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0월 22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이 10월 2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윤난실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9일자 광주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관리실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류민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전자입찰제가 실시됨에 따라 그 동안 징수해 왔던 입찰참가수수료를 전자입찰 참가 시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자입찰제의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서류방식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한 건 당 1만원씩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전자입찰 시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등록과 투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 실질적인 명분이 상실되었으므로 징수대상에서 제하려는 것이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물품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에 따른 전자입찰방식 이외의 입찰경쟁참가신청자와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한 건 당 1만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전자입찰방식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광역시 사무였던 중수도의 설치운영과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 사무가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이행 명령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 및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는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수도의 설치ㆍ운영ㆍ이행명령,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의 설치ㆍ이행명령,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도로 개설과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의 권한을 도로 계획폭 20m 이하로 구분하여 위임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자입찰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대상에 “전자입찰방식 이외의 경쟁입찰참가 신청자 및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신청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이 전자입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전부 그에 대한 것은 계약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자면 계속공사의 형태라든지 이럴 때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5,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2,000만원이라고 규정한 이유.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소 단위의 계약금액에까지 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2,000만원 정도 이상인 당초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한계점을 거기에 두고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자입찰 취지가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전자입찰 금액의 기준이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로 징수대상에 계약금액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의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수의계약이 이뤄질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제 기준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그래도 당초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입찰에 대한 것은 수수료적 역무대가부담의 가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둬서 그 이하는 면제토록 하고 2,000만원 이상 정도는 부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연평균 3,000만원～4,000만원 정도 세외수입 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또 전자입찰의 취지가 그 동안의 수의계약의 문제점들을 정비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도의 앞으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과정에서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세외수입 결손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우리 전자입찰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계약금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는 입찰수수료가 1만원인데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신청한 자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자입찰 기준이 2,000만원이라면 당연히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하는 분들한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데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나 용역 내지는 물품구입까지도 전자입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000만원으로 기준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그 동안 수의계약으로 징수한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한해 동안.

그 실적은 없다고 합니다.

수의계약한 것이 없어요?

예.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 사항은 우리 운영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회계부서에서 계약사무를 처리하면서 취급합니다만, 1년에 3건 내지 4건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는 미미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시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1년에 서너건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속공사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규공사.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예.

세입징수관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세입징수관이 세입에 대해서 잘 모르면 누가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일괄해서 계약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사후 세입관리만 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 안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에서 세입되는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3,700만원이니, 5,800만원이니, 이런 것. 조례를 개정한다면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지 질의할 때마다 뒤에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음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사항은 아직 내용을 모르고 일반경쟁에 의해서 2001년도에는 3,700만원 받았다면서요. 이 내용은 어떻게 아셨냐 그 말이에요.

계약부서에서 일괄해서 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총괄 집계된 수치를 가지고 파악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계를 내셨으면 일반경쟁입찰만 집계를, 수의계약은 집계를 안 내셨는가. 같은 계약 사무의 수수료징수사항인데.

발의 부서가 회계부서이다 보니까 세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 부분만 3,500만원 안팎 건 수만……. 자세한 것은 회계과로부터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입찰도 수수료가 붙고 수의계약도 수수료가 붙는데 왜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하셨는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사한 뒤에 보면 뭐합니까? 그러면 전자입찰제도라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회 모든 제도가 전자식으로 돌아가고 누구나 다 응찰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정사건이 일어나고,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광주시가 전국 시ㆍ도에 비해서 수수료 징수하는 한도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수준이?

세정담당관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이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 누가 잘 아십니까? 우리시 하고 있는 전자입찰방법이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죠? 수의계약 사항에서도.

예.

그러면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입니까? 어디까지 수의계약입니까?

계약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라 그 한계를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부서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사에 있어서는 1억원 이하, 또 용역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한다?

공사 성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했지, 수의계약을 하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 이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은 공정행정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전자입찰로.

그러니까 1,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는 1,000만원까지에요, 시 공사 수의계약이.

법에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해서 공개의 성격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시 방침입니다.

그러면 전자입찰하는 것이 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입찰로써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효과를 얻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2,000만원까지 했느냐 이 말입니다.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시 수수료감면을 해 주자는 내용인데, 우리 시가 3,7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 수수료감면으로 세외수입을 적자를 보면서까지 전자입찰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법에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의 경우에 1억원 이하도 전자입찰제로 감으로써 경쟁과 같은 효과,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수 업체들의 경쟁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넓히는, 그래서 참여업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수의계약 사항을 1,000만원 이하 소규모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간단하게 말하세요. 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도입하게 됐죠?

그래서 사회에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어서 3,700만원 수수료는 포기하더라도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수료 3,700만원 적자를 보면서 도입하게 되었다는 배경 설명인데, 방금 답변 중에 결과적으로는 3,700만원 적자가 아니고 전자입찰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광주 전체 재정수익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설명이지요?

그런 부분도 추정해 봅니다.

