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겸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서 오늘은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담당 윤성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동진담당입니다. 위생1담당 문정만담당입니다. 위생2담당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안 1페이지 운용총칙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와 운용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5조,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제43조 규정과 2001년10월31일 제정 공포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당초 시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던 식품진흥기금을 2000년7월13일부터 구·군에도 설치토록 변경 됨에 따라 우리 구는 2000년9월15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신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납부한 과징금은 시 본청에 40%, 우리 구에 60%가 귀속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귀속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02년도말 현재 1억5,118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의 시징수교부금과 과징금 등의 수입 1억1,863만2,000원을 포함하여, 내년도 사업을 위하여 1억5,029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3년도 말에는 1억1,952만2,000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안 2페이지입니다. 2003년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와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 모범음식점의 지원확대, 식품위생 업소 위생시설개선과 친절,청결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은 2억6,981만2,000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 여유자금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할 계획입니다. 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 수입 예산안은 과징금 징수액, 시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총 2억6,9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기금 지출 예산안은 사업비, 보상금, 예비비, 적립금 등 총 2억6,9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수입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2억6,981만2,000원으로 2002년에 비해 2,215만8,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시 징수교부금이 4,983만2,000원으로 본 교부금은 시에서 모범음식점 지원, 화장실방향제 지원, 살균물비누 지원등의 목적으로 교부한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시 교부금은 2002년도에 비해 7,522만2,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수입 400만원은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5,118만원은 2002년도 집행후 남은 잉여금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60%가 귀속되는 수입으로 총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2억6,981만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3,399만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구 자체사업예산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모범음식점지정증 액자 제작비 30만원,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비 984만원이며, 음식점중 숯불갈비와 냉면, 밀면업소 500개소에 대한 위생 안전가위 지원비가 1,125만원입니다. 운용계획안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영세음식점 600개소에 대한 위생해충 소독 훈증기 지원비가 2,400만원이며, 중소형 음식점 500개소에 대한 음식쓰레기 수분제거용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통 지원비가 2,000만원입니다. 또한 식중독예방과 부정불량식품근절 및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음식쓰레기감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비에 1,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분기 1회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0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이 1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운영비중 구 자체 사업예산으로 총 8,339만원이며, 다음은 시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비 180만원, 6페이지 식품접객업 3차년도 화장실방향제 제작지원비 2,800만원, 식중독 우려 식품접객업 종사자 손세척 살균물비누 제작지원비 2,0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중 시 일괄 추진 사업비는 총 5,06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예산 63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운용계획안 7페이지 예비비 500만원은 기금사업에 따른 예비비입니다. 적립금 1억1,952만2,000원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액을 적립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적립금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앞으로 시 교부금이 대폭 감소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3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500만원은 과징금 징수후 행정심판이나·소송에 패소하여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 기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10월24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구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 뒤쪽에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면만 아니고, 뒷면도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세요.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은 담당 해당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입은 2억6,981만2,000원이고 이 중에 사업비로 1억4,029만원, 적립금으로 1억1,952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4,029만원의 구체적 지출계획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2003년도의 사업예산 목은 없습니다만 없는데도 쭉 사업내용을 언급해 드린 것은 200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조를 해 주시고, 바로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예산의 경우 앞에 보셨습니다만 위생 물휴지 제작지원, 종업원 앞치마나 모자 제작지원 등 해서 요식업소의 소모품에 대한 직접적인 물품제공에 치중되고, 정책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저번에 의회에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사업예산을 보면 아직도 그러한 정책적 대안은 다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요식업소의 소모품에 대한 직접적인 물품제공 행위는 크게 감소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의 해충 소독훈증기 제작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통 제작 지원은 요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 단순히 물수건 사주는 것 보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건설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기금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이것은 일반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회계상 어디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계법이 있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에 2002년도 지출한 것을 보면 2003년도는 빠진 것이 많다는 말이죠?

예.

것도 많고, 완전히 경감된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국제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한 종류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2003년도는 지원 종류가 줄어들고, 기금 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처음에 말씀할 때 60%가 시 예산지원이고, 40%가 구 자체예산으로 기금 조성을 한다고 말씀했죠?

