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동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저희 강남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 중 일부조항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월경 일원1동 강남구정경영보고회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고 또 보훈대상자는 일반 학교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는데 교육원에는 그런 제도가 없느냐는 등의 민원이 있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등록하는 학생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저소득 또는 보훈대상자 그리고 학업성적우수자에게 교육비면제 또는 감액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자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일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에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한 것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주고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간 선의의 경쟁은 물론 저희 교육원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본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평생교육시설로써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29일 의안 제1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제교육원의 운영실태하고 지금 현재 적자로 돌아가나 흑자로 돌아가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수입 예상지출액을 지금까지 12월말까지 추계를 해 보면 약 2억4,000만원이 흑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기 200명씩 하는 인원이 있는데 겨울 같은 때 가을학기부터는 인원이 넘쳐나 가지고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끼리 간담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제안이유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등록한 학생 중에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저소득자 또는 보훈대상자, 학업우수자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논의한 부분은 학업우수자만 그 부분에 국한해서 논의해 가지고 일정부분 수정해서 하자 했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저도 제가 이 어학당 운영위원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업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레벨별로 한 명씩이라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이 문제가 건의될 때 자체내에서 그런 얘기가 구청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위촉된 운영위원들끼리 순수한 의도에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청장이 이것을 선거 때 정치적이나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 최대 몇 %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수정복안을 갖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아까 못 봤었는데 지금 설명은 주설명은 그 학업우수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소득자 또는 보훈대상자를 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장학제도를 만든다 라는 취지로 제가 처음 들었는데 사실 이런 취지는 우리가 공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고 능동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건 지금 구립국제교육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일반적인 국가교육체계하고 일원화해서 똑같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나름대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이 질의하신 그 취지를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립국제교육원의 입학자격이 우리 강남구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또 거의 강남구민이다 보니까 이 교육기관이 처음 하고 달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질적으로 우수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입학할 학생 중에서 수업료가 실제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서울시에서 약 세번째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였고 그 다음에 학업우수자도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원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업우수자에게만 주기로 이렇게 건의가 됐었는데 그걸 같이 검토하게 됐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원의 총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재학생수가 몇 명이고 또 장학수혜를 주겠다고하면 총원대비 몇 % 정도를 수혜를 줄 것이며 그 장학선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규칙에 포괄적인 범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원의 정원은 200명입니다. 200명인데 통상적으로 190명 이상이 강의를 받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의를 받다가 본인이 유학을 조기에 간다든지 또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나가는 인원이 한 10명내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장학생선발 장학생규모는 200명의 10%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묵위원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10%를 하면 한 20명정도가 되는데 생활이어려운 자를 한 10명 그 다음에 학업우수자를 한 10명 이렇게 해서 한 20명정도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규칙은 의료수급권자1종, 2종 그 다음에 학업성적우수자 최우수자, 우수자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규칙을 이렇게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규칙도 거기에 맞춰서 통과시켜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입학한 학생들 중에 강남구 거주하는 비율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몇 % 정도됩니까? 몇 대 몇.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학하는 학생의 한 85%는 강남이고 나머지 한 15%가 타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강남구민이 주로 입학한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 구민이 85%인데 혹 이 조례 말고라도 규칙에다 수혜혜택을 받는 자 중 강남구민을 우선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규칙에다,지금 여기 조례 보면 7조2항에 보면 구민생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자 아까 이상묵위원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하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이겠지만 자치단체 성격상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규칙내용이라도 한 문구라도 우리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자존심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는 한 문구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규칙 제정할 때 그 조항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지금 구립어학당 업무가 과거에는 정책기획단 업무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된 업무지요?

예.

