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오영 의원 발언
경호
최경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먼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가야에서 나올 때 8시20분에 출발해서 10분이라도 늦을까 싶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왔는데 이런 것은 이리하면 안됩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의회가 썩어서 나자빠져도 말이지....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0시에 예산심사를 위해서 의회가 열리는 줄 알면서 집행부에서 11월 1일 조회때 군수훈시말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한 잘못을 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께서 10시에 뛰어내려왔기 때문에 직원이 안와서 우리가 한 10분 연기를 했습니다. 출석공무원은 계장이 아니고 과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산건위에 보니까 아직 과장님도 안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항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거듭 오늘따라 오비이락격으로 저희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저는 재무과장님께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군수님이 오늘 10시에 회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은 일찍 보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전체적으로 할 일을 다해야 하는데 아침 밥 먹기전에 우리는 출발했어요.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군수님이 그 순간에 너무 말씀에 심취하셔서 잊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일반운영비 1,0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용차량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버스가 엔진이라든지 고장이 심하게 평통위원님들하고 교육을 가다가 진주쪽에서 엔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 1호차가 내구연수가 지나고 하니까 자주자주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라든지 승합 12인승 하고 차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차량유지비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5,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저희들 운전자들에 대해서 월 11만5,000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지급분 2〜2.5분 정도 차이가 모자랍니다. 34만5,000원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구감소라든지 금연운동 등으로 조세수입이 3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담배소비세 극감으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방안으로써 올초부터 육군복지단과 연계해서 담배판매 양을 저희 군에다 잡아가지고 군의 담배소비세를 평균 2,000만원 정도를 더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부산복지관리단하고 협의도 하고 창원관리단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 협의하고 1년에, 이번에도 복지단에 다녀왔습니다. 창원복지단도 방문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한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750만원 여비는 이번에 세정평가 상반기 우수군으로 시상을 7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 중에 본청에 있는 직원과 읍면직원들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저희들 활동여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하반기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무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 88만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하는데 실태조사 출력용 전자소모품 구입하는데 토너라든지 잉크, 사진인화 용지구입하는데 88만원 소요되는 겁니다. 여비 62만원도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수시출장시 소요되는 출장경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6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596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를 요구한 것은 읍면청사정비 부족비 3,650만원입니다. 합천읍 외 6개 면에서 상반기 보수를 했습니다만 보수에 따른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3,650만원과 본청 청사가 내부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덧붙혀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부터 지방화시대로 시장·군수님들의 회의를 이때까지는 도에서 주관했습니다만 도에서 안하고 시장·군수님들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 건물도 낡았고 회의실 자체도 그렇고 해서 회의실하고 군수님실하고 대회의실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 청사내부수선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4,900만원 정도 합해서 읍면청사보수비하고 해서 8,560만원을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 관사는 사용을 못하고 새로 관사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는 군수님하고 의장님 차량구입비 이것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구연수도 지났고 앞에 차량수리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은 차가 ㎞수도 많이 탔고 내구연수도 지나고 하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량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구입비가 됩니다. 저희들 합천읍에 청소차 2.5톤 압착진개차 구입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8월 1일부터 특소세가 환원이 됨에 따라서 10〜14% 율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늘어나 진개차 200만원, 가회면 사업용 1톤 더블캡 100만원, 가로등수리차량 교체 3,300만원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회의실이라든지 군수님실 수리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같이 1,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 1,000만원을 예산을 잡으면서 지난번 평통위원들 도에 교육갈 때 분명히 개인 버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개인버스로 가서 차 앞에 범퍼가 창원시청에 조금 그래서 수리를 한 거기에 지출이 되었다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정위원님 앞에 그것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창원에 갈 때 진주로 대진고속도로 가다가 엔진이 눌러붙어가지고 거기에 세워서 그리로 못가시고 차를 진주에서 급히 조치를 해 가지고 다른 버스로 타고 가고 그래서....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때는 평통위원이 아니고 딴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 대진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퍼져가지고...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저는 평통위원님으로 알았는데...
