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는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고지해 주시고 아울러서 답변도 10분이상은 하시지 않는 것으로 제한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주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의원입니다. 3만5천여 군민의 더 좋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방수리시설 또 물사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고져 합니다. 첫째로, 임실군수와 전주시장과 당시체결 됐다는 협약서를 보면은 수정 변조된 흔적도 있고 직인도 날인되지 않아 공신력이 없는 계약서로 봅니다. 그러나 30여년 동안이나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라면은 농번기에는 수문개폐권이 임실 군수에게 있는데 30여년동안에 단한번이라도 개폐권 행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은 개폐권 행사를 못했다면은 왜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수리 취수원보를 당초에 시멘콘크리트로 설치를 했는데, 80년도에 전주시에서 그 상단에다가 약 15센티미터정도의 높이로 철판으로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여서 수압을 이용, 계약 당시 물보다 훨씬 많은 물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주시장과 임실군수와의 협의된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취입보 밑에 몇십미터 지점에다가 취수정을 설치 약 100미리미터 정도의 양수관 2조를 지하에 매설하여 불법으로 지하수까지 절취를 하여서 수계 농민들에게 그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전주시에다가 항의 또는 철거요구를 한적이 있는지 아니면 하천관리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해본일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주시에서 30여년 동안에 지급한 피해보상금명목으로 약 15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이 하류지역 농민들의 피해 보진금액 으로 적 정 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네 번째로, 방수리 취수원에서 전주시로 물을 가져가므로 인하여서 우리 임실지역에서 년중 실질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군수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완 의원 질문에 대하여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군수님께서 주신 성의 있는 또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답변에 80"90퍼센트는 제가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허나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서 농사나 생태계 이전에 더 급한 것이 우리 식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예외 하나의 기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주변을 어떠한 보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약 30년 동안에 15억원 정도의 그런 지원을 받은 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전주시에서 생활용수로 가져가는 물을 꼭 안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언제거나 받을려고 하는 사람하고 줄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껏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것이고 줄려고 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적게 줄려고하는 보편적인 상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30여년 동안 15억원 정도의 모든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피해를 어느 정도 입었으니까 이러한 것은 당연히 당신네들이 보정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달라 얼마주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군수님 답변도 좋고 향후대책도 좋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앞으로 군수님이 답변하신대로 12월말일까지 수문이 폐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권위있는 용역회사에다가 임실군 관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명분있게 떳떳하게 공신력있게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기우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초 의원 질문 요청) 김상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원천 살리기 운동 본부의 재정난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을 위하는 일이니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참고로 오원천 살리기 운동 본부의 활동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초 소충·사선문화 행사시 오원천살기운동본부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각 사업단체 예를 들어 롯데우유나 관촌에 있는 농공단지내 사업단체들을 방문을 해서 모금운동을 벌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과 박병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원천 살리기 운동 본부에 대한 군에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 1월 1일 공식폐쇄하시겠다고 하는 군수님의 굳은 의지를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원천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학관 의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 지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의원입니다. 