

대상자가 2명에 신청 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희망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년의 불량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농물이 마땅히 우리가 행정으로서 권해야 할 작목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우리 농민스스로가 개발해서 경쟁력을 이루는 작목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무엇을 해보라든가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에서 정책적지원자금 7천만원 하우스하고 (청취불능) 하서는 몇동이나 있습니까?

(청취불능)

활용은 제대로 합니까 아니면 ...

지금 한군데는 우리가 지금 관리할수 있는 기간 이 보통 7년으로 보거든요 그 관리 기간 이 넘었습니다만은 한군데는 활용을 하고 있고 한군데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우스는 몇동이나 있어요 하서에?

총 하우스가 387개소에 725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은 97년도 도입되기전까지 18일날 38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활용도가 낮지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목이 농가 고소 득을 위한 활용을 하는 그런 (청취불능)

부안군의 전체적인 현상인데 처음 시작할때는 희망을 걸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그런 현상인데 지역적으로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시설하기 때문에 면에서도 그런점을 착안해서 어떤 작목을 해야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킬수 있느냐 하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서 빈집이 지금 몇동이나 있어요?

금년 16동이 신청 이 되어가지고 우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한 40, 50호 정도 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빈농가가 50동?

예.

그런데 올해 16동 정비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반당 일반농가 농사법과 우렁이 농사법 반당 수확량하고 가격 실차이, 그리고 미질 이것을 서류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엄기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엄기천 산업담당 엄기천입니다. 지금 오리, 우렁이 농법을 올해 초창기에 시작한 것이 총 50농가에 20헥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일 집중되기 시작한곳은 청호지로서 하서초등학교 근방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렁이 농법은 실질적으로 무공해 쌀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주목적이 농약으로서 하나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농약은 일반영농보다는 적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효과는 농약한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20헥타에 50농가 한 결과 올해 수확량을 보면 작년보다는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평균수확으로 볼 때 우렁이 농법은 한 10%정도는 감소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우리 우렁이농법으로 한 가격이 지금 2십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2십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한 거래가격은 결정 이 않됐습니다만 2십만원정도 계약 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영호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면장님 그리고 공무원님들 저희 의원 들을 위해서 하서면 면정청취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장 현황을 보면은 안길포장, 재포장, 하수도공사등이 있는데 지금도 안길포장을 안한곳이 몇%나 됩니까 하서면에?

그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 해나갈 업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즉 말 하자 면 마을 외곽에 농가가 한두가구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농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재포장... 덧씌우기하는건가

그렇습니다. 재포장은 이미 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오래 되어가지고 파해쳐져서 물이 많이 고이고 그리고 길을 약간 넓힌다든가 했을 때 그런사업입니다.

안길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안된곳을 새로이 하는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안군 관내에 비가 오더라도 흙이 붙지 않는 포장을 하자 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해진 것을 보면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외딴집이라든가 그런분야외에 포장않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서에 와서 보니까 안길포장에 관한 주민 불편해소사업이라든가 편익사업에 안길포장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도 진입로 포장이 안된데가 많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겁니다.

저희면은 타면에 비해서 그동안에 포장사업, 마을환경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길포장을 많이 하고 내년에도 역시 안길포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작년에 면정청취때 하서의 공부상 경작면적이 775헥타고 실제 경작면적은 807헥타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로 신청 한 것이 860헥타 (청취불능) 신랄하게 질문 했었는데 그때 면장님이 안계셨었기 때문에 산업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금년에 보니까 금년에 재배면적이 760헥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논농업직불사업은 760헥타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860헥타를 논농업직불제로 신청 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헥타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거 아니에요?

엄기천 얼른 수치상으로보면 그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서에 논면적이 760헥타인데 여기 직불제에 신청 된 것은 실경작자가 했기 때문입니다. 왜그러냐면은 논농사를 하고 ...