용구
정용구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평통위원들 갔다오면서 안그래도 군에 차가 있는데 물론 외부에 있는 위원들도 계시지만 군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군에 차를 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군의 차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할려고 운영일지하고 내역서를 한번 빼달라고 하니까 지난번 장수갈 때 기사한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에 차가 있었을텐데 왜 그렇느냐, 수리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다음에라도 수리내역서하고 운행일지를 사본을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관광버스로 갔는데....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바로 이것 마친 후에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입니다. 우선 제일 뒷장에 군수 관사하고 자동차 구입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첫 임시회에서 관사구입의 건은 내무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통과는 되었습니다. 분명히 통과되면서 전제조건은 추경편성을 해서 그렇게 구입해 달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수관사는 8월초에 구입해서 8월 22일경에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위반했던 부분, 어떤 군의 재산취득을 할 때 1억원 이상일 경우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한가지하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문제도 그때 분명히 수리를 많이 해야 된다, 주행거리가 넘었다, 5년 기한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진짜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퍼진 모습을 우리 군민들도 보고 모두가 보는 걸 원한다, 그러면서 연말에 추경편성을 해 가지고 새해에 차를 사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원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관사도 구입해서 들어가서 살고 계시고 자동차도 9월 중순에 추석이쪽, 저쪽에 차가 나와서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군의회의 존립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같이 추경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여기 와서 보고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저질러 놓고 그 이후에 군의원들한테 이렇게 되었으니까 통과시켜주시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앞으로 가져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저희들 문제 뿐 아니고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이번에 추경편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인터넷에 글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 지금까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듣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인데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관사문제도 기 보고드린대로 관사 구입은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월달 회의때 동의를 하셨고 한데 돈을 만일 지급을 해야 될 문제가, 지난번 보고를 드렸던대로 그 중간에 저희들도 돈을 지불하고 나야 입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달랐을 겁니다. 어차피 군수님 형편상 기 이사를 해야 할 거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기본원칙에는 양해를 해 주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돈은 12월까지 하면 된다 서로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 생각없이 12월에 돈을 주면 되니까 기본원칙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 부분이고 이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누차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본원칙은 그러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역시 그런데 차량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제가 8월 12일부로 발령을 받고 16일날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나서부터 차가 교체되기 전까지 벌써 세 번이 퍼졌습니다. 계속해서 수리비가 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지금 8월 2일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전임자한테 저도 상의를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차량 자체도 계속해서 퍼지고 하니까 통념적인 관례로서는 차량이 조달요구를 하면 3개월 이상,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단 움직여야 되니까 차량은 내구연수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의원님들이 안 하시겠느냐고 보고 조달요구를 해서 10월에 임시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그러면 그 이후에 차가 나와서 구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단순한 생각에 조달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공교롭게도 한 1개월 정도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누차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명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직위를 걸고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상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착오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몇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도 관사지만 자동차문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월 말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사는게 급했더라면 그때라도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한 발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믿고 또 관사 집기도 그렇습니다 심모씨가 인터넷에는 합천군수 관사 집기를 외지에서 사왔다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지역사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비싼게 있더라도 아니면 거기서 사고자 하는 물건이 없으면 언제까지 이러한 물건을 갖다달라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물건을 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사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일일이 주민들에 대한 100% 만족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관에서부터 앞장서 가야 할 것으로 믿고 지금 군수실이나 부군수 집기 1,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1,500만원으로 어떤 물품을 살지 질의가 있겠지만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집기마저 대구에서 살 것인지 전부 군 따로 군민 따로 이런 처사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집기관계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기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심모씨 가구사에는 모델이나 맞는 것이 없어서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합천에 