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된 태풍 루사 수해피해 관리대상 현장 19개소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복구대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관리대상수해현장에대한복구대책청취의건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수해현장 건의사항 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근산동 피해현황입니다. 제일먼저 피해현황은 수해피해 현황이 주택 5동중 반파 3동, 침수 2동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2.3㏊, 그리고 근산천 토사퇴적 및 석축유실이 800m에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구실적은 근산마을 진입도로 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약 80%가 복구되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은 농경지 1차복구지 객토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비로 인해서 장비가 빠지는 관계로 좀 늦어져서 현재도 복구를, 객토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관련 민원해소 방안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지 신속복구에 대한 채광방법을 개선하라, 그다음에 산업자원부에 보완명령이 이행을 철저히 하라했는데 저희들 산업자원부 광산보안 사무소에서 복구명령서가 하달되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을 보강하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집중호우시 계곡수 범람으로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토사유실 방지댐을 보강하라고 광산보안 사무소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일산업에서는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피해에 관한 객토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약 60%-70%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 보상요구는 지금 주민과 회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결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2연화광업소 폐광지 피해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구는 자연휴양림내 진입도로 임시복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16개소에 14.24㏊, 그런데 복구금액은 2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임도가 22개소에 28억 3,600만원이 피해가 났습니다. 휴양시설물 48종하고 6억 8,000만원 피해에 대해서 이것은 재해대책 본부로부터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설계중에 있고, 앞으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직내골 오수문제로 해서 산업자원부와 광업진흥공사 그 다음에 한국자원연구소에 박사 세분이 현장 답사를 해서 직내골 오수에 대한 것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피해복구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산림청에다가 협의 지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지난번에 9월 10일날 검사를 해서 결과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원주환경청에다가 저희들 수질검사 협조의뢰를 해서 다음 주중으로 와서 원수검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서도 발송했고, 다음주 중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곡 345㎸ 송전철탑 주변 피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45㎸는 '96년도, '97년도에 '99년도까지 시설공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철탑으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운송로 계곡을 가지고 자재를 운반하는 도로변에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가 있는 것은 한전측에다가 저희들이 복구토록 협조를 해서 복구하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것은 특히 오저리에 있는 피해현장은 복구가 완료, 앞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곡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봤을때에 송전철탑하고 관계없이 반대편 농경지가 토사가 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태나 농경지 복구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보고 3건을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덕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위원님 !

지금 근산쪽에 동일산업을 본다면, 회사측에서는 아무문제없이 보상협의를 하겠다 이러는데 그게 언제쯤 추진이 되는지 ?

보상문제는 금전관계기 때문에 회사하고 주민하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요구금액이 얼마인지 또 어떤점을 요구하는지는 아마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복구문제는 다 복구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현재 장비가 들어가서 객토를 하고 있습니다. 객토를 하다보니까 그 인근주변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도 피해하고 직접관계가 없더라도 복구를 좀, 객토를 해주는 것으로 합의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제가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복구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농경지 유실에 대한 작물피해 보상을 해달라 이얘기거든요. 회사측에서는 어물어물 그냥 넘어갈려고 하고 주민들은 영악스럽게 그걸 보상을 받을려고 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진통이 생기겠더라고요. 회사에서 생으로 돈을 내놓아야 되니까 주민들 입장 안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준다 얘기할 수도 없고....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솔직한 심정을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이....

오시게 해서 왔는데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금전이 따르다보니까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아마 얘기는 저희들한테도, 우리도 해주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지금 현장 소장님하고 옆에 대기를 하고 계시죠 ?

예 !

혹시 여기들어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협조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다 못하시는 것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김상찬 위원님이 다시한번 질의를 해주십시오.

동일에 오상건 사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문한 결과를 보면 현지 피해복구, 농경지 복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보상문제,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회사하고 절충을 원활하게 하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회사입장은 보상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 금액은 얘기안하더라도 하겠다 안하겠다 그런 추진상황을 좀 얘기해주세요.

예, 회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한 장비하고 인력을, 지금도 현재 장비가 들어가서 계속 객토 내지는 석축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을때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지금 장비가 들어가니까 객토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고, 보상문제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삼척시 전역에 대한, 영동지역 전역에 대한 천재지변으로 지금 선포가 되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보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입장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을 주민들 대표한데 의견을 얘기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도 자주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준기위원 질의요청)

예, 최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최준기 의원인데요. 그 성씨가 무엇이요 ?

오상건입니다.

나오시면 어느회사에 직책이 뭐고, 내이름이 뭐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세요. 우리가 무조건하고 여보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 안그래요. 그리고 오선생이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에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무적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그런 사항설명 그런 것을 듣자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서 어느 직책을 맡고 있는데 내 책임소재로써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선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주시고, 책임 소재에 한한 능력 한계내에서 여기서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서로간에 신빙성이 있고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제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최의원님을, 서두에서 동일에 사장 오상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미처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한계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지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

거기에 지금 금전적인 보상은 못하겠다 이러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회사측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해가 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저희가 광산을 개발한지가 10년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10년동안 채굴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몇시간만에 890㎜, 900㎜ 가까이 와가지고 여기에 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도 현장을 보셨고, 또 산자부에서도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광산하고 밑에 피해지역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전혀 안내려갔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그쪽에 수계가 약 10㎞이상 상당히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것처럼 전지역이 천재지변으로 공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있는 마당에서.....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한 것은 물론 농경지 복구라든가 이런 것이 좀 복구차원이지 보상차원이 아니니까, 원인제공을 했다라면 회사측에서는 어디가까지나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서야지 그런차원이 아니면 우리가 뭐 조사할일도 없고, 특위에서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 그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럼, 회사측에서는 지금 없다 이러니까 우리측에서도 앞으로 철저히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다시.....

그문제는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말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대표들하고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어떤부분들은 개별보상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공공시설 보조를 해달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가지고 대화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취지에서 대화가 되어야지 못해주겠다는 취지에서 대화가 되면 맨날 하면 뭐합니까 ? 그건 뭐 대화가 안되잖습니까 ? 간접적인 부분보다는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난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된다 그런 말입니다.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일에서 광산개발하면서 채광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서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안그렇습니까 ?

예 !

여기 있다는 자체는 어쨌든 원인을 제공했고, 채광으로 인해서 토석이 전부 다 유실이 되어 가지고 했던 것은 인정을 일단 했잖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만일에 그 동일이 광산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지금 사장님께서 여기 나와가지고 의원들 앞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할 얘기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안그렇습니까 ? 그런데 원인을 제공, 어느정도는 시인을 하면서도 보상은 전혀 못해주겠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 말이 안되잖습니까 ? 만일에 사장님이 그 주민의 입장에 섰을 때 만일 여기에서 의원들중에서 누가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실한 것은 자기 본인도 인정을 하면서 보상관계는 전혀 못해주겠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인 천재지변으로 해가지고, 집중폭우로 해가지고 저희 채석지에서,......