제가 우선 말씀드리자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그 어학당운영위원회의 멤버고 저도 그 어학당운영위원회의 멤버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정책기획단에서 이 어학당을 운영할 때는 회의도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됐었는데 어학당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올해 제가 어학당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참가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특정과에서 이렇게 잘 되다 지금 총무과로 넘어가면서 추진을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어학당운영위원회도 오히려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있는 것 같고 중요한 내용 지금 이 회계보고라든가 정원내용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이걸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자고 제가 발의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수정안도 준비가 돼 있고 통과가 돼 있었는데 저는 사실 운영위원회도 지금 우리 내부인원이 85%고 외부인원으로 15%를 충당한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지 내부정원 200명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85%가 우리 강남구 정원이고 15%가 외부정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측이 조금 달리 나가고 있는 게 이것을 만들 때는 항상 200명이 우리 내부의 강남구 주민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미 85%가 우리 정원이고 15%가 외부정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구 정원으로 입학인원을 뽑고 그 입학인원이 다 충당이 안됐을 때 외부지역에서 하겠다는 대기인원으로 지금 순별에 의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2억4,000이 흑자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임대를 받지 않고 시설을 다해 주고 모든 것을 다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수강료 받은 것을 임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2억4,000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2억4,000이흑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 세금으로써 외부지역 주민들한테 15% 학생들한테는 우리 세금이 그만큼 외부로 유출된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학당운영회라도 열어서 이런 방침이 있을 때 이것을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학생의 총량을 갖다 규제를 하지 않으면 총량규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 이것을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 이것이 늘다보면 우리 재정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총량을 규제해서 10% 이내로 규정한다는 잠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저소득자와 보훈대상자를 통칭적으로 일반 국가사업하는 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론됐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규칙내용을 일단 정해진 규칙내용을 우리한테 하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면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안을 갖다 그 규칙을 먼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운영위원회를 하반기에 곧 한번 개최가 이 안건도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칙내용을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정한 것은 이렇습니다."장학생은 의료보호급여법 제3조1항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보훈대상자, 학업성적우수자로 한다. 그 선발시기는 매학기 개강 전까지 한다. 선발인원은 교육원 매학기 등록학생 10%까지 선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규칙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 총량규제는 지금 이상묵위원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그러지 않고 저희들도 교육원의 수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학생을 무한정 늘린다는 것은 저희들 규칙으로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입학인원현황이라든가 규칙의 내용 그 다음에 장학생의 대상 이런 것들이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비해서 너무 미비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난 뒤에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방금 이상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상묵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금번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간의 분쟁은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 및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정역할은 이제는 한계에 다달은 감이고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바로 분쟁당사자인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폐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조정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한 현실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주택, 건축분야에서만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 건축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부서단위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에 대한 조정역할을 공무원이 개입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공무원의 전문성과 객관성 부재 등을 이유로 해서 조정안 자체를 불신하고 조정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민원이 장기화되고 고질화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한 민간전문가들로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회는 순수민간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해서 인력풀 형태로 독립성을 띤 합의제 심의의결기구의 성격을 갖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법률전문법인에 소속된 전문가나 주택, 건축, 교통, 도시계획 등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각 분야 전문가로 선출하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위원회 전반적인 운영방향 등에 대한 심의를 전체위원회와 실질적인 분쟁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안별 위원회로 구성하겠고 또 사안별 위원회에서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쟁조정 전에 위원들이 사전검토, 전문기술단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토록 하고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소위원회 및 전문기술단의 현장조사 및 검토 내용, 분쟁당사자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소명, 법률적 검토 등을 토대로 해서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안을 결정하게 되고 이 결정안은 강남구의 최종안으로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강남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에 대한 조례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29일 의안 제18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이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인데요 여기 다른 건 몰라도 위원회구성에서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만 했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러 나왔는데 여기 구의원들도 몇 명이라도 이렇게 좀 위원의 자격을 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구민들한테도 또 보고할 내용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구민들한테 들을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의원이 법률지식은 떨어질지 몰라도 아마 동네 전문가로서는 아마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의원을 좀 몇 분이라도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 민원감사담당관 하시겠습니까?

