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수정의결하였지만, 제17조제2항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추천시 추천위원 3명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순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부칙 제2항, "종전 조례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 및 해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원 및 위원회를 구성, 위촉한다." 하는 것은 통상 경과 규정에는 기득권 존중주의와 신뢰 보호 원칙상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신규정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보되 임기만 종전규정에 의하여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제17조제2항을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의 거주자로서 덕망이 있고 동정에 참여의식이 높은 자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로하고, 제17조 제3항을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고,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제5항을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로 하고 제20조 제1항을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당해 동사무소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로 하고 제21조제4항을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경과조치) 제2항을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거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위촉일까지로 한다."로 하는 번안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