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평소 존경하는 민병효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상수도 관리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 백사면 현방리 간이상수도 1,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농촌 간이상수도 추가분으로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자체사업 간이상수도 대월면 군량1리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공기업 자본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동파된 주택 4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중리, 증일, 진리동간 도로 개설공사에 39억 9,200만원, 창전～증포간 도로 개설공사에 29억 9,300만원, 안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중리～증일～진리동간 도로 개설공사에 800만원, 창전～증포간 도로 개설공사에 700만원, 안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천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로 2,47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2억 8,000만원, 수해복구 수리시설비로 6억 1,198만 5,000원, 수해복구 농경지 유실·매몰비로 1억 3,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 처리비로 1,103만원, 갈산 배수개선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국고보조사업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로 6,2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비 중 6,75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9억 107만 7,000원, 도비보조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업용수개발 본죽지구 방사선집수정 개발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 임도시설 수해피해 복구비로 1억 3,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사태 복구비로 3,0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공원관리 국고보조사업 수해복구비로 설봉공원 8,213만 3,000원, 복하천 시민공원 2,368만 1,000원, 도드람산 체육공원 1,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체사업 공원화장실 동파 방지시설 1,000만원, 주민 휴식시설 설치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하천관리 국고보조사업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로 144억원,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로 22억 1,05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비로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감리비 국고보조사업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통합 감리비로 4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로 8,233만 9,000원,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로 1,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수정리 세천공사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산리 세천정비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002년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억 7,000만원, 보조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고보조사업 학교시설 수해복구 공사비로 1억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송정～증포간 도로 확장 공사에 29억 3,000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 시의시도인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인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 8,134만 5,000원과 안평～어농간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 감리비 지방양여금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인 표교～수남간 도로 확장 공사에 1,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중 도비보조사업 송정～증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시설비 목리～장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9,400만원, 송정초·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집행잔액 3,196만 2,000원 감액과 신하～아미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4,500만원, 아미초교 통학로 공사 용지보상 부족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목리～장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토목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설해대책 급식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비 6억 8,500만원,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비 2억 5,550만원, 시도 수해복구 공사비 3억 4,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중리동 공설운동장 입구 사거리 70만원, 사음동 동일냉장앞 사거리 4,300만원, 관고동 이천의료원 입구 삼거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사음동 은하장앞 삼거리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비로 41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불법 노점상 단속 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시설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3억 4,025만 4,000원은 국고사업으로 국비재원의 변동으로 삭감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유류, 세류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8,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1,555만 7,000원은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 보조금 중 225쪽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세입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16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수광리 중계펌프장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지방채상환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공사에 투자된 지방채 전환상환 계획에 의하여 1억 8,197만 5,000원과 원금 26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10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일부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쪽이 되겠습니다. 3～4쪽에 2002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5쪽～9쪽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과 11쪽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69억 8,867만 9,000원, 지출은 46억 3,255만 7,000원이고 자본예산외 수입은 81억 1,360만 1,000원, 지출은 104억 6,972만 3,000원이며 자금운영 예산액은 151억 22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3,55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부설명은 예산편성내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익이 69억 8,867만 9,000원, 지출은 46억 3,255만 7,000원으로 당기 순익은 23억 5,61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0억 4,960만 8,000원이며 그 중 급수수익은 45억 7,240만 8,000원, 기정예산대비 2억 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업무용 3,043만 8,000원, 영업용 9,828만 6,000원, 욕탕1종 7,181만 7,000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2억 8,4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취수장 흡수정 준설작업비는 잦은 장마와 남한강의 낮은 수위로 모래 등 퇴적물질의 흡입으로 인한 수시 작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수장 시설유지관리비는 시설노후와 장마철 잦은 고장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인상으로 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선비 항목 중 취·정수장 호이스트 수리는 산업안전관리공단 안전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 수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침전지 인발밸브 축 은 노후화로 교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은 현업 근무자에 대하여 현업 근무일에만 계상하였으나 잦은 비상근무로 인하여 5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복리후생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은 단가인상을 적용하여 복리후생비 1,104만 9,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18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은 사용단가 감소로 33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 비용에서 지급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인상으로 6,1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예비비는 9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3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 자금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81억 1,360만 1,000원, 지출은 104억 6,972만 3,000원으로 부족금은 23억 5,612만 2,000원이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6쪽에 지출난 제4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익계정 유보자금 17억 125만 1,000원, 이월금 3억 7,987만 1,000원, 수용가 미수금 2억 7,500만원을 보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시비부담액 중 본예산에서 사업수익에 편성된 예산 중 1억원을 자본적수입에 이전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금회 추경에서 3,500만원을 전출받아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4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에서 신원4리 배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 등 염소가스 누출 검지기 교체 설치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집기 등 구입비로 기정예산대비 92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9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부터 54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부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하도록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10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그러면 1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쪽, 125쪽, 다음은 1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국장님!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 7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개소,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7공 이것에 대한 사업위치, 그것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는 바로 갖다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위치가 다 선정이 된 겁니까?