천재지변이든 세계적인 지변이든간에 어쨌든 광산을 개발하지 않았으면 사장님이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었다하는 얘기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세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에서 간접적으로 유실이 되어가지고 밑에 농경지라든가 이게 피해를 줬는데 그 포션이 어느정도고 이거 산정하고 이 자체도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하고 그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중이다 이렇게 결론은 지금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상투적인 얘기예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누가 그 얘기를 못합니까 ?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 안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그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 그러나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안나타나니까 우리는 주민이 뽑아준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자들이 여기와서 얘기하는 것은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최소, 예를 들어서 돈을 만약에 10만원을 갔다준다든가 쌀을 100가마 갔다준다든가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아무 원성이 없다 이러면 아무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의원들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성의를 보인다는 것이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협의만 계속 하겠다 이것은 상투적인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무슨 대안을 내놔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야지 자꾸 얘기를 돌려가지고 한 얘기 또하고 한 얘기 또 해봐야 맨말 그 얘기밖에 안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자꾸 근산리 마을에 피해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면서도 피해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로 풀어나가겠다 그러면 장비라든가 그 회사에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안줬다고 인정을 안하시면, 그러니까 장비대가지고 거기 길닦아줄 이유도 없고, 농경지 유실이 되었다고 전부 다 복구해줄 이유도 없잖습니까 ? 그런데도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그것을 불신임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최소한 우리가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전관계는 도저히 저희들이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대표자시니까 여기에 뭐 어떻게 연결이, 회사가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참모들도 계시고 하면 그 주민들이 대표성이 있는 분들 몇분 만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당신들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회사입장은 이러니까 이걸 양보를 좀 해달라 해서 어느정도 절충선을 찾아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금전적으로는 우리 돈 1원도 못쓰고 장비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유실된 부분만 우리가 고쳐주겠다 원인은 분명히 자기가 했다 해놓고도 그것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금전에 들어가서는 무조건 아니라는 쪽으로 나간다면 곤란하다 이런 얘깁니다. 안그렇습니까 ?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연화광업소 폐광지에 대한 향후 복구계획을 보면 산사태 임도시설, 휴양림시설물, 휴양림 계곡 상단부에 사방댐 설치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밑에 보면 의회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하천오염방지시설 침전지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연화광업소, 산림청에서 말이요. 침전지 시설은 원천적으로 복구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안하고 발뺌만 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오염이 자꾸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안하고 말이야, 토사방지시설만 해놓으면 되겠나 이거야. 오염된, 그안에 침전된 침전물은 자꾸 나오는데, 꾸역꾸역 나온다 말이야, 땅속으로 그게 나오는데 하천오염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럼 원천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당연히. 산림청에서 계획이, 이거 어떻게 된건지 왜 그게 안들어갔느냐 이거야.

그것도 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갔다오신 것은 그아래 토사뿐이고, 실제 광미는 그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를 더 올라가서 콘크리트 댐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거기에 사태가 나서 광미가 씻겨져 내려온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복구를 하고 복토를 하고 나무도 심고 그 다음 수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단 말이요. 이 복구계획을 보면 자기들 시설, 무슨 임도시설이나 또 아니면 휴양 시설에는 돈을 몇백억씩, 몇십억씩 투자하는 계획이, 금액적으로 나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지역 계곡에 있는 상단부에 사방댐 만든다는 것은 그냥 만들 계획이다, 돈도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이것은 순전히 이거 아주 희롱하는거란 말이야, 자기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돈을 몇십억씩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는데 왜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방이라든지 침전지 시설에 대해서는 돈도 없고 계획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가 말이야 이 계획을 임도 거기에 사실상 그래 그날 보셨지만 거기다가 휴양시설을 해가지고 그게 다 흘러내려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피해준 것 아니냐 이거야. 산림청이 그 따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은 돈을 몇백억씩 투자를 해서 복구를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 돈이 십원도 없잖아요 ? 화가나는 일이예요. 난 과장님한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준거예요 지금. 이런 대책이 복구도 항구 복구계획에 나와야지, 어떻게 생각하오. 산림청 관계관이 와 있어요 ?

안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제가 산림청 근덕국유림 사업소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잘못이 아니다 무조건 발뺌만 하다가 자기 책임소재를 누구한테도 떠넘길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신경질 내고 말아버렸는데, 그 사람들도 아주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하고 자세도 틀리고, 인간성도 틀리고 그사람들은 우리 삼척시에 지시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은 도에서도 관리를 못하고, 국회의원이 뭐라하면 말발을 받을는지 몰라도 현재 우리가 얘기해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씨알도 안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협조를 바랄따름이지 우리가 거기가서 너희들 왜 이랬냐 이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고.....

그럼 우리는 뭐요. 삼척 시민이 뽑아놓은 그래도 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그럼 우리가 그걸 대변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원들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의원들이 그런 얘기도 못하고 지역문제를 안전문제를 말이요, 우리가 얘기도 못한다 이러면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요. 쫓아보내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사업들이.......

산림청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손해나 주는 산림청이.

거기는 국가기관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저희들이 가서 말도 못붙이는데 좀 의원님들께서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국유림 사업소장 이리로 오라해봐야 그 사람들 안옵니다. 여기와서 설명을 왜 하느냐 하는 식으로 자세가 그렇게 높답니다.

위원장님 !

예, 권용섭 위원님 !

그부분은 저도 현장에 갔다왔는데, 거기가 보면 지금까지 복구를 해도 관리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 처음에 광미가 떠내려온 자체가 시작하는데부터 시작해서 찻길자체가 벌써 나있었고, 물이 흘러내려오는 어떤 여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차원이라든가 또 그밑에 어떤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훼손을 시켜서 밑에까지 훼손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 관계기관에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문서화를 시켜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대책이 서지 지금 여기서 말로 하는 것은 백마디해도 필요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상위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언을 위원장한테 요청을 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덕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내골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가 방문했을 때 SBS 기동취재반 기자가 여기서 한 두달 가까이 취재를 했답니다. 그 친구는 국유림 사업소장하고 대화를 하니까 국유림 사업소장이 꼼짝 못하더라고요. 자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그게 11월달에 방송으로 한번 나오고 12월달에 다규멘타리로 해가지고 기동취재반으로 해가지고 한 30분 취재가 되어 나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PH 산도가 7.3 이렇게 되는데 9월 10일날 조사를 했을때는 지금 그 사람들이 재고 나면 이게 PH 산도가 4.7, 5.3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카리되어 있다가 지금 산성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산성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묻혀있는 청산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씻겨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1급수가 맞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조사해가지고는 3급수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음주 중으로 검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김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부연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처음에 침출수가 작으면 그런 피해가 없겠죠 ? 갑자기 수해로 인해서 광미적치장으로 우리가 2000년도 직내골 갔을때에 위에 보강하라고 했잖습니까 ?

예 !

