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시정자료와 정보수집을 위하여 현장방문에 참여하셔서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경웅입니다. 평소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우리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지난 9월9일에서 28일까지 입법예고와 시보에 게재가 되었고, 관계부서의 조례심사를 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지난 10월16일 의원 간담회시 제안설명을 드리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를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 이행과 쓰레기의 불법적인 투기방지를 위한 청결신고포상금제,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목확대, 그 다음 재사용종양봉투 제작공급, 그 다음 마을단위 종량제의 시행 등 쓰레지종량제정착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함이며, 이번 조례의 신설변경개정은 폐기물관리법개정및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개정과 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결유지책임제신설, 재사용종량봉투제작공급, 마을단위폐기물수수료부과징수, 수수료의 감면대상확대, 생활폐기물보관시설및관리규정일부변경, 쓰레기불법배출청결신고포상금제, 재활용품목에 이불류, 장판류, 비닐류 추가,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삭제, 쓰레기봉투사양중 음식물전용봉투및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고, 일반봉투와 공공용봉투의 주민협조사항 변경안, 그 다음 쓰레기불법배출에따른 과태료 조정규정의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은 붙임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3쪽을 제가 설명드리기도 좀 편의상 그래서, 3쪽을 넘기면 개정사항이 일단 나옵니다. 3쪽을 넘기면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뒤에 몇 장은 개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넘기면 별표 2가 나옵니다. (잠시 기다림) 3쪽을 넘기면 별표 2에 있습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뒤에 몇 장이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처음 보면 종류 이래서 첫째 종이류 및으로 내려가면서 두 번째 캔류, 세 번째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여섯 번째 의류, 일곱 번째 영농폐기물류, 여덟 번째 기타류가 되겠는데 다섯 번째까지는 기 있던 것이고, 이번에 품목이 확대가 되어서 여섯 번째 의류, 일곱 번째 영농폐기물류, 여덟 번째 기타류로 이것이 품목이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그 다음 한 장 넘기겠습니다. 별표 4가 되겠습니다. 별표 4의 쓰레기봉투의 사양 중에서 문양과 내용이 일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재활용종량제봉투 그 다음 우측에 공공용 기준 이랬는데, 재활용 봉투는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은 문구가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별표 6이 되겠습니다. 별표 6은 쓰레기봉투 공급 또는 판매가격입니다. 왼쪽에 용량, 그 다음 판매소 공급금액, 판매소이윤, 제일 끝에 판매금액이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판매소 공급금액과 판매소이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별표 8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입니다. 부과항목 1항에 보면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해서 가항이 있습니다. 가항에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지난번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항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이것은 밑에 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2항이 있습니다. 2항,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것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 맨 끝에 다 항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배출한 경우, 이것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를 제가 간략하게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 3조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가 현행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 앞에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렵법이 개정이 되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4조에 보면 법제26조제2항이 법제26조제3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7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에서 제1항은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하는 것을 일반 하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해서 그냥 폐기물입니다. 그 다음 현행에 제일 밑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오른 쪽에 개정안에는 7조의 2 청결 유지 책무가 이번에 폐기물법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즉 제가 읽겠습니다. 제7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개정안에 7조의3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입니다. 청결유지조치가 되겠습니다. 1항에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호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호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호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니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청결유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조의4 이것도 신설입니다. 청결유지 이행에 1항 제7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다음 한 장 넘겨서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8조 개정안은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이래서 공공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이랬는데 재사용 공공용봉투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가 들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밑에 2항에 내려오면 현행에는 투명하게 제작하며를 그냥 제작하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현행에는 공공용본투는 엷은 청색으로를 엷은 청색과 재사용봉투중 10리터는 엷은 보라색, 20리터는 엷은 녹색으로 한다하는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가서 개정안입니다.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그 다음에 4항은 일반봉투중 10리터와 20리터 쓰레기봉투는 속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반용, 생활용 쓰레기 봉투에 속이 보이면 경우에 따라서 사생활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9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3항에 시장은 필요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5항에 공업진흥청장이 국립기술품질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깁니다. 제10조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서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음식물전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조 4항에 가서 자연정화활동·시가지도로변·골목길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등인데 시가지도로변이 추가가 되었고, 읍·면·동장 등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제11조 개정안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부과·징수에서 3호에 재사용종량제봉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재사용종량제봉투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5항에 시장은 필요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13조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현행수수료의 감면에는 1항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쓰레기배출 지도·계몽 및 단속요원, 그 다음 3항은 종전 제2호와 같다 하는 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더 넘기면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 현행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서 1항에 법 제16조제1항인데 법 제16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제15조제2항을 적용을 해서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제16조의 개정안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 또는 하는 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 제16조의2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청결신고포상금, 시장은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과금액의 20/100이내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신고가 영리 또는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현행과 개정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다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간의 미비했던 조항을 신설하고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사항을 보완·조정하므로서,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 뭐할려고요?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상의를 했으면 싶어서요.

