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건설과 소관

박순환의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외 직원 여러분! 막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로면 화북리에서 양지리까지 위천하상에 자갈, 모래가 쌓여 기성토지에 가까운 높이이므로 수해위험이 높고, 물길이 제대로 가지 않으며, 또한 골재는 관내 건설사업에 이용하여 골재허가 수입도 높일 수 있으니 골재채취를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일부 오지마을은 아직까지 마을진입로 비포장지가 있는바 아무리 작은 마을이지만 국토를 가꾸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비포장지를 전수 조사하여 최우선 확·포장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고로면 낙전리에서 의성군 가음·춘산면간, 또 고로면 괴산2리에서 영천군 화남면간 도로를 해당군과 도에 협조요청하여 도로개통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각종 건설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 확정된 사업은 동절기전에 조속히 시공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또 과 직원 여러분! 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질문입니다. 효령면 소재지권 중구1·2리 수방대책을 위하여 상고보, 대평보를 합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세울 계획 및 용의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몽리민들이 합보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상고보, 대평보 몽리민과 소재지권 주민들이 합보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하여 합보를 조속히 이루어서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신축후 건물상태 및 하자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발견된 건수나 조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신축후 1년도 되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공사시공후 인근 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 준공후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불할시에 하자여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지급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군수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실지 제가 봐서는 군위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건설에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건설과는 일도 많으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의 원성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설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건설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군위군의 건설이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이나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도 많은 곳을 건설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걸 합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건설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늦다, 언제쯤되면 할 수 있을텐데 왜 저것이 저렇게 늦어지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건설과에서는 설계 전담직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이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또 한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몇일이 소요되는지, 또한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직원이 적다면 직원은 얼마가 더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건설사업을 하는데 보면은 봄, 여름, 가을까지는 콘크리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재만 충실히 한다면 온도와 햇빛이 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생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쓴다고 해도 겨울만큼은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우리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고 큰크리트의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얼마가지 않아서 이것은 부실공사로 되어서 그것이 다시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보지만 가장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것이 사람의 양심보다가 날씨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앞으로는 시간에 쫓겨서 또 그 년도에 지불해야 된다는, 공사를 해야 된다는 여기에 압박을 받아서 최하 콘크리트 공사는 40∼50년을 견뎌야 그게 정상인데 10년도 못가서 허물어지는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콘크리트 공사만큼은 추운 겨울날씨에 해서는 안되겠다, 아무리 보온덮개를 덮고, 무엇을 덮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자연에 이길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군위군 만큼이라도 어떤 경우든지간에 겨울철에 공사를 해서 나중에 부실공사로 전락이 되는 이러한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건설과 직원은 말할것도 없고, 군청 산하 모든 직원들이 다 들어야 될 것으로 감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개발사업은 자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지적을 했지마는 이 건설행정 및 허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통성을 두고 정말로 상대편을 이해해 가면서 법을 굳이 어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한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머리를 틀어 주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 숫자는 그렇지만 거기에 ＋α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함으로써 우리 군위를 찾는 외부인사들이 ‘야, 정말 거기 가니까 모든 면에서 공무원들이 편리를 잘 봐주고 있더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다른 군을 찾기보다는 우리 군을 찾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정부에서 외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외국 사람이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서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도 까다로우니까 안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행정을 보는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고 제가 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거기에 누군가가 마음을 비우고 대가없이 내가 서비스를 하고 조금 법에 어긋난다하더라도 편리를 봐 주면 아무도 그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직원은 군민으로부터 대상을 받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법밖에 모르는, 융통성이 거의 없어 모든 점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입으로만 살기 좋은 군위를 외칠 것이 아니고 외부 인사들이 와서 피부로 느끼고 찾아 모여드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특별히 많은 일을 하고 좋은일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의원이 되고보니까 상당히 여러 곳에서, 특히 농로에 대해서 공사를 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200m, 300m, 400m 이런식으로 공사 청구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외에 부대 설계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적으로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다면은 알아보겠지마는 우선에 가장 알아볼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농로 포장을 하는데 정지작업이 되고 난후에 순전히 오직 콘크리트만 