조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식품진흥 기금이 많이 들어오면 60%는 우리 하고, 40%는 시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과징금을 우리가 1만원 거두면 6,000원은 우리가 가지고, 4,000원은 시에 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이죠?

예.

어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 가령 1만원이 들어오면 60%는 너희가 하라는 할당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시에서 주는 돈이 그런 돈 들어온 것으로 우리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하려고 받아서 시에 돈주고, 그 돈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별 형평이 안맞는 것이 있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아마 시의 지원금을, 만약 진구같은 경우는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동구같은 경우는 2만원주면 우리는 4만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군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정기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들면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그런 위반 사례가 없어서 과태료나 벌금이 없을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안되었을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조정기금을 가지고 진구에 많이 준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자금이 제대로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자금조성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지원금도 앞으로 적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조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것은 기우고요,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해서 활동비가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현재까지 활동한 어떤 활동내용과 감시원에 대한 인원이 몇명이며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식품음식업에 대해서 교육을 몇번을 시키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음식업 수준을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써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명예식품감시원이 6명이 있습니다. 주로 활동범위는 학교주변에 아이들 먹는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단속, 그 다음에 하절기에 성수식품 단속, 김밥이라든가, 냉면이라든가 다음 추석절 성수식품 단속, 고춧가루, 참기름같은 것 단속하고, 식중독 예방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자판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활동하는 것이 토탈 6명이 9회해서 한 63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교육은 올해 제가 정확한 기억은 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구청 지하강당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해서 집중적으로 식품접객업소뿐만 아니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한 대상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릴수도 있겠습니다만 4,000명 내지 5,000명이 되지 않겠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교육에 참석했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지출계획안에 보면 200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적은 운영비를 가지고 뭐 타월한다. 뭐 위생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사실 여러가지 액자라든지, 종이타월, 손비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 분들이 종이타월주면 하루 며칠 쓰다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데, 이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에 제가 음식업 식품에 대해서 교육을 얼마나 시켰느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할 대로 많이 해서 의식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에 식품명예감시원 인원을 얼마를 한다. 며칠을 해서 얼마를 올렸다. 실질적으로 제가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피부에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이 부분을 정확한 어떻게 쪼개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못올립니다만 그래도 어느 부분을 뭐 일회용 주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차례 더 시켜서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식품업이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기금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그러한 질타라든가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중에 교육을 통한 위생업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통한 위생업소 수준향상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수준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관에서 지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A라는 물품을 대주고, B라는 물품대주고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이타월을 대 줌으로써 아! 이 물품이 좋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다른 업소에 대해서 다른 물품을 대주면서 홍보를 하도록 수준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민의 위생과 건강 향상에 애쓰시는 박용수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물품의 구입시에 적정한 구입가격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과 편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구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가지는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통 제작이 4만원씩 500개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이 4만원짜리가 필요성이 있는지, 과거 예를 쭉 보아오건데, 본위원은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작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전을 다해서 제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지원은 주 목적이 기존 뚜껑없는 비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인한 해충발생을 방지하고, 음식쓰레기 수분을 감량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통을 시범지원함으로써 주방위생수준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업소는 중소형 음식점 5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좋은 식단 실천업소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400개소를 배부했고, 2001년도에 550개 업소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책정한 것은 우리 위원회 당초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홍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500개를 지원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느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개 구입한 실적을 가져와야 이런 안이 통과되지, 아무 실적도 없는데 해마다 뭐하려고 만들어 줄 것이고?

위원님, 2000년도 400개소, 2001년도 550개소 지원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현재 명확한 답변을 드릴 형편이 못되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고,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한 제작과정에 대해서 홍순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음식물쓰레기통 제작은 사실 음식물이 그대로 음식물통에 있어서, 물기도 안빠지고 결국은 매립장에 가면 환경오염을 상당히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관하는데에서도 파리가 끓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뚜껑있는 것으로 만들고, 음식물을 담음으로서 물기가 빠지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줌으로 해서 파리가 들끓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물기를 짜서 석대매립장에 버림으로서 오염물을 유발시키는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인데 작년에 쓰레기통 제작업체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데가 한 곳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했는데, 올해도 작년, 재작년에 지급 안된 곳에 한 500개 만들어서 지급을 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대신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조금전에 질의한 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이 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음식물 양을 그만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기를 그 만큼 빠지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뚜껑이 있음으로 해서 각종 파리나, 모기들이 서식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냄새를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 줌으로 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보충입니까?