그런데 우수가 광미적치장으로 유입되지 말고 삼면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우수를 바이패스 시킬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미미했고, 뭐냐 하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소화를 못하고 광미적치장을 들어가니 일시에 침출수가 많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PH가 10이 중성인데, 한 8이래가지고 알카리성화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하니까 5.5, 4.5 이래가지고 산성화 된다 이거예요. 산성화되니까 그게 철분으로 벌게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복구할 때에 일단은 우수부터 유입된 우수관로를 완전무결하게 해야된다 이거예요. 형식에 불과한 그런 거 하지말고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피해현장에 대한 복구대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시에 근덕 초당골프장 시설과 관련해서 수류골 피해현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이상대외 6세대가 제기한 민원으로서 민원인이 제기한 피해내용은 농기계 등을 포함한 44건에 3,983만 6천원의 보상건이 되겠고, 동양레저측에서 자체조사한 것은 농기계등을 포함해서 5건에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도에 보면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주택침수 기타 농기계등이 되겠습니다. 피해당시는 8월 31일 23시경에 침사지가 붕괴되면서 일어났습니다. 민원발생 원인은 동양레저측에서는 피해당시 상황을 볼 때 침사지가 붕괴되기 전에 이미 수류골 지역이 침수되어서 침사지로 인한 피해가 전적으로 아니다 이런 뜻이고 주민측에서는 침사지 붕괴로 다량의 토사가 유출되어서 민가를 덮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양레저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적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 복구실적은 침사지 자체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양레저측에서는 수류골 수해복구에 지원을 장비와 인력, 그 다음에 물품지원을 했고 저희시에서도 특별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향후복구계획으로는 농경지 복구는 측량해서 필지별로 복구가 되도록 하고 하천은 제방보수 및 하상정리를 해서 복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관련 민원 및 해소방안으로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지금 나기 때문에 아직 종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측에서는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동양레저측에서는 자연재해기 때문에 전액보상은 불가하고 부분 보상은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방안으로서는 동양레저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그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난 30일과 31일에 동양레저 본사 상무, 심낙성 상무가 현지에 다녀갔습니다. 지금 이상대 리장 주민측에서도 어제 아마 동양측하고 협의를 하자 아마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보상문제가 어느선에서 결론짓는 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보상이 협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그런데 민원인이 제기한 농기계, 농자재는 3,900만원정도 되는데 회사가 뽑은 자료는 1,160만원이라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회사가 뽑은 농자재는 경운기 유실이 2대, 침수가 2대, 그 다음에 트렉터 침수가 1대, 이양기 유실이 1대, 관리기 유실이 1대, 츄레라 유실이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동양측에서 조사한 피해내용 금액은 피해농민들이 대략 얼마다 하는 금액에 근거해서 산출된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자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여기에 키따진 농약도 떠내려 가고, 유기질 비료도 떠내려가고 농기계 상자도, 이양기 상자도 떠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동양에서는 조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저 빈하우스 2동, 경운기 2대, 트레일러 하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거기 농민들이 기계를 몇 대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중소 농기계들이 많고 이런 부분이 동양에서 조사한 것 하고, 본인이 내놓은 것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가서 부딪혀보니가 이게 실제로 맞다 이러고, 동양은 이거라 이러고, 조정이 이런 부분이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조금 중재를 할 필요성은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사 상무가 내려오셔서 아마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액은 저희들보고 얘기를 안하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아마 자체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장님이 왔습니까 ?

예, 소장님이 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련 업체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조금 피해를 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회의를 하는데 업체한테다 우리가 뭐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일단 심적으로 위압감은 받는데, 해주겠냐 못해주겠냐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의 피해를 가급적이면 후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재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회의가 안된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자기들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일부 인정은 했잖습니까 ? 인정했는데 무조건 그것은 못해주겠다 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안돼죠.

우리가 기업체한테 촉구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참고로 해달라는 식으로 촉구를 해야지....

관광개발과장님 동양레저쪽에서 상무님이 오셨습니까 ?

상무는 어제 서울로 올라가고 현장 소장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오셨습니까 ?

예 !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려면 정중하게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 소개하시고, 단상앞에 나오세요.

본사에서 상무이사님이 왔다 갔다그러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전인배 차장 어제 20시경에 이상대 마을 이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네들도 서로 신뢰관계를 갖지 못하고 무리하게 요구한 부분,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그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냐, 그래서 저희들 회사복안으로는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농작물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보상을 해야되겠다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서 조만간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나와서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부분은 ?

전인배 차장 그 농기계 부분도 제가 어제 유선상으로는 너무 무리한 것들이 아니었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있고 그 피해당시에 본 것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자는 쪽으로 그쪽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무리하다는 이야기도 어제 했습니다.

됐습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

지금 소장님께서 회사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무리한 부분은 배재하더라도 농작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보상한다 이런 얘기지요 ?

전인배 차장 예 !

고맙고요, 이렇게 회사에서 대안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무조건 안된다 이런 차원보다도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 다 다니면서 애로점을 청취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주민들편에 서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라도 그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피해를 일단 그 회사로 인해서 입었다고 인정을 하시면 농작물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각종 유실이 된 부분에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좀 해주시고, 부분보상을 분명하게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배 차장 예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소장님 여러 가지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여러군데 사업을 보고다니셨겠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아픔이 크잖아요 ?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보상을 좀 더 받을려고 하고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원칙론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루사피해 수해량은 엄청나잖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보상을 좀 해주세요.

전인배 차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신뢰를 갖지 못하고 마을 주민과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것은 저 자신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피해현장에 대한 복구대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수해피해현장 답사 복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3리 산사태 피해가 되겠습니다. 피해면적은 2,250㎡입니다. 지금까지 응급복구 실적을 보면 전파가옥 2동에 대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산사태 하단부에 둑을 만들고 가옥주변 배수구로 임시 수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복구주체는 산사태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산복구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서 사방댐식의 옹벽설치를 하고 배수로 시설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지역은 아주 경사가 심한 산사태지로 인해서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시에 하류지역에 집단가옥 피해는 항상 상존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집단가옥 철거후에 산사태 하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구가, 항구복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곡면 하군천리 임도피해입니다. 피해량은 임도 1.8㎞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구 계획으로는 복구비용은 하군천 사유임도 복구비가 지금 현재 3억 5,983만 1천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주지, 둔달, 상군천으로 연결되는 국유임도는 15억 8,000만원의 복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 복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구 방법으로는 계곡천 연접구간등에는 돌망태 및 전석쌓기라든가 옹벽등으로 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특히 하군천 계곡천은 계곡 물의 유속을 조정하기 위해서 야계사방 및 사방댐 개량 복구를 위해서 전액 국비, 시공비가 한 4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재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전액 반영될 것으로 봐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피해관련 민원 해소방안으로는, 하군천에 시설된 임도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국유임도와 더불어 주지, 둔달, 하군천으로 연결되는 마을간 연결로선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복구는 계곡천은 유속조정 및 부유물 유출방지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댐 및 야계사방으로써 항구 복구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 복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곡면 하마읍리 국유임도 피해입니다. 이것은 국유임도 2.8㎞가 유실된 피해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국유림으로써 삼척국유림 관리소에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4억 2,49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피해지도 내년 6월 30일까지 복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구방법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배수관 증설이라든가 사태우려지는 옹벽등으로 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피해관련 민원 및 해소방안으로는 임도 및 산사태에 대한 배수로 시설 및 옹벽설치등으로 다시 피해가 없도록 항구복구가 되도록 시공을 하고 특히 계곡부위 같은 데는 물막이 시설과 수로위치를 조정해가지고 주택 농경지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국유임도에 대해서는 우리 현지답사했는데 상군천 또 둔달 이게 다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주지 전부다 연결된 임도로 해가지고 그게 지금 복구비가 15억 8,000만원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터져서 내려와가지고 집을 덮쳤잖아요 ? 그런데 그 하천이 전부다 메워져 버렸으니까 물이 다른데로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국유림 피해로 인한 하천도 정비를 같이 하는건지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항구적으로 봐서는 다시는 그런 피해가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떨어진데는 물론 석축으로 계단을 하고 또 하천계곡에는 야계사방을 해서 하고 또 하천내에는 그것도 계단으로 해서 물이 잘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다들어가야 됩니다.

사유임도는 하군천 임도는 야계사방하고 그 다음에 사방댐, 부유물질이 내려오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이번에 4억 9,000만원을 다시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계사방하고 임도 옆에다가 할려고 하고 국유임도도 둔달리 상군천,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지역은 야계사방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국유림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계획 그런 것은 얘기가 아직 없어요 ?

