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이석래위원님하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점용료 정의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허가민원과장하고 아까 이석래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점용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계셔서 서로간에 판단하는데 차이점이 안있나 싶어서 제가 점용의 정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판단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께서 건축허가를 할 적에 도로 부분에 비계를 설치한다든가 할 적에 그 부분의 점용허가를 신청을 하면 점용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점용료 산정을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맞는데 어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달 뒤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고 두 달 뒤에 공사를 시작해도 됩니다. 그것은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달 후에 자기가 공사를 시작한다 말입니다. 두 달 후에 공사를 시작할 적에 그때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때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을 해서 점용허가를 예를 들면 1월1일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자기 사정이 있어서 1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실지 점용을 안 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 뒤에 사실상 자기가 공사를 착공을 해서 도로를 점용을 하겠다 하면 저희 관할 행정 부서에 점용 변경 신청을 내면 됩니다. 실지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6개월동안 도로 점용을 안 했으니까 당신들이 나와서 실지 현지 조사를 해보고 내가 6개월 후에 지금 이 시점부터 공사를 해야 할 형편이니까 실지 이때부터 점용을 하겠다 변경을 해주라 이래 하면 저희들이 점용변경 신청서를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해보고 아, 실지 공사 착공을 안 하고 실지 점용을 안 했구나 그러면 6개월 뒤인 오늘부터 이 사람이 점용을 하겠구나 해서 신청서를 받아줘서 실지 그 사람들이 점용하는 그 날부터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때부터 또다시 점용료를 산정을 합니다. 아마 지금현재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견해차이가 있어서 판단이 서로간에 상이한 것 같은데 점용의 의미라든지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보편적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게 이 한 건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주택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언제까지 그러면 당신들이 이것을 매입을 해가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별도로 점용료를 받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할 적에 전부 법면부로써 사실상의 점용허가도 저희 부서에 신청 안했을 뿐 아니고 지금현재 사실상 점용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점용으로 꼭 봐야 된다 하면 저번에 저희 실무 부서의 담당자가 이야기했다시피 울타리를 쳤을 때는,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경계를 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지시사항을 떠나서 꼭 점유사실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울타리 친 그 시점은 자기 경계를 표시해서 ‘이것은 내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점유를 했다고 볼 수 있지 그 외에는 사실상 법면 부분을 현재 어떤 걸 봐서도 점유한 사실이 있다거나 훼손이 됐다고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허가민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승인 조건에 이것은 당신들이 준공 2개월 전에 법상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승인 조건에 당신들이 이것은 매입을 하시오 하고 서로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다음에 사업승인이 취소가 될 거고 준공이 안 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된 사항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매입한다는 전제 하에서 법규상에 맞추어서 분양을 하고 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까 허가민원과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의회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실무 부서에서 아까도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사실 있는 그대로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판단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니까 판단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항상 우리 구민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내용에 일단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행정부서를 믿어 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만약에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부과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신분상 감사를 받든지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회에 나와서 ‘이 사항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보다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린다 아닙니까?

변종계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