권혁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권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역주민의 문제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빠졌다 하는 데 대해서도 저도 일면 동의는 합니다. 문제는 제가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도곡동에 재건축이 문제가 됐습니다. 승인이 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하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럼 과연 그 같은 지역 동네에, 이웃간의 분쟁에 우리 구의원이나 공무원이 어느 편을,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노심초사 한 끝에 구의원이나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를 해서 과연 바람직한 건가, 차라리 제3자인 기술단 뭐 변호사,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한테 위임을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주면 건축주도 이웃에 분쟁을 제기한 공동주택의 주인도 보호하고 또 재건축을 빨리 해야 되는 주민 조합도 보호하고 그래서 중간에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만약에 법원으로 가게 되면 첫째, 가처분 해야죠. 본안소송 가야죠. 그 시간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진정낸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도 손해고 또 재건축을 빨리 해야 될 측에서도 손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그런 의도고요. 조금 전에 우리 권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고 하는 것은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주민대표도 오고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도 참가해서 발언 할 그럴 기회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배제한 이유는 다른 뜻은 없고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옆에 제가 먼저 외려 그 공무원과 구의원이 배제된 것은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저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동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한 단계 높여서 구조정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동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되면 구민원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가 통장 할 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로서 또 그 동네 유지로서 그런 분쟁이 수차 있습니다, 작고 큰 일들이. 그러면 바로 옆에 집 사는 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적에 통장으로서 또는 그 동네 유지로서 가서 어느편을 들어줄 것이냐, 참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의견을 낸 적도 있어요. 법이 우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법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 허가를 해야지 무조건 입장 곤란한 것은 동네주민들한테 돌리고 좋은 것은 당신들이 하는거냐, 내가 웃으며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배제되는 것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597-8호 하고 또는 지금 현재 신성아파트 하고 홍화연립하고 있을 적에 두 번이나 조정회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으로서 참 양쪽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뭐 로비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 건축하는 업자한테도 가급적이면 뭐 이거 어떻게 자기네, 자기네들도 똑바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옳다. 또는 그 민원조정을 낸 연립측에서는 또 이것은 우리보다 높은 집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대개 자기네 집 보다는 높은 집 짓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이것 참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참고하시고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 제정이 법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환경분쟁조정법, 부동산중개업법,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게 된 위원회를 통폐합 한다는 것이 목적이고요. 제2조 기능을 보면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분쟁,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쟁 등 기능은 아주 포괄적이어서 한두 가지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제71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항목이 있고 그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은 위로부터 아주 상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시행이 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를 감독할 위원회가 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시행에 대한 조례를 폐지할려면 우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는 거쳤는지 답변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안한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우리 조금 전에 별도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대신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민원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민원하고는 다른 어떤 건축행정에 대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분쟁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토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한 것 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등 해서 기타 법령에 의한 민원분쟁이 났을 경우에 저희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제정이나 목적이 타당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리고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각종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거 행정의 집행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건축법같은 경우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관여를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앞에 목적에 예시한 각종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의해서 분쟁이 났을 경우에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조금 전에 지도 감독 건축위원회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폐작업하는 그런 내용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하고 있는 것은 각종 건축행정에 대한 어떤 정책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할려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덧붙여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대로 목적란에 개별법이 있고 그 개별법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이 각 개별법을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고 하는 법 제정의 취지는 뭐냐고 그러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제정될 당시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는 강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법률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특별법이 있지 않는한 각 개별법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하나의 운영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면 일반 법에서 법을 제정하는 식으로 장을 주시면 될 거예요. 제1장은 건축분쟁, 제2장은 의료심사, 제3장은 유통산업, 제4장은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이고 그 분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시든지 안 그러시면 각 개별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 위원회를 좀더 발전적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될 것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별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들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검토와 법률적인 검토는 물론 각 위원회의 운영실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상정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승돈위원님 말씀은 지금 보류동의안을 내신 겁니까?