피해보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소송에 의한 무엇이 나와야지, 그럼 일방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안해준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역주민들이 산림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피해를 입은, 원인자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다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도로를 무작정,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경영상 국가전체에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 임도가 개설이 안되었으면 그 집이 다 파괴될 이유가 없어요. 하마읍 국유임도 피해도 그렇고, 상군천 손남규 집 파괴된 것도 그렇고 둔달리 이용구집 무너진 것도 그렇고 국유림에서 다 흘러내려온 그 피해거든요. 실제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상계획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피해현장에 대한 복구대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근덕 성지리마을 집단이주사항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피해주택은 약 55동입니다. 신축복구계획은 26동입니다. 그중에 전파가 8동, 반파가 13동, 침수가 5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복구실적은 신축 복구대상이 28동 해서 착공 6동, 주택구입 및 포기가 3동,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된 곳이 17동입니다. 향후 복구계획은 미착공 세대에게 계속 착공토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해소방안은 집단이주 해소방안은 사실상 그 마을에 18세대가 집단이주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피해민들이 토지주와 협의과정에서 토지주가 아마 땅값 문제로 인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결렬된 날 아침에 착공이 그 마을에 6동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단이주는 현재 마을주민들이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현재 개개별로 토지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그 마을에 미착공세대에서 빠른시일내 토지확보를 해서 착공토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닙 !

우리가 현지답사 했을 적에 거론되었던 이주관계는 무산되었네요 ?

집단이주는 무산되었고, 가곡풍곡 마을은 현재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순호입니다. 오분동 수산피해에 대한 복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공공시설 2건, 사유시설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실적은 공공시설인 물양장인 지금 1개소 계약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선수리소 1개소는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인 어선 11척은 건조중이 8척, 구입이 2척, 계약중이 1척입니다. 어망 어구는 25건 전부 제작의뢰가 되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은 물양장 및 어선수리소는 다음중에 착공을 해서 될 수 있으면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선 건서는 12월말까지 전부 건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망 및 어구도 12말까지 전부 구입해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현장 방문시에 하부 초소간 안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요구한 삼척항 방사제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해지방 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한 결과 삼척항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방사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방사제 설치문제는 사실 수렴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어업인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해안수산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십천하고 준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준설문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번달 안으로 착공을 해서 준설이 이뤄지겠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님 !

그러면 방사제는 더 낮추거나 구조변경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하구에 내려가는 하폭이 좁아서 물이 언제든지 이렇게 받쳐서 지금 모래섬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가요 ?

시설문제는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고, 모래가 짜여 있는 것은 제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구가 좁아서 하구에 바위도 있고 오분리 쪽으로 강 내려가는 쪽 우측으로 바위나 이쪽 떨어내서 발파를 해서 내고 물이 그리로 바로 방파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물 방향을 그때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나요 ?

그것도 관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제거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해양수산청에서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방사제가 앞에 막아있으니까 오십천물이 받혀서 이 앞에 모래가 쌓인단 말이예요. 계속 그런 현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요. 물만 내려오면.