임실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철규 군수를 비롯한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 기술센타 지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기대를 주면서 이렇게라도 끝가지 우리 임실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이 농업기술센타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사업을 장려하는 부서가 여러곳으로 나누어지다 보니 기술센타 업무가 축소되어 기구마저 12개 읍 · 면에 설치되었던 상담소가 기구개편이후 없어지고 2개면에 한명씩으로 감축되어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이런 시안문제를 잘 꿰뚫어 보시고 농업기술센타에 직원을 충원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사업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현재 진행상황 및 군수님의 뜻을 묻고저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먼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인력증원을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WTO조약에 따른 완전 수입개방 등으로 농촌실정이 어려워만 가는 입장을 군수께서는 특단의 결단을 내리시어 농업 농촌지도 및 각종 지윈사업을 일원화 하여 농민들이 이곳 저곳에서 기웃거리지 않고 어느 한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삼계면 산머루 작목반이 남원·무주·강원도까지 현지답사를 7차례나 하였고 매월 회의를 하면서 시비 또는 재배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저 보는대로, 느끼는대로 재배를 하여 왔으며, 이제 겨울이 다가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할 시기 입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고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인 농산물 쌀 등 모든 작물이 소득이 없고 투자할 능력이 없는 농민들이 50퍼센트 군비보조라는 보조금과 본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고 판로 소비처가 있을 것이라 믿고 기대감속에 호응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처 및 유통판매 계획이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옛날과 같이 무엇을 하라고 해놓고 수확해 놓으면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3개 과·소로 나누어 추진하는 산지자원화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1개과내에 담당팀을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 고 하나는, 재배기술에 대한 전문인력을 담당계에 두시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타에 전문재배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기술보급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다행히 삼계면 산머루 작목반원중 한사람이 금화양조 산머루와인 공장을 설립 판로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7가지 사업은 수확후 안전하게 판매·유통시킬 수 있는 소비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규 김신기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산지자원화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산지자원화 사업에 관한 기본목표나 동기에 관해서는 잘 아실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단일화 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3개과에다가 나누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각과별로 담당하는 품목들이 평상시에 관리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업무전문성이나 업무추진경험 등을 고려해서 3개과에서 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자원화사업이라고 하는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산림축산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행정적인 문제는 산림축산과에서 각과로부터 받아서 종합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은 농업기술 전파에서는 재배기술과 지도 교육에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팀하나를 구성해가지고 산지자원화 사업 하나를 전담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직원들의 소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관계관들이 모여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총괄과를 하나 정해놓고 기획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총괄과에서 담당을 하고 기술분야는 농업기술센타에서 또 전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업화 시켜왔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전문인력 확보계획에 관해선데 전문인력을 확보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 농업기술센타 인력보강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규직 인력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에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작목별 전문 교수들을 한분씩 지정을 해가지고 그 교수 자문을 받으면서 그 교수들로부터 그 재배기술에 관한 자료 수집을 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작목별로 집중교육을 계속시켜 왔습니다만 이 교육교재는 우리 임실군에서 만들어 놓은 교재가 전라북도 각 시·군 요청에 의해서 받아줄 정도로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 교재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기왕이 이 작목을 재배하고 시작한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교육시키고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선정이 되었을 때 그분들을 별도로 모아 놓고 집중교육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생산물 판매 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작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산머루의 경우에는 산머루 와인공장이 이미 삼계면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복분자주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시설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제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금년 추식사업하고 명년도 춘식사업에 관한 문제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만일에 이것이 우리 계획대로 58헥타가 된다고 한다면은 2004년도에 가서는 수확량이 630톤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식재된 면적이 27.5헥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7.5헥타 이것만 가지고는 현재 시설용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것이 나무가 크면 클수록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재 시설 규모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시설규모 확장에 관한 문제를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다소 우리 군비지원해서 시설을 확장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충분히 검토 해봄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판로문제에 관해서 우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오가피 문제는 현재 파낙시아 연구소하고 긴밀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오가피 