안건에 대해서요.

예.

어느 안건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된 전부 다 말입니까?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

예, 좋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2002. 10. 12) 취득대상 재산으로서 송천동 76-1번지 등 토지 32필지, 건물 15동의 신축(매입)이며, 처분대상 재산으로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3번지 서초월드오피스텔(구 대외협력사무소)등 건물 2동, 토지 2필지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 1억원이상(토지는 공시지가, 건물 및 기타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함)이며,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부지 매입은 지역산업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경상북도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건립예정 부지 33,058㎡에 포함된 일단의 토지 및 건물로서, 연면적 6,612㎡(2,000평)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고부가가치형 미래성장사업인 생물산업을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송천동 76-1번지 등 토지 9필지 5,785㎡ (1,750평), 건물 5동 195.61㎡(60평)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예문화전시관 건립은, 지역고유의 공예품을 제작,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 공예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하여 생산력을 제고시켜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체험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2001년도에 매입한 상아동 468번지 구 안동 댐 사택부지에 사업비 10억원으로 지상2층 연면적 474.16㎡(143평) 규모의 공예문화전시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육사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및 건립은,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인 이육사 유적지가 도산면 원천리 생가터에 시비만 있고 유품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그의 문학사상과 유품을 전시하기 위한 기념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비가 위치한 인근 부지 도산면 원천리 899-1번지 등 토지 7필지 7,108㎡(2,150평)를 매입하여 사업비 20억원으로 기념관 1동 570.89㎡(173평), 생가복원 2동 66.04(20평)㎡, 기타 청포도밭 조성 등 이육사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시홍보관 건립은 지역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설이벤트 개최 공간 확보를 위하여 99년부터 추진중인 이벤트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국제탈춤 축제의 기록물 전시 등 전시기능 보강 및 향후 탈춤축제시 운영본부 활용 등 다기능으로 활용하고자 이벤트공원내에 사업비 13억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845.68㎡(256평) 규모의 전시홍보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종합관광안내소 및 특산물전시장 건립은 국내·외 관광객 300만 명이 지역을 찾고 있으나 기존 관광안내소가 낡고 협소하며 시설이 미비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안동 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종합적이고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운흥동 218-13번지( 안동 역 광장)에 사업비 2억3,000만원으로 종합관광안내소 83.31㎡(25평), 특산물전시장 32.76㎡(10평)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전통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은 옛 안동 도호부 관아터(구 군청 부지)에 관아를 중건하여 안동 웅부 옛 명성 회복과 관광 명소화로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휴식 공간으로 도심 속 테마공원 조성부지에 연접한 일단의 토지 및 건물로서 동부동 63-2번지 등 4필지 506㎡(153평), 건물 4동 933.3㎡ (282평)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 후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회마을 상가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회마을 상가 조성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내 난립한 상가를 정비하고 문화재 원형보존은 물론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하회마을을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하고자 풍천면 하회리 276번지 등 토지 8필지 1만7,896㎡(5,413평)를 매입 음식점 15동 850.3㎡(257평, 와가 10동, 초가 5동), 기념품 판매점 69.12㎡(21평, 초가 4동)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차량차고지 부지매입은 차고지가 없어 주택가에 주차함에 따라 청소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과 차량파손 등 차량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수하동 743번지 1,809㎡(547평)를 매입하여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가축시장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현재 안동 가축시장 부지가 경상북도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BT산업단지) 건립예정지로 편입됨에 따라 현 가축시장 이전신축이 