제가 묻기 전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1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로 한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신청한 건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왕의 경우에 거의 1억원 이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수의계약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했던 안 했던 1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 이하는 기왕 규칙에 서 안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에 대해서만 수수료 1만원을 조례에서 안 받도록 해서 전자입찰의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전자 입찰로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과거 방식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런 조항을 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가령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넣었는가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를 생각하고 이 항을 넣었는가?

그것은 기왕에 살아있는 항이지 이번 조례 개정에 2,000만원 이하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기왕의 제도에서 2,000만원 이하는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는 살리고 전자입찰로 간 부분에 대해서만 안 받겠다는 것이지, 2,000만원 이 조례를 이번 조례 개정에 넣었던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경쟁입찰로 수수료 징수한 것 3,700만원 세입이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통계상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찰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은 액수가 얼마까지 입니까?

저희가 전자입찰을 1,000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 모든 것에 대해서 전자입찰로 하도록…….

전 공사에 대해서?

예. 전 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 조례 개정 내용에 전자입찰 방식 이외의 경쟁입찰만 1만원씩 받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회계과장님 방금 말 하기를 전 사업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하겠다, 하등 상관이 없잖아요.

조례안을 보시면서 답변하셔야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례안 나온 대로 보면 물품구매, 공사, 제조, 용역, 기타, 이렇게 일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 이상 전 공사에 대해서 전자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다면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수수료 징수할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전자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까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 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입찰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만원씩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그동안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각 업체에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자입찰로 등록한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 단,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데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대원칙이란 말입니다. 그 외의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르다는 것이지요.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 용역의 경우 특수한 용역 외에는 전자입찰을 하고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할 때는 1만원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경미한 공사 1,000만원 미만 짜리를 봅시다. 1,000만원 이하 하는 사람은,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1만원씩 내고 수백억원 짜리 공사를 수주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한푼도 안 내겠네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은 모든 건설업체, 해당 업체들이 입찰참가를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내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이하의 아주 경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면서 참여를 하지만 수백억원 짜리를 수주한 사람들은 공사금액으로 봐서 시의 세입징수를 하는 과정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종전에 전자입찰을 하지 않을 때는 전부 참여해가지고 OEM카드를 주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입찰은 전부 회사에서 바로 입찰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시가 전남도와 같이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계시죠?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전자입찰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박광태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의 기준으로 봐서는 2,0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입찰의 기준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를 전자입찰을 실시한다고 하는 안을 이미 기 발표를 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0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전에 시행했던 수의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에서의 기준으로는 맞는데 전자입찰을 1,000만원까지 낮춰놓은 입장에서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000만원으로 조정을 하든지 수정을 하라는 측면이고, 전자입찰이 1,000만원부터 시작을 해야 하느냐 3,000만원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의사결정권자의 입장 속에서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시행을 하겠다고 기 공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개정취지에 맞춰서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 1만원을 받는 것이고 2,000만원 이상은 여러 업체의 견적처리를 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은 한 가지 부분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전자입찰방식 이외의 경쟁입찰 참가신청자 및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신청한 자에게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대상으로 한다는 이 내용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전자입찰금액이 1,000만원 이상부터 전자입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1,000만원 정도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체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안을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우리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회계과 관련 업무, 1,000만원으로 하느냐, 2,000만원으로 하느냐, 이 쟁점적인 사항을 빨리 전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의결은 말미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중수도 설치운영 및 절수설비등의설치이행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키로 한 내용이 2002년도 3월에 수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법령개정사항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소관 기관별로, 노폭별로 부분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도로계획 폭 20m 미만 도로를 관리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20m이상 도로를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관례적으로 있어 왔던 것인데 언제부터 이뤄졌던 내용입니까?

건설관리본부 발족할 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는 20m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장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관리된 지 오래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부속물과 관련된 내용도 건설관리본부가 내용적으로는 구분업무를 해 왔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관례적으로 이뤄지기는 했으나 명확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업무 관련 소송사건이 있다든지 이럴 때 업무 소재가 불분명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자치구하고 시에서 수임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관련 법령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상위법들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상에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상으로 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구와 시의 위임사무 구분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폭에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도로법은 국도, 고속도로, 군도, 그런 광역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역시 내에서 재산관리상으로 해서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로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수임기관 구청장”, “수임기관 구청장”, “건설관리본부장”,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근거법령으로 도로법부터 시작해서 공특법, 토지수용법, 부동산등기법 이런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법에 근거해서 위임사무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왜 이제야 발의가 된 것입니까? 조례 개정이?

과거에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나 고속도로, 20m 이상하고 미만 도로를 포괄적으로 교통시설물, 안전시선유도봉 같은 것이라든가 도로표지 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비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은 동의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조례 개정 작업이 너무 늦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사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조례상으로 이제야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주무부서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노폭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던 내용이고, 부속물 관련해서도 자치구와 우리 시와 관련해서 상당 많은 부분 위임이 결정이 되고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관례에 준해서만 이뤄지고 소송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은 뒤에 개정이 이뤄졌다는 것은 너무 뒤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이 개정된다든지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때 그때 정비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수도설치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하는데 이 중수도 설치나 절수설비, 그런 시설물은 어디에 합니까?