네.

여유분 없습니까? 여유분.

여유분은 없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1부씩 나누어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 그냥 넘어갈까요?

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지금 현재 호법면에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끝난 단계입니다.

본 사업에 아직 착수 안됐어요? 설계만 끝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한 56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보시듯이 시설비가 2억 4,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4차선은 곤란하고 그래서 우선에 감리선정하는 것하고 2억 4,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일부 현장사무실 짓는 것 그것만 착공을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국·도비예요? 이게.

국비입니다.

그게 책정된 지는 꽤 오래 됐는데 국비지원 작년, 2001년도에 자금 다 내려 보낸다고 농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한꺼번에 다 주지 2억 4,000만원 밖에 안줘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돈을 많이 주더라도 설계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설계 우선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지역에 2004년 주미지구가 끝난 후에 다음 차기사업 요청한 지역에 배수개선사업도 실시가 되는 겁니까?

그 끝난 다음에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정부예산이 허락을 하면 내년도라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작게 2억 4,5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입니다. 금번. 내년도 2003년 예산에 본격적으로 본예산이 시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질조사가 된 지역도 바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의 연도수가 돌아 왔는데 아직 그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고 앞으로 좀 시간을 앞당겨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산리 배수개선사업은 말이지요. 도비, 시비인데 갈산리 어디쯤이예요? 이게.

건설과장이.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이것은 오수종말처리장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구역이라든지 현재 배수로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설계를 해 가지고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갈산리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이라고 그러면 거기도 지대가 얕거든요. 얕은데 이 사업비 10억원 가지고는 완전히 다 마무리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정할 때 10억원 정한 것은 그 10억원 이상이 되면 또 사업집행하는데 절차가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우선 10억원을 가지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배수개선사업은 국비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 시비만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배수개선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갈산리 배수개선사업 신청은 몇 년도에 시행한 거예요? 몇 년도에.

이것은 금년 수해가 나면서 별도로 추진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처리가 있는데요. 그게 왜 폐공이 되는 건지, 한 공을 뚫을려면 관정 하나에 3～4,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암반관정은 아시다시피 암반까지 도달해서 암반밑에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다보면 지하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폐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쓰는 사람들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받습니다.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전에 다 파 주었던 거예요?

네. 대형관정, 암반관정은 전부 국·도비 또는 시비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대형관정이 벌써 안 나온다면 소형관정은,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히 개발을 해서 그 당시에는 물량이 규정에 맞지요. 그러나 몇 년 지나서 지하수도 변화가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그런 변화, 또는 사용을 하면서 어떤 무슨 피해를 가했을 때 그럴 때는 충분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합니다.

앞으로는 지반을 잘 확인해 가지고 향후에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데를 지정을 해서 잘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쪽. 없으시면 1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159쪽에 보면 2002년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되어 있는데요. 2억 7,000만원이 지금 선집행이 됐는데 장비임대료가 2억 7,000만원 가지고 다 됐습니까?

네.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면 전체 해소가 됩니다.

이것 지금 집행된 것 아니에요?

물론 집행된 거지요. 장비임차료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할 때 무작위로 임대를 합니다. 그럴 때 예산 세워서 할 겨를은 없지요. 사전에 집행이 된 겁니다.