있는 가구사에서 현재 갖다 놓은 것말고 모델은 자료를 보고 그 회사에 주문해서 자기들은 전국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나 합천업자에게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전체다 합천에서 다 구입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합천업자를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지난번 보고에서도 분명히 일부분은 합천에서 샀고 일부분은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샀다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속기에 보면 있지만 자꾸 지난번 말씀 다르고 지금말씀 다르면 안됩니다 만일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지난번 회의에 속기를 보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잘 보이시려면 옳은 말씀을 해 주시고 옳은 길을 가도록 해 주는게 저는 정당한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에 영감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수는 안 해주는 것으로 믿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3페이지 담배소비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육군복지단에 월 2,000만원의 담배가 나가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이때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상반기까지는 협조를 해서 담배도 실어다 주고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자체 내부적으로 소매점을 전부 내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안되고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협의하고 있는 것은 그때는 월 3,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게 내부부조리라든지 육군부대에도 소매점을 차리고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단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어떤거냐 하면 담배는 전같이 안갖다 주더라도 어차피 경남에 있는 담배를 그러니까 경남 일보를 잡아줄 때 행정적으로 합천에 잡아달라 그러면 우리 합천판매량으로 한 갑에 510원씩 저희 군에 떨어지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부산관리단에 이번에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부산관리단하고 약조가 된 것은 군부대 판매량의 총 50%선까지는 우리 합천군에 일보를 잡아주겠다 그러했을 때 우리가 계산 해보니까 월 2,000만원 정도는 우리 군 수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복지단은 부산하고 경남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위에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창원복지단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월 군수입이 그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나서 활동을 할려고 하다 보면 이런 정도 활동비를 조금 승인해 주셔야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95페이지 읍면청사정비 부족분 합천읍 외 6개 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면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합천, 봉산, 덕곡, 청덕, 쌍백, 삼가면의 보수비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제가 속해 있는 면에 위에 지붕이 새어서 포함이 되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관사관계는 전에 우리가 정리할 때 일할려고 하는 군수님에게 관사를 구입을 해줘야 된다, 차량은 해인사 주차장에 우리 군수님의 차도 봤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 낡았고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서로 조율을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다! 집기관계는 본청에서 한거나 이런 건 다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면별관계는 집기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혹시 읍면에서 서류라도 받는게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재물관리대장이라든지 내구연수에 이 정도 가면 추정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하고 해마다 면별로 필요한 집기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제가 가야면사무소에 가끔 들러보면 전에 서울에서 희사받은 집기가 그대로 너벌너벌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각 면별로 연락해서 차질없도록 계획에 넣어서 해결을 해 주는게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저희들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요구를 하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94페이지 국내여비부분에 75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수증대로 인해서 도에서 시상금 받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상금 받은 것을 다시 본청이나 읍면에 배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군 실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시상금 받는 것을 다시 다 나누어 갖는 것보다는 공무원은 어차피 이런 것, 저런 것 관계없이 업무상 다 해야 됩니다. 75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돈도 이번에 피해복구비에 보태 썼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시상금을 주면 시상금을 안주면 안하는 그런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무원은 시상금을 주든 안주든 관계없이 꾸준하게 나한테 주어진 업무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정신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님 그런 쪽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읍면 현지에서 재무계가 있는 면이 3개 면이 있고 그 외는 전부 재무계도 없이 총무분야에서 전체 업무를 하면서 세무담당직원 한사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읍면직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다른 후생대책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 더 양해를 구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도 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게 그 분야의 시상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시상금으로 온 일부는 읍면직원들 면단위 15만원씩 갑니다. 그런 점은 조금 그렇더라도 면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인센티브측면에서 시상금으로 간 것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게 안낫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7월에 임시회에서 재무과 소관에 읍면별 부실세수관계로 중부농협이 3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중부농협을 제일 큰 것으로 썼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중부조합장을 만나가지고 왜 중부조합이라는 기관에서 세금을 안내가지고 군의 자료에까지 올라오느냐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하니까 중부조합장 하시는 말씀이 세금을 한번도 안낸 적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전화통화 하는 내용을 보니까 군에서 재산취득에 관계되는 세목을 몰라가지고 군에서 업무를 미스해서 세금을 못 받았던 부분을 다시 재발급해서 세금을 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당시도 세금을 발굴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얼마 나갔습니다. 