알았어요 작년에 우리가 면정 질문 때 공부상 면적이 775헥타라고 그랬어요 금년에 그리고 실제경작면적이 807헥타 그런데 논농업직불제는 860헥타로 신청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실경작 합해서 810헥타 이야기가 나왔어요 옆에 의원 님들 하서 면정 질문 답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차이가 나가지고 860헥타를 논농업직불제로 했는데 금년엔 갑자기 줄어가지고 760헥타라고 100헥타가 줄어들었다 ... 그랬을 때 이게 무사히 신청 대로 작년엔 속였을망정 (청취불능) 또 농민들이 불만이 없다면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100헥타가 갑자기 실종 됐는데 과연 농민들이 불만이 없을수 있겠느냐

엄기천 지금 그 작년에 신청 과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농진공사에서 경영이양면적이 나왔습니다. 농진공사에서 예를들어서 60세이상 노인에게 경영이양 그런...

농업기반공사에서 60세이상 노인들한테 어떤...

엄기천 경영이양..

경영이양은 별도로 취급하는데

엄기천 그래서(청취불능) 그 명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논농업직불제로 일괄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도 개발공사에 경영이양등으로 60세노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라고 했다 그걸 공제를 했다 이거에요?

엄기천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경영이양을 몇헥타, 몇세대 자료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할 사업장은 노계마을 하수도사업장과 월포 안길포장사업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앞서 하서면 출신 김성수 의원 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의장 님을 비롯 의원 님들 이렇게 하서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그리고 면정청취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하서면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서는 개발잠재력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앞으로 계시는 우리 의원 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면정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서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변산면 - 일 시 : 2002년 11월 1일 (금) 14:00 - 장 소 : 변산면사무소 회의실

