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민주노동당 윤난실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무사안일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 시의 확실한 집행의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광주시는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절차 없이 무려 33년 동안 특정 금융기관에 수의 약정하는 방식을 택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례를 통해 경쟁입찰로 금고를 선정하고 있는 전남도와 비교하면 예치이자율이 0.1%, 공개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하고 있는 부산과 비교하면 2002년도 10월 1일 현재 0.4% 이자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광주시 금고 평잔액은 약 7,500억원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자수입이 적게는 7억 5,000만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시의회는 2대 때부터 시금고 선정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2000년 결산과 2001년 결산 과정에서도 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는 낮은 이자 수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변경하는 방법과 시금고 선정시 입찰에 의하여 지정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도 결산심의에서도 낮은 이자수입에 대한 개선과 시금고 선정에서의 공개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우리 집행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시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검토하고 있었는지, 검토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행정자치부에서 민선 3기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재정, 책임재정, 투명재정을 위한 전국 248개 전체 지자체 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광역시 일곱 군데 가운데 재정자립도 7위, 재정력지수 7위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 시는 자주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고심을 한 흔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금 운영의 최적화부터 고려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11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 광주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이 아홉 분의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 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환영을 표했고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KBS, MBC, 중앙일보, 경향신문, 전남일보, 전남매일, 모든 방송과 신문에서 조례안 상정과 통과 여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회와 광주시는 조례제정을 통한 조속한 경쟁입찰 도입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답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는 민선 3기 시정운영 방향을 통해 일곱 가지 중점 시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자치실현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이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도 다른 왕도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살펴보시고 집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로 하여금 집행부를 불신하게 하는, 고위 공직자의 업무 태만은 없는지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형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이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반원칙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자금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경쟁 방식 도입은 상식입니다. 공개성, 투명성,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은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외 4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제3호에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광주시의 경우 공보관ㆍ감사관의 부재시 타 실ㆍ국장이 출석ㆍ답변함으로써 충분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어서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개편과 공사ㆍ공단이 신설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5ㆍ18선양과로 조직개편된 5ㆍ18지원협력관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 신설된 환경시설공단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철도공사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신설시 총 정원제의 실시로 자체적인 정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송정도서관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통합하여 부설 도서관으로 흡수 운영하게 되었으나 도서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내실있고 발전적인 봉사에 자율성이 배제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주춧돌인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센터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도서관을 독립 기관으로 복귀시키고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광주송정도서관을 부속시설로 두기 위하여 지난 2001년 5월 12일 신설된 근거조문인 현행 조례 제25조의5 부속시설의 설치 등을 삭제하고 동 조례의 제23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광주송정도서관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