했을 적에 두께 20㎝에 1㎡당 평균 소요되는 단가는 얼마되는지 이걸 알므로써 길이도 알고, 넓이도 알면은 자연적으로 얼마라는 공식적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그 전에 나도 예측을 먼저 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 금년 한해도 이제 두달을 남겨 놓고 11월의 첫날인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의원님들이 건설과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베풀어주신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로면 화북리에서 양지리까지 위천하상의 자갈, 모래가 쌓여 수해위험이 높고, 골재채취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로면 화북리에서 양지리 구간 하천골재 채취를 위하여 올해 2개소에 12,600㎥를 예정지로 지정하여 현재 채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각종 건설사업에 필요한 골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상류하천의 구조물 변형과 주변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골재를 많이 채취하여 세수를 증대함과 동시에 수해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오지마을 비포장마을진입로를 전수하여 최우선 확·포장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는 15개 자연부락에 약 19㎞의 진입로가 아직까지 포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포장하는데도 51억3,0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 포장이 되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로면 낙전리에서 의성군 가음·춘산면간과 괴산2리에서 영천군 화남면간 도로 개통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로면 낙전리와 의성군 춘산면 연결도로는 2㎞, 괴산리와 영천시 화남면 연결도로는 3㎞가 확·포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도 노선입니다. 우리 군의 군도노선은 13개노선에 90.3㎞로 이중에 2001년말 현재 33.5㎞가 포장되어 포장률이 37.1％입니다. 예산 사정으로 군도에 대한 확·포장이 매년2∼3㎞에 그치고 있어 포장률 제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로면 낙전도로와 괴산도로는 인근 시군와 연결하는 중요 노선입니다. 빠른 시일내 확·포장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 확정된 사업은 동절기 전에 조속히 시공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각종 건설사업은 총616건으로 이 중에 518건을 발주하여 321건은 완료하였고, 197건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주가 되지않은 건은 98건으로 이 중에 53건이 지난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상당수가 영농기 이후에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각종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미발주사업에 대하여 현지 조사측량, 설계작업으로 조속히 발주 완료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두 차례 발생한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은 총 208건으로 현재 현지 조사측량과 설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조치되면 조속히 발주하여 내년도 우수기전에 완료, 수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가하천 414㎞ 중 26㎞, 지방하천 지방1급은 169㎞ 중 27㎞, 지방2급이 4,062㎞ 중 1,526㎞가 부실로 조사된바 군 관내의 제방위험지구 및 부실공사로 조사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은 없습니다. 지방2급 하천이 8개하천에 총연장 155.65㎞입니다. 개수가 필요한 제방 연장이 178.5㎞로 이 중에 128.3㎞가 개수되어 개수율이 72％입니다. 미개수 연장은 50.2㎞입니다. 재해위험이 있어 수해상습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은 10개 지구에 27㎞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조사된 제방은 현재 없습니다.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과거와 달리 예상을 초월한 엄청난 강우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교량가설과 제방설치에 대한 설계기준의 강화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의 결과에 따라 하천폭, 제방뚝마루폭, 제방높이 등을 관내 기존 전 제방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내 소하천 4,030개소 7,317㎞ 중 무려 57.5％인 무려 4,390㎞ 제방들이 부실위험지구로 재축조가 시급한 실정인바 관내 부실위험지구의 제방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하천 현황은 89개천에 총연장이 175.3㎞입니다. 이 중에 74.5㎞는 개수되었고 100.8㎞는 미개수 상태로 개수율은 42.5％입니다. 현재 89개 소하천 전지구에 대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대상 지구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관내 상습 수해피해지역의 실태와 이에 따른 항구적 복구를 위한 소요예산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단면 부족해소와 홍수피해, 외수침수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관내 10개지구 27㎞에 대하여 수해상습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9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293억원을 투자하는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개지구 3㎞는 사업비 24억원으로 완료하였고, 금년에 1개지구 1.2㎞는 사업비 20억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은 아직 8개 지구로 국·도비 보조지원으로 계획기간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와 중앙 관계부서에 건의를 계속하는 등 시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지연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의 조속한 복구계획과 특별재해지역과 일반재해지역에 대한 차이점, 예산지원 규모와 비율, 수해복구비 배정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 총 226건에 복구액이 149억6,900만원으로 국비가 96억8,500만원, 도비가 32억100만원, 군비가 20억8,300만원으로 국비가 65％, 도비가 21％, 군비가 14％입니다. 이 중에 국도, 지방도와 사방사업 등 18건 22억원은 중앙 및 도에서 시행하고 208건 127억6,900만원은 군에서 시행하여야 됩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농경지, 농작물, 축사, 가축, 공사시설 등 8종에 복구액이 6억2,800만원으로 국비가 2억500만원, 도비가 4,200만원, 군비가 4,200만원, 융자 자부담이 3억3,9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각 분야별로 현지조사 측량, 설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조치되면 조속히 발주하여 내년도 우수기 전에 완료토록 하여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일반재해지역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사유시설 지원에 대하여 시설별로 평균 20∼30％의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며, 또한 일반재해지역의 10∼30％의 자부담 비율이 특별재해지역은 없거나 15％로 하향조정되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재해지역 세부지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농업기반사업인 경지정리사업, 수리안전시설, 기계화경작로사업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추진할 종합적인 계획과 확대시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 군의 대상면적이 2,439㏊입니다. 이 중에 기 시행면적이 2,287㏊이며, 잔여면적은 152㏊입니다. 대상면적 대비 93.8％가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내 평균은 88％이며, 쌀소비 감소에 따른 정부시책 변화로 경지정리 사업 배정물량이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어 잔여분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우리군 대상물량이 62.6㎞로 ‘95년 이후 현재까지 37.1㎞를 시행하여 59.3％의 사업시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내에 ㏊당 30m 기준으로 간선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당 1억400만원입니다. 