변산면장 김영록입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서 저희 면사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임봉호입니다. 산업담당 김진훈입니다. 민원담당 박래상입니다. 재무담당 김영철입니다. 다시한번 연일 계속되는 면정청취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읍.면정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형인 의장 님과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최근 관광자원이 풍부한 변산면은 (청취불능) 열악한 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청취불능) 오늘을 반성해 보고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부 안건 설을 위해 전직 원이 일치단결하여 열과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 변산면 면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변산면 행정추진 방향, 2002 주요사업추진상황, 2002년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연혁은 조선시대에 우산면과 좌산면, 1914년에는 산내면으로 1947년에는 진서로 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83년도에는 산내면과 진서면, 1987년에는 변산면으로 면을 두며 현재는 7개 리에 36개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토지이용현황은 전과 답이 15%, 임야가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90.4㎢로써 본군의 19.4%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5,885명으로써 남자가 50.2%, 여자가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는 2,224가구가 되고 농가는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산.들.바다가 조화를 이루어 먹거리가 풍부하고 다양한 고장으로서 긴 해안선 맑은물, 높은산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4쪽입니다. 기관현황은 저희가 기관이 굉장히 많은편입니다. 수산종묘배양장과 학생수련원 및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댐관리사무소, 농민상담소, 중학교, 초등학교가 2곳, 우체국이 있고, 수협, 농협, 지서, 파출소해서 15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 4개소가 있으며 기타 문화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관광명소로는 외변산에는 해수욕장이 5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채석강, 적벽강, 하섬이 있고, 내변산에는 월명암과 낙조대, 직소폭포, 봉래구곡, 쌍선봉과 부안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자동차현황은 총 1,209대로써 승합차가 10%, 승용차가 47%, 화물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접객업소 현황은 192개소로 식품접객업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18명으로 현재 복지사 1명이 결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02년 변산면 행정 추진 기본방향은 친절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 구축하고 면민 화합으로 인정미 넘치고 특색있는 지역문화 육성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지 보전으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정착함으로써 인터넷 활용을 통한 행정 정보화지역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신뢰와 지지를 얻는 행정, 마음으로 우러나는 참 봉사자세 확립, 지역문화 육성에 솔선 수범하겠다는 주민 정신 자율 유도와 천혜의 관광자원이 잘 보전되고 유지될수 있도록 전 주민 주인의식 고취함은 물론 주민 정보화 교육 및 마을단위 정보화 실현을 위한 컴퓨터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2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주민 편익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지역개발사업이 21건에 1억3천7백9십9만3천원, 마을재포장 4건에 4천1백2십3만8천원, 하수도사업 9건에 6천4백1십6만9천원 총 3개분야에 34건 2억4천3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완공되는 시설물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된 사업은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입니다. 일반수급자는 280세대 515명, 조건부 수급자는 34세대 103명, 특례수급자가 2세대 2명해서 총 316세대에 620명 가구대비 11%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스스로 발굴은 5가구 13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314가구 618명에 대하여 생계비를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조사계획에 의거 소득 및 재산조사, 조건부 수급자 및 노동능력이 있는 세대는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무 노동력 세대 및 부양 의무 자 조사 9월과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2개사업에 7천1백8십2만5천원에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는 3건에 1천4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 노인 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장애인 220명이 등록 이 되어 있으며 인구대비율은 3.7%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분은 868명으로 인구대비 15%정도 됩니다. 저소득 노인기준은 재산이 4백만원이하이고 월소득이 4십4만1천원이하를 기준으로해서 저소득노인 107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0명해서 총 저소득 노인수가 297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전체노인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소외되는 노인을 위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주민 건강관리입니다. 저희면의 취약지가 51개소로써 방역장비가 행정 5대, 민간이 24대해서 총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권역별로 1권역권해서 항포구지역, 2권역권해서 아파트지역, 3권역권해서 영세민 밀집지역, 자율 방역단은 3개 권역으로 1개마을에 한 3명씩 36개마을 108명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는 면 책임하에 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마월권은 마을별 자율방역단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해서 총 사업비가 자재 대가 2백4십2만원, 인건비 가 5천3백6십4만원 총 5천6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인원은 2,29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지주변에 유채꽃밭 조성으로 현재 4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총사업비가 7천1백8십2만5천원입니다. 