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유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28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4일부터 11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써 이번 추경은 우리군으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 수해복구에 전력투구하신 군수님 이하 5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한마음이 되어 내 일처럼 나서서 수해복구에 동참해 주신 우리 6만여 군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대 의회에 들어와 처음 심사하는 예산안임과 아울러 1,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심사를 한다는 것 또한 사실상 힘겨운 일로써 우리 의원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본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모두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조속하고 항구적인 재해복구사업이 전개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우리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됨과 아울러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4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긴급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물론, 금번 예산에 편성된 것 중 어느 것 하나 긴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할 것이나 수 십년 이래 최악의 재해를 입은 상황에서 사안의 완급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주인인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우매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토론과 격론의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것은 금번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우리의원들이 고뇌하였나 하는 것을 대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선3기와 4대 의회의 출범으로 활발하게 군정이 추진되고 있고 또 연말을 맞아 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정에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 넣어줌과 아울러 당면한 재해복구사업이 조속하고도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의원들의 고뇌에 찬 의견이 반영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의 이러한 고뇌를 깊이 인식하여 예산집행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임해 주실 것을 6만 군민의 마음을 담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동료의원들의 고견을 깊이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이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