국·도비 지원률이 95％이며 군비부담은 7.5％로 지원조건이 양호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아 매년 많은 물량을 배정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잔여물량의 가중치에 따라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군에서 소류지 362개소, 보 153개소, 양수장 81개소, 집수암거 22개소, 관정 277개소 해서 895개소의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하고 위험하여 영세합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과 영농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매년 국·도비와 자체사업으로 최근 3년간에 268개소 83억5,400만원을 투입, 개·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군정의 역점을 두고 최대한 예산을 계속투입해서 시급한 것부터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칠의원님이 질문하신 효령면 중구1, 2리 수방대책을 위하여, 상고보·대평보를 합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세울 계획 및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령면 중구리 상고보와 대평보는 위치상이나 취수시설, 용수로 등을 감안해 볼때 합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리권은 오랜 기간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 상호 몽리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보에 합의가 되면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합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신축후 건물상태 및 하자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발견된 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은 건립후 5년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하자보수기간동안 년2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신축후 발견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은 소보면 사리1리, 내의3리, 효령면 중구2리, 장기3리, 우보면 이화2리, 의흥면 원산2리 등 6개소의 마을회관이 창문틀주변 누수로 보수 했습니다. 소보면민회관의 보일러 순환모터가 고장되어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의 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공사시공후 인근 지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시행시 민원발생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소류지 보수 등에는 각종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좁아 가도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 사업복구등에 따른 민원발생도 있으며, 도로확·포장 등 도로와 토지가 접하는 경우에 시공으로 인하여 토지 및 작물의 피해유무에 따른 민원발생, 또 설계 및 시공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편입부지의 보상협의에 따른 민원 등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의 공사가 시행중이나 완료후에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 시행후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최대한 해결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발주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시행중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시행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불할시 하자여부를 현장 확인후에 지불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년2회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책임기간이 만료될때도 검사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재 계획된 사업의 진척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느낌이며 건설과에서는 설계전담직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한 건의 공사를 처리하는데 평균 며칠이나 소요되는지, 또한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는 직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설과 소관 사업건수가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해서 총 824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설행정담당을 제외한 토목, 지역개발, 농지, 방제 등 각 담당 소관별로 사업을 측량부터 설계, 발주,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수 측량, 설계만 전담하는 직원은 별도로 없고, 각자가 분담하여 맡은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하면서 측량설계를 하고 있는 직원이 17명입니다. 공사 한건을 처리하는데 공사기간은 사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몇년의 공기가 소요되는 공사도 있습니다. 현지 측량도 3∼5명 정도 한조로 편성되어 공사규모에 따라 하루에 몇 건을 할 수도 있고, 며칠을 걸려서 할 수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 설계도 같은 실정입니다. 며칠 걸리는 건도 있고, 하루에 수건을 할 수 있는 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발주하고 나면은 완공시까지 현장지도 감독과 민원해결 등 업무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한건당 소요기일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는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시책 등으로 증원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고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건설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일정기간 공사 중지기간으로 정하여 공사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함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공사는 가능하면 동절기 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공사기간이 동절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결빙기간이 통상 12월20일경 부터 다음해 2월말경까지는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있는 지구에 대하여 시공 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부득이 계속 시공하여야 할 공정이 있으면 한중콘크리트 시방서 규정에 의거 보온시설을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를 내놓고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시공공사를 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건설행정 및 허가사업에 있어서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점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다는 여론으로 살기좋은 군위라는 것을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여 스스로 찾아 모여드는 군위를 만들기 위한 건설과의 행정서비스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설행정업무 수행과 각종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원발생에 적극 대응하여 민원인의 편에서 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직접 찾아가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는 가능한한 모두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군위를 만들기 위하여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과 맑은물이 흐르는 청정군위를 위한 하천정비의 지속적 추진, 농로확·포장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영농기반시설의 확충, 마을안길, 진입로포장 등 생활기반정비와 지역균형개발로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건설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농로, 골목길 등의 포장공사를 함에 정지작업이 된 후에 큰크리트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두께 20㎝일때 넓이 1㎡당 얼마나 드는지와 여기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로와 골목길 등을 1㎡ 포장하는데는 약 24,500원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자재는 거푸집이 0.2㎡ 이게 2,746원입니다. 