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해영
박해영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정필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및수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02년 10월 2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11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02년도 보통교부세 추가분이 배정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세입재원 편성과 집행잔액 및 불용액 감액 편성 등의 재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및 국ㆍ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지식정보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정보화사업, 지역 균형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각종 도로개설 및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고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국ㆍ도비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변동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2,324억 8,452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안보다 143억 3,181만 3천원이 증액되어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1,959억 1,100만 7천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며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박해영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02년 10월 29일 1일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상구 의원외 10인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기관의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중에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으로 환경사업소 기구가 폐지되어 이를 없애고, 종합사회복지관의 행정기구 신설로 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이상구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이의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박해영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규
이혁규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2년 10월 31일 1일간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자유치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상위법령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민자유치라 하던 것을 민간투자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보다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항목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는 항목을 없애고 충청남도 소관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를 인감증명외 101개 종목 중 50개 종목은 인상하고 납세증명은 신설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수수료 요율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예산편성에 있어 제출일자와 승인일자를 논산시 예산편성 기준일과 같게 하여 업무통일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동 신시가지 지역에 상가가 밀집하여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혼잡 등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충청남도에서 택지로 개발한 지구안의 미분양토지 논산시 내동 752번지 외 11필지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는 생략하고 토론 요지는 몇 분의 위원님들이 주차장 부지로 적합치 않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차장부지로 적합치 않아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박해영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6.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운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서길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02년 10월 31일 1일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자립지원 장학기금조성ㆍ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에게 중ㆍ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또한 10,000㎡ 이하 영세농의 자녀인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농업인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등 자립지원장학기금의 실효성 미약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 과정에 민간 및 단체를 참여시켜 안전성을 재확인시키고 이를 공표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고취하며 수질향상 방안 등을 심의ㆍ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며, 위원은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회의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수장치의 사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수도사용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중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급수장치 의무 승계사항은 폐지하고 신고내용은 투명화 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도사용자가 급수장치 사용과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 급수장치에 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이 급수장치의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승계토록 하던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도시계획시설 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시 큰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과감한 폐지 및 변경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계속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시설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도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논산 동 지역의 도로 1건, 광장 3건, 공원 4건, 계 8건을 폐지 및 변경하고 강경의 도로 1건, 광장 1건, 하수도시설 1건, 계 3건을 폐지 및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비하여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총 11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시대적 변화와 현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박해영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제9항까지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회기동안이지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제안설명 등 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임성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6.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7. 논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8.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 논산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