공무집행을 하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세금납부서 고지를 못해서 저쪽에 안줄려고 해서 안 준 것이 아니고 줄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사항을 다시 발급해서 다 냈습니다. 낸 것도 그 자료에 올라오고 그것마저도 세금을 많이 거둔 공로로 시상금이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부농협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중부농협을 쓴 것이 아니고 보통 직제순으로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은 뭐 외 몇건 하다 보니까 법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행정의 착오라든지 세금은 신고의무주의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용어로는 "누락"으로 사용합니다만 누락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내고 합니다만 중부농협인들이 세금을 의도적으로 감출려고 그랬겠습니까만 징수보상금으로 일부 특별세무조사 법인 조사를 할때 행한 것이고 읍면직원들하고는 경우가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
용구
정용구위원
앞에 질문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버스 9월, 10월달 운행일지하고 버스사고 수리한 지출내역서 사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별도로 저한테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4억3,897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운영 4억1,329만1,000원 보건지소운영 2,567만9,000원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운영에 인건비적인 성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여비까지는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30만7,000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된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364만8,000원 국가암검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가 변경되어서 인부임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140페이지 의료및구료비는 제1군 전염병격리치료비입니다. 금년에 초계 장동마을에 세균성이질환자가 발병되어 주민 18명을 격리 수용한 치료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삭감되는 겁니다.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다른데 계상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1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항목입니다. 2002년 한센병 정착촌, 팔복원입니다. 간이양로원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합천군 팔복원 나병환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연립주택식으로 5동을 보조해 주실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철거비 100만원, 보건진료소 개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노인쉼터조성, 기획실장님께서 아이디어 창출해서 보건진료소에 노인들 찜질방도 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이 완료가 되면 농번기에 아동을 봐주는 것도 같이 운영할 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구입인데 보건소장비가 90년도 간촬기가 구입이되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장치만 교체하는데 3,500만원이 듭니다. 산부인과설치진찰대 외 4종 3,000만원은 군수님공약사항과도 관련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1년에 출산아 수가 약 350여명이 되는데 이 중에 여유가 있는 분을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집에서 분만하거나 분만할 때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하게 분만하기 위한 산부인과를 신설해서 부인과적 진찰과 간단한 치료까지 보건소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구입입니다. 설명을 깊이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는 수질검사 8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다시 늘어난 3개 항목은 진주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제법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주는 검사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수질검사소를 시설하는데 우선 4/4분기부터 할려고 보니까 할 장소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보건소 의사숙소로 쓰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우선 그 관사를 뜯어내고 그 의사들은 일반아파트를 사 가지고 거기 우선 가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장소에 수질검사소를 임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보건소 검사실 뒤에 수질검사소를 별도로 증축을 해서 완전히 검사를 하도록 하고 1년에 약 2·3,000만원 정도 돈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보건지소운영입니다. 금년 3월 2일에 개설된 북부보건지소에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된 공공요금 하고 연료비가 누락이 되어있습니다.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치과발치 기구 교체 이를 빼려면 포세, 엘리베이트, 루트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가 부러진 뺄때는 루트라고 밑에 파서 빼야 되고 이가 안흔들리는 것을 흔들어서 뺄때는 포세가 있어야 되고 그저 발췌하는 엘리베이트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세트 사는데 약 200만원이 듭니다. 북부보건지소에는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포함해서 8군데 이것을 비치하는데 1,600만원이 듭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7페이지 국내여비 관계 480만원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3명 증원으로 인해서 2개월 분 교통비가 480만원이면 많은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3명 2개월분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개월 수로 산정낸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월액여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월 출장 한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할 때는 인건비적인 성질로 월 11만5,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3명 증원에 대한 걸로 근거내용이 나오는데 그 외에는 본예산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추가되는 부분으로 나온 건 11월, 12월분이고 내년 본예산도 있을 건데 480만원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지금 최근에 임용된 덕곡 대동 보진료소장은 2개월 내지 3개월은 계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북부보건지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같은 직원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용이 되다 보니까 여비를 지급 못하고 임용된 이후로는 기존예산에 있던 걸 대신 지급을 했습니다. 