대체적으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설비는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에 이런 데서 설치하는데, 숙박업은 객실이 10실 이상인 시설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중수도는 대체적으로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 그리고 공장에서 1일 폐수량이 1,500톤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수도는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절수기도 현재 대상 시설 가운데 52%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이 됩니까?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자세한 검토를 해 보세요.

다만 중수도 설치자에 한해서는 수도료 10% 정도 경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설치방법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규정상으로 봐서는 특별한 지원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요금 경감 그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구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구청에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예산이 구청으로 위임될 수 있는 것인가를 물은 것이고, 수도요금이 경감되는 것이 약 10% 정도라고요?

저희가 상수도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을 명령하는데 명령이 이행 안 될 때 어떤 조치가 있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해요?

그 뒷부분이 법적으로 애매한데 설치 후 이행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은 적정한 이행 기간을 줘서 다시 이행을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소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징수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납부를 안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는 모법에서 그 이상의 것을 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법률이 생겨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사항 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행명령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현행 법적으로는 수도법에서는 규정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강제징수방법은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이러한 법을 응용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도법에서는 그것을 명쾌하게 규정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 도로 관련 조례개정안을 보면 그 동안 업무 자체는 관례에 따라서 일선 시와 구에서 관행에 따라서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도로폭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유지관리는 수임기관이 건설관리본부와 자치구로 명확히 지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전의 관행대로 추진해 온 재정지원도 계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내용에 따라서 내용대로 모든 20m 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해라 할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구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사업을 해 주고 있고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재원조정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는 무관하게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자치구의 도로개설이나 도로 개ㆍ보수비는 종전 관례대로 자치구에 지원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보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자입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별표1, 4항 목 중 “계약금액 2,000만원”을 “계약금액 1,00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반명환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명환 위원의 수정내용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명환 위원의 수정내용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금번 10월 1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에 부임한 이호준입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남호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시에서는 1981년 6월 지역 독지가들이 기탁한 성금 9,6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무등장학회를 설립하여 매년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장학기금이 4억 5,000만원에 불과해 장학사업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의 도래로 인재육성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민선3기 출범과 함께 국제화ㆍ지방화ㆍ전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존 무등장학회를 모태로 하여 장학기금과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빛고을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총 80억원을 목표로 하여 시에서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5억원씩 총 6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나머지 20억원은 무등장학회의 4억 5,100만원과 장학재단 임원, 독지가들의 기탁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 재단의 장학기금은 시 관내 소재학교의 고등학교와 대학생들 중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 예체능계 특기자 등 재능이 우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금회 상정한 조례안은 빛고을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과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빛고을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시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의 출연금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토록 하는 등 원금을 보전하면서 매년 장학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운영과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단운영사항을 매년 시에 제출토록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출연금 관리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시에 귀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 1993년 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남도학숙이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왔던 지역내 소재 대학 진학자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줄 수 있게 되어 지방대 활성화 및 남도학숙 원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 특히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어 계속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여 21세기 지역기반사회에서 지역의 경쟁력 향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빛고을장학재단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장학재단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6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억원은 임원과 독지가들의 기탁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선3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매년 15억원의 출연금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예산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시에 여타 사업들이 산재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 같은 데는 1,000만원 짜리 사업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치면서 환영합니다만, 문제는 재원충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제2순환도로, 지하철 공사, 신청사 사업이 200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다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선3기 공약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다소 재정적으로 숨통이 트일 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만큼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시 재정규모가 1조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15억원 정도, 도로사업 하나, 소방도로 하나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소중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장학재단사업 자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15억원 편성 계획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이 지나고 2004년도부터, 내년 1년만이라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2004년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은 우리시에 많을수록 좋지요. 우리 재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식기반사회에 유능한 인재발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말 지역에 돌아가면 몇 천만원 짜리 사업도 자치구에서 수행하기 힘든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참고적으로 80억원 정도 출연을 해서 장학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현재 무등장학회가 4억 5,000만원밖에 기금이 확보 안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무등장학회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수혜자가 무등장학회에서는 몇 명이고 빛고을장학회로 통합한다면 무등장학회는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폐지하고 빛고을장학재단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내용 같은데, 한꺼번에 답변하시고, 그리고 빛고을장학재단에 80억원을 들여서 운영하면 수혜자를 몇 명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중ㆍ고등학교, 대학생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호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등장학회는 8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기금이 4억 5,100만원밖에 안 되어가지고 수혜대상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규모를 더 키워가지고 수혜대상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등장학회는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으로 개편이 되고 이사도 현재는 10명입니다만, 30명으로 늘려가지고 이 분들한테도 장학기금이 일부 기탁이 될 수 있도록 취지를 설명하면 충분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무등장학회 수혜대상은 현재 29명으로, 4억 5,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2,900여만원으로 잡고 현재 선발을 해 놨습니다, 29명을. 그래서 곧 장학금이 집행되고요.