아니, 2억 7,000만원 가지고 지난 번 호우때 장비 임차료를 다 대주었냐고요? 2억 7,000만원 가지고.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긴급히 동원된.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호우피해 났을 때 굴삭기가 총 쓴 것이 675대, 덤프가 189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2억 7,000만원만 하면 그 비용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읍·면 사용한 내역별로 다 받아가지고 배정한 것입니다.

타 읍·면·동에서 부족분은 없습니까? 임차료 중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족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임차료를 다해서 쓰신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토사 밀려 내려간 것은 안 꺼내 주실 거예요? 나중에.

농경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아마 읍·면·동에 전부 배정이 됐을 텐데요. 읍·면·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흙이 농경지에 들어간 것은 다 자금전도를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자금전도를?

그 위치를 주시면 시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금배정 해 주었으면, 자금배정한 명목이 없는데.

어디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요. 향후 응급복구는 응급복구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흙은 안 파내 줬지 않습니까?

응급복구가 있고 또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것을 유실된 논두렁이나 흙을 파내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여기에는 건설과장 설명 좀.

금년 호우피해로 발생된 것이 농경지 유실된 총면적이 63.6㏊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이 아직 못된 이유가 벼를 다 베고 다시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된 겁니다. 추후로.

아니, 그 예산이 본예산에 있습니까?

수해복구 사업비에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에 있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1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0쪽, 161쪽, 162쪽, 163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162쪽에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당초에는 2001년도에 준공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건설과장이 답변.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당초에 2003년까지였습니다.

그게 2003년도까지인가.

실제로 준공도 내년까지 예산 내시된 것으로 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100% 다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안평～어농간 도로 확장 공사에 설계비 세운 거요?

네.

8,000만원은 2002년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없지요. 여기 예산편성에도 보면 기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8,000만원은 2002년도에 설계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이것말고 별도로 시비로 8,000만원 세운 것이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이 답변 좀.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안평～어농간 도로공사 설계비로 8,000만원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지요?

그런데 그 구간은 우리가 당초에 안평리에서 후안리까지 그 연결하는 그 구간만 계획이 되어서 8,000만원 세웠었는데 우리가 교통소통대책사업을 해 가지고 안평리에서 어농리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 4차선으로 할려고 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부족해서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원이 확정이 되면 같이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4억 8,000만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162쪽에 표교～수남간 확포장 공사와 163쪽에 목리～장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는 다른 겁니까? 같은 구간이예요?

다릅니다. 교체가 되지요. 장암리 말씀하신 구간은 서이천 IC 부근에서 장암리로 넘어가는 도로이고 표교～수남은 이쪽 신둔면에서 42번 국도에 연결된 거예요.

수남～표교 구간이 전 구간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리하고 장암구간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그것은 노선이 다르지요. 교차되는 노선입니다.

아니, 공사를 두 군데를.

건설과장이 보충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목리～장암간 도로는 목리, 장암리 서이천 IC있는 데고요. 장암리 입구 거기에서 회억리쪽으로 가는 겁니다. 회억리 방향쪽으로.

교차되는 것 아니야?

네.

목리～장암구간이 회억리쪽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표교～수남간은 신둔면 수남리에서 마장면 표교리 42번 국도 이게 3번에서 42번 국도를 연결하는 것이고 목리～장암간은 서이천 IC에서 불교박물관 위치 아시지요? 그 도로로 나가는 겁니다. 교차되는 거지요. 42번 국도하고.

이것은 목리가 아니고 장암리이지요. 장암리에서 장암리로 해야지.

목리～장암간.

다시 한번 지번을 보셔가지고, 장암구간이예요. 거기가. 장암2리.

그렇습니까?

불교박물관쪽이 장암1리, 서이천 IC가 장암2리 목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가 2개가 나야 되는데 1개만 하다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164쪽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추경에 2,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기정에 7,500만원은 2002년도 12월, 1월, 2월 이렇게 이 때 사용되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2,500만원은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것 언제 쓰실 거예요?

금년 12월부터 계속 쓰지요.

그럼 본예산에 세우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세워서 쓰는 겁니까?

글쎄, 본예산, 추경 그런 것을 떠나서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물량이.

그럼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시킨 것이라면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금년 2002년도 12월 회계연도 이전에 사용할 것이라면 너무 급하게 예산 세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본예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1월달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명년도 예산은 금방 빼 쓸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1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우리 관고동 의료원 입구 삼거리를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개선하실 겁니까? 맨 밑에. 165쪽.