재배 면적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자원화사업도 읍면별로 특화사업 품종을 하나씩 지정을 해가지고 직종 재배기술도 축적시킬 수 있고 판로 개척하는데도 용이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옻나무하고 허깨나무하고는 생명나무 연구소에서 이미 가공상품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연구소하고 협의한바에 의한다면은 임실에서 생산되는 옻나무, 허깨나무는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생산을 어떤 품목을 어느량까지 생산할 수 있느냐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만치 생산되어야지 계속해서 원료로서 공급이 가능하지 양이 적게 되면은 그 공급계약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산면적을 적정면적으로 어느수준으로 보느냐 공급물량이 연간 어느정도 나오느냐 이런 것을 추계해 가면서 이 가공업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이산지자원화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김신기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기락 의원 질문요청) 최기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지자원화사업의 여러 수종들을 재배하고 있고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수종별로 식재·토양·방향등 재배적지 영향평가 후 적기적소에 심도록 권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기 우리 최기락 의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가 산지 자원화사업 품목을 결정할 때에는 그 품목자체가 우리 임실군에 적정품목이라고 확인이 돼서 품목을 결정을 했고 현재 각읍·면별로 특화작목을 한 작목씩을 선정을 해서 집단재배를 해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나 토양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에 적절한 품목을 선정을 해서 면별로 특화단지화 시켜달라 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농담반 진담반 몇 가지 말씀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이틀간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 질문을 한것도 아니고 오직 군정을 위해서 조금이 나마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묘안이 없는가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한번도 우리 의회에 오시치도 않고 또한 차한잔 먹자고 하는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물론 예산관계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께서는 정말로 서운한감이 없지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주 좋은 특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명답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특강을 연강을 하실 때 답변 하실 때 실과장한테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도 착실한 답변을 하고 동문서답을 하지 않도록 좀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가지 군수님께 부탁말씀 드릴것은 이미 군정질문이 끝났습니다마는 한번도 실과장들이 답변하는 사항을 한번 들으시면 어떨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임실군수님은 법철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법 철규입니다. 우리는 법철규 군수님 앞에서 군정질문을 할 때에는 말로 적당히 질문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것 신중을 기해서 며칠을 물어가면서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갖은 방법과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 알아 주시고요. 앞으로 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다정하게 지내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오늘 군 청사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또는 질문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서론만 질문하겠습니다.

진만 의원님 지금까지 발언하신 내용을 녹취록에서 삭제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시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본안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록에서 삭제할 것을 진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훌륭하신 말씀이시나 저 독자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 전체가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 드리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와 같이 질문과 병행하는 그런사항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진면 출신 진만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본 질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사업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군수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임실군의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임실군 청사 신축에 관한 세간의 의혹과 의문에 대하여 임실군민을 대표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청사의 신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1995년 임실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1996년 군민의 여망에 따라 제2대 임실군의회 의원의 의견수렴과 12개 읍면 주민들을 주축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청사 신축 계획안이 확정되었던 것 입니다. 