소요인원은 3,592명으로써 하반기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태풍피해 재해 보상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답작 115헥타, 218농가와 과수가 6.3헥타 9농가, 비닐하우스가 7농가, 주택반파가 1동이 있습니다. 생계지원, 이자 감면 , 학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였으며, 비닐하우스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불예방철저입니다. 현황은 산림면적이 7,365헥타로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화장비는 5종에 9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발생후 진화보다 사전예방이 되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우범지역 특별중점관리 9개소는 산불감시요원을 배치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국립공원, 의용소방대, 파출소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은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입니다. 현년과 과년도 합해서 부과액이 8억6천7백2십3만5천원이며 징수액이 5억5천4만1천원입니다. 결손액이 4천4백6십2만1천원이고 미징액이 2억7천2백5십7만3천원으로서 현재 징수율이 68.6%가 되겠습니다. 체납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현년도, 과년도 고질체납세가 522건에 2억7천5십8만2천원, 소재불명이 6건에 4십1만4천원 사업부도가 5건에 1백2십8만2천원, 무재산이 3건에 2십9만5천원으로써 총 533건에 2억7천2백5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조치현황으로는 현년도와 과년도 재산압류공매 26건에 2천2백3십4만원, 신용불량 등록 3건에 2억1천1백8십6만5천원, 재산 거소 조회가 17건에 1백4십만5천원, 독촉 및 최고가 487건에 3천6백9십6만3천원으로써 총 533건에 2억7천2백5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지방세 특별징수 계획을 설정해서 전액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02년 특수시책입니다. 관광지에 봄에 피는 꽃 확대재배를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원추천인국은 종암에서 산기, 유동에 도청 7㎞를 식재 완료하고 금계국은 고사에서 산기 4㎞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코스모스는 지서에서 남녀치, 해창교에서 수자원공사 6㎞에 식재한바 있으며, 유채는 격포해수탕 주변에 2천평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상황으로는 3, 4월중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국도변 꽃식재를 17㎞ 완료했으며, 4월말과 5월초에는 유채꽃밭을 관광객에게 무료로 사진촬영지로 개방해서 지역 주민 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2003년에 유채꽃밭 예정지 토지 사용승락서를 10월 5일중에 승낙 서를 징취하고 파종을 완료한바 있으며 저희가 격포해수탕 주변에 답 7필지 6,200평, 전 5필지 2,220평해서 6,500평정도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청취불능) 궁항마을에 전 2필지에 40평을 파종 완료하였으며 죽막마을에 1필지에 파종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3일한 답작 유채 벼수확후 완전 식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작 유채는 처음 시도해 봅니다만 열과성을 다해서 관광상품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광객 편익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입니다. 부안군관광안내도는 변산면 홍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 전지역에 관광안내도를 배포해서 변산면에 찾아오도록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안내에는 면 연혁과 안내 관광지를 찾아오는 길등 승용차와 버스, 열차편으로 안내를 하도록 만들고 등산코스와 바닷길 코스 썰물, 밀물등 가볼만한 관광지를 앞면에 들어갈 계획이고 뒷면에는 주요시설이나 먹거리를 홍보하고 특산품 및 주요 음식점등을 소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 액이 약 1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군비(청취불능) 14개 업소에 대해서 뒷면의 상단과 하단에 사진을 찍어넣어가지고 5십만원에서 8십만원까지 광고비를 받아서 1천만원을 만들어가지고 관광지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부안군 관광계와 협조로 만들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노선 및 식품접객업, 여관등 편의시설을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5월중에 지역특색있는 항목을 개발 주민 여론 수렴을 받은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철에 맛있게 먹는 어류, 생선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주민 여론수렴하여 2002년 11월 7일날 서울제작사와 추진 의원 과 자리를 같이 해서 12월중에 관광지도를 완료하려고합니다. 이것이 전국 관광회사에도 전부 배포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마을리장 인터넷 행정활용 컴퓨터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이장들의 지식수준을 높여서 새로운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할것인가 고민해본 결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교육시켜 (청취불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컴퓨터 교체시 무료로 사용 가능한 컴퓨터를 기증을 한2년동안 받은결과 올해 5월 20일날 36 대가 되었습니다. 용량이 32메가인데 인터넷이 가능한 것은 64메가가 가능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예산 이 1대당 7만원씩 그래서 36대를 3백6십만원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현재 수리 를 완료했습니다. 11월중에는 면사무소에 컴퓨터 교육장 을 설치해가지고 정보통신계의 협조를 받아서 20십명정도를 교육대상자를 받아서 11월중에 2주간 교육을 하여 과정이수 합격하면 수료증을 교부하고 합격한 이장에 한해서는 컴퓨터를 가정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인터넷 시험개통은 저희가 12월중에 군정홍보 및 이장회의 통보서를 활용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12월중에 부안군 (청취불능) 저가로 제작을 해주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각종 관광안내 각종 민원 접수 , 이장전달사항 및 주민 군정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처리 시험실시는 저희가 12월중에 5개마을정도 시행 을 해볼 계획입니다. 시험처리민원 7종인데 리장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하면은 면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민원처리를 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되면은 마을전체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고사포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근절 추진입니다. 