그런데 빛고을장학회로 운영했을 때 수혜대상자를 몇 명으로…….

빛고을장학재단 기금을 저희들이 전액 확보를 했을 경우 연 5% 이율 산정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자 수입이 연간 4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봐서 이중 10%는 기금으로 적립해서 기본재산을 늘려가고 나머지 재단운영비 제하면 3억 4,000만원 정도는 장학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장학금 기준을 수업료 상당액인 100만원, 대학생의 경우는 국ㆍ사립이나 공립학교에 따라서 등록금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00만원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 고등학생은 한 100여명 정도, 대학생은 119명 정도 해가지고 연간 220여명에게 장학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만, 우리시 재정여건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장학재단 설립은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사업결정을 하게 된 교육관이라고 할까요. 우리시의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140만을 통치해 나가는 광주광역시로서 전체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이라든지 의무교육을 확대해가지고 공교육을 더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 시의 정책으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몇 명에게만 수혜가 가는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이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능력있는 학생들의 진학을 돕도록 하는데 인재육성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례는 인천의 경우 100억원 규모로, 전북도 103억원, 강원도 100억원, 이렇게 타 광역시, 우리보다 더 재정이 어려운 강원도의 경우도 100억원을 현재 조성해가지고 인재육성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차라리 공교육을 이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면 낫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그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법적으로 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 수준 일반회계에서 재정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에 의해서 시 교육청에서 공적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학업을 포기한 영재들의 진학을 도와서 인재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소액이지만 장학금을 조성해서 돕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시 산하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확충한다든가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충실하게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지요. 이런 것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보이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이 책정이 되었다면 재고를 해가지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수적으로 자료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 자치구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에서 최대한 도서를 확충하고 있다는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시에서 이런 교육을 위해서 이런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확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에서는 적어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교육적인 환경개선이나 자질을 키우는 것에 정책의 중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파악하기로 관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데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파악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빛고을장학재단 운영의 중심이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집중이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생활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빛고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법령을 오늘 입안을 하는 조례안 심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이사진들을 구성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단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활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냐 영재육성에 중심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시민적 공감대를 도출한 후에 이 부분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사회적 수준이나 여건들이 그래도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까지는 현재 정부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가정에 대해서는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대학은 보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요즘은 생활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사회의 보장제도가 서서히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과연 금년부터 2003년 본예산부터 매년 15억원씩 출연해서 2006년까지 60억원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장학사업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시비 60억원을 출연해서 장학재단 기금을 설립해야 할 만큼 그러한 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타 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장학재단이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는 학생들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ㆍ도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장학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측면보다는 제가 통계숫자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보도에서 간혹 보기도 했습니다만, 실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각외로 많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많은 장학혜택을 주고자 한다는 취지로 저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을 총 80억원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에서 60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20억원은 기탁금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강원도의 경우나 타 시 어디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곳은 어떻게 기금을 조성했습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 전북, 강원, 제주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금조성을 어떻게 했는가 파악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까 강박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기탁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우리시 출연금보다 사업의 취지로 볼 때 기탁금을 늘리는 것이 훨씬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드리는 과정에 재단기금목표액을 80억원으로 말씀드리고 그중 60억원을 시비, 나머지 20억원은 독지가 기탁금으로 말씀드렸는데, 전적으로 우리 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20억원으로 예정만 하고 더 늘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지가 기탁금이 늘려지면 80억원 이상 100억원, 200억원 정도로 계속 늘려갈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80억원 중 60억원은 시드머니, 종자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장학재단에 이 정도는 우리 지방정부 의지를 표현해야만 독지가들의 기탁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상 상황이 굉장히, 2003년 본예산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이것을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재단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 부분은 예산사정을 파악한 후에 만일 필요하다면 명년 15억원을 10억원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사업이다, 그래야만 독지가들의 기금기탁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은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81년도에 독지가들 성금으로 해서 4억 5,000만원 되어 있다고 보고하셨지요?

그렇습니다.

4억 5,000만원 속에 시비가 얼마나 출연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억원은 기탁금입니까?

나머지 2억 100만원은 기탁금 내지 독지가들의 성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2억 5,000만원은 언제 언제 출연시켰습니까?

89년도에 1억원, 90년도, 91년도, 92년도 3개년에 각 5,000만원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원조례 없이는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1년도에 무등장학재단법인이 설립된 후에 몇 년 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9년 정도 놔두다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독지가들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니까 시에서 예산을 출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육성지원조례가 상정된 것은 그 동안 무등장학회 정관을 폐지시키는 것입니까, 변경시키는 것입니까?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물려오면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까?