불가피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이전 예정부지인 서후면 대두서리 1068번지(시유지)에 연접한 1067번지 등 3필지 4,483㎡(1,356평)를 매입, 총부지 4,960평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700평 규모의 가축시장을 신축하려는 것임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외협력사무소 매각은 서울 서초월드오피스텔 1001호 109.94㎡(16평) 규모의 서울대외협력사무소는 기업 및 민자유치와 중앙부처의 협조창구, 출향인사와의 연결고리 역할, 안동 농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의 당초 설립목적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으로 판단 2002년 8월 폐쇄되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사 매각은, 법상동 상일아파트 101동 703호 222.188㎡(38평)는 1급 관사로 사용하였으나, 알뜰 시정 구현을 위하여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시장 공약사항 이행으로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고가옥박물관 조성부지 일부매각은, 안동 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안동 신행협의회와 안동 시가 협약 체결하여 전통사찰을 건립계획으로,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드라마촬영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가옥박물관 조성부지중 성곡동 714번지 등 2필지 6,954㎡(2,103평)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생물건강산업사업화 지원센터 부지 매입건은 현재 기존 시유지 27,273㎡가 확보되어 있으나, 생물산업의 무한한 발전을 선도할 본 지원센터의 소요규모에 비하여 협소하고 진입로가 없어 소요부지의 확보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공예문화전시관건립, 이육사기념관건립및생가복원과 그 부지매입, 탈춤축제장의 전시관홍보건립, 기차역 광장에 건립하는 종합관광안내도 및 특산물전시장, 전통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하회리의 상가조성과 그 부지매입 등과 관련하여는 공공시설입지승인,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간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가 완료되고, 관련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교문화권개발과 전통문화를 육성하여 관광 안동 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목표와 부합되는 것이며, 청소차량차고지매입은, 악취나는 청소차의 주택가 주차에 따른 민원발생의 차단과 청소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이며, 서후면 가축시장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하여는 가축시장 조성에 필요한 소요부지는 약 1만6,500㎡(5,000여평)정도로서, 현재 조성코자 하는 곳은 시유지로서 면적은 약 2만6,000㎡(7,900여평)으로, 넓으나, 좁고 길게된 토지이기 때문에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가축시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축산농가의 가축출하를 원활하게 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며, 서울 서초 월드오피스텔 1001호의 매각은, 서울대외협력사무소를 폐쇄하였으므로 계속 보유할시 관리비 소요 등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매각하려는 것이며, 법상동 상일아파트 101동 703호의 매각은, 당초 1급 관사로 사용하였으나 현 시장님 취임 후 관사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활용계획도 없고 유지비만 소요되므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려는 것이며, 성곡동 714번지외 1필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이 부지는 현재 고가옥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의 일부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안동 신행협의회와 협의하여 전통사찰을 건립하도록 민자유치한 사업으로서, 본 부지를 매각하므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고가옥박물관조성, 드라마촬영장의 모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 9건과 처분 3건에 대하여 살펴볼 때 안동 시의 발전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습니다만 안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1급 관사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준입니다.

위원님, 관사매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회계과장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경상북도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부지 및 건물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자치기획단장 김회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기획단장 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창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공예문화전시관건립, 이육사기념관건립 부지매입 및 건립, 그리고 전시홍보관 건립, 종합관광안내소 및 특산물전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환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공예문화전시관은 지난번 시장님 있을 때 이야기가 된건 데 그때 공예문화가 아니고 그때 종합문예예술전시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서예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전시를 하고.