인건비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건소에는 4억1,300여만원이 요구되고 보건지소에는 2,500여만원이 요구됩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17개 읍면에 있으면 숫자가 많고 직원도 많고 진짜 쓰야 할 경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운영실태를 보면 보건지소보다는 군 보건소 운영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보건지소에는 단돈 10원도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보건소는 4억1,000만원이고, 앞으로 남은 2개월 부분에 보건지소는 17개 읍면에 남은 2개월에 2,500만원이면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보건지소에 어느 정도 경비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작년인가 다시 환원조치 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소에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141페이지 보면 찜질방관계 이 두 곳은 장소는 어디인지, 찜질방을 9,0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현 복구사업도 어려운데 꼭 해야 할 것인지 또 만일 해야 할 경우에 짓는 것은 9,000만원을 들여서 지으면 되지만 계속 운영할려면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관리는 누가 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앞에 보건소운영, 보건지소운영에 예산이 균형이 안맞다 했는데 예산회계 절차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에 쓰는 돈도 보건지소에는 경리관이 없습니다. 경리관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경리관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임지출원도 보건소 분임지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건지소에 쓰는 돈도 보건소에 서 집행해서 보건지소 사업에 쓰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이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보시면 보건소에 쓰는 것이다, 보건지소에 쓰는 것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도 전부 보건운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찜질방 시설과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찜질방은 어디에 시설하느냐 하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합천군에 11개소 운영이 되는데 오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에 찜질방을 설치해서 요새 시골사람들 노인이기 때문에 신경통을 안 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자, 여자 찜질방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물리치료기, 바이시클 여러 가지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받을 있는 것, 4〜5가지 정도 비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할 위치는 합천군내에 보건진료소가 시설된 지역의 장소가 전부다 협소합니다. 시설할 데는, 여건이 조성된 곳은 숭산보건진료소하고 봉산보건진료소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봉산 양지보건진료소. 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 구상은 남은 9개 보건진료소 이런 데도 모두 부지를 다시 옆으로 옮기든지 보건진료소도 옮겨서 그 옮겨서 부지가 여유가 있는 데부터 사업을 시공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짓고 나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차후 경비와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까?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운영경비는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로, 보건진료소에서 1년 약 2·3,000만원씩 벌입니다. 이 돈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노인들이 너무 더운데 들어갔다가 차운데 나와서 쓰러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누가 상시 누가 지키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녀단체나 지역의 한 동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마을 건강원을 활용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실질적으로 처음에 세운 발상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말 같이 다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마을 부녀회 말씀하시는데 마을부녀가 자기 일 안하고 찜질방 관리할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찜질방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사람도 몇사람 없습니다. 물론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관리하는데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여기 구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의령 궁유입니다. 의령 궁유에 가면 우범근씨 사건을 저질은 그 장소에 보건진료소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찜질방을 진료원이 연구를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장이 가야 숭산같은 데는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는지 몰라도 보건진료소장이 관리를 지금의 상황에서는 관리해도 됩니다. 단, 농번기를 제외한 나머지 여유가 있을 때는 부녀단체나 이런 분들이 한 동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것도 같이 사는 세상에서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해서 경상남도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한 시군에 하나씩 군비를 보태서 지으라는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숭산보건진료소 철거비 1,00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결국 숭산진료소는 철거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건축비를 새로 얹어가지고 새로 지으면서 찜질방을 짓는다는 이 계산이죠?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부지를 한 300여평을 확보해 놨습니다. 보건진료소 경비로. 그 건물은 그대로 세워놓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앞에다가 짓습니다. 다 짓고 나서 이걸 철거를 할 겁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14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구입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관사를 수질검사소를 만들고,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임시수질검사소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 수질검사소를 지으면 지금 현재 관사를 다음에 무슨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지금 현재 관사는 공중보건의사 숙소구입 하는 건데 4,500만원, 지금 의사숙소는 공중보건의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에 잘 아시겠지만 관사가 가건물로 지어놨습니다. 찻길이 좀 먼데 한 20m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지나가고 나면 집 전체가 떨리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총각들이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자고 있지만 사실 숙소라고 하기가 안됐을 정도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지금 관사를 구입하고 나면 지금 현재 관사는 폐기처분이 되는 겁니까, 임시 창고로 타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거기는 보건소 뒤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적취물도 재고 노후된 장비도 재고 한데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수질검사소를 짓기 때문에 창고로 써야 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이동으로 인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측에서부터 합천호관리담당주사 강창념주사입니다. 