명칭도 빛고을장학재단으로 바꾸고 기금도 늘리고 이사 수도 늘리는 그런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95년 이후로 해서 시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했다가 10년 동안, 설립할 때부터 한 8년 무관심, 95년도 이후 2001년 10년 동안 무관심하다가 금년에 갑자기 80억원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안이 올라와 있는데 큰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다른 위원님 답변에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금이 적다 보니까 수혜인원도 적고 해서 이것을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빛고을장학재단으로 명칭도 바꾸고 기금도 늘려야겠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고 진즉 조금씩 기금을 축적했더라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세월 동안 놔뒀다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시장 오니까 한 것 아니겠습니까? 80억원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사업 같기도 하고, 평상시에 5, 6억원씩 해 왔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미리 미리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무등장학회 수혜대상자가 초등학생 이상이지요?

규정상에는 초ㆍ중ㆍ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초등학생은 단 1명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중ㆍ고생인데 중학생은 금년부터 의무교육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고등학생, 대학생 중심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29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정도 수혜학생들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육성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단이 설립된 때부터 적용한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조례가 먼저 제정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되어야 재단설립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선행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먼저 되어야…….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은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을 설립하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된 내부적인 계획이 기금목표액부터 시작해서 매년 출연하는 금액,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03년 본예산에 15억원 예산반영 요구가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주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고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향후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얼마든지 이 문제는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 부분만 상임위에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저희가 후속조치는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의결해도, 위원님들 이야기는 이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운영 부분들은 조례제정…….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윤난실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금고선정과 운영에 객관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광주광역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공개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보다 높은 수익성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금고선정방식에 공개경쟁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방식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필요시 복수지정도 가능케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선정기준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 신용도, 금융상품별 운영수익률,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주민이용의 편리성, 금고관리업무 경험 및 능력 등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교수, 변호사, 금융 관련 전문가 등 9인으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고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박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근거해서 금고선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조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제5조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9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9인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의 자격을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기타 등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로 하되 이런 분들이 가능하다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으로 하면 시민들의 의견도 아울러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신다면 제 취지가 금고선정권자의 권한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저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같이 검토를, 토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에 답변할 사항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심의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전국적 추세로는 가능하면 관 주도형 행정보다는 민간 참여형 행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에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우리 행정에서 책임있는 분이 맡는 것보다는 호선을 통해서 민간이 책임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의 원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박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남도의 조례와 인천의 조례를 저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광역시ㆍ도의 조례에 “바탕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금고표준지침도 “바탕으로”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심의에 따라”라고 제정했던 것은 시장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금고선정권한을 침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금고선정위원회의 책임있는 결과를 제대로 수용할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표현된 문장입니다.

현재 체결하고 있는 약정서를 보면 우리시와 우리시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간에 체결된 약정서를 보면 조례가 또는 규칙이 개정되거나, 제정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자동해지하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8조의 금고중도해지는 예를 들면 은행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운영상에 있어서의 제기라면 이 조례대로 하자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가 제반의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기준에 따른 배점을 정하고 논의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원칙에 동의합니다. 우리시금고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하고 가능하면 일치되는 것이 좋다. 회계연도 중간에 금고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충분한 시민적 공감하에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회계연도와 금고선정의 시기가 맞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이 조례가, 원래 조례는 공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제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윤난실 의원님, 이 조례안 발의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금고선정을 위한 운영조례안에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공개성ㆍ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확충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시금고 지정에 관한 문제는 지난 2대 의회와 3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4대 의회에 이 안이 조례로 상정되어서 효력을 발생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문제가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논란과 시비가 되어온 사항에 대해서 4대 의회에서 조례 제정 근거를, 운영에 대한 지침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례안 발의서명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발의대표인 윤난실 의원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제정안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안팎에서 가장 이견이 있는 부분이 광주은행이 유일한 지역금융기업이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회가 이 지역 유일한 금융기업인 광주은행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만일 광주은행이 더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부담이 틀림없이 우리 윤난실 의원님한테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해 주신 대표 윤난실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 문제를 불식시키고 해명하겠는가, 여기에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은 아무래도 광주은행과 우리 지역의 그 동안 지방은행으로서의 돈독한 관계에 대한 많은 분들, 또 그런 일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금고선정과운영에관한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아주 객관적인 원칙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일차적인 입법취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방금 제기하셨던 지방은행과의 관계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의 운영에 있어서의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민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농협에서 농민들이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금고를 우리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일반 원칙을 정했고 금고선정기준에서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각각의 항목을 통해서 당시의 금고를 선정할 시기의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러한 경제적 여건들을 고려해서 각각의 배점을 달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자주법이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다, 이 대원칙을 가지고 현실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라고 하면 입법절차가 입법예고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략하는 이유는 의회가 대의기관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발의한 것은 충분하게 주민들의 뜻과 의견을 수렴해서 이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에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입법예고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동안 윤난실 의원님께서 이 발의를 준비해 오시면서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도 수렴했는지, 또한 시민단체나 여타 단체들과의 의견도 참작을 했으며 또 어떤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금융업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회 회의록을 쭉 보면 2대, 3대 때부터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시민의 의견들을 반영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직접 의욕으로는 전화여론조사라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재정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행자위에 안건으로 부의되자 시민단체에서 의견서도 제출하고 한 과정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확인했다. 제가 예결위에서, 물론 예결위였기 때문에 일반원칙보다는 수익과 관련해서 제기했었습니다만, 그때 제기되었을 때도, 그리고 이 조례안이 우리 의원님들 다수의 공감과 동의속에서 발의되자 광주지역의 일간지와 방송, 중앙지들이 모두 조례제정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 아니냐 하는 답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시민들의 의견도 이 조례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례발의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면 가령 어떤 기준에 의한 시민단체인지, 우리 시청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누가 객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조례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성과 객관성, 공평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내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조례제정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객관성과 투명성을 만인 앞에서 확보하면 되지 않는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이 조례안이 발효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조례안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시민단체냐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 각각 위원회에 물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이런 식으로 명명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법인 명이나 단체 명을 거명하지 않은 채 저는 잘 운영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 8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단체라고 했을 때 통상 시민단체 연대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운영규칙에 따라서 저는 적정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그래서 제가 선정기준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금고를 선정할 당시의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향후에 그것을 유도해 내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A, B, C라고 하는 각각의 금융기관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서로 같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업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자금대출을 활발하게 하겠다, 또는 어려운 가계대출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가 제안서를 받아내고 그러한 것을 근거해서 금고를 선정하는 이런 방안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원님께서 쪽 질의하셔서 염려하셨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장치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반명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윤난실 의원께서 시금고를 선정하는 운영조례를 제안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선배 의원으로서 진즉 이런 제안이 나타나서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의회에서 보니까 조금 마음속으로 수긍이 가는 감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화 또는 전문화 시대에 걸맞게 금고를 선정하는데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보다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3기 지방자치시대가 시작하면서 우리 시가 법으로는 수의계약을 1억원까지 할 수 있는 사항도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크게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런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본다면 집행부에게 묻겠는데 우리 시금고의 금년 9월말까지 평잔은 얼마나 됩니까?