그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

하구를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

방사제는 철거를 할 수도 없고 다시 구조변경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으로 가보니까 비가 올 때 어선들을 전혀 대피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매년마다 우기철이 온다든가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들어봤을 적에 비가 오늘 저녁에 많이 오겠다고 이러면 내일까지 이럴 때 예보를 들어봐서 저녁이 되면 대피를 해서 본 항으로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다시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방사제도 안된다, 앞에 쌓여 있는 토사 같은 것도 재준설 같은 것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어민들이 피해를 안 볼려면 본 항으로 대피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다고 하면 매년마다 우기철이 오고 할 때 기상청에서 분명히 일기예보에 150㎜ 예상되는 강우량이 나오잖습니까 ? 그럴때는 그날 저녁이라고 해도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아침 새벽에 거기서 바로 출항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 방안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는 그런 것도 대피하는 방법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피해현장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수해피해현장 복구대책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중에 우리 건설과가 19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평동 신설국도공사 가철교 현장에 대해서 미로∼삼척간도로 확포장 공사의 구간중 신설예정인 마평동 소재에 마평 2교에 가설된 가교로 인해서 임목 및 각종 폐기물이 걸려 물 흐름을 막아 제방이 유실되고, 가옥 및 농경지에 피해 가중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공사, 공사현장 의견에는 공사용 가교의 영향이전에 국도 38호선과 마평동에 연결되는 교량에 마평교 상판보다 1.6m 이상 높게 물이 흐르는 유사이래 최대의 홍수로서 제방유실 및 가옥 침수의 유실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피해관련 민원 및 해소방안으로서는 수해직전 현장장비로 마을진입로 복구 등 주민편의를 위해 장비를 지원했고, 향후 인도적인 차원에서 장비 및 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사용가교의 영향으로 가옥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데 대한 민원건은 태풍 루사 집중호우로 인한 높은 홍수위로 제방유실이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재호구호 및 재해 복구비 부담에 관한 규정이 국가에서 보상 교체할 사항임을 해당 주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로면 하정리 가교로 인한 패해현장 이것도 38국도공사 확포장을 위해서 가교 2개소, 하정리에 설치된 가교 2개소로 인해서 마을쪽으로 수로가 바뀌어 피해가 입어 가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설예정인 하정교 설치를 위해서 하정1교, 상교, 150m 지점에 가교를 설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관련 및 민원해소방안은 현장장비로 마을진입로와 그다음에 공동도급업을 했기 때문에 울트라 건설에서 하정리에 많은 장비를 지원해서 응급복구에 임해졌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 장비 및 인력을 적극 앞으로도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회 차원으로써의 얘기는 우리가 농경지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건설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경지복구나 피해보상이 되겠지만, 여기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설득을 시켜가지고 보상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정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2반에서 소송을 해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한번 보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로면 상거노 1리 38국도 신설교량 공사현장, 이것은 상거노1리에 국도변을 하면서 고가교를 설치해야 함에도 축제를 해가지고 흐름을 막아서 마을에 피해가 더 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쪽으로 붙어있는 교량이 제방에서 30m 후방까지 연결되어 제방밖에 성토되는 물흐름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하천제방보다 약 2.7m 높게 물이 흘러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의 해소방안으로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현장정비로 또 시공사들이 지원을 해서 응급복구나 여러 가지 가축의 처리에 지원을 해줬고, 또 앞으로도 장비 및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장면 광동댐 피해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역으로는 댐하류지역과 댐상류지역으로 구분해서 댐하류지역에는 좌안 고수부지 돌망태 및 토사유출이고, 우안 석축붕괴 및 토사유출, 우안 옹벽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에는 하장면 숙암리 마을 일부가 침수되었고, 또 지구렁이라는 마을에 토사가 유입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복구실적으로 보면, 광동댐 하류 옹벽설치공사가 착공이 10월 23일날 착공되어서 금년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동댐 부유물 제거는 6,000톤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광동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용역시행을 12월중으로 해서 준공을 지키도록 용역을 하도록 하고 댐하류 지역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기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피해관련 민원 및 해소방안으로는 광동댐 피해관련 주민설명회를 10월 12일날 개최해서 광동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용역실시를 하고, 용역기간중에 주민의견을 최대 반영해서 용역후 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동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침수피해 원인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상기준으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시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으로는 일시 방류관 1,500㎜를 비상 방류설비로 전환 검토를 하고 있고, 광동댐 실시간 수위관측 판넬을 설치해서 수위관측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과 경비초소 비상전원을 확보해서 소형발전기를 설치해서 비상경비초소에 모든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기면 소재지 철로로 인한 피해현장입니다. 이것은 무릉천 군도 8호선 범람으로 홍성산업 신기공장의 철로를 이용해서 그게 신기역으로 부근 마을로 유입됨과 동시에 그 철도횡단 배수로가 물빠짐의 기능마비로 인해서 신기역 주변 저지대 10가구가 침수되고 반파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수가구 11가구에 대해서는 복구 완료가 되었고, 반파가구에 대해서는 복구완료가 3가구고 지금 복구중인 것인 1가구, 복구를 포기한 가구가 4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복구 계획으로는 공장 재가동시 현실적으로 석회석 운반 철로차단은 불가능 하고 그 철로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역 구내철도 철도 횡단 배수로는 보선사무소와 협의해서 조기준설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8호선 및 무릉천 복구시 제방높이를 적의 결정해서 복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선사무소 철도시설 관리사무소에서는 현재 아직도 라파즈에 대한 구 홍성산업에 대한 철도에 대한 그것은 인수인계라든가 관리전환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 홍성산업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파즈와 협의를 해서 철도청과 또 협의해서 배수로라든가 이런데 준설작업과 그 다음에 배수로 설치작업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기면 마차리 철로 노선 확장으로 인한 피해현장입니다. 이 내용은 신기면 마차리 35가구에 대해서 마차역 마을주변 계곡에서 유입된 토사로 인하여 철도 배수관로가 막힘상태가 되어 가지고 주택이 침수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으로는 주택이 8가구고 그중에 마차 분교까지 침수된 현상이 발생해서 지난번 18일날 호우때도 2차 침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이 현장답사결과 의견 내용으로써는 루사피해 수해복구 8가구는 지금 완료되었고, 집중호우시 피해가구는 현재 복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토사유출 방지댐은 우리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선로 및 구교에 대해서는 퇴적된 자갈은 철도청에서 준설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로 계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직관로 배수로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동해철도시설사무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게 곤란해서 지금 영주철도청 본부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답변이 오는대로 또 배수로를 직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해수욕장 철조망 수문으로 인한 피해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동 2통 후진에 81가구 93세대에 대해서 주택 46동과 농경지 35㏊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원인으로는 집중적 폭우로 하천 및 복개암거내 퇴적토사로 통수기능 마비로 하천하구 차단시설 및 갯바위 배수능력 차단현상이 나서 피해가 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구실적으로는 신축 3동, 개축 1동, 침수정비완료 42동해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경지 유실, 침수, 도복피해지는 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지천 미복개 구간에 대한 일부 준설 및 항구 복구는 용역 설계중에 있으므로 용역 설계가 나오는데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수해복구시 준설과 하류측 암을 파쇄 수해피해 사전 예방을 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군부대와 협의조치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유수흐름을 방해하는 하천하구 차단시설 및 갯바위를 제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하구차단에 대해서는 군부대 작전상 간첩출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부대와 협의해서 수문이라든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갯바위를 암을 파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미관상 암을 제거하기는 그렇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암을 비켜서 암거자체를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물의 흐름을, 암을 파쇄 안하더라도 암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본동리 하천변 골재하치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하천변에 적재되어 있는 골재가 유실되면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농경지 침수와 매몰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침수피해 면적은 11,900㎡, 약 3,6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구실적으로는 현재 6농가 11,900㎡에 대해서는 하천부지가 그중에 8,590㎡고 사유지가 3,310㎡가 되겠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농경지 복구계획에 의거 4월말까지 복구를 하도록 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계획이 없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롯데건설과 그 다음에 시공회사와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항구복구 계획 수립후 잔여면적을 복구토록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농작물 보상에 대해서도 롯데건설에서 협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농작물 보상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로면 삼거리 저수지 피해현장이 되겠습니다. 미로면 고천리 미로저수지에서는 농업기반공사 강릉지부에서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한 제당옹벽 및 기초세굴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옹벽전도 30m와 제당토사유실 1,540㎡, 그다음에 준설관계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복구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복구실적으로는 제당옹벽기초 세굴복구 및 제당유실부 천막 피막조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작은비가 와도 피해가 없도록 천막 피막조치를 하였고, 원상복구를 위해서 현장조사 지금 측량해서 설계실시중에 있습니다. 복구계획으로는 지금 우리가 4억 7,777만 7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국비와 도비는 가능하지만 시비가 1억 1,944만 4천원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몽리자들 때문에 시비가 부담되어 있지만 강릉지부와 협의해서 시비부담없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농업기반공사 강릉지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시비를 부담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복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구물량으로는 옹벽 복구가 65m고 토사유실에 대해서 1,540m와 그 다음에 제당 그라우팅이 30m를 할 계획이고, 하천부 세굴방지를 위해서 115m를 방지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원사항으로서는 저수지 붕괴위험 해소 및 홍수시 수위조절을 할 수 있도록 방수로를 확보하고 수문을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4월 30일한 복구계획을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시설물 일제점검 조사지침에 의거 11월 25일까지 정밀조사후 소요예산지원 계획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기면 신기리 1반 하천선형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홍성산업 사택 건너편에 있는 암벽이 하천흐름을 막고 있으므로서 항구적인 방제대책 차원에서 암벽을 절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암벽주위로 흐르고 있는 하천은 지방 2급 오십천 본류로 인해서 수십년간 흐르는 수로를 변경할 경우 또 다른 수해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는 암벽 제거 요구는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시행은 불가함을 주민들과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해복구 추진시 수해피해 최소화 하는 방안을 용역회사로부터 검토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

라파즈 진입철도가 지금 우리시에 시유지가 지금 편성되어 있다고 하던데 ?

시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광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기존에 그것을 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 같은 경우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쪽으로 유입되어 또 내려왔어요. 그럼 이것은 광산에서 그걸 놓아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도로를 기존에 이쪽 뒤에서부터 철도까지 끝까지 50㎝정도 높여가지고 다시 고쳐서 한다고 해도 광산에서 나오는 물이 철길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그쪽을 보수를 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부분은 라파즈 한라가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파즈와 협의를 하기를 맨 처음에는 저들이 철도를 해가지고 철도청으로 관리전환을 했다해서 철도청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철도청으로 아직 안넘어갔습니다. 철도자체가 라파즈 소관이기 때문에 라파즈와 협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강대책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차피 한라 라파즈가 운행되게 되면 그 철도를 이용한답니다. 이용할 당시까지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강구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라파즈에서 서류를 지금 접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광산개발에 따른 그런 것으로 해서 인허가가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하고 허가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게 해결될 때까지는 임대를 해주면 안되잖습니까 ?

그렇죠, 임대라든가 그것은 저들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의견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개발이 안되니까 저들도 조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심정 같습니다.

그서류가 지금 면에 들어와 있어서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임대를 해달라 이러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주게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제시한 부분들이 앞뒤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위원님 !

관할 지역구 지역의원입니다. 최준기라 합니다. 고생이 많죠 ?

예 !

그런데 그 가교로 인해서 피해가 양쪽 하정리 자연부락 1반, 2반에서 제각기 많이 났다고 그러잖습니까 ?

예 !

그렇죠 ?

예 !

그런데 회사측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하정교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까지 오십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최대 홍수위 이상으로 가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희 공사용 가교는 현재 오십천 홍수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관측된 홍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제방이나 그 다음에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홍수위 이상으로 높게 설계를 하고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에 31일날 5시까지 관측된 강우량이 13시간에 750㎜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관측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기는 약 900㎜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900㎜라는 비는 1000년 빈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강우량입니다. 우리 역사상에 있지 않는 강우량입니다. 그리고 그 하정교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사하는 교량에 교각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이번에 기존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그 하정1교 위로 약 2m 가까이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 가교로 인해가지고 어떤 침수가 더 됐다 영향이 있다 그것은 아마 좀 이번 같은 피해에 주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루사이전에, 한 1개월전에 그 가교가 정상이었었습니까 ? 피해가 약간 왔습니까 ?