아래 제가 현장에서 설명할 때 의장님이 안 계셨는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을 당시에 전체의 구도는 미술관, 무슨 물 박물관 전체 구도를 잡아놓고, 전체의 부지중에 계단식으로 과거에 되어있던 사택 거기에다가 순수한 공예문화전시관으로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예문화전시관이 들어가면 여기에 안동 에 있는 공예문화전시관을 다 넣습니까?

그것은 현재 공예문화업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입주하고 운영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정부로부터 지방공예문화전시판매유통기반시설로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받고 지금까지 환경부하고 협의,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공공시설입지승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구 안동 댐관리사무소직원사택부지와 체육시설 등 전체부지를 산 것 중에서 오늘 논의코자 하는 부분은 공예문화전시관 2층 짓는 그 자체만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전통 테마파크조성부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하는 부지가 협소합니까? 현재 계획된 대로 부지를 더 넣지 않으면 장소가 협소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도면상으로 보니까, 도면 보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굳이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넣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단장님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모양이죠?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단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절차상의 이행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지 안하고 이렇게 진행한데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테마파크는 1,757평의 부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도면상의 가장자리가 4필, 5필,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모양새가 위원님들이 보기에 그게 편입이 안되면 안동 시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원과 문루를 기 준공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만한 상당한 부지를 편입을 시켜서 안동 시민들의 공원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충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9년도 연말에 우리 제41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에서 도심테마파크조성에 대한 1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번에 올렸는가 하면 2003년도에 지방재정법상에 2년 이상 경과가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승인은 났지만 거기에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여쭙고자 올린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민자유치사업으로 조계종 안동 신행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전통사찰을 건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통사찰을 건립하면 이것 시 조례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기획계에서 위원회에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안동 시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구성은 아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옥박물관에 대한 이것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제정을 해서 안동 시가 고시를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개촉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를 하는데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지균법 제28조에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항에 따라서 지금 대한조계종과 올해 5월24일자로 협약체결을 해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신행협의회라 그런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쉽게 말하면 대원사에 조계종 신행협의회가 있습니다.

조계종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예.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 위원님께서도 음식점이 20동이고, 판매점이 4동입니다. 그러면 총계가 19동인데, 현재 하회마을에서 상가를 운영하거나 노점을 하는 분들이 45가구가 됩니다. 26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생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당장 이분들한테 불이익을 발생됩니다. 상가를 조성하게 되면요,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가구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가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15가구입니다. 그리고 기념품판매를 하는 사람은 14가구가 됩니다. 나머지는 민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5가구는 현재 상가조성을 하는 그 물량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판매점은 4동을 짓는데 그것을 전에 설명을 했지만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소가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하회마을 주민들과 또 상가보존회에 또 하회보존회에 이런 분들과 계속 수의를 해서 어떤 적정한 선을 잡아서 분양에 임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가나 기념품점이 많으면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가가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라도 하회마을보존회나, 상가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과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어제도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50%, 50%입니다. 상당히 제가 나서서는 안 될 일 같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가 있은 다음에 일이 시행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여튼 충효당 종손이나, 하회마을보존회하고 계속 격의 없이 대화를 하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내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단장님, 전통사찰이 100% 민자로 건립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7억원이 됩니다.

나중에 시비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겠죠?

예,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아까 질의드렸던 전통테마파크조성부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매입할려고 하는 게 지금 153평하고, 282평입니까? 추가로 매입할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시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통테마파크조성부지가?

1,797평입니다.

단장님, 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추가매입을 안 해도 우리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시비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것을 추가로 매입을 안 해도 테마파크의 효율성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단장님 숙지를 해 주시고, 다음 부지모양새도 지금 추가로 매입을 안 해도 반듯하게 이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쉽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본 위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보충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 동헌이 준공이 되었고 문루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18만 시민들의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경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각 대종에 대한 문루도 같이 종각도 짓고 대종도 거기에 건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연못이나 공원에 따른 그런 시설들이 많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안동 지원이 강남 쪽으로 가면, 안동 지원지청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모양새가 공원이, 한쪽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것을 꼭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10억원을 요청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65-1은 구 군청 부지입니까? 위치도에요.