공공시설담당 진도현담당주사입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유원효담당주사입니다. 서무담당주사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차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국근차석입니다. 먼저 날씨도 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자연휴양림 개장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3명분의 부족분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휴양림 정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이것은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자연휴양림에 1억3,788만4,000원, 국비가 1억1,566만2,000원, 도비 1,161만1,000원, 군비 1,061만1,000원, 율곡 영전수변공원 3,841만1,000원입니다. 국비 3,415만3,000원, 도비 233만9,000원, 군비 191만9,000원 시설비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자연휴양림에 100만원, 영전수변공원에 42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 루사피해로 인해서 증액된 겁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합천호 골프연습장 증개축사업비로 당초에 1억6,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총괄입찰을 본 결과 6,013만7,000원으로 부족하여 전기공사와 망공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부분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요구한 6,013만7,000원만 확보가 되어지면 골프연습장은 더 이상 시설하지 않아도 완벽한 시설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공설운동장 간판 제작입니다. 군민체육관에 동판으로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및 군민여론이 거기 글자가 도저히 모르는 글자다, 저런 글자가 있느냐, 군민체육관의 "군"자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글자 때문에 바꿀려고 합니다. 동판으로 해서 군민체육관을 한글로 어느 누가 오더라도, 한문으로 할려고 하면 또 누구 글 잘 쓰는 사람한테 가서 글을 받아야 되고 한글로 군민체육관 공설운동장 간판하는데 3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추경자료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군민체육관의 간판관계를 만약 한문의 간판을 이번에 바꾼다면 합천군관내의 문화예술회관하고 다 바꿔야지 어째 군민체육관 간판만 한글로 바꾼다면 말이 안됩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한문으로 쓴 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하고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도 그 한문 글자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옥편에서 접할 수 있는 글자로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글자 자체가 군민들이 보기에도 저런 글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이고 이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문으로 하려면 글 잘 쓰는 사람한테 가서 글 한폭 받아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한문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 누구나 접하기 쉬운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호
윤재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천 군민체육관 글씨는 강석정 전군수님 글씨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글씨는 군민들이 다 알아보는데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론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여론이 읍이나 군민들이 저 "군"자가 무슨 "군"자인고 저런 "군"자가 있더냐, 일부에서는 옛날부터 저런 "군"자가 있었다 하는 이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군청 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필이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군수님이 쓰신 글씨인데 그것을 바로 후임군수님이 바뀌어가지고 글씨를 바꾼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혹시 그런 쪽으로 비춰질까 싶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입니다. 방금 윤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판문제인데 간판문제는 한글로 하든지 한문으로 하든지 앞으로는 남한테 글을 받아가지고 할 필요없이 요즘에는 컴퓨터에 글 모형 좋은게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해야지 어느 한 사람 것을 썼을 경우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글 자체를 흠을 많이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군수님이 썼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잘못되었더라면 처음부터 글자를 지적해서 간판을 달았어야지 지금 몇 년 지난 오늘 와서 글자 잘못된 걸 지적해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컴퓨터에 수록되는 그런 글을 찾아서라도 남한테 빌릴 것 없이, 또 누구 글씨니 입에 오르내릴 것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컴퓨터에서 나오는 글로 해서 한글로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이렇게 할려고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골프연습장 운영입니다. 현재 골프연습장에 월 사용 인구가 얼마 됩니까?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정회원이 40〜45명으로 정회원이 되어있고 1일 회원도 한 1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월 수익성은 얼마나 나옵니까?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수익성은 지난번 조례에 의해 가지고 반으로 낮췄기 때문에 수익성은 사람은 많이 늘은 대신에 수익성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합천에는 월 회원이 월 10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저번에 조례개정으로 해서 정기회원은 월 5만원으로 되어있고 전에는 한번 들어가면 10분을 치든 하루종일 있던든1만원 받던 것을 지금은 공 100개 치는데 2,000원, 200개 치는데 3,000원, 한 소쿠리 치는데 얼마다 사람들은 많이 느는데 돈은 적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8월말까지 79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지출되는 돈은 전기료하고 해서 돈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해서 수입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쪽으로 하면 수익성 면에서 좀 많이 안올라 오겠느냐 예측하고있습니다. 