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위군교육발전기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교육발전기금설치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군민적인 참여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향토인재육성기금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향토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군위군 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군교육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군위군 향토인재육성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3조 출연금 지원은 기금조성 지원을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출연금 사용은 출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위원회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출연금 이자를 활용하여 위원회의 정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7조 지도 감독기능과 제8조 향토인재육성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해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개정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위군교육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교육발전기금설치운영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향토인재육성기금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교육여건 개선과 군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군위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교육발전기금설치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교육발전기금설치운영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위군수리계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되면서 농지개량계가 수리계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었으며, 같은법 제43조의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군위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군위군 수리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수리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군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총회를 거쳐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6조에는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감독하며 수리계장에게 수리계 운영 상황을 보고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도지사사무에서 군수사무로 업무가 이양되어 전국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와 특히 여성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10만 군위인에 대비한 여성종합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군위군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기 확보된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부지로써 군위읍 동부리 158-1번지 외 2필지인 총 4,375㎡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위군여성회관건립에 따른 부지를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군위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 여성회관 활용의 극대화와 향후 주민복지수요 확대대비 및 시설내 자연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역보건사업도 중앙의 상의 하달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으로 하의상달 방식의 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보건인력, 시설 및 예산 등 제한된 보건의료자원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지역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함에 있으며, 효과적인 지역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내 의료기관과 관계인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군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본 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의 계획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진단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고혈압 사업과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보건사업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외 일반사업으로는 영유아보건사업 외 13개사업을 기존 실시해 오던 지침대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4년간에 있어서 총 예산 146억1,071만원을 연차적으로 배분하여 인력교육, 보건시설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한차원 더 발전적이고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보건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개최하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양상 변화 및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보건의료환경이 변화되는데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 및 활용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필요할 때 찾아오는 보건소로 면모를 갖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 지역의 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한 안이오니 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건관계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5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조달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총 146억1,071만원 중 2003년도에 국비는 3억4,600만원으로 대충 숫자입니다. 지방비라 함은 우리 군위군의 자치단체의 예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우선 묻습니다마는 31억3,300만원 2006년까지 보통 31억원, 32억원씩 조달 계획을 세워 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한 예산 조달 능력이 있는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현재 지방비가 87% 돼 있는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요. 현재 보니까 이게 86.8%가 지방비로 나오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그걸 물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안되지요.

보건소장님, 즉석 답변이 안 되면은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다시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옳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도별 예산 조달계획 중에 국비, 도비, 지방비 부분에서 지방비는 무엇을 말하는지, 또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방비 부분에서 지방비는 군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4년간 총 예산 146억1,271만원 중에 인건비 예산이 68억3,469만2천원이고 보건소 운영비는 45억1,360만원으로 모두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보건의료사업비가 14억3,799만8천원이고 장비 등 시설개선비가 18억2,442만원이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5억8,733만1천원, 전체 48.66%입니다. 도비는 7,141만6천원으로 전체 2.18%, 군비는 19억367만1천원으로 49.6%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년간 순 소요되는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구성과 위원 교체현황, 그리고 보건의료계획에 2006년까지 마감 계획인지, 연기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금번에 제안한 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심의회로 올해 새로 구성돼서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으로서는 조승제, 이옥문의원님이고 의료관계인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으로써 2006년까지 본계획을 수행하고 2007년에 다시 4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상근의원님과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소장님이 보고를 잘못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먼저도 이 숫자때문에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도 또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방금 얘기한 숫자 중에서 군비 129억5,396만3천원이 여기 위에 인건비하고 기타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숫자가 안 맞습니다. 군비 129억5,396만3천원이 어느 숫자에서 나왔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연도별 예산 조달계획에 대해 의원사무실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4년 동안에 7,100만원이라는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금액인데 과연 이 숫자도 정확하게 잘 나왔는 건지 그것도 다시한번 봐 주셔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능력만 있으면은 우리 군에 129억원 뿐 아니라 1,290억원을 투자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시에 지방비라고 표기된 군비 129억원을 과연 4년간 투자할 능력이 있느냐고, 협의가 된 것이냐고 물었는데 대해서 본 의원이 모르고 있었던 점을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보건비가 연간 31억원, 32억원씩 예산상 투자돼 있었습니다. 그것에 거의 지나치지 않는 계획인 점을 본 의원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별 특수한 개발이나 장비 시설개선비 같은 것이 추가되지 않는 평잔으로 책정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연도별 예산 조달계획에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 표기가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본 의원이 예산 조달계획 2003년도에는 31억3,300만원, 2004년도에는 32억원, 2005년도에는 32억원, 2006년도에 32억원 이 예산 조달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보건소장님 즉석에서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비부담액 129억5,396만3천원, 이걸 말씀드리면은 사업비와 시설 장비개선비에 인건비가 68억3,469만2천원이고 기타경상비가 45억1,360만원입니다. 나머지 16억567만1천원 중에 도비가 7,141만6천원으로 이래서 순수한 군비는 15억3,4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 그러면 박석주의원님 추가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서면 답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제가 숫자를, 현재 놓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는 것입니다. 해서 그 숫자를 들어서 확실히 모르는데 방금 이야기했는 것을 서면답변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보건의료계획의 군비부담 세부내역 현황

보건소장께서는 계수상의 차이점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