관광객이 부안군인터넷에 변산면 관광지 항의성 게시물을 저희 직원을 시켜가지고 전부 취합해본 결과 50여건정도가 되었습니다. 고사포해수욕장은 항의성 게시물 5건은 (청취불능) 자치단체 의 관광이미지를 (청취불능) 고사포 해수욕장 송림에는 7필지 81,423㎡로서 소유자가 74명이나 됩니다. 고사포 해수욕장 주차장은 5필지로서 7,740㎡로 소유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이 고사포 해수욕장에는 예산 을 3천만원 지원해서 샤워장 설치에 2천만원을 주고 (청취불능) 그리고 1천만원은 주차장 임차료 로 주어가지고 무료로 개방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사포 해수욕장 운영의 문제점을 보면은 주차료, 공원입장료, 송림사유지 텐트설치료 3단계 요금징수로 잦은 마찰이 있으며 주차장 및 송림야 영장 은 외지인의 임차운영으로 불친절과 바가지가 극성하고 샤워장 부족으로 개별 간이 샤워장 설치후 샤워명목 바가지 요금으로 (청취불능) 2만원에서 3만원을 지금까지 징수해오고 있는실정입니다. 24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차장은 임차료 를 1천만원을 주고 무료로 개방을 하고 주차장관리는 국립공원에서 무료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고사포 송림 토지별 대표자 12명과 대화를 10월 4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마을사람들 (청취불능)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회의를 해본결과 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에 지정된 요금만 받아야 한다 그래서 3인이하는 3천원 4인에서 10인까지는 4천5백원 10인이상은 6천원이런 규정된 요금만 받아야한다는 마을사람들이 (청취불능) 그래서 마을에서 샤워장을 지어주는대신 국립공원에 지정된 요금만 받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임차료 및 샤워장 건축비 3천만원은 2003년도 군비 지원을 해주도록 대책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청취불능) 운영하므로써 지역주 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어 부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가지 요금이 없도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해바라기 꽃 단지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격포해수탕등의 도로변 2천평에 소요사업비 1백3십1만4천원을 투입해서 취로인부를 투입해서 (청취불능) ... 태풍.수해로 인하여 해바라기 도복, 기간 이 짧아 볼거리 제공에는 미비했습니다만은 자연재해를 이길수 있는 수종 및 식재장소를 변경하여 (청취불능) 27쪽입니다. 우리지역 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소중한 우리지방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관리하고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안드릴까 고민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드려서 아시도록 해서 문화재 보존을 하자 는 취지에서 보고 를 드립니다. 저희지역은 다른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방유형문화재 58호인 수성당이 우리 격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저희 70년도 (청취불능)세월이 가다보니까 현재 분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기념물 50호 대항리 패총은 대항리 (청취불능) 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어 (청취불능)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않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당은 (청취불능) 패총도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을 투입해서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양할미 당신도 복원을 위해서 10월 9일날 (청취불능) 탱화전수자 (청취불능) 협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당하고 패총부지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이 않된다고 하더라도 (청취불능) 확보를 해서 지방문화재 보존으로 지역문화 활성과 문화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문화유산 보존으로 주 민의 지역사랑 정신에 활력을 불어넣을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사항 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쪽과 29쪽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중에서 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인복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변산면사무소에 와보니까 역시 명성대로 우선 보고 서부터 산뜻해서 좋습니다. 많은 정성을 보여주셔서 감사 하고요 변산면사무소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되는 업무는 대게 무엇무엇이 있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면사무소 (청취불능) 또한 면사무소에서 공원법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공원관리공단에서 문제를 제 기한 다면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공원법이 법적 조항 (청취불능) 공원법에는 공원에서 폐기 물하나 치운다 하더라도 공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지구 안에서는 주민 편익시설인 모정이나 회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 애로사항을 본다 면은 가정 주민 들이 갈망하는 모정이나 회관을 짓는다고해도 공원에서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 예로 중계 원불교 교당 그 밑에 하천이 배수가 않돼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집이 침수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좀 개설을 할려고 하면서 저희가 협의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나무가 전부 하천에 서있기 때문에 훼손시킬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편에서 보면은 당연히 해야돼고 공원법으로 보면은 자연을 훼손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해버려서 약 3분의 2정도를 했는데 공원에서 면장을 고발한다... 주민 들이 침수가 되는데 치울건 치우고 물이 잘 나갈수 있기를 원하는데 ... 주민 들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가 양보를 하고 해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풀뿌리 하나라도 그사람들은 공원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희 면에서는 주 민의 편에서 조금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민원편에서 해결을 해야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만은 공원법이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청취불능) 항상 행정에서 끌려 다니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하실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진면 출신 최훈열입니다. 페이지 10쪽에서... (청취불능)...

