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2년 10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성곤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및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주차 시설 개선비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번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포괄적인 사항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구체적인 자격 기준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안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입니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제8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역주차구간에서는 주차를 계속하여 1시간 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 구획면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최고 100만원 이내에서 야간 개방에 필요한 시설 변경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 최고 200만원 이내에서 보조”하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제24조제4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및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운영, 관리 수탁자의 자격, 기타 관리 등에 관한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수탁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는 포괄적, 주관적 기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함으로써 구체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영 제12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항은 ISO9001, 14001 인증 심사 결과, 관찰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자격을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할 경우 사전 수탁 관리 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하며 규제 완화를 위해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문 분야 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없는 사항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6호는 동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사전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3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3조제7호는 1회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동 조례 제8조제4항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자동차별 주차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9차 규제개혁심의 결과 민원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제4항은 신설사항으로써 주차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 제24조에서 보조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비용보조또는융자에관한시행규칙으로 보조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 대상 및 보조 금액의 상한을 주차구획면 보수는 최고 100만원 이내, 시설변경공사는 최고 200만원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이나 보조 금액은 물가상승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임은 동 조례 제26조에 기 규정하고 있으며 신설사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하는 것으로 보조 금액의 위임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는 6 내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이 돼가는 마당에 지금도 법이 지방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법이 개정돼서 구청장이 인정하지 않고 조항에 의해서 인정을 하도록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말이지요. 전문위원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할 업체를 포괄적인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됐으면 중구 실업자도 구제하는 측면에서 중구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구에 와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타 구 사람들이나 우리 구에서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차등을 둔다면 우리 구민의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또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구 실정을 잘 아는 구민이 했을 때 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잘 모르는 타 구 분이 와서 수탁을 받아서 할 때는 우리 구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하고 구민의 생각대로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없다면 수탁 업체를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민부터 우대하자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왕에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수탁 관리 참가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타 구에도 조례 개정을 많이 했는데 거의 다가 지금 자기 구로만 정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2001년도 저희들이 수탁관리를 했는데 16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민이 참여한 곳은 세 곳밖에 없었고 금년도에도 25개소를 입찰을 했는데 중구민은 한 분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갈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괜찮은데 이와 같이 참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아니지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중구민이 해야 되고 만약에 중구민이 없을 경우에는 타 구민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치열한 중에 우리 중구민이 있으면 중구민을 먼저 선택을 하고 중구민이 이 자격 조건에도 미달되고 또 신청을 안 한다든가 했을 때는 타 구민이 해야 되지요. 그런데 조건도 비슷하다면 우리 중구민부터 선택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변과장님, 이것을 우리 조례에 넣지 않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가요?

수탁관리자의 자격을 주차장법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주차장이 제가 우리 동네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정가를 정할 때는 주차 면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은 세 바퀴 정도는 더 돌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운영을 잘하면 한 면을 가지고 세 대를 댈 수 있으니까 돈을 더 주고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 능력, 기술에 따라서 돈을 더 벌어먹고 덜 벌어먹고, 만약에 10대의 주차 구획이 있다해도 10대를 더 댄다 하더라도 차를 대는 사람이 불편이 없으면 봐주는 것이거든요, 원칙은 못 하게 돼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통난이 심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봐줘야지요.

입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입찰이 끝나고 나서 참여할 수 없느냐 그런 문의가 와요. 거기에 대해서 중구신문도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하세요.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야 하고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요번에 신당4동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앞으로 중구민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시고 또 법에 저촉이 안 되면 통장들도 홍보활동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실업 하신 분도 계시고 정년 퇴직하셔서 그런 것에 참여하실 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홍보를 해서 중구민이 한 군데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외지 사람이 와서 주차장 운영하면 친절하지도 않고 다툼도 많고 또 주위에 해당 지역의 동과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나 교통 차단 경우도 불량하게 나오고 동민과 협조 체계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원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입찰 받는데 방해하는 것이라고, 손해 되는 것이라고 민원을 넣어요. 제3자가 공영주차장 운영을 해도 동네가 위압감 안 들게끔 그런 것도 조항에 넣어야 돼요. 타지 인이 오니까 분쟁이 많아요. 동 직원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가끔 전화 상으로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제대로 몸에 와닿도록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챙겨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친절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당6동 주차비가 6만원으로 제일 싸거든요. 신당5동같은 경우는 12만, 13만원인데 물론 땅 급수별로 다른데 물론 입찰 단가와 예정가의 차이가 나겠지만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에서 그 단가를 물론 입찰 위임을 시키고 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받겠지만 너무 차이가 날 때는 상당히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조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에 도로변 주차비가 너무 비싸니까 안쪽에 주차장으로 자꾸 몰려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서 그쪽에서 또 순환해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달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동 지역에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 가격 같은 것을 많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어디는 6만원이고 어디는 4만원이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각 동네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14만원, 15만원 13만원, 12만원 이렇게 가격이 다 틀려요. 그런 것을 많이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조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영훈 위원님의 의결 보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