그전에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쪽 옹벽 철도에서 내가 가봤습니다. 그때 내려오면서 수해지역 다 돌아봤는데, 그때는 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안왔는데 휘었어요.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비는 그렇게 많이 안왔는데도 그렇게 휘었는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왔다고 강우량에 대해서 자꾸 의존하시는데, 그리고 만약에 가교설치할 때 동민들하고, 만약에 가교로 인해서 피해가 나면 보상을 하겠다는 무슨 약조를 하셨다면서요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리안쪽에 교각을 세우면서 관정을 박죠 ?

예 !

관정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

예 !

그러니까 관정을 옮겨 줬습니까 ?

예, 옮겨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시일내에 옮겨주지 않았죠 ?

시일내에 옮겨줬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갔을 때 얘기하는데, 그로 인해서 관정을 시에서 가서 얘기하니까 시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각이설로 인해서 그것을 하니까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준다 이랬는데, 그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협앞에 가도가 말이죠.

예 ?

농협앞에 !

예 !

그때 수해복구 임시 놓아가지고 그거 뭐 국도인데 포장도 안해주고 먼지 분진이 나는데 물도 안뿌리고 말이죠, 먼지가 나서 그렇게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정선국도유지 소관이고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

예 !

그럼,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도는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도가 너무한다 이래서 그것도 같은 차원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리고 또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에서 약간 분쟁화 되어 있는 그런 사정도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소송을 했고, 리장마을에는 소송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보세요 ?

저희도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어떤 천재건 인재건간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지 말라 소리는 못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분이 일단 당신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럼, 그렇다고 저희가 소송을 하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이번같은 경우는 재고를 하고 서로간에 대화를 해보십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셨구요. 이장님쪽에는 그쪽에 저희 시공회사 현장소장이 가서 확인을 한 바 일단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보시기에 그 가교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지금 소송한 지역이 피해를, 이것은 가정해서 얘긴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

그런데, 뭐 공사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아실텐데 지금 소송한 부락이 피해를 더보겠어요 ? 지금 소송 안하고 있는 본동이 피해를 더 보겠습니까 ?

글쎄, 제가 그걸 판단으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기술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얘기하실 수 없어요 ?

예, 저도 기술자적 입장에서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

예 ! 실제 왜그러냐면 가교보다도 기존 국도상에 놓여있는 교량 자체도 물이 넘쳐가지고 유실되는 마당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이쪽이 피해가 더 많다 저쪽이 피해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나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이건 업무적인 얘기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공사를 하시면 일단 지방민들한테 뭐 여러모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주인 보내는 나그네가 없다는 옛말도 있는데 하여튼 이 차제에 자꾸 태풍, 뭐 천년만에 오는 태풍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보다도 도와 주실수 있으면 상부기관과 상의를 하셔서 아주 진솔하게 양심적으로 서로, 콘테이너 보셨잖아요 ? 이거 참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했다 뭐 이런 감정, 저런 감정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참 인간적인 차원에서 잘 좀 도와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씀드릴수가 없고, 상황설명도 듣고 이런데, 나도 사실 지방의원이지만 그 동네에 대해서 좀 야속하게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다 소장님 말씀도 지금 ..... 한동네이면서도 한쪽에서는 소송을 했고, 한쪽은 소송을 안하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 저것 다 따지지 마시고 잘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덕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위원님 !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준기 위원님하고 김덕영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서 마평동 신설국도 공사 가철교 현장하고 미로면 하정리 가교로 인한 피해현장하고 미로면 상거노리 38번 신설교량 공사현장 세가지가 귀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된 원인은 사실상 어쨌든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이 이 원인이 발생된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

예 !

만일에 귀 회사에서 이런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감리단장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해명할 이유도 없고 사실 그렇잖습니까 ? 그런 이유를 맥락에서 문제는 평상시에 공사를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유대가 안 되었다는 것을 진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마평동 신설국도 그 공사 현장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상당히 폭력으로 인해서 산까지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두들겨 맞은 사람도 있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 한 2억만되면 사람하나 죽여도 별볼일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는 확실하게 없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어찌보면 회사측하고 주민들하고 유대가 전혀 안되어 있고 협의가 전혀 안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로면 하정리 가교로 인한 피해현장은 사교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위쪽 동네 1반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은 그게 막혔기 때문에 물이 올라왔다고 주장을 하고 밑에 하정 주유소쪽에 있는 분들은 그게 또 막혀서 물이 거꾸로 흘러서 반대방향으로 흘러서 집이 전부 유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특위에서 가서 위원님들이 전부다 가서 그 주민들의 말을 빌려보면 당초에 그 가교로 인한 것을 말렸답니다. 한 주민의 얘기는, 그분 지금 계십니다. 말려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각서나 확인증을 써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고 따르겠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 단장님께서 직원들께서 이것은 저희들 선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본사에서 얘기를 하면 몇일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했답니다. 참아라 하니까 주민들은, 촌 주민들이야 참을 수 밖에 없었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폭우가 집중되어서 사실 사고가 난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하고 두 번째 지금 얘기한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미로면 상거노리 38국도 신설교량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산쪽에 있는 뚝섬같이 쌓아가지고 도로를 낼 것이 아니라 다리발 하나만 세우면 산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주장한 사실인데, 물막이를 하다보니까 사실 물이 거꾸로 흘러내려가서 충분히 그 골까지 들어가서 돌아나오게 되면 물이 그렇게 위로 차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유대가 잘 안되어 있고, 또 협의가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 평상시에 그사람들이 좀 불편하면 회사 찾아와서 단장님이라든가 현장 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당신들 공사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좀 고치라고 해주시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측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3건이 귀회사측에서 올라온 것이 우리 특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다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따졌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면 그 주위에, 그래도 단장님 고향이 있을 것이고, 만일 단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정도는 능력이 있다고 봐지는데,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주민들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 우리 공사로 인해가지고 솔직하게 먼지도 많이나고 또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뭘 좀 파다보니까 당신들 통행하는 불편도 줬고, 이게 있으니까 당신들 뭐 필요한게 없느냐 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유대가 되어 나왔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온 자체는 뭐냐하면 회사측하고 주민들하고 전부 불신만 생겼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평동, 미로면 하정, 그 다음에 미로면 상거노리 세가지를 속시원하게, 간단하게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틀린 부분인데 가서 알아보겠다 하든가 그걸 뭐 보상차원 이것보다도 그렇잖습니까 ? 지금 어쨌든간에 단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폭우로 인해서 이것은 천재지변이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국비를 타가지고 우리시에서 다시 복구를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 첫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민들과 유대를 갖고 그분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나 여기 기술자분들이나 그리고 이번에 기상정도를 봤을 때 사실 저희 현장피해가 있으니 당신들 피해도 그렇다라고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만, 저희 현장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피해를 입고 주민들하고 같은 아픔을 같이 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 공작물이나 가설시설물로 인해가지고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m가 찰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2m가 물이 더 차서 그런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소상하게 안드리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주민들도 옛날에는 같이 유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잃고 재산피해가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디다가 기댈때는 없고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분들 찾아 뵙고, 아픔을 같이 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좀 주민들을 만나시면 좀 국가차원에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좀 설득도 해주시고 아픔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얘기 ?