레미콘이 0.2㎥ 이게 13,948원, 철망이, 와이어메시가 1㎡가 1,570원입니다. 기타 비닐, 양생, 포장줄눈, 제경비등 해서 6,236원으로 총 24,500원이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 하기 보다는 먼저 건설과장님 성의있게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답변도 많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가 묻는 말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했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건 실지 형식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에 얽매여서 한다는 이것이 과연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임시회의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날짜만 지나버리면 또 답변만 하고 끝나버리면 뒤에는 아무 효과없는 이러한 회의가 되어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래서 답변을 했으면은 어떤 과에서든지간에 거기에 대한 충실한 이행, 실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저는 본질문을 임시회의에서 처음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있는 것을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살펴볼 작정입니다. 이래서 정말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나 의회가 과연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꼭 보여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2월20일부터 2월말까지 콘크리트 사업은 중지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만큼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한번 볼 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정말 우리 혈세를 아무렇게나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떤 감독관의 허가를 낸다 하더라도 기후에 이길만큼 우리 인간이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동절기만큼은 공사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앞으로 이 기간동안에 공사를 하는것이 눈에 보이면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마음적인 각오로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전직원은 진짜 우리 국비, 세금을 아낀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의원입니다. 본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어떤 대안으로써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군에는 각종 공사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명예감독관이 각 마을 이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세 번째 질문에서 지적한 민원발생 건수에 대하여 명예감독관 제도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규정상 강제성을 띠고는 불가능하겠지만 각종 공사준공 검사를 해 줄때 명예감독관 등에게 실질적으로 주변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하는것 같으면 아마 이런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박순환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보유중인 구급차가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로면, 의흥면, 산성면 등 오지에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바 오지주민의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신규구매하여 고로면이나 의흥면쯤에라도 배치하여 긴급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결원된 간호요원의 현황과 결원된 간호사에 대한 충원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군정보고시에 총 59명중에 현원이 56명으로써 3명의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율진료소의 경우 화계진료소와 겸임하기 때문에 오전10시 이전까지는 화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10시이후에 대율진료소에 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간의 공백을 메꾸기가 어렵고 또 오후 시간을 할애해서 화계진료소에 가서 다시 진료를 해야되는 간호사 개인업무상으로도 바쁘지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건소장께서는 결원된 간호요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독감백신 확보량 때문에 도와 신문, 방송매체에서 많이 떠들고들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독감백신 확보량은 적정수준에 있는가 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또 군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각종 의약품에 대해서는 불량품을 고의적으로 확보했다 소리는 아닙니다만 불량품은 없는지, 또한 방송매체에서 정제의약품 속에 쇠조각이 나왔다 하는 이런 보도를 접할때마다 과연 우리 군의 의약품 사용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환자 치료후 발생되는 적출물 처리가 현재 보관창고가 없어서 매일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군민의 위생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담당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 보건소 업무는 아까전에 건설과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은 건설과 이상으로 중대한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곳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래서 내가 먼저도 현장방문에 대해서 해당되는 직원들을 불러놓고 출장명령부도 보고 출장복명서도 보고 확인을 하다가 그것이 감사시기가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느냐,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누가 특별히 어떤 표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막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보고로써 끝날 확률이 상당히 많은 곳이 보건소라는 것을 제가 평소에 느껴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업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출장을 나갔다, 그냥 나가지 않고 출장복명서만 쓰면 자기가 어차피 다음날 하면 되는데 장애자나 노인들이나 그 이외에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을 현장방문을 한다고 해 놓고, 출장복명만 써 놓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정말 필요로 하는 답답한 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정말로 진실되게 복명과 행동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있을 동안은 최대한 제가 확인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역에 따라서는 나도 책임자를 해봤습니다만 책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소장님은 말할것도 없겠지만 그 밑에 계장님들도 복명서만 결재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이 현장에서 그만큼 서비스를 했느냐 하는 것도 꼭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여름철에 보면은 흔히 연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 소독을 한다 그러면은 잘한다, 기분이 좋다, 여름에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큰길가에 있지 않고 조금 들어와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연무소독은 큰길가에만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면 그만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현재 보건소에 보유중인 구급차는 1대로 고로, 의흥, 산성 오지주민의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오지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규 구매하여 고로면이나, 의흥면쯤이라도 비치하여 긴급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구급차량이 5대입니다. 