지금 앞에 65-7하고 6은 하고 옛날 소방서 부지인데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당초에 거기에다가 종각 대종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양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종소리에 울려 가지고 피해가 안 있나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연말에 치는 종이라 별로 동요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청소차량이 몇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20대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주택가에 주차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기사들이 출·퇴근용으로 청소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하면 청소차량차고지를 지어놓아도 기사들이 출·퇴근용으로 청소차량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기존과 같이 발생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분들이 자기 개인 집으로 차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용은 어차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놔둘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 부근에 두고 그 다음에 일과를 마치면 자기 개인차로 볼일을 보고 그런 실정입니다.

당연히 주택가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광역매립장 안에도 주차할 곳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전에 위원님들이 오셔 보셨지만 거기 증설을 하게 되면 현재의 장소로서는 설치를 해야될 만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소차고지가 되면 청소차량은 퇴근할 때 100% 주차를 시켜놓고 퇴근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차고지가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보니 이래왔습니다.

며칠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세워놓아도 충분한 자리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아래께 현장방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청소차량에 오물이 흐른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부지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바닥하고, 위에 하고 보호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차량에 밑에 흐르고, 위로 날리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보호망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호망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완벽하지를 못해 가지고 음식물이 있다 보니까 더러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중간에 흘러버리면 그것은 제2의 오염 아닙니까? 그것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니다. 그것 제2의 오염은 차라리 수거를 안하는 것만 못하잖습니까? 만약에 수거했다가 중간에 오다가 술술 다 흘러버리면 차라리 그 자리에 고이 놔두는 것하고 틀릴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이경섭 위원님.

용역을 줬는 차량은 몇 대쯤 됩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7개 있습니다. 2개소에 7대입니다.

거기에는 차고지가 있습니까?

차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인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도 차고지가 없고, 시에서도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대놓았으면 마구 시에 차 인줄 알고 그런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차고지보다는 내가 가 봤을 때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쉬는 장소가 너무 열악하고, 하우스 해놓고 거기에서 대피를 하고 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더 우선이지 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부지를 매입해서 필요로 하신다면 사람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하동에 부지 지주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도현씨입니다.

동방환경하는 분이죠?

예.

그래서 시에서 청소용역업체 부지라고 해서 또 이게 뭐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날도 오셔보셨지만 어차피 청소차량을 시내 여러 곳의 장소물색을 많이 했었습니다. 적지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거기에 어쨌든 매립장이 있으니까, 현재 관리하는 인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차고지하고 세차시설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관리나 운영 면에서 원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보니까 그 땅이 우리한테는 적지다 그래 판단이 되어서 그래 한 것이지, 김도현씨와 어떤 그런 이야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땅이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는 조금 그런 의혹을 사게 되어 있어요. 다 터도 돋우어 놓았데요.

예.

물론 시에서 매입하면 고시가격으로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균치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김도현씨가 그렇게 해서 팔 수 있다는 그런 의사를 보였어요?

자기는 감정가에 의해서 그래 하겠다고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진 위원님.

위원장님.

예. 윤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축시장문제는요, 지난번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삼아서 거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안건이 왜 올라왔는지 다시 이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겠습니다. 앞선 안건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옥박물관조성부지 일부 매각도 시중에서 특혜를 받듯이 여론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김영욱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 또한 테마파크조성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회마을상가부지매입도 마찬가지고, 이벤트공원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경상북도생물건강산업화지원센터는 사실상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도 계시지만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때 임동 지역 주민들이 캐치플레이즈로 임동지역에 유치되었다고 임동 지역에 온 플랜카드가 나 붙었던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논의구조가 없었다는 것을 가축시장 부지매입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과장님.

