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일 우박피해와 8월 6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 8월 30일에서 31일 루사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 많은 농업 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현지에 수해복구 지도와 여러 가지 격려,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농축산과와 기술센터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수해복구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추경은 36억 정도인데 그 중 수해복구비가 33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수출 딸기 경쟁력 제고 등 보조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당초는 행사 임차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24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 성립전 예산편성입니다. 구제역이 지난 상반기에 긴급 방역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성립전 편성했습니다. 현수막 제작과 상황실 근무자 간식비, 검색소 방역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색소 운영 현지지도 여비가 31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비가 도비지원과 군비 포함해서 315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비입니다. 당초 가축방역대상 병해충에서 꿀벌 응애류 방역비가 추가되었습니다.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실적가산금은 2001년도 농림사업 상사업비로서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므로 해서 군비가 2,100만원 포함해서 7,100만원 가지고 3개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가 대당 5만원 해서 460대에 2,300만원입니다. 군비는 700만원, 군비는 의무부담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등화장치는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국도변 위주로 야간에 농번기에 경운기로 도로변에 많이 주행을 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점멸장치를 해주면 자동차 주행장치처럼 스위치를 넣으면 깜박등이 들어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입니다. 지난 1차는 7월 23일 방류하고 2차는 10월 17일 합천에 방류를 했습니다. 2차 분에 대해 가지고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잉어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소독약품으로서 구제역 방역약품입니다. 에프엠킬 외 다섯 가지 2종입니다. 3,440ℓ에 필요한 2,407만3,000원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26페이지 농촌전문인력 양성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차료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30만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폐농기계 수거입니다. 이것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농촌이나 마을 주변에 폐농기계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거할려면 농가에서 수거를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대가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 보조를 해서 50%, 군비 50% 보조를 해서 대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215대를 폐농기계 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부터 15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에 응하겠다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이 달 말 안으로 저희들이 총 계획을 세워서 대당 가격을 정확하게 조정해서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64,260두인데 4,480두가 이번에 증가됩니다. 방역두수가 증가되므로 해서 시술비는 수의사에게 한우같은 경우에 1,000원 돼지의 경우 500원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접종두수가 계획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술비 증액 2억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 위촉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촉수당이 상반기까지는 월 49만원을 도비 보조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임상단가가 수당이 조정되었습니다. 49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급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보조 포함해서 1,674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퇴비사 등 3건을 계획하고 신청을 했는데 두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두 농가가 해당되는 2,423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지난 태풍 루사 피해복구 관계입니다. 축사가 250㎡ 76평이 대병에 비육하는 농가 축사가 파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복구비로서 1,743만8,000원입니다. 축사 복구는 융자가 55%, 자담 보조가 45%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분 45%에 대해서 1,74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 입식비도 태풍에 따른 피해가 되겠습니다. 3,691두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 5,09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돈사 에어쿨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에어쿨은 돈사에 자동으로 에어쿨을 설치해서 방역도 하고 기온이 높을 때 물을 뿌리는 시설입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서 지금 7개소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60%입니다. 그에 따른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볏짚 사료가치 증진 시범사업은, 볏짚을 일반 그냥 볏짚 상태로 먹이지 않고 대핑기가 있습니다. 대핑을 해서 놔두면 변질도 안되고 볏짚이 당근 먹이처럼 소가 잘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비닐 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사료분쇄기 설치사업입니다. 13대 정도 사료분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함에 따라서 군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59만3,000원이 감됩니다. 다음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인데 사료단지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가 감되므로 해서 93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거세 지원사업은, 거세를 하게 되면 1만5,000원씩 보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많은 양을 확보했습니다만 두수가 감하므로 해서 1,100만원 정도 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방제단 운영은 가축방역을 하는 223개 단에 운영비를 1회에 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6만원 중에 4만원, 축발 보조 3만원 하다가 지금은 3만원, 3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2,007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2,007만원이 편성되기 때문에 도비 편성하고 군비에서 이만큼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순회지도 차량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봉고가 한 대 있습니다. 봉고가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이왕 하면서 한 15인승 정도, 지금 9인승은 좀 작아서, 15인승 정도의 차가 이용에 좀 편리할 것 같아서 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당초 국가에서 송아지값이 125만원 이하 될 때 25만원까지 보충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송아지값은 지금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정제에 가입되므로 해서 다산장려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6,500두에 두당 1만원씩 군비 부담하고 1만원을 농가부담하는 사업비로서 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종 집계하니까 6,120두기 때문에 남는 잔액 380만원을 감했습니다. 한우등록사업도, 지금은 한우를 등록해야 만이 혈통 있는 가축으로서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혈통 기초등록 등 단계별로 있습니다만 등록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등록을 받아 보니까 양이, 등록 두수가 줄기 때문에 2,110만4,000원 감했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도비보조가 되므로 해서 군비를 감했습니다.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계획보다 물량이 줄어지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축산과 소관 추경 편성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