7,500억원 정도 됩니다.

7,500억원 같으면 진즉 시장님께서도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 모든 자재나 구매입찰이나 공사나 은행을 전자입찰한다는 이야기는 공개경쟁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반영하실 때 시금고도 우리는 7,500억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 공개경쟁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를 주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7,500억원 평잔이 되는데 그 수익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256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금고선정한다면 지금보다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고 봐지는가요? 더 어려워진다고 봐지는가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과 입찰과는 조금, 물론 연관된 부분도 있지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은 경쟁이기 때문에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로 담합을 한다든지 또 담합을 안 하더라도 서로 낮게 평가를 하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저도 생각은 됩니다만, 여기서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대를 거는 것은 공개경쟁이 되면 지금보다 수익성이 더 높아지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지요?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실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벌써 긍정적으로 수긍이 됩니다. 3조에서 약정기간을 한 2년 정도 하는 것도 그렇고 4조에 금고선정기준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5조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가 1/3 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 수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반면에 시금고를 경쟁입찰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세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서울, 인천, 전남.

자치구도 있지요?

자치구까지는 파악을 전국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232개나 되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시내에 있는 자치구는 없습니까?

광주시내는 아직은 없습니다.

경쟁입찰한 데 없어요?

남구, 서구, 두 군데.

가까운 남구, 서구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하는 마당에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면 실장님께서 조례 심의하는데 관심이 너무 적으시군요. 하여튼 이 조례가 가능한 기간내에 처리되어서 이 업무를 어떤 금융회사가 선정될지 모르겠으나 준비 기간 정도는 경과기간을 두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 내용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시금고운영조례와 관련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지금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시ㆍ도금고운영조례를 제정한 곳은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이 인천하고 전남이고 지금 지방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도가 16개 중에 6개 지역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데 아직 그 6개 지역에서는 금고운영조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도 운영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사항은 수익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춰가는 선에 있어서의 수익률 보장은 저는 반드시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수익률 중심의, 앞으로 이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수익에 따른 시금고 이자수익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곧바로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례 제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들도 저희들이 한편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스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특별히 조례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 뿐만 아니고 어떤 조례든지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사자가 시의회와 시 본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측과 그리고 조례를 집행하는 측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시행상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지방은행 있는 곳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대전은 시민단체가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북이 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른 지역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광주시의회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민적 합의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맞습니다. 저희가 금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원하는데 수익성도 그 중에 한 가지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시 지방 재정 여건을 봤을 때요. 그런데 저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않는 경영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염려할 사항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염려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쪽과 집행하는 쪽의 의견이 합치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에 힘이 있는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문제 제기했을 때 분명히 행정부시장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또 한번 예결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시 집행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33년 동안 해 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일거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대한 일정한 저항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힘 있게 결의하면 집행하는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금고선정기준에 일부러 배점까지 두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 조례가 정해지면 이 조례에 정해진 일곱 가지 기준에 의해서 금고를 선정하게 될텐데요. 다만 일곱 가지 기준의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기 전에 동료 위원들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난실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가 시정질문ㆍ답변을 통해서도 수차례 집행부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광주지역에 외부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세제감면이라든지 내지는 그 지역 공단에 부수적으로 첨가되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숙소문제까지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측면들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일종의 특혜를 타 지역에 비해서 주자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에 규정된 공평성과 이런 부분들을 해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똑같이 그런 염려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우리의 그런 염려를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동일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개경쟁을 할 때 일부제한경쟁을 해서 외국계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목에 지역 주민의 이용의 편리성이 있는데 외국계 은행이 동네 사거리마다 있는 점포하고 경쟁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모자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실적을 내놔봐라, 그 다음에 공단에 있는 중소업체에 대해서 당신 은행의 대출실적을 한번 보자, 당신들이 이자를 어떻게 해서 대출했는지 보겠다. 