세 번째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거노리하고 마평동의 그 공사부분도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뚝을 성토부분을 뒤로 좀 미뤄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더라면 그 제방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물흐름이 좋았지 않겠느냐, 물론 충분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산쪽으로 바로 붙어 있어서 제방이 그 성토구간이 앞쪽으로 한 50m 나와있는데, 그 50m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리고 교각자체도 제방밖에 한 30m 쪽에서 교량이 시작되어서 그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충분하게 물흐름을 교량 교대가 밖에 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평동 같은 경우도 하정교와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마평동 관계는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때는 솔직한 얘기지 강제성을 띄울수 있는 우리 의원들의 힘은 없습니다. 단 상식적인 선에서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서 이번같이 피해를, 어느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한동네가 도로로 인해가지고 지금 절단이 되어가지고 두동강이 나있습니다. 현실에 가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럼,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솔직히 불쌍하잖습니까 ?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많아서 잘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식으로 반 공갈을 쳐가지고 새끼 너 까불면 죽여버린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동네 리장이 산꼭대기로 쫓겨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이 대한민국 법치 국가에서.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최대한 억제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두 번째 하정 가교로 인한 그 얘기는 주민들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몇일 있으면 본사에서 내려오니까 기다려라 해서 기다렸는데 그 중간에 사고가 난건데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최대한 그렇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세 번째 부분은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아까 김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서 큰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하고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삼척 우리시하고 또 귀회사도 득이 될 수 있다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감리단장님이라 그러셨는데, 시공업체 대표는 안나왔습니까 ?

예, 나오셨습니다.

감리단장이 책임질 성질은 아니고, 38국도상에 감리일지를 전 현장 감리일지를 다 좀 갖다 줄수 있어요 ?

지금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사무실이....

아니 단장님 잘하세요. 이거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 요청합니다.

예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에 감사요청할거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예 !

진짜 없어요 ?

예,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 소재가 무사리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해 비상근무를 끝내고 보니까 무사리 들어가는 조그만 다리가 4시반에 월류가 되어가지고 나갈길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하여튼 알았습니다. 단장님 더 이상 얘기해봐야 별볼일 없는 얘기니까, 우리 재해특위에서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청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없어서 그런데 세상천지에 어디 짱돌들고 지역주민한테 덤벼드는 그런 ×같은 경우가 어디있어요. 그거 어느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 현장소장이 누구예요 좀 나와봐요.

현장소장님 오셨어요 ?

지역주민을 알기를 도대체 뭘로 아는 거예요 도대체.

그부분은 좀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현장소장을 같이, 그 얘기를 듣고 돼지다리도 하나사고 막걸리도 사가지고 노인네들 찾아뵈었습니다.

막걸리를 사가지고 가서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요 ? 어디 짱돌 들고 사람을 거,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

의원님 그것은 좀 와전된 내용같고요. 저희도 가서 확인을 했고 어떻게 일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리고 우리 집행부한테 제가 요청합니다. 하여튼 그 38국도 현장에 환경에서부터 각 분야 다 현지 감독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건설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미로 삼거리 저수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

예, 농업기반공사강릉지사에서 나왔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실무분들 와계시죠 ?

예 !

예,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오기전에 우리가 한번 만나봤더니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라우팅하고 옹벽 무너진 것 다시 쌓고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 수문이 좁은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 댐을 보니까 다시 쌓는 것이 원칙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원상복구 금액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우리는 원상복구밖에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금 현재 삼거리 저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난 것을 피해보고를 한 결과, 복구비가 4억 7,7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고천저수지 자체를 새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4억 7,700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누수방지 그라우팅, 그 다음에 옹벽복구 그 다음에 토사유실 복구 그 다음에 세굴방지공 뭐 이런 것을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좀 들어오라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수해복구 조사가 그렇게밖에 안된 거잖아요? 수해복구하는데도 그게 몽리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수해피해 조사에 따라서 복구비가 책정되는거니까.

그러니까 조사자체가 잘못된거죠 댐이 예를 들어 새어나오는데, 터져나오는데, 저게 전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

예 !

몇 년전에도 둑이 유실되어서 터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 그런데 그게 또 재발이 되었는데 지금와서 또 보수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갑자기 터진다면 삼척시 전체에 어떤 영향이 오는데, 저것은 어떤 부수차원이 아닌 어떤 재시공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광동댐식으로 용역을 들어간다든가 또 그런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광동댐 문젠데 말입니다.

예 !

이거 지금 광동댐이 전에 감리단이 나와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실지로 이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어떤 조사가 실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댐자체는 지금 건설이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부실에 의한 그런 관리가 전혀 안되었다고 보거든요. 수문같은 문제도 그게 건설당시에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것은 그 십몇년동안의 기간에 관리자들의 책임추궁을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위차원에서 이부분을 어떤 국제건설측이나 이쪽으로 조사의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분들 입실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죠.

예 !

관계자가 누가 왔습니까 ?

농업기반공사는 누가 왔어요 ?

기술상무가 왔습니다. 토목분야.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오시라 그래요.

들어오셔서 단상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자기 소개하시고.

전인구팀장 처음뵙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이번에 재해대책특별팀장으로 10월 21일자로 맡게된 전인구라고 합니다. 지난번 태풍때 삼척시 공무원, 의회 의원님들 저희 시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앞으로 더 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저희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삼척시와 협의를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서 차기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팀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인구팀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준기위원 질의요청) 예, 최준기 위원님 !

내가 미로지역에 의원입니다. 그런데 김명환씨는 안오셨어요 ?

전인구팀장 규모화 과장은,.....

아니, 김명환 ! 강릉기반공사 무슨 과장이라 하데요.

전인구팀장 그분은 전에 여기 지소장으로 나왔다가 지금 업무가 영농규모화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간단 간단히 질의를 할테니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전인구팀장 예 !

그런데 저수지 막은지가 몇 년도에 막았어요 ?

전인구팀장 저도 이번에 부임을 해서, 지금 불과 열흘이 되었습니다.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로저수지를 아직 방문은 안했습니다만, 오늘 갈 계획입니다. 갈 계획이고 60년대에 저희들이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년도는 모르신다 ? 준설을 한번도 안했죠 ?

전인구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했는데, '98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계획에 상부로부터 내려오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준설을 해도 근본적인 준설은 안하고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 이번 피해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 ? 현장 답사도 안했고....

전인구팀장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건설과장님 얘기듣고 알고 계시고, 그게 말이죠. 내가 그거 발견했습니다. 옹벽이 퇴수로에 무너질 그때는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 100명이 그 밤에 방지하러 갔다가 두분이 토사에 눌려서 수술직전까지 간 상황에 있었는데, 누수가 나는 것은 내가 발견했어요. 내가 공연히 뭐 누가 뚝깨고 죄짓고 누가 벼락을 맞는다는 식으로 내가 그때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그것 때문에 좀 화를 낸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이튿날 새벽 6시에 가보니까 물이 물구멍이 더 커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강릉도 물론 피해가 저수지에 많이 났지만 와 봐야지요.

전인구팀장 죄송합니다. 그점에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즉시 와가지고 좀 보시고 이래가지고 대책을 우리 시당국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인구팀장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명환씨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건설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집에도 또 들린 모양이예요. 내가 그때는 없어서 못만났는데, 사실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돼요. 거기 몽리면적이 그게 전부 우리 미로면 젖줄입니다. 젖줄이고, 그리고 거기 이번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참 매몰이 많이 되었어요. 도로가 터져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서 옹벽을 세우든지 해서 내가 그 지적을 상당히, 지역을 위험하게 보고, 내가 전 미로지역 의원한테 여기는 막아라 내가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막지않고 그냥 놔두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금년에 소출 10%도 못봅니다. 그런데 내가 뭐 더 이상 오늘 우리 의회가 장시간 지속이 되었고 이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드리겠는데, 좀 성의를 가지세요.