중앙고속도로에 1대, 군위소방파출소 1대, 군위삼성병원 2대, 보건소 1대 모두 5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119차량 2대로 월 100건 정도의 환자수송을 하고 있으며 119차량이 출동할 수 없을시는 군위삼성병원과 보건소 차량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응급환자 발생시 119차량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 보건소 앰블란스는 응급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빈도가 낮습니다. 고로면, 의흥면, 산성면 지역이 오지지역이라 구급차가 군위읍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출동시간이 10∼20분 정도가 더 소요되므로 주민을 위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내 5대가 대기중이므로 출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지주민을 위한 신규배치는 인력의 고용과 차량관리 등 군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결원된 간호요원의 현황과 결원 간호사에 대한 충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상근의원님이 질문하신 간호사의 현황은 현재 보건지소 14명중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시행규칙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결원된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로 갈음하여 배치 가능하므로 부족인력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대율보건진료소에 근무하던 간호사 1명의 퇴직으로 10개소에 9명이 근무중이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이 9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화계진료소 근무자가 화계와 대율보건진료소를 순회 진료하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상근의원님의 질문요지입니다. 독감백신 확보량은 어떠하며,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각종 의약품의 불량품은 없는지, 적출물처리시 문제는 무엇인며,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은 현재까지 총 9,100명분을 10월17일 8,500명분과 10월24일 600명분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4,592명을 접종하고 계속 접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에서는 의약품에서 불량품이 발견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의 적출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1항,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적출물처리장 시설관계는 저희가 10월28일 준공완료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전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는 그 임무가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친절봉사 자세는 기본인 반면 그 중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방문간호는 가장 가치있고 보람있는 업무인 반면 한편 힘이 많이 드는 업무인만큼 여기에는 출장복명서에 의한 현지확인도 책임자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확인횟수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의 현지확인은 방문간호사업운영지침에 의거 반기별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횟수는 지소, 진료소별 지도점검에 따른 방문간호사업 중 가정방문 수행내용이며 본인은 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보건업무 전반을 지도, 감독하며 미비한 부분은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에 대한 현지확인은 환자들의 개인사정을 고려해서 담당의사와 담당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횟수는 총 659건입니다. 여기서 보건지소가 360건, 보건진료소는 299건입니다. 다음은 역시 박석주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그 요지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연무소독은 그 범위가 큰길에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년에 횟수는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은 보건소 및 읍면에서 방역인부 8명과 자율방역단 26개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큰길은 차량소독을 실시하고, 골목길은 각 읍면의 휴대용 소독기로 인부를 활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 26개 마을은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령화 및 바쁜 농촌일손 등으로 다소 활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전염병관리사업지침에는 4월과 6월은 2주 1회이상, 7월과 9월은 주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자체방역소독 계획안은 4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4월과 5월은 주2회 실시토록 하고 6월은 주3회 실시, 7월부터 9월은 주5회실시, 10월은 주2회 소독을 실시토록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 결과 보건소에서 실시한 소독횟수는 읍에는 76회, 면은 539회 모두 616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아까도 내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소장님 답변을 듣고 내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횟수라든지 이런걸 보니까 상당히 여러 회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골목에는 심지어 직접 메고 하는거 그것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껴보면은 그거는 거의가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올해는 어차피 10월10일까지 연무소독을 하는 기간으로 아까 정했다고 했는데 벌써 날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큰 전염병도 없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소장님과 전직원이 책임을 지고 아무튼 횟수에 대해서 근처에 갈 수는 있도록 해야 되지, 연무소독 관계는 상당히 치는 횟수가 현재 우리 소장님 말씀하는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차가 너무 많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꼭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무하실 때까지 면민과 군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순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입니다. 아까 구급차 관계를 질문했습니다마는 응급환자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사항입니다. 군위에서 고로까지 거리는 약35㎞, 왕복으로 하면은 1시간30분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군위에만이 병원차나 보건소차가 5대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분산해서 의흥면이나, 고로면같은 데 주재근무를 하도록 하면은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서비스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집안에 상중이라서 부득이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이응칠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노인회관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난 뒤에 마을회관으로 건립되어도 거의 대다수가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철만 되면은 관에서 보조지급되는 연료비가 태부족하여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연료비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다니면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이 연료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군에서 많은 보조를 하여 연세많으신 분들이 걱정없이 겨울철에 노인회관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지원할 용의와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골묘 권장을 위한 조치도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납골묘는 산림보호 차원에서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 되어야 될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납골묘 