저는 우리 선정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지역사회금융기관이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으로 이 조례가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 조례를 통해서 강제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네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는 의회에서 하지만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 금고선정운영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우리시 금고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데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으실까 해서, 왜 우리 시가 30년 이상 광주은행을 우리시 금고로 지정해 왔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시 우리 지방의 은행, 우리 지방의 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취지나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광주은행을 금고로 지정을 해 왔고, 참고로 우리 광주은행 직원이 약 1,700여명쯤 되는데 거기에 96%가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광주은행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지점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 거기에 신규 채용 인원의 90% 이상이 역시 우리 지역 인재들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업기회를 확대해주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자금의 역외유출방지라든지 시민 이용이 편리하다든지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점포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시내에 75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가장 편리합니다.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국민은행, 과거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했지만 25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광주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기업입찰을 전자입찰로 했는데 은행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주은행은 우리 지역은행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은행이고 일반적인 사업입찰은 우리 지역내에도 수백개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두 개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과 같이 은행처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좋은 조례안을 열심히 연구해서 발의해 주신 윤난실 의원님께는 정말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조례안 중에서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더 심의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의 법규입니다. 국가에 법률이 있듯이 우리 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문구 하나 하나, 단어 하나 하나에 따라서 엄청 다른 해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문구 하나 하나도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현재 저희들은 이 조례가 발의된 후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도 금고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시ㆍ도 사례도 수집 분석하고 있고 또 다른 시ㆍ도 금고 운영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리 수준은 우리하고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정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최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왕이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질의했을 때 윤난실 의원님이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난실 의원님께서 집행부하고 공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마무리짓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지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확실히 의회에 전달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는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발의에 서명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방금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검토 중이고 준비 중이라고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윤난실 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한 발의준비를 아마 3개월 이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대안이 준비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 심의하는 바로 오늘 와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었는지, 아까 공감한다고 말씀하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공감을 하면 진즉부터 준비가 있어야지 이제와서 시간적 여유를 달라, 검토 중이다 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검토해서 이 시간에 이미 검토가 완료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 안 것이 10월 23일이었습니다.

이 안보다 수정하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일일이 말씀드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왕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제4조 3항, 4항, 5항을 보면 특정 금융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보십시오.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의 추진능력, 과거의 추진했던 내용도 검토되어야 하고 앞으로 추진할 내용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번 냉정히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또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해 주신대로 5호를 보면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금융기관하고 경쟁이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충분한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을 이미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일 타 금융기관이 응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없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 3, 4, 5호에 지역금융기관에 이미 특혜를 준 사항입니다, 이 안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 금융기관이 오히려 형평성에 안 맞아서 도저히 참여를 못하겠다 라고 혹시 타 금융기관에서 오히려 반대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찰할 금융기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느 은행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할 때 선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은행이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그것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마당에서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이제 광주은행을 살리지 않으면 광주 지역 경제가 파탄이 되고 우리 모든 광주시민이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은행 경쟁입찰 부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저는 그러니까 이 4조의 각 조항을 보면 이미 광주은행에 대한, 특정금융기관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미 지원하기 위한 선정 기준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다시 어떤 내용들을 더 보탤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윤난실 의원도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와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또 시간을 달라는 것은 이 회기 동안에 이 조례안 통과에 저지를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감히 집행부에서 의원발의로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저지할 뜻이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의 의도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일찍부터 검토해서 검토가 완료됐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책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고선정기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가 나와 있지만 결국 배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3, 4, 5항이 지역은행에 유리하다 하더라도 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다, 여기에 70점, 80점을 줘야 한다 하면 지방은행과 시중 대형은행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요소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지 항목이 관련된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은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례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특정은행을 예단하고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 위원님의 취지나 지방은행을 30년 동안이나 걱정하고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듯이 신 위원님도 이런 기준이 있어서 광주은행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상임위 위원들께서 상당히 신중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회해서 간담회를 해서 하시고 원안으로 하시면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발의하신 분, 전문위원, 집행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몇 분은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했고, 그러면 신이섭 위원님께서는 원안 동의하시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는요?

몇 가지 수정했으면 합니다.

최영호 위원님은요?