예, 과장님에게 한번 더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4만원짜리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용결과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는 이 결과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에 담아서 많이 담아서 물기가 빠지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번 음식물을 낼 때는 봉지같은 것에 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음식물을 담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연 지금까지 천개이상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음식업소에 쭉 상의를 해서 문의를 해 보시고, 이 음식물쓰레기통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판정을 해서 정확하게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올해 쓰레기통 몇개를 제작해서 작년에 지급한데 말고 또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쓰레기통이 과연 몇집이 쓰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는 작년에 지급하고 나서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두번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아! 통을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통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해야지, 예산만 해서 무조건 작년에 500업소 주었으니까 올해도 500업소 줄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은 앞으로 예산낭비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급한 부분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가히 몇프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무조건 올해 몇개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집행부가 그래서는 안된다. 앞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 주는 것 보다는 의식을 자꾸 바꾸어서 지금 그 업소에서도 휴지라든지, 손비누같은 것을 사야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답변 말씀이 홍보차원에서 우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안됩니다. 벌써 수년간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가셔서 정확한 데이타를 내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부한 음식점에 나가서 과연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그러면 몇프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 규격이 작다든지, 크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는 그 계획에 조사해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보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1,500만원입니다. 식중독예방, 음식문화개선,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비가 1,500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물이 있고, 책자 등도 있고.

이의 있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앞에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본 즉 불필요한 제작비라든가, 여러가지 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다시 예산안을 올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금의 성격도 잘 몰랐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익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마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본 상임위에 제출하게 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데 우리가 사회적인 경험이나, 지금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불필요한 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해서 본위원은 몇가지 더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본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제작비용을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우리 구에서 만드느냐,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산시 전체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서 물품을 배정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통 같은 것은 특허 출원이 되어서 특허를 받은 것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이런 종류의 쓰레기통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구입했습니다. 그외 종이타월이라든가 특이한 것, 귀한 것, 사용하기에 편한 것, 홍보하기에 좋은 것, 앞으로 업주들이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종류를 물색해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 화장품 방향제는 시에서 물품으로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생선회집 살균비누는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안그러면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옆에 도와 주십시요.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5페이에 모범업소표지판 제작지원은 시에서 해 줍니다. 다음 6페이지 식품접객업 화장실 방향제 지원은 시에서 합니다. 다음 식중독 우려 식품접객업 살균물비누 제작지원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군구에 지원합니다.

뒤에 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시, 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물품이고 예산입니다. 나머지 소규모음식점 위생해충 소독 훈증기 제작지원은 구에서 하고 쓰레기 통도 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현금이 아니고, 물건을 제작해서 구입해서 각 구에 배정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돈을 저희에게 주고, 그 다음 시에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살균물비누 제작 지원을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2,080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주라.

받아가는데.

돈 주었다가 딱 지정해서 이 숟가락을 준다. 너희가 돈만 주라 이런 형태인데 솔직히 시정되어야.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세히 몰라서 이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느냐, 아니냐하는 것이 거기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등을 감안 할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원안대로 해 줄 것이 동의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연말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본위원의 생각을 가졌더랬는데, 과장님 직접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이 예산안을 한번 더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12월말경에 다시 제출할 것이냐, 아니면 이왕 예산안이 제출된 것을 통과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어느 것을 원하는지 실제대로 마음이 내키는데로 말씀을 해주세.

위원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2003년도 운용계획안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요식업소지부장이라든가, 단란주점 지부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하면 좋겠다. 홍보비를 해라. 음식쓰레기 줄이는데는 이런 통이 좋겠다. 장시간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유흥업이면 유흥, 음식해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친것이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주었잖아요?