권장을 위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취하실 것인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순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사업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휴식공간으로 활용됨은 물론 농번기에 농민들이 잠시 쉬는 휴식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은 저소득층, 농어민자녀 등 실업자에 대하여 기술훈련과 취업알선을 해줌으로써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 바 현재까지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에는 하필이면 과장님이 집안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답변을 전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답변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개인적인 뜻이 많이 담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어린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의 여성복지회관은 근본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먼 훗날을 봐서나, 지금을 봐서나, 견학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사실이것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림을 하더라도 집은 초가삼간 다 으러져가는 집에 살면서 빚내서 자동차 좋은 것 샀다고 해서 옆집 사람이 칭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먼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를 가지고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떤 것이라도 지나와서 보면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35억원이라는 돈이 과연 우리 군위군의 여성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과연 환경이 맞느냐, 현재 군위읍에 는 인구가 만명이 안됩니다. 거의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몇십억원을 들여 여성복지회관을 지어서 하루에 몇명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나가서 이야기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들에게 인기있는 정책, 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이런 비판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골목포장, 도수로, 뭐뭐 할 것 없이 한정없이 많이 해야될 사업을 놔두고 하루에 10명도 이용하지 않을 그런 사업에 수십억원을 투자한다는 것도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살먹은 어린이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물론 형편이 좋아서 복지회관도 짓고, 청소년회관도 짓고, 의회 건물도 짓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위군에 47억원 세금을 받아서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첫째 이게 시기상조라 이말입니다. 군위군에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여성들에게는 제가 어떤 욕을 얻어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냉정하게 따지자면 제 말이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35억원이 모자라서 20억원을 추가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 이겁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늦추어야 된다, 건물을 한 번 지어서 40년, 50년 견디면 잘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외국 같은데는 100년을 내다보고 짓는데 우선에 35억원을 투자해서 이 건물이 맞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60억원, 100억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우리가 잘 지었다, 이건 50년 뒤에 가도 그 당시에 잘 지었구나 하는 이러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과장님만 계시다면은 진지하게 사심없이 과장 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군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지하게 토론해 보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대신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시는 실장님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잘 듣고 깊이 한번 명심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늘 밥먹듯이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일이 군위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와서 몇마디 묻고 대답이나 하고 그러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회의를 하면 진척이 있어야 되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가 휙 떠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이거? 질문해 놓으면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답변이나 잘 해내고 실천은 하나도 없고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실천이 옳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 돈을 가지고 면별로 한 5∼6억원을 들여서 집을 잘 지으면 전 군민이 다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 질문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제 개인생각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월달 업무보고시 군민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거 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내 뜻이 맞다면 여러분도 자성도 해야된다는 그런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 중에서 현재 아직까지 두달정도 남았습니다만 100％ 완료된거 하고, 그 다음에 90％이상 진척된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과연 100％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유고로 인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김효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드려야됩니다만 유고로 인해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과 지도점검내역, 노인요양시설, 읍면복지회관, 노인회관의 보험가입내역 및 이들에 대한 관리주체와 화재보험의무가입 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과 지도점검 내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은 군위어린이집에 1억1,157만5천원, 의흥어린이집에 7,722만2천원, 나래놀이방에 445만3천원으로 총 1억9,36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 적정여부, 시설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양호여부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총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읍면복지회관, 노인회관의 보험가입내역 및 이들에 대한 관리주체와 화재보험 의무가입 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바오로안나의집 관리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성바로오애덕원이며 노인회관은 군에서 신축한 후 마을로 관리위탁 하였습니다. 