우선 토론시간은 나중에 가져도 되는 거고 이것은 저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질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들으시고 나중에 토론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해 가지고 나간 게 있습니다. 조례안하고 별도로 지난번에 김제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별지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해 가지고 개별법에 각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별지 한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보면 각종 법령 등 기타 해 가지고 법령에 의한 민원분쟁이 났을 경우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또 의료심사조정위원회도 있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우리 구청 내에서 1차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할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없애거나 또 통합해서 운영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돈위원님도 이해를 하시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개별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그대로 둔다는 취지로저는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안을 보시면 부칙 제2조 다른 위원회의 통합,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 기타 법령에 의해 강남구에 설치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는 본 위원회로 통합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설치되어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의 위원회로 다 통합 운영하는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동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기타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전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해 가지고 하나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좀 봐 주시면, 조금 전에 김승돈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그 별지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관부서가 행자부, 서울시, 보건복지부, 산자부,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흡수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위에 있는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건축분쟁 조정위원회하고 동건축민원,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는 현재 주관과에서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조례안이 폐지될 그럴 예정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폐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폐지될 예정이고 다만 1번하고 2번인 건축분쟁하고 동에 있는 것 하고 이것을 저희가 통합흡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럴 권한도 없고 조례가 중앙정부 법에 있는 위원회를 통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칙에 있는 입법기술상 통합운영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유통산업발전법, 환경분쟁조정법도 이게 삭제가 되어야 될문제고 그렇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법률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법률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어떤 위원회는 통합에서 배제하고 이것도 보면 어떤 원칙이라든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짧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례가 법을 앞설 수는 없죠. 효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면 개별법을 왜 목적에다가 전제를 했느냐, 그 말씀 같으신데 그것은굳이 개별법을 목적란에 두었는데 그 둔 내용은 분쟁은 우리가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행정에 대해서 그걸 예시를 한 것이지 그 법을 효력을 앞서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목적에 있는 그 법을 열거를 해 놓았는데 그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삭제 문제가 아니라 목적에 들어가 있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칙 제2조에도 보면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 기타 법령에 의해 강남구에 설치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는 본 위원회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어느 어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외된다는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부칙 2조를 한 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해서 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환경부 이런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취지를 알아들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본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위원을 15인이내로 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대개 생활민원이고 보니까 건축관련하고 부동산관련 이런 분쟁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문화계, 여성계 이렇게 해서 이게 거의 중앙정부에 가까운 이런 포괄적으로 이렇게 15인이내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떠한 힘을 얻고 또 민원인들이 그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사항은 그 위원회의 권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바로 전문성에 기인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에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여성계, 문화계 이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권위가 서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발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에 분쟁소지가 건축이나 부동산 중개 쪽에 있다면 그 위원회 구성도 그 사람들의 비중을 좀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그 민원에 여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여기는 5인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했는데 최소한도 과반수 정도 내지는 과반수이상을 전문성을 그 민원에 관련돼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과반수 이상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학계든, 문화계든, 여성계든 해도 관련이 없을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죄송합니다. 됐어요. 제가 착각했네요. 지금 먼저 유인물을 보았는데

그럼 우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김영성위원장님처럼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심의조례 이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 회부된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저는 목적에 이 조례는 신속하게 우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취지에는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지금 조정위원회에 결정사항이 그 결정 됐을 때 그 효력은 법적지휘 및 효력은 어디까지 이 결정사항이 법적인 결속력을 갖느냐, 구속력을 갖느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합한다는 2번 사항에 보면 동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이거의 설치근거가 지금 구청장 방침사항입니다. 법에도 없이 방침으로 해서 사실은 이 자체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도 주민이 민원을 내거나 어떠한 저기 안하면 일방적으로 허가를 안해 주는 사실은 초법적인, 위법적인 것을 갖다가 강제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사항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방침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동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구청장의 방침은 이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철회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은 어디까지 있느냐 물론 이 위원회의 구속력은 우리 강남구기관 내부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면 구청장은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동 건축위원회를 지금 현재 이상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하게 된 경위라든지 사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럼 과연 초법적이고 위법적이냐 그럼 이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 동 건축조정위원회를 저희가 통합해서 흡수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을 구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오히려 개인간의 분쟁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집단 지역이거나 또 어떤 고질적이고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것은 당분간 동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을 어떤 철회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선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해서 어느 특정한 개인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문제를 우리가 주민들의 문제를 주민들의 대표인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답변 잘 들었고요. 