네. 건설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사음동 은하장앞까지 해 주세요. 2개 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구역 개선사업 자체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일단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서 개선방향을 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행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아닌데 어떻게 찍어서 왔습니까?

도로구조상으로 도에서 판단할 때 도로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과장말씀이 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설계를 도에서 하고 다 하면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대충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든다 하는 것은 윤곽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중리동 공설운동장 입구 사거리 70만원, 70만원 가지고서 교통사고 예방 개선사업을 하느냐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이 대충 설명을 드렸듯이 시에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협회일 겁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경기도로 각 시·군의 도로 형태를 시뮬레이션이나 그림으로 해서 이런 데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게 아마 시·군에 내시가 된 건데 그것은 다시 좀 자세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또 동일냉장앞 사거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에 거기에서 좌회전 들어오는 예산을 아마 건설과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를.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같이 해야지 지금 4,300만원 들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장이 한번 직접 챙겨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 위치를 어느 이천시관내 전부를 하시는 겁니까?

이천시내 지방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지요. 도비보조사업. 그래서 지방도에 대한 도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지방도에만. 3번 국도같은 데는 안되겠네요?

네.

3번 국도 표지판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관내, 동지역은 시에서 하고요. 그 외 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하교 건너는 데, 바로 있는 데 거기는 어디에서?

복하교 건너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하교 바로 건너서.

여기에서 가자면 넘어서. 거기는 42번 국도가 지금 개설이 되고 있지요?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관계로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손 대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대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모순된 것이 뭐냐 하면 모가면 우회전 해 가지고 모가면 먼저 지나서, 경유해서 설성면 아닙니까? 설성면인데 모가면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냥 설성면이예요. 다리 건너자마자. 모가면을 찾는 분들이 왜 모가면은 어디로 가는 표지판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가면을 지나서 설성면이 있는데 왜 모가면은 표시가 없느냐, 모가면 찾아갈려면 상당히 힘이 들다 이러한 말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나중에 정비계획이 있으면 모가면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모가면과 설성면 그렇게.

그것은 업무 협조를 받아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정비계획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가 도자기 엑스포를 하면서 이 불교회관 사거리를 진입금지라고 엑스표를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때부터 여태까지 붙어있는데 지금 신호등까지 만들어서 그리로 가라고 해 놓고 표지판에는 엑스표를 해 놓았으면 진입 못하는 게.

3번 국도에서 진입.

아니, 여기예요. 여기.

불교 로타리에서 산업도로로 가는.

네. 제가 이 얘기 한 두번 한 얘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저만 보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다 보았을 텐데 그것 왜 안 떼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벌써 몇 년을 매달아 놓습니까? 신호등은 해서 가라고 하고 표지판은 못 가라 하고.

1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서 한 3억 4,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억 1,000만원이 서있고요. 운수업계 보조금 그래 가지고 3억 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서 거의 7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같은 경우는 오지 부락 같은 데, 어려운 데 들어가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3억 8,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건지 자세히 안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 산출기초에 부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앞으로 명기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윤복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보조금은 경유나 LPG가스를 사용하는 화물차나 그 다음에 택시, 그 다음에 버스에게 지급을 하는 건데요. 이게 유가가 2001년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면서 인상된 것만큼에 대한 세율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세법 제196조의17에 보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0분의 115 중에서도 운수업체 보조금은 4.4%, 그러니까 101로 따지면 11.5%가 인상조정이 되는데 11.5%에 대해서 자동차세 감소분 3.9%을 지원해 주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4.4% 그래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영업용은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아니면 LPG를 사용하는 택시.

개별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된다는 얘기이지요?

네. 다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69쪽, 170쪽, 다음은 2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225쪽.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3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그 오수분류관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천에 그것을 안해서 보이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리천 양쪽변으로. 물이 굉장히 사람들 눈에 보이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것부터 안 하고 시내쪽부터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람들 우선 시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눈에 띄는 데부터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 방죽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죽에 요새 가 보셨어요? 누구.

안흥유원지 말씀하시나요?

네. 안흥유원지, 우리는 방죽이 편해요.