임실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신청사 부지를 임실읍 이도리 78번지 일대에 선정하고 1998년 중앙부처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과 임실군의회의 청사신축 부지 취득 의결을 받아 1999년 입찰방법 심의와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청사 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기본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년 도시계획승인과 기본실시 설계를 납품받아 12개읍면 대표자를 주축으로 청사신축 추진단을 30명 위원으로 구성 본사업을 추진하던 결과 청사신축 부지매입에 있어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가꾸어온 농지를 군정에 협조한다는 뜻으로 대부분의농가들이 청사부지 매입에 동의하였고, 일부 농가의 거부의사에 토지수용이라는 강제행정 행위까지 동원하여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부지확보를 하였으며, 1995년이후 7여년에 걸쳐 제반 행정절차를 밟아 2001년 4월 25일 드디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사신축 공사발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차질 없는 진행을 추진하여 오던중 동년 4월 30일 이철규 군수님께서 취임 3일만에 급작스런 입찰공고를 취소시키고 청사신축 사업 재검토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계획을 수립, 공사착공 시행 직전까지 무려 7년여 동안 진행하여 온 임실군 현안사업을 4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의결 승인한 군 의회와 사전 협의나 동의는 물론 군민의 여론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 사업 중단을 명령한 군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2001년 5월 의원간담회시 청사신축 부지 입지 여건의 부적정, 도시계획 수립의 문제점, 청사신축에 다른 재원확보의 어려운점 등을 들어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2001년 7월 13일 군정질문시에는 군청사 신축에 관한 당위성과 시급성 및 타당성, 재원확충의 어려움과 청사이전에 따른 임실읍 공동화현상 우려 등의 입지여건을 고려 재검토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경위와 일련의 행위를 요약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군청사 신축에 대한 당위성, 시급성, 타당성, 도시계획의 문제점, 재원확충의 문제점 등을 들어 청사신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1995년 임실군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7년에 걸쳐 주민공청회,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 청사건립을 위한 지방채 승인 등 일련의 제반행정 행위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본 사항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행정행위였다고 보는지 간단 명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동안 추진해온 행정력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와 사장된 예산과 황무지로 버려둔 청사신축 부지 등에 대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관점과 7천5백여 평의 기름진 옥토를 황무지로 2년여 동안 방치해 놓고 수수방관 바라만 보는 임실군정에 협조하기 위해 농토를 매각한 토지주의 실망과 허탈감 그리고 새로운 청사 건립의 기대에 찬 군민의 여망을 짓밟아버린 행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존심 박탈과 잔괴감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할지 군수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행정의 무원칙과 시행착오에 의한 행정력, 인력낭비와 예산의 손실, 사장된 예산 35억원과, 중앙에서 승인된 기채 32억원의 중대한 행정과오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한계와 금후 조치계획과 실추된 행정 신뢰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현 위치에 청사를 증축하겠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신축과도 같은 사업계획을 수립 50억여원의 예산을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 군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이 군민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였는지와, 과연 임실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바람직한 사업계획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군수님께서 추진하시고 계시는 군청사 증축, 예원대학교 기숙사 건립, 골프장 유치계획 등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법적 기준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지는 않은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군수님께서는 지방행정 수행의 총수로서 의회의 기능과 임무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회의 존재와 실체에 대하여 보다 사려깊게 생각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사항과 군수님의 의지와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 짧게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그러한 사항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구상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사안이 무엇인가 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돈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10분의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도 10분을 넘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정단상에서 말씀하시는 토시하나도 의사록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진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지한 군수님의 답변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군수님의 답변 중에서 의회와의 협의하에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런 말씀은 전혀 말씀이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그렇네요. 의원들이 더 공부를 해야하지 않겠냐 하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모든 것을 결속해서 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또 그동안에 군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첫째는 열악한 임실군의 재정형편상 군청사 신축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5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 현청사 증축을 하겠다는 발상과 42억원의 예산을 계상 예원대학교 기숙사 건립계획, 502억원을 투입 골프장 설치, 총 예산 114억원중 군비 59억원을 투입한 공설운동장 건립계획 등을 청사신축에 투자하는 예산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하에 앞에서 언급한 군청사 증축, 기숙사건립, 골프장유치,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에 대한 일련의 행정 및 업적절차를 무시한채 의욕만 앞세워 진행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군청사 신축계획을 취소하고 현청사 증축을 위한 사업시행을 하시려면 의회의 청사신축 계획취소 승인과 현청사 증축 승인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 한채 진행하려는 의지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그야말로 독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질문을 같이 내주신 엄주완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받겠습니다.