전인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앞으로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인구팀장 발언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인구팀장 그동안 저희 농업기반공사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3개기관이 통합된지 불과 3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 자신들도 좀 우왕좌왕 한 면도 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수해대책하면서 지리적으로 좀 위치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저희 강릉시 지사장님이 운명하신지 3일만에 수해가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막상 저희 간부가 숨을 거두고 난 3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왕좌왕한 것만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고 수해복구가 바로되었는데, 지리적으로 유식하지 못한 분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특별히, 저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고 앞으로 같이 삼척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아픔을 딛고 오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로 삼거리 저수지 댐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댐이 매년 토사가 져가지고 1년에 물을 한번씩 빼면서 토사를 걷어내는 작업을 거의 매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수로 부분에 누수가 생깁니다 지금. 생기고, 일반 댐, 무너진 댐부분에도 누수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지금 고천에서 내려오는 물 그 댐 중간위치에 앞으로 물이 흐르는 그 중간위치에 보를 만들어 놓아서 지금, 오늘 가보신다 그랬으니까, 그 무너지는 부분이, 댐이 무너지는 부분이 옹벽밑으로 파먹었어요. 파먹으면서 물이 넘쳐서 쓰러지고 그밑이 파먹어서 무너졌습니다. 상당량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댐이 두타산 골에서 그리로 물이 내려와가지고 유입이 많았을 때 여수로 부분이 통로가 좁습니다. 좁아서 또 아니면 밑에 봇물대는 그 수로가 600에 6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도저히 밖으로 꺼내줄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무너집니다. 댐이 건설한지가 40년이 넘는데 여태껏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인구팀장 예,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유입되는 그런 문제도 막아야 되겠고, 단계별로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그 물자체도 토사가 덜 내려오게 토사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보면 댐을 새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그 오용호 과장이 우리하고 면담을 하고 우리가 현장갔다 와서 현장갔다 온 내용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수로로 들어가는 유입, 수문으로 물이 도수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최하 900에서 1,000㎜정도 되어야 되고, 별도의 수문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에 여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도 좀 크게 늘려서 만들어주고 그렇게 새로 구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땜방식으로 그라우팅이나 하고 현재 옹벽 다시치고 이런 시설가지고는 그 댐이 보강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전인구팀장 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그 댐들은 60년대 480 사업으로 모두 다 했던 사업들입니다. 지금 그러한 저수지가 우리나라에 12,000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0년 빈도 이하, 이상 구분했을 때 200년 빈도 설계된 것이 불과 7%에 불과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에서 지금 특별대책으로 11월 25일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100년 빈도로 되어 있는 모든 저수지들은 점차적으로 200년 빈도로 환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농림부 시책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5일까지 모든 100년 빈도 이하의 댐들은 개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러한 사항을 전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받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 고장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0년 빈도로 댐이 되었을때는 그 댐을 다시 헐고 새로 한다는 얘깁니까 ?

전인구팀장 그 200년 빈도 홍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규모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 이 삼거리 저수지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맹방에 있는 초당저수지 같은 것도 재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전인구팀장 모든 저수지는 다 해당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인구팀장 그것은 아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저희 강릉지사에 12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특히 이번에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서 같이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거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강릉저수지 2개 터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개념이 아닌 200년 빈도에 대한 그것으로 한다 ?

전인구팀장 예, 지금 강릉에 장현 저수지하고 동막저수지는 완파로 보고 있고, 나머지 경포나 이런 것은 부분파입니다만, 지금 강릉에 2개 터진 댐, 저수에 대해서는 200년 빈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지금 그럼 200년 빈도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럼 삼거리 저수지는 아직도 그렇게 안하고 임시 방편으로 하고 향후에 하겠다는 얘기죠 ?

전인구팀장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도 농림부 산하 정부대행 유지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동해 이것이 상상외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데서 지자체나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12,000개 이상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000개를 우리 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수지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시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임시방편, 임시복구는 좋다 이말이예요. 중요한 것은 항구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200년 빈도로 하는 부분은 지금 강릉 2개는 당연히 반파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이부분은 부분파로 해서 전혀 안된다 그러면, 지금 시기가 언제쯤 되겠냐 이말이예요.

전인구팀장 그걸 지금 거기에 해소방안에 지금 지시를 받고 이것은 저희 강릉지사 관할 저수지가 1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개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보수가 되고, 바로 저희들은 미로 저수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그 다음 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그 수준에 같이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예산선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나중에 200년 빈도에 맞춰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예요.

전인구팀장 예, 그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먼저 하십시오.

전인구팀장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요구사항은 반드시 이게 강릉과 같은 수준에 들어가서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새로 시공을 해달라 이 얘깁니다. 임시방편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

전인구팀장 지금 현재로써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책임도 못지고, 아까는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해놓고,.....

전인구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번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입니다. 새로 만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억 7,000만원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로하자 이런 얘깁니다. 저희가 주문사항이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 완벽하게 새로하자 이 얘깁니다. 아까 상무님이라고 하셨는지, 팀장이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못 들어서 죄송한데 어쨌든간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200년 빈도에 맞게끔 새로 설계를 해달라 이 얘기예요.

전인구팀장 그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11월 25일까지 보고한 그 결과 후속으로 같이 연구를 해야되는 같이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그러면 강릉처럼 데모해야 됩니까 ?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데모 안하고 좋게끔 얘기할 때, 좋게 의회에서 건의를 할때 여기에 그 순위를 집어넣어 달라 이런 얘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전인구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 더높은 사람 불러서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 그럼 우리 팀장님 말고 진짜 명확한,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분들 다시 저희가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

전인구팀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제가 받아드리고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순차에 의해서, 제 개인생각은 지금 당장 터져 있는 2개 저수지는 그렇게 합니다만, 그 외 부분파가 된 것은 현상태에서 복구를 하고 농사를 짓게끔 해놓으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 완전히 없애치우고 200년 빈도로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런 입장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연차라는 것이 그것도 다 기간이 있는 부분인데, 바로 끝나고 내년에 한다든가 뭐 어떤 정확한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전인구팀장 그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답변 못드린다면.......

전인구팀장 의원님께서 요구하십니다만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순위도 안정해졌고 아무것도 안된데서 보고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한테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

그럼 보고도 안하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

전인구팀장 11월 25일까지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개선공사비가 어느 정도까지 들것인지 전국을 취합해서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면 그 순차에 의해서 어느것이 더 위험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순위가 빨리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이 안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저수지 자체를 검토를 다시해야 될 부분이....

전인구팀장 솔직히 말해서 전국에 12,000개 있습니다. 12,000개 중에서 삼척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번에 영동지방에 많은 비가 왔잖습니까 ?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선순위에 앞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뛰어서.....

댐 자체를 우리가 그것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어떤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 인명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게 댐이 터지기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댐이 터지기 직전까지 간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삼척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데 삼척시내가, 거리가 불과 4∼6㎞ 밖에 안되는데 그게 만약에 터지면 삼척시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만들어 달라는 거지 이게 뭐 어디 농사짓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자체를 다시 해가지고 복구보다는 그런 아주 완벽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전인구팀장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진짜 댐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갔는데 터졌을 것을 가정해 가지고 복구를 하든지 거기에 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떨어진 부분만 복구를 한다는 것은 또 그런 비가 오면 당장의 어떤 피해를 받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복구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인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구팀장 충분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동 하천골재 롯데건설 쪽에 누가 나왔습니까 ?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롯데건설과 협의한 결과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복구대책과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복구대책 설명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주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2회 삼척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