거기서 심의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올라왔으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는 이 말씀이죠? 다른데 심사를 다 했으니까, 그런 방식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자치제라는 자체가 우리 구에 맞는 것을 만들자고 하고, 우리 구에 맞는 것을 하자는 뜻인데 실제로 시에서 이 물품을 지원금이라고 해주고, 돈 도로 받아가는 이런 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갔을 줄 압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여러분이 직접 제작해서 배부한 물품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보는대로 알아보고, 거기 따르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집행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내릴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본예산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작년도 식품진흥기금위원회관계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킨 예가 있는데 운영위원관계를 상당히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올라온 안에는 어중이 떠중이 막 올려놓았다가 그래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식품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부장도 넣고, 그래 그 사람들이 식당하는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위원회 회의 때 반영해서 거기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도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라온 안입니까?

그러면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식품에 해당되는 음식점이면 음식점의 업주들하고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의논된 내용이 자료로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저희들이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입장에 있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어떤 자료가 있다든지, 문서화되었다면 꼭 필히 제출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통 제작지원의 경우 위생적 측면이나 환경보호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나 다만 기존의 음식쓰레기통의 기능적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사업에서도 효율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위원장실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담당 윤성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동진담당입니다. 위생1담당 문정만담당입니다. 위생2담당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안 1페이지 운용총칙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와 운용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5조,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제43조 규정과 2001년10월31일 제정 공포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당초 시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던 식품진흥기금을 2000년7월13일부터 구·군에도 설치토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는 2000년9월15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신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납부한 과징금은 시 본청에 40%, 우리 구에 60%가 귀속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귀속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02년도말 현재 1억5,118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의 시징수교부금과 과징금 등의 수입 1억1,863만2,000원을 포함하여, 내년도 사업을 위하여 1억5,029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3년도 말에는 1억1,952만2,000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안 2페이지입니다. 2003년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와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 모범음식점의 지원확대, 식품위생 업소 위생시설개선과 친절, 청결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은 2억6,981만2,000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 여유자금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할 계획입니다. 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 수입 예산안은 과징금 징수액, 시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총 2억6,9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기금 지출 예산안은 사업비, 보상금, 예비비, 적립금 등 총 2억6,9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수입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2억6,981만2,000원으로 2002년에 비해 2,215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시 징수교부금이 4,983만2,000원으로 본 교부금은 시에서 모범음식점 지원, 화장실방향제 지원, 살균물비누 지원등의 목적으로 교부한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시 교부금은 2002년도에 비해 7,522만2,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수입 400만원은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5,118만원은 2002년도 집행후 남은 잉여금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60%가 귀속되는 수입으로 총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2억6,981만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3,399만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구 자체사업예산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모범음식점지정증 액자 제작비 30만원,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비 984만원이며, 음식점중 숯불갈비와 냉면, 밀면업소 500개소에 대한 위생 안전가위 지원비가 1,125만원입니다. 운용계획안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음식점 600개소에 대한 위생해충 소독 훈증기 지원비가 2,400만원이며, 중소형 음식점 500개소에 대한 음식쓰레기 수분제거용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통 지원비가 2,000만원입니다. 또한 식중독예방과 부정불량식품근절 및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음식쓰레기 감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비에 1,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분기 1회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0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이 1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운영비중 구 자체 사업예산으로 총 8,339만원이며, 다음은 시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비 180만원, 6페이지 식품접객업 3차년도 화장실방향제 제작지원비 2,800만원, 식중독 우려 식품접객업 종사자 손세척 살균물비누 제작지원비 2,0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중 시 일괄 추진 사업비는 총 5,06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예산 63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운용계획안 7페이지 예비비 500만원은 기금사업에 따른 예비비입니다. 적립금 1억1,952만2,000원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액을 적립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적립금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앞으로 시 교부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3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500만원은 과징금 징수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패소하여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 기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10월24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구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 뒤쪽에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면만 아니고, 뒷면도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은 담당 해당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입은 2억6,981만2,000원이고 이 중에 사업비로 1억4,029만원, 적립금으로 1억1,952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4,029만원의 구체적 지출계획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2003년도의 사업예산 목은 없습니다만, 없는데도 쭉 사업내용을 언급해 드린 것은 200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조를 해 주시고, 바로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예산의 경우 앞에 보셨습니다만 위생 물휴지 제작지원, 종업원 앞치마나 모자 제작지원 등 해서 요식업소의 소모품에 대한 직접적인 물품제공에 치중되고, 정책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저번에 의회에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사업예산을 보면 아직도 그러한 정책적 대안은 다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요식업소의 소모품에 대한 직접적인 물품제공 행위는 크게 감소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의 해충 소독훈증기 제작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통 제작 지원은 요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 단순히 물수건 사주는 것 보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건설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기금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이것은 일반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회계상 어디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계법이 있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에 2002년도 지출한 것을 보면 2003년도는 빠진 것이 많다는 말이죠?