음식점을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3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객에게 완전히 친절해야하는 측면과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한다는 측면하고 깨끗하게 해야하는 3가지 측면이 있는데 위생적인 것은 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위생과에서 나오면은 저희가 안내를 ( 청취불능)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불능) 관광지가 많은 면의 면장으로서 관광지를 많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올해 한 5곳을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인터넷에 있는곳은 거의 보면은 비싼곳을 찾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음식을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위생시설이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70, 80%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은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지도 만들고 또 해서 인터넷에다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변산 숙박시설, 음식점등을 전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고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청취불능)교육을 한번 시켜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읍면에서 3회, 제가 이제 관광지를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어떤 장점 또 단점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청취불능)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청취불능)

격포같은곳에도 일반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들에게 일종의 서비스 측면으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

(청취불능) 이런문제들이 (청취불능) 관광객을 끌여들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그것이 (청취불능) 둘이 보이지 않는 거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격의 몇%정도 ... 총액이 1만원이라고 한다면 몇%정도는 (청취불능)

(청취불능)

앞으로 그 분야에 연구를 해서 확정이 되면은 우리 의원 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하실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면보다도 지역도 넓고 국립공원 채석강해서 면장께서 제일 어려운 (청취불능) 어느 타면보다는 (청취불능) 지금 변산국립공원인데 가을되면 산불 날 위험이 많은데 소방파출소 신설된다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소방파출소 신설이요?

예.

소방파출소 새로 짓는...

예.

지금 소방파출소 저희 의용소방 대가 격포항에서 2 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군청과장으로 있을 때 소방파출소가 격포항에 유치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산소방대하고 격포소방대하고 굉장히 (청취불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취불능) ... 저희한테 정확히 어디다 추진할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떼문에 지금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격포에는 군의 소방서에서 (청취불능)

격포항만에 공공시설 부지가 있어요 공공시설 부지에다가 할수 있다 당초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소방파출소 추진을 했었고 앞으로 격포 소방대도 그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공공시설 부지도... 공공시설 (청취불능) 첫째는 예산 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안읍에 소방서에 있는 장비들이 (청취불능) 면장님께서 부지를 빨리 선정하셔서 소방파출소가 빨리 만들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고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 기공식 현장 있지요.

예.

거기서 무허가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올 봄인가 철거를 해가지고 생업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내고 서울도 다녀오시면서 어려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원인들 관계는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그분들이 새만금사업소에서 자진해서 철거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분들이 각계 각층의 중앙이라든가 이런곳에 진정을 하는데 (청취불능) 해드릴래야 해드릴수가 없다 그분들 이야기는 새만금사업소장의 지점이 있다보면은 해창쪽에 (청취불능) 메꿔서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해라 하는것이었는데 주민 들이 (청취불능) 모항해수욕장에 새로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다 군유지에 지금 그분들이 10분정도가 지금 장사를 해왔어요 그분들도 우리야 (청취불능) 땅을 사서 우리한테 주어서 장사를 하고 살수 있도록 해라 이런 변산면의 ... 불법으로 장사하는 것이 사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준다는 그게 어렵고 새만금사업소나 국립공원하고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아무리 해보았어도 별 방법이 없다 저분들이 저렇게 스스로 지쳐서 (청취불능)

불법이 되었든 부안군민이고 변산면민인데 먹고사는 (청취불능) 물론 법으로 적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청취불능) 면장님께서도 같은 지역이니까 주 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분들의 어려운일이 있으며는 같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식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이 아니고 칭찬을 하나 하려고합니다. 아까 장석종 의원 님이 말씀하셨던 (청취불능)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현황같은거 접객업 현황, 선박현황, 태풍피해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 같으면은 어민 소득에 대해서 상세히 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내년에는 저희가 소득사업란을 만들어서 (청취불능) 내년에는 더 올해보다 발전적이고 (청취불능)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포 채석강에서 (청취불능)

그 도로를 어디에서 냈느냐 부안군에서 냈느냐 그런 질문 을 하는데 (청취불능) 관광객들이 많이 (청취불능)

더 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할 사업장은 변산테마파크조성사업장과 부안수산종묘배양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장방문에 앞서 변산면 출신 박병진 의원 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면을 찾아주신 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의장 님, 선배.동료 의원 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김영록 면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에게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 변산면은 산.들.바다가 잘어우러져 있습니다. 하천이 많이 있고 또 (청취불능) 의원 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저희 변산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면장님과 상의해서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면에서 (청취불능) 부탁드리면서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면정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정 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변산면정 청취를 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