읍면복지회관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양로시설인 성바오로안나의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경로당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현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재해복구공제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손유준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자활자립장 운영실태와 확대방안, 실버타운 유치계획, 증가되는 노인인구와 노동인구 활용계획, 노인회관을 확대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841명으로 군 전체인구 대비 22％로 노인인구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점차 증가되는 노인노동력의 활용방안으로 2001년부터 8개읍면의 노인회와 연계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과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으로 년간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읍면별로 재활용자원 수집과 각종 행사시 봉사활동, 어려운노인 방문위문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노동인력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노년기의 삶을 더욱 즐겁고 보람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층의 질높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버타운 건립은 아직은 우리 군에는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인구 대책으로는 앞으로는 민간사업유치 등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할 때는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확대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182개리중에 141개리가 경로당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 84개소는 ‘94년부터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신축하였고, 그외 57개소는 기존 마을회관 및 자체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개소가 건립중이며 앞으로 2006년까지 전 리에 경로당을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기존의 경로당 중 노후된 경로당도 개보수 또는 개축해서 관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설치실적, 향후대책,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4월10일 제정됨에 따라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대상시설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113개 대상에 405건의 편의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유지에는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법제34조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주는 고용인의 1∼5％ 범위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사업장별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토록 결정, 고시됨으로써 일반사업장에서도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응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노인회관 건립현황과 난방비 지급실태 및 예산확대 지원방안과 납골묘 권장을 위한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182개리 중 141개리가 경로당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중 84개소는 ‘94년부터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신축하였습니다. 기타 57개소는 기존의 마을회관 및 마을자체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예산지원 현황은 작년까지는 1개소당 년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연료비는 1개소당 규모에 따라 20만원 내지 25만원까지 지급하고 년55만원정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예산부족에 따른 일부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마을자체 후원회 등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연차적으로 점차 보완해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납골묘 권장을 위한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사형태는 매장에서 화장을 통한 납골묘 형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납골묘 권장조치로 2000년에 1개소, 2001년에 2개소, 2002년에 4개소로 시범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또한 군민들의 화장문화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 휴식공간설치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의 휴식과 체력단련, 대화의장 마련으로 화합분위기를 형성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9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1년까지 3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개소로 군위 7개소, 소보 3개소, 효령 3개소, 우보 3개소, 의흥 3개소, 고로 1개소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설치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순환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실적은 어떠하며 취업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취업능력 제고와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훈련인원은 15명이며 이 중 3명은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1명은 간병인으로 취업하고, 2명은 재학중입니다. 2명이 졸업하면 곧 취업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훈련중인 12명은 내년 2월에 수료하게 됩니다. 8명은 우선 선종직종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이므로 본인 의지만 있으면 취업은 문제 없습니다. 간호학원 수료예정자인 4명도 취업문이 넓어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야할 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군위군의 형편으로서는 현재 비록 여성복지회관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욱이 설계변경까지 해서 더욱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군민들의 뜻과 정성이 담긴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확대는 21세기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출산률 저하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은 도내 23개 시군 중에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점점 늘어나는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여성교육기회확대 및 복지공간조성을 위해 2004년도 완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중 현재는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와 바램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시설을 넣기 위한 계획단계로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짓기 위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군민 각계각층의 뜻을 담아 여성교육생을 위한 유아놀이방, 어르신을 위한 탁노실, 청소년 건전놀이공간, 장애인편의시설 또 대공연장 및 여성사회교육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직업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여 타지역에 비해 부족한 문화생활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지역문화 발전으로 지역 정주의욕도 한층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하겠으며, 군위군 여성복지회관이 먼 장래를 겨냥하고 문화복지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성이 담긴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7월달 업무보고시에 군민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 중 현재 100％완료된 사업과 90％이상 진척된 것은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사업은 100％달성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과 아울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금년도 각종 복지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현황은 총 14건에 100％ 완료된 것이 5건, 90％ 이상이 2건, 90％ 이하가 7건입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14건 중에는 여성복지회관은 2004년까지 계획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은 추후 간담회시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한 후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