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라온 안입니까?

그러면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식품에 해당되는 음식점이면 음식점의 업주들하고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의논된 내용이 자료로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저희들이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입장에 있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어떤 자료가 있다든지, 문서화되었다면 꼭 필히 제출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통 제작지원의 경우 위생적 측면이나 환경보호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나 다만 기존의 음식쓰레기통의 기능적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사업에서도 효율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위원장실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담당 윤성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동진담당입니다. 위생1담당 문정만담당입니다. 위생2담당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안 1페이지 운용총칙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와 운용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5조,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제43조 규정과 2001년10월31일 제정 공포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당초 시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던 식품진흥기금을 2000년7월13일부터 구·군에도 설치토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는 2000년9월15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신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납부한 과징금은 시 본청에 40%, 우리 구에 60%가 귀속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귀속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02년도말 현재 1억5,118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의 시징수교부금과 과징금 등의 수입 1억1,863만2,000원을 포함하여, 내년도 사업을 위하여 1억5,029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3년도 말에는 1억1,952만2,000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안 2페이지입니다. 2003년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와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 모범음식점의 지원확대, 식품위생 업소 위생시설개선과 친절, 청결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은 2억6,981만2,000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 여유자금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할 계획입니다. 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 수입 예산안은 과징금 징수액, 시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총 2억6,9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기금 지출 예산안은 사업비, 보상금, 예비비, 적립금 등 총 2억6,9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수입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2억6,981만2,000원으로 2002년에 비해 2,215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시 징수교부금이 4,983만2,000원으로 본 교부금은 시에서 모범음식점 지원, 화장실방향제 지원, 살균물비누 지원등의 목적으로 교부한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시 교부금은 2002년도에 비해 7,522만2,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수입 400만원은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5,118만원은 2002년도 집행후 남은 잉여금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60%가 귀속되는 수입으로 총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2억6,981만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3,399만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구 자체사업예산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모범음식점지정증 액자 제작비 30만원,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비 984만원이며, 음식점중 숯불갈비와 냉면, 밀면업소 500개소에 대한 위생 안전가위 지원비가 1,125만원입니다. 운용계획안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음식점 600개소에 대한 위생해충 소독 훈증기 지원비가 2,400만원이며, 중소형 음식점 500개소에 대한 음식쓰레기 수분제거용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통 지원비가 2,000만원입니다. 또한 식중독예방과 부정불량식품근절 및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음식쓰레기 감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비에 1,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분기 1회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0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이 1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운영비중 구 자체 사업예산으로 총 8,339만원이며, 다음은 시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비 180만원, 6페이지 식품접객업 3차년도 화장실방향제 제작지원비 2,800만원, 식중독 우려 식품접객업 종사자 손세척 살균물비누 제작지원비 2,0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중 시 일괄 추진 사업비는 총 5,06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예산 63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운용계획안 7페이지 예비비 500만원은 기금사업에 따른 예비비입니다. 적립금 1억1,952만2,000원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액을 적립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적립금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앞으로 시 교부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3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500만원은 과징금 징수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패소하여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 기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10월24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구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 뒤쪽에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면만 아니고, 뒷면도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은 담당 해당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입은 2억6,981만2,000원이고 이 중에 사업비로 1억4,029만원, 적립금으로 1억1,952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4,029만원의 구체적 지출계획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2003년도의 사업예산 목은 없습니다만, 없는데도 쭉 사업내용을 언급해 드린 것은 200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조를 해 주시고, 바로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예산의 경우 앞에 보셨습니다만 위생 물휴지 제작지원, 종업원 앞치마나 모자 제작지원 등 해서 요식업소의 소모품에 대한 직접적인 물품제공에 치중되고, 정책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저번에 의회에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사업예산을 보면 아직도 그러한 정책적 대안은 다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요식업소의 소모품에 대한 직접적인 물품제공 행위는 크게 감소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의 해충 소독훈증기 제작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통 제작 지원은 요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 단순히 물수건 사주는 것 보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건설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기금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이것은 일반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회계상 어디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계법이 있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에 2002년도 지출한 것을 보면 2003년도는 빠진 것이 많다는 말이죠?

예.

것도 많고, 완전히 경감된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국제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한 종류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2003년도는 지원 종류가 줄어들고, 기금 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처음에 말씀할 때 60%가 시 예산지원이고, 40%가 구 자체예산으로 기금 조성을 한다고 말씀했죠?

조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식품진흥 기금이 많이 들어오면 60%는 우리 하고, 40%는 시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과징금을 우리가 1만원 거두면 6,000원은 우리가 가지고, 4,000원은 시에 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이죠?

예.

어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 가령 1만원이 들어오면 60%는 너희가 하라는 할당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시에서 주는 돈이 그런 돈 들어온 것으로 우리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하려고 받아서 시에 돈주고, 그 돈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별 형평이 안맞는 것이 있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아마 시의 지원금을, 만약 진구같은 경우는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동구같은 경우는 2만원 주면 우리는 4만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군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정기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들면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그런 위반 사례가 없어서 과태료나 벌금이 없을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 안되었을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조정기금을 가지고 진구에 많이 준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자금이 제대로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자금조성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지원금도 앞으로 적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조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것은 기우고요,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라온 안입니까?

예.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식품에 해당되는 음식점이면 음식점의 업주들하고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의논된 내용이 자료로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한 10일전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인데 무엇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느냐, 요식업뿐만 아니고, 유흥지부장이라든가, 단란지부장이라든가, 과자점이라든가, 휴게점이라든가, 다 통보를 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저희들이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입장에 있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어떤 자료가 있다든지, 문서화되었다면 꼭 필히 제출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통 제작지원의 경우 위생적 측면이나 환경보호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나 다만 기존의 음식물쓰레기통의 기능적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사업에서도 효율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위원장실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