요즘 못 가봤습니다.

그 난간이 지금 흔들면 넘어가요. 그렇게 위험하게 되어 있는 데도 그냥 방치해 놓습니까?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겁니까? 난간이.

그게 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주변에.

예산이 섰는데 집행을 안 했으면 안 선거나 마찬가지이지 뭘 그래.

그것은 해당 과에.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관리가 산림공원사업소.

그 외에, 문화재외에는 전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문화재만큼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설봉산에 그 조명관리를 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전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름에 한번씩은 늘리던지 일찍 켜든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6시면 얼마나 캄캄합니까? 한밤중인데 6시에 불이 다 나가 버리면.

가로등 조명시기 조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시기 조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적절하게 시간대에 맞춰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절을 잘 해 주셔요. 이 주차장쪽에는 6시전에 꺼지고 5시 30분에 꺼지고 올라가는 데는 6시에 꺼지고 이쪽 공원 새로 만든 데는 4시 30분이면 꺼집니다. 그런 가로등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에 꺼지면 한번에 꺼지는 거지.

네.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 소관입니다.

네. 그것도 바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문화공보담당관 관계자 하고 말씀드렸지만 체육공원이 건설이 되면은 그에 따른 주차장시설이 어느 정도 면적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시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외지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면 가급적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차량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땅,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장면 목리에 도드람산에 도드람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량이 한 100여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표교～수남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것하고 또한 장암천 하천정비공사로 인해서 주차장 전체가 도로로 들어가고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설과나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어떤 대책이 전혀 안보이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에 2003년도에 도로가 되고 하천도 올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의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주차장 확보다 그러면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있던 것도 도로 개설하면서 일부 편입이 되고 그래서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이 없으면 산에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 하루에 50대 정도 오는데 그것 주차장이 있는 것을 없애면서까지 다른 공사를 하고 주차장을 없앤다면 뭔가 앞 뒤가 안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 실정에서 볼 때에는 등산로마다 전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차차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야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해를 해 달라면 해 드려야 되지만 당장 있는 주차장을 길로 내고 하천으로 내는데 확보를 안한다는 것이.

도로 만들어 놨잖아. 거기에다 대라고 그래.

도로에다 주차를 시키면 상당히 사고위험성이 있는데 아무튼 저나 마장면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테니까 시에서도 많이 신경쓰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일반회계 분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는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진행상 의견을 조금드릴려고 합니다. 잠깐 휴회를 했다가 진행할지 그냥 계속해서 진행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냥 진행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역에 지금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물을 상당히 먹기 꺼려하고 그러는데 농촌지역이라도 그런 냄새나는 것이라도 돌려줘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무슨 균이 있다거나 오염물질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입이 고급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그 냄새 약간 나는건데 전혀 이상없습니다. 제가 동으로 먹는 것을 보여 드릴게요. 동으로. 전혀 이상없어요. 불신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지금 37쪽하고는 무관한 얘기 같은데요. 장호원에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남2리에 소재한 정수장.

배수지.

정수장이요.

정수장은 지금 안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정수장이 거의 안 쓰고 있고.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정수장을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광역상수도로 끌어오기 때문에 정수장은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별도 사용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있던 기계도 많이 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계가. 앞으로도 대처방안을 광역상수도가 안됐을 때 그것을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전혀 그것은 거기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만드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호원 정수장은 별도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부문입니다.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5년 뒤에 총괄 사항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46쪽서부터 예비비 분야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번국도 우회도로 공사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요?

네.

3번국도 우회도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실시설계 끝나고.

네.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성남구역에는 착공을 했습니다. 공구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로 나누어 가지고 동시 다발적으로 착공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실시설계는 마무리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지매입에 착수할 겁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한 4년전에 있었던,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토론됐던 것인데 장호원 하수처리장에서 음성에서 우리 이천시로 와서 처리하는 부분이, 처리비용이 잘 들어 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게 안 들어와서 논란이 됐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잘 들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비율 때문에 약간의 브러블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받는 거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음성군에서 예산 세워서 받는 건데 그 실정을 매년 연도별로 해서 한 4년전부터 '98년도에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들어온 현황.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51쪽에 계속비 조서분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53쪽은 참고자료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결특위는 11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서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