예.

가축시장운영하고 설치하는 것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축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건강산업단지 있잖습니까 그죠. 산업단지에 부지매입으로 우시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교환을 할 수가 있죠? 공유재산에 대해서 교환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공공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서후에 있는 부지 일부를 축협에 교환해 주고, 나머지 사업장은요 축협에서 확보해서 운영할려 그러는 설치비 뿐만 아니라요,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축협에서 당연히 운영하게 되어 있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뭐 시설비로 하느냐, 보조금으로 하느냐 보조금을 주게 되면,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 축협에 왜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시설비로 하게 되면 안동 시공유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가 되어야 할 공무원이나 의회가 왜 그런 땅을 축협에 주게되는, 또 시설해서 전부다 주게되는 그런 결과를 빗도록 끔 만드느냐 하는 이거죠,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이렇습니다. 일직에 있는 우시장 몇 평이죠, 432평, 432평을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었죠.

예.

내용적으로 그렇잖습니까?

예.

기부체납 안 했잖습니까?

예.

그럼 약속이 벌써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축협에서 설치 운영해야 되는 우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분명히 답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성이란 사업이요, 생물건강산업사업화센터 부지매입이 계획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의주시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안건자체에 대해서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면적으로 사람들이 다 숨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실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상당히 서로간에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앞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명으로 가끔식 거론해 버리는데, 이 사업을 아젠다 세팅하는 논의구조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는 대표적인 사건이 축협사건입니다. 생물건강산업사업화 지원센터부지 때문에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는 95년의 일이 아니죠, 최근의 일 아닙니까, 최근의 일.

예.

최근의 일이에요. 그런데 가축시장 이전사업추진은 95년도 일입니다. 정책을 논의하는 구조가 없었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유교개발사업, 여기 있는 문화관광사업 모든 것들이요, 어떤 정책이 아젠다가 세팅되는 그런 과정에 의회와 논의가 있었다거나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나 주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 시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지시 뒤에 이면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축시장 이전사업 추진경위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9월18일 시장특별지시로 가축시장이전계획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정책이에요. 오늘날까지, 안동 시의 운영이고 경영입니다. 그러면서 95년10월7일 이전계획보고 쭉 넘어갑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부지를 일직우시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우시장을 만들자 서후에 있는, 시유 재산을, 시의 공유재산을 축협에 도비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만들자, 결국 영구적으로 운영하게 만들고, 선량한 관리자가 되어야 될 의회나 공무원들이 잘못된 정책결정 지시하나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축협이 적극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우리 예산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게 다시 또 올라왔어요. 결국 우리의 몫으로 책임지어지는 이런 참 불편한 안건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안동 시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선량한 관리자 입장에서 양심껏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직에 432평을 기부체납 하겠다고 축협에서 우리 시에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죠?

예.

이렇게 날짜별로 스케줄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시장 설치보조금을 5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올 3월 당시에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시설비로 하겠다는 것을 보조금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설비도 안 됩니다. 또한 이 공유재산계획을 승인해줘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요,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책임자로 시민들에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할지 모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두가 이면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와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축산유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오피스텔매각건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때 일정이 급한 일이 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 답변을 안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건과 관련해서 토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육사기념관건립부지매입 및 건립, 하회마을상가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청소차량차고지부지매입과 서울대외협력사업소매각, 1급 관사매각만 가결하고 나머지 건은 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재근 간사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고, 삼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 정식안건으로 의결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근 간사님께서 발의하실 수정동의안을 가결여부를 묻겠습니다. 정재근 간사께서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정재근 위원입니다. 간사 정재근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의와 중지를 모아 작성한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의 수집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6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2년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일정은 그때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청 10개 실·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8개소 및 자치기획단을 포함하여 총 2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반장을 김성진 위원장님으로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 직원으로는 사무국의 전문위원 외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감사계획의 내용과 감사대상 부서의 서류제출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재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추가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감사계획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방금 정재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방문과 각종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