엄주완 입니다. 본 질문을 해주신 진만 의원의 질문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질문중에 누락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의원이 말씀하신대펀 이렇게 심도있게 진행된 청사부분이 발주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임실읍의 발전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른 항간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과정은 임실군민의 청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수께서 보관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한번 설명회와 보고회를 통해서 안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치면 출신 하수봉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4만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보다 질좋은 서비스 행정으로 우리 군민 모두를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질문 중에 부족한 점이나 혹 속상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군민을 위한 일로 여기시길 깊은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에 임합니다. 군수님께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산지개발사업과 고추냉이 재배 및 가공시설 사업 등 의욕적으로 많이 펼치고 계시는데 보다 더 다수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써 덕치면 회문리 뒤편에 회문산 관광개발의 일원으로 6.25전적지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금년초에 회문리 노인정에 공약하신바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진척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덕치면 물우교는 아시다시피 큰비만 오면 옥정댐 수문을 열어 주민들이 고립상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곳 교량 가설은 언제쯤이나 해 주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의원 질문에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다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속이 좀 상하신 것 같은데, 소득사업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니 너무 확대 해석을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고 보는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농정시책이 실패한 사례들이 처음에 권장만 거창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과잉생산이 된다든가, 외국에서 수입이 되어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오히려 손해만 보았던 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려내지 지원했던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있으면 크게 확실성이 굉장히 미흡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농정이 몹시 불안스럽게 느껴집니다. 군수님께서 이점을 심사숙고하여 골고루 다수에게 조금씩이라도 두루 혜택이 가는 농정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애처로운 농민들이 혹시나 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빛만 저버리는 꼴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비근 예로 인근 순창군에서 금년에 1억9천7백만원을 투입에서 고추건조기 206대를 구입해서 고추재배 희망농가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고추고장인 임실군에서 몇 대를 지원하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덕치면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4대가 배정되었는데 무려 50농가 이상이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수천수억원의 권장사업도 좋지만 긴요하게 필요한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농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문산 6.25전적지 개발사업은 금년초에 노인정에 오션서 마치 확정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 확정된 사업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쯤되면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들 심정도 이해를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군수님께서 시간이 없으면 담당 책임자를 보내서라도 늦은 사유를 밝히시고, 이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요지와 차이가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애향장학금조례개정건을 부결시킨 것을 필두로 해서 그 후 조사료장비 임대건과 제1회 추경예산에 관한 심의에서 5억원을 삭감한 문제들의 사유로 인하여 각종 언론과 최근에 모사회단체장의 인터넷 사건까지 10회이상의 주객이 전도된 억울한 굴욕적인 모욕을 당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위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땅에 떨어진 위상과 체면을 일부라도 회복시키고 이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자 박일성과 관계 기관에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간사 의원인 김학관 의원과 쌍명으로 제기하여 지금도 인터넷에 떠 있으며, 며칠 전까지 200여명이 읽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어난 것들은 결코 우리 의회의 잘못이 추호도 없음을 인터넷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군수님 말대로 수레바퀴와 같다는 동반자적 관계로라면 우리는 지금 임실호 한 배속에서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끌고가는 팀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난 배를 법철규라는 유명하고 교통법규를 절대로 위반하지 않으리라고 해서 뽑힌 선장은 고장난 배를 계속해서 끌고가는 경국에 이르는 우리 임실군의 장래가 몹시 불안스럽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불법적인 것이 완전히 가시화 되는 이 마당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모로세로 일관하실 것인지, 고장난 배를 잠깐 멈추고 고칠 것인지 빠른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를 밀다 지친 우리는 침몰될 수 있는 위기를 느끼며 구조요청에 이르는 상태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선장이 배를 멈추면 우리가 고쳐볼 것이고 급하면 119라도 불러서 해결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할 때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외치면서 급기야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아들을 감옥에 넣고 살고 계십니다. 김종필씨와 이인제씨는 배신당했다고 말한 바 있습리다. 항간에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독재와 독선은 다르지만 둘다 말로는 비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슬픈 역사 속에서 살아온 한 맺힌 민족입니다. 폭군밑에서는 아첨하는 간신들이 독재를 했고, 세종대왕 같은 훌륭하시고 유명한 임금 밑에는 많은 성인들이 지금도 우리 민족의 맑은 피를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밑에는 반드시 내시와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봐왔고, 그 함수관계로 치속되었습니다. ○

의장님! 본질문과 관련 없는 발언은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다가 유배지에 간 다 했습니다. ○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의제와 관계없는 내용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건만 질문을 해주셔야지, 참고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독대를 통해서 의견교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2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농정방향과 전적지개발 사업, 물우교 가설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마쳐졌습니다. 본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실 때에는 정회를 선포할 것을 사전에 고지해 드리면서 보충질문 계시면 이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알찬군정, 희망찬 새임실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더욱더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 임실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