사안별 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1번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조정의뢰를 받을 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사안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사안별 위원회는 10인 이내니까 큰 저기가 없겠지만 또 두 번째 항을 보면 "위원장은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 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안별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을, 구성을 위원을 선임하는 그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위원을 선임하는 건지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하는 건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도 누가 그 위원을 소위원회로 들어갈 것인가를 하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 위원회 본 위원회가 있고 사안별 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됐든 사안별 위원회가 됐든 이 위원에 대한 인력풀에서 위원구성하는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공무원이 이 건에 전혀 참여 안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하고 알아서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을 누구를 구성할 것이냐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 위원장을 선임해서 하게 되면 또 구청에서 위원장을 선임해서 간접적으로 행사한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분명히 밝혀 둡니다마는 이 위원회 운영자체를 저희 강남구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그 선임된 위원들간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 이런 분들이 위원을 선임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사안별 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그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어떤 분쟁이 생겼는데 이것은 누가 전문가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쉬운 걸로 합시다. 건축이다 그러면 첫째는 건축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전문관계 교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목이나 설계 일을 시공을 담당하는 토목기술자 등 이런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이해관계인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안별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면 거기서 아마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다 아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이거는 기본적인 안은 오히려 아까 제가 서류를 잘못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법률전문법인에서 변호사, 해당분야 전문가, 기타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돼 있어서 오히려 제가 우려하던 바와 거꾸로 너무 해당전문가 쪽으로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요새 박사양성시대라고 그러는데 박사가 다 좋은 것 같지만 이 전문가들만으로 너무 모여있어도 사고가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혼합이 돼 있어야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타분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는 꼭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좀더 일반적인 다양한 생각과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한두 명, 두세 명이 있어야 경직된 전문가들의 사고를 좀더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조정위원회는 잘 구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이 필요 없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토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중에서 동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그 이외에 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목적과 법이 제정된 추이에 따라서 그대로 놔 두시고 그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민원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해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언뜻 제정하는 위원회설치조례안을 보면 아주 합당하게 돼 있지만 그보다 더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도 상당히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민원심의위원회를 좀더 발전적이고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부결의견을 내고 싶습니다마는 저 역시 조금 더 각 건축분쟁위원회라든지 기타 위원회의 운영실태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고 또 그 위원장을 만나서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돈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법률적인 문제는 아마집행부에서도 좀 검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자세히 본 거는 강남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하고 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조정위원회로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고 좀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으로 조례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토론에 갈음합니다.

김영성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토론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이의 있으면 표결하는 거고

지금 우리 김영성위원께서 찬성토론이 있었는데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셨거든요, 토론시간에. 그래서 찬성토론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겁니다.

이의 있으면 표결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회의 제정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부칙 제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찬성토론만 있고 반대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있다로 가면 다시 찬성, 반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승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저희 전문위원님 저희 위원회 담당직원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대충의 어떤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해당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 제가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원안을 심의를 하셨고 또 의회에서 수정을 하겠다는 일부 안에 대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8조에 있던 것을 9조로 나눠 가지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다른 이의가 없고요. 다음 10조 중에서 10조2항에 "위원은 구의원 2명과 당해 전문가로 하고" 이렇게 조례에 구의원2명이 위원에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구의회는 어떤 정책의 결정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당연히 들어오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집행의 일부인 그 선정을 위한 이런 구체적인 위원회에까지 조례로 명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법체계상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구의원 2명을 명시하지 말고 포함할 여지는 두더라도 "위원은 당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담당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웅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그 답변에 대해서 일면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문구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의해서 새로운 국장이 오거나 새로운 과장이 왔을 때 그 부분들은 개인이 자기가 동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문구로 명시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 법률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할수록 좋은 법률이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단계나 구조상으로 볼 때 이것을 조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추후에 어떤 이론이라든가 변질된 집행과정이 없겠기에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많이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 공감을 표시를 했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자체가 청소년기본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세부조례입니다. 