내년 1월 8일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상반기에 직영해서 하반기에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지금까지 800여만원 수익된 것으로 소장님께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관리하는 직원은 합천호 전체적인 직원이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지금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적인 활동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골프 인구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합천군보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광고를 안내면 좋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가격이 이만큼 다운되고 했으니까 어느 누구라고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세일즈 성격을 가미한 영업전략을 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흑자를 내야지 말씀 들어보면 지금까지 근 10개월 동안 800여만원 수익성에 들어간 돈만 해도 많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있고 군에서 예산이 많아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만 군예산은 없고 기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지금 쓰야 할 상황인데 앞으로 관리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영업에도 신경을 겸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두산중공업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골프기본자세정도 익힌다고 그것도 두산중공업측하고 이미 합의가 되어서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지금까지 1,000명이 연수활동을 합천호에 왔습니다. 다음주에 월, 화요일 300명이 오면 금년도 1,300명 연수활동을 전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3월부터 46,000명을 합천호에 연수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친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이 합천에 연고가 있고 해서 현대자동차 1,300명을 여기서 연수를 시키고 내년도에는 46,000명을 연수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우리 합천군을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그것도 활용해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145페이지 복리후생비 부분에 직원보충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69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인지 아니면 지나간 달까지 전체적인 금액인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2002년도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정원 1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이 1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으로 16명으로 된 때부터 5개월 정도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더 한다고 해서 더 쓸 수도 없고 정해진 사람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서도 남으면 삭감을 시키고 하는데 필요있는 만큼 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목에는 보면 인건비라고 없고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복리후생비인데 3명이 더 추가됨으로 해서 이 많은 금액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정액으로 본인한테 나가는 수당이기 때문에 더 주고 싶다고 더 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월 정해진 금액입니다. 한 사람당.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소장님, 공공시설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 영전수변공원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걸 본 위원도 봤습니다. 휀스도 다 허물어져 있고 그 밑에 상당히 많이 세굴이 되어 파여 있고 한데 이 예산만 들어가면 다 복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해서...
영진
고영진위원
상당히 보기가 안좋은데 빨리 공사를 하도록, 지나다니다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공사를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윤위원님과 박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군민공설운동장 간판을 전임군수께서 글을 썼는데 본인한테 여론이랄까 들어봤습니까?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여론도 한번 들어보는 게 본인 생각은 어떤지, 군민의 여론은 이런데 바꿔야 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정도는 군민 화합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정 여론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되지만 금방 군수님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전임군수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런데 공공시설사업소장님 군민체육관할 때 그 "군"자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전에부터 말은 있었는데 그 "군"자는 아무리 봐도 무슨 군자이고 어찌 쓴 것인지 요령을 모르겠던데 그때 당초 강석정군수가 계실 때 자기가 쓴걸 바꾸자 하면 되는데 군자가 이상하게 돌아가 있기는 한데.... 군민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이게 무슨 "군"자고 잘못 쓰인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구요. 하필 바꾸는 시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방금 고영진위원님 말씀대로 본인한테 "이런 건의가 있어서 바꾸고자 합니다"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현직에 있으니까 말을 못했는데 저도 합천에 살면서 합천군이고 읍에 있으니까 '군'자를 합천군하고 읍하고 합한 군자를 쓴 게 아닌가 군민체육관이 읍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도재
유도재위원
복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공공시설사업소장
역사적으로 우리 '군'자가 맞다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화합적인 측면에서도 "글 좀 쓴다고 하더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군민들이 다 알아보고 쓰기 쉬운 글자가...
경호
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담당 진도현 좌석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이 글자가 틀린 글자는 아니고 예서에 이런 글자가 있기는 있답니다. 보편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대다수 군민이 알아볼 수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 자체는 틀린게 아닙니다."라고 말함)
도재
유도재위원
그러면 고칠 필요없지.
경호
최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본 회의장에서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부터는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사가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위원여러분들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덕 간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기록중지
15시15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삭감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국내여비 기관운영 통합분 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비 영화촬영세트장 기반시설 991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시설비 합천군민체육관 및 군민공설운동장 간판제작설치비 340만원 계 4건에 1억8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위위임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5,000만원, 재무과소관 자체사업 시설비 본청청사 내부수선 4,946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4,300만원, 문화관광과소관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 계 5건 3억5,800만원으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덕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