이번 금고선정ㆍ운영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어가지고 2003년도 시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003년도부터 적용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시기의 긴박성 때문에 다소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오늘 회기에서 강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아까 경과규정까지 거론이 됐습니다만, 2003년도 금고계약관계는 현실적으로 시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볼 때 다행스러운 것은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긴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기적으로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시기적으로 계속 늦출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금고운영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올해 안에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킬 만큼 집행부나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집행부 수정안이 나오고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 19명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발의안이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오늘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정례회 때 의결하는 것과 오늘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하고 제가 봤을 때는 커다란 의견의 차이도 없고, 물론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한 현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지 이 내용은 발의한 의원도 그렇고 전체 의원님들도 충분히 논의해서 의결하자 하는 의견이 거의 모아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정리해서.

방금 강박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몇 가지 수정될 점이 있고 이 안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고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다음 회기로 늦춰가지고 통과되나 지금 통과되나 큰 차이가 없다면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안팎에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다음 회기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정현애 위원님, 제 의견은 지금 회기에 통과하나 다음 회기에 통과를 하나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을 왜 하필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느냐 그런 차원의 의견이었지, 다음 회기에 의결해서 통과해도 무관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안팎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이 파장이 다른 지역보다는 크리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크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으로 넘겨서 충분히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이미 의원들이 제시를 했잖아요.

다음 회기까지 끌고 가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원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 행자위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

잠깐만요, 의견들을 다 들어봤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셨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두 분 위원님은 이번에 수정안을 정리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을 내는데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까지 수렴해서 수정안을 정례회 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 금고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셨던 윤난실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정회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자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들 시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다만 집행부가 이러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 의원이 예결위 때 제기를 했고 그것을 책임 있는 분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실은 기다렸습니다.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시의 법무담당관에게 보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여부가 없는지, 왜 법이기 때문에, 우리 자주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또 집행부에 이 조례안을 넘겼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게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몇 년에 걸쳐서 문제 제기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사안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의안에 대한 조례안의 제정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우리가 들을 이야기가 있다면 의회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서 이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책임 있는 집행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와 우리가 검토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문제라든지 행정적으로 검토할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조례안이 있고 표준조례안도 행자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지하지 못한 답변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자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광주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대단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신중하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금고 선정과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다른 오해 속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원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수정의결까지 나왔고 의견 접촉도 저는 일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늦은 시간이고 제가 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보다 검토하시기 용이하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중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와 결정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반 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반 사항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미 2시부터 4시까지 장장 두 시간동안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도 내놓으셨고 발의자이신 윤난실 의원님께서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류하자는데 반대합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는 계류안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심도있는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수정안 부분이 그렇게 어렵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수정안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수정안 내용이 전체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본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을 채택해서 오늘 심의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계류하는 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한테 이 내용을 통보한다는 이야기는 전체 의원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 금고조례안을 상정해서 논의하자는 그 뜻입니까?

보고를 하게 되면 전체…….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된 이야기는 본회의 앞의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는 됩니다. 오늘 회의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우리가 굳이 계류를 했다고 보고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체 간담회에서 이 안건을 계류했다, 계류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항을 계류를 했다, 그럴 때 우리 행자위원, 전체 위원들의 위신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쟁점이 있어서 계류해서 다음 회기 때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아니라 심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하는데 다음 회기 때 어떻게 통과를 합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아서 이 안에 대해서 계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재청해 주셨고, 수정안을 내자는 의견에 대해서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전체 위원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다만 계류하는데 전제로써 수정안이 4개 정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심의과정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서, 또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하고 있고 다만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취지를 살려서 이번 11월달에 열리게 되는 정례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행자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개의 수정안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4개 수정안 내용이 뭡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메모를 했는데 빠뜨린 것이 있을지, 또 이야기 안 하신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위원장 9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1년으로 한 데도 있고 3년으로 한 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네 가지지요? 그리고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그 때까지 계류해 버리고 끝낸다 그 말이에요?

그 때 심의하는 것을 전제로, 막연하게 계류하자는 것이 아니고.

계류안에 대한 의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서 동료 강박원 위원님과 최영호 위원님, 정현애 위원님, 본인도 마찬가지고 반명환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 조례 제정권에 대한 권한은 의회 의원들한테 있고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다음 정례회로 미루고자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강박원 위원님은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위원이 스스로 주어진 조례제정권에 대해서 포기하고 말하자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상호 간에 불편해지는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계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으니까 표결로 해야 됩니다. 반명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미 계류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신이섭 위원님 아까 정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판단해서 이 안이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로 해야지 원안 의결이 아니에요, 이것이.

원안 의결 아닙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두 분 의견을 여기 넣었습니다.

표결로 하자 이 말입니다.

표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 분 위원님은 동의하셨고 반대안에 대해서 신이섭 위원님과 반명환 위원님께서는 반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표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했고 그 의견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반드시 표결로 해야 됩니다.

그 형식은 안 갖췄지만 표결하는 순서를 거쳤단 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