또 그 세부조례 중에서도 위원회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기관을 선정하는 아주 구체적인 집행의 한 부분에 속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 조례에 과연 구의원을 명시를 해 가지고 넣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하고 구분을 해 놓은 지방자치법의 취지로 보거나 또는 입법하고 정책집행을 대비표로 만든 취지로 봐서 구체적인 집행까지 구의회가 개입 내지는 강요로 비출 수 있는그 런 문구이기 때문에 그 점은 피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업무적인 관여나 간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가 됐을 때 지금 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돼 있던 것을 의원이 2명이 들어가면 전체의결권의 22% 정도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러면 그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체위원을 11명으로 늘리는 것에 본인도 동의를 하였고 또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 공무원들도 관여하지 않는데 의원이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업무의 어떠한 분장의 원칙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일면할 수도 있지만 의원이라는 것은 그러나 집행부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생각을 대입을 해 줄 수도 있고 우리 또 의원이지만 일반주민으로서 그 지역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정전반의 돌아가는 현황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게끔 내부에서 또한 이것이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견제역할을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좋은 취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을 하였고 또한 추후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위원회에 수탁 조례가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것을 갈음할 수 있는 조례가 행정관리국에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이러한 부분이 수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명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관리국에 있는 조례를 또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을 손을 봐서 개정을 하겠지만 개정이 되면 그때 제가 수정동의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삭제를 해 주든지 모양새를 추후에 만들기로 할테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정관리국의 민간위탁조례안에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여기다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빗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의 특정위원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조례를 볼 때 물론 다른 데도 유사합니마는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의 선택문제입니다. 구청장이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에게 줄 것인지 그래서 민간에게 줄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 위탁의 조례인데 서울시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민간위탁체를 선정하게 돼 있고 시장이 그 시기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조례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를 구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일반조례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원이 구의원이 포함되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큰일없이 넘어갔는데 이 구체적인 세부조례를 만들면서 예를 하나 들면 구의회가 갖고 있는 기본기능은 정책결정하고 그 정책집행이 잘 됐는지 판단하는 게 주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이 문제가 있다고 시비가 되거나 또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의회가 그 점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선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한다는 논리모순에 빠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사실 그 동안은 민간위탁을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민간위탁을 그 동안 쭉 해 올 적에 구의원들이 포함된 적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포함할 수도 있고 필요치 않으면 포함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변질돼 왔다고 할까! 그 동안에 알게 모르게 구의원이 일부 영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배제하다보니까 지금의 민간위탁 하는 방식이 얼마 전에 공원 위탁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26명 와라 추첨해 가지고 7명, 9명 남겨두고 나머지는 3만원씩 주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동에서도 자유총연맹위원장인가 그 분이 갔다 오셨다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제안서를 갖다 놓고 하라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뭐 장난하는 거냐" 그러고서 자기는 심사 안하고 그냥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기본적인 취지는 이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됐으면 하는 게 아마 기본취지가 있을 거고 나는 이거 무슨 구의원 이거를 참여시킨다, 안 한다. 이거는 크게 목숨걸고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꾸 그거를 아주 첨예하게 꼭 된다, 꼭 안된다. 이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조례안에다 명시를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조례를 이번 한번만 명시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명시를 해서 그전에도 한두 번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이 이거를 명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꼭 안된다,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위탁할 적에도 그건 에버랜드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에버랜드로 내정된 건 없고 그건 우리가 자체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으로 에버랜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하고 유추해석하는 바람에 이것도 결국은 어떤 특정업체를 예를 들어서 내정하고 어떤 요식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구의원을 배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 전에 우리 구의원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좀 유연하게 이것은 나는 또 우리 간담회 할 적에 우리 이상묵위원이 서로 합의된 수정안이라고 하길래 그냥 그래도 위원도 9인인데 11인으로 됐다 이래서 얘기가 다 잘된 걸로 알았는데 그건 뭐 지금 우리 동료위원하고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집행부 의견을 서로 반영해서 올린 수정안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합의된 내용은 구의원님 2명 들어간다는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가 등으로 해서 조례에는 빠지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틀림없이 합의할 때 우리 담당직원도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셨고 우리 직원도 계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으로 명시를 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그럼 만약에 수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안을 안하고 제가 아예 보류동의안을 내드릴테니까 수정할 수 없으시면 수정할 수 없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수용할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수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 저기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의 때 제가 이런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그 문제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참여 여지는 열어놓았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안에 명시를 하는 것은 이 조례 성격으로 보아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단적으로 수용여부를 물으시면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수용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안에 구의원을 명시하는 문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제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조례안에 지금 여기에 제10조2항이 삽입되어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보육시설을 심사할 때 거기에는 강남구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 속에는 보육위원회 조례 속에 구의원이 들어있으니까 보육위원들 중에서 구의원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는 보육정책을 다루는 그 더 상위의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가. 이렇게 적격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조례가 아니고 강남구의 보육정책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기 때문에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뿐만 아니라 그 보육위원회도 구립유치원이 바뀔 때마다 신설될 때마다 그 위탁업체선정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위원장, 간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보육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루는 위원회기때 문에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위원회 심의를 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정책뿐만 아니라 위탁업체 심의할 때 당연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보육위원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위탁체선정적격심사위원회 같으면 그렇게 명시를 못했을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께서 좀 전에 배경설명한 것처럼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묵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02년도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동의의건(홍영선위원외1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