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용조례안과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방화·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현실적 대안 마련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 등 경제시책 전반에 대한 사회각계 전문인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을 설치 운영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회생기획단의 기능은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기획단의 구성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기관·시민단체 임원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단의 업무중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담당하기 위하여 성장주도산업육성, 중소기업육성, 해외시장개척, 재래시장활성화, 관광산업육성, 농특산물육성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획단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였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획단 전체회의는 필요시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소집토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 또는 단장의 요구가 있을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기획단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주로 운영하되 분과위원장 회의 또는 수 개 분과 통합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침체된 안동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마련과 방향 제시에 사회각계 전문인들의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 전문인을 위주로 성장주도산업육성분과위원회를 비롯한 6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시책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실행 가능한 사안은 시책에 반영하는 등,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회생기획단설치는 안동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나온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게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죠?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계에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시장의 구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

예.

과장님, 과장님들이 먼저 안을 짜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다시 회생단에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회생단에서 먼저 안을 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단에서 안을 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으면 토론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기획단 자체에서 결정이 되면 시에다가 건의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하는 그런…

그런데 사전에 다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 맞 고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다고요?

예, 분과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전부 다 하고 기획단 전체 회의를 할 때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 안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했는 안건을 결심을 받고, 보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는 사전에 어떤 안건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동 시 경제회생이라고 하는 어휘 자체는 아주 시의 적절하다고 보아집니다. 법규가 명문화할 때는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2조 기능에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2조 기능으로 봤을 때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죠, 굉장히 우리 시 업무하고 여러 분야에서 상충 될 수가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지역경제관련 제도개선, 특히 3항 같은 데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이게 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결 기구가 아니고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라든지, 지방재정에 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하는, 여기서 논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건의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넓게 해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제7조 분과위원회 설치했는 이 내용과 기능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기능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지역경제만 들어가면, 우리 시정하고 다 갖다 결부시킬 수 있어요. 이 업무자체가, 기능이, 이렇게 되었을 때 잘못하면 업무간에 굉장히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럴 소지를 안고 있다 이 기능이,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위원님들 하고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례를 의회에 제출을 할려고 그러면 사전 조례안을 성안을 하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또 이것을 조례규칙 이런 것은 사전에 공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사실상 급했고,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하면 너무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다 이래 생각해서 우선 먼저 구성은 했습니다.

전체 회의는, 운영을 기획단은 분과위원회 위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운영은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시장이나 단장이 요구했을 때도 할 수 있고, 또 분과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어떤 시의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그런 결정기관이 아니고 자문을 하는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구속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좋은 안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 이런 것은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수당과 여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토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가지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떤 사업만 건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에서 할 때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이 정도 추정된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건의하는 수도 있고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6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용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당해년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누계잔액(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 이자)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장기예치기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기금 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사용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재증식 이외는 사용할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금 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사용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해에 대한 대책기금운용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재해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대비와 응급 복구비를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2년4월27일 대통령령 제17587호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개정 내용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을 별도 기금 계좌로 구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활용하므로서 재해대책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자율이 높은 기관이 요새 있습니까?

이자율이 높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예금이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50%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율로 적립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렇습니다. 재해대책법시행령이 금년 4월27일날, 이때까지는 재해대책 기금을 당해연도에 조성되는 50%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50%는 적립되어 넘어왔는 것이 사용을 못하고 계속 적립만 되어 넘어가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조성되는 50%와 그 다음에 적립되어 넘어온 50%가 응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때까지 운영상의, 우리 시는 그런게 은행권에, 제 1금융권에 예치를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전국에 다른 시·군에 보면, 이번에 보면 금융법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보면 제2 금융기관에 해 가지고 돈을 사실 금융이 파산돼고 해 가지고, 제2 금융권이 파산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그래 개정안이 내려와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기간은 제64회 정례회 기간 중 2002년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시 본청 8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 3개소 등 총 1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1개 반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11명 전 위원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세부감사계획과 감사자료 요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