예.

것도 많고, 완전히 경감된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국제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한 종류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2003년도는 지원 종류가 줄어들고, 기금 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처음에 말씀할 때 60%가 시 예산지원이고, 40%가 구 자체예산으로 기금 조성을 한다고 말씀했죠?

조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식품진흥 기금이 많이 들어오면 60%는 우리 하고, 40%는 시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과징금을 우리가 1만원 거두면 6,000원은 우리가 가지고, 4,000원은 시에 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이죠?

예.

어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 가령 1만원이 들어오면 60%는 너희가 하라는 할당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시에서 주는 돈이 그런 돈 들어온 것으로 우리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하려고 받아서 시에 돈주고, 그 돈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별 형평이 안맞는 것이 있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아마 시의 지원금을, 만약 진구같은 경우는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동구같은 경우는 2만원 주면 우리는 4만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군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정기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들면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그런 위반 사례가 없어서 과태료나 벌금이 없을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 안되었을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조정기금을 가지고 진구에 많이 준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자금이 제대로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자금조성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지원금도 앞으로 적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조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것은 기우고요,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해서 활동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 활동한 어떤 활동내용과 감시원 인원이 몇 명이며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째는 식품음식업에 대해서 교육을 몇 번을 시키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음식업 수준을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써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명예식품감시원이 6명이 있습니다. 주로 활동범위는 학교주변에 아이들 먹는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단속, 그 다음에 하절기에 성수식품 단속, 김밥이라든가, 냉면이라든가 다음 추석절 성수식품 단속, 고춧가루, 참기름같은 것 단속하고, 식중독 예방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자판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활동하는 것이 토탈 6명이 9회해서 한 63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교육은 올해 제가 정확한 기억은 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구청 지하강당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해서 집중적으로 식품접객업소뿐만 아니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한 대상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4,000명 내지 5,000명이 되지 않겠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교육에 참석했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지출계획안에 보면 200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적은 운영비를 가지고 뭐, 타월한다. 뭐, 위생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액자라든지, 종이타월, 손비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 분들이 종이타월 주면 며칠 쓰다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데, 이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에 제가 음식업 식품에 대해서 교육을 얼마나 시켰느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서 의식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에 식품명예감시원 인원을 얼마를 한다. 며칠을 해서 얼마를 올렸다. 실질적으로 제가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피부에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이 부분을 정확한 어떻게 쪼개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못올립니다만 그래도 어느 부분을 뭐 일회용 주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차례 더 시켜서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식품업이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기금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그러한 질타라든가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중에 교육을 통한 위생업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통한 위생업소 수준향상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수준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관에서 지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A라는 물품을 대주고, B라는 물품대주고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이타월을 대 줌으로써 아! 이 물품이 좋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다른 업소에 대해서 다른 물품을 대주면서 홍보를 하도록 수준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민의 위생과 건강 향상에 애쓰시는 박용수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물품의 구입시에 적정한 구입가격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과 편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구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가지는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통 제작이 4만원씩 500개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이 4만원짜리가 필요성이 있는지, 과거 예를 쭉 보아오건데, 본위원은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작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전을 다해서 제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지원은 주 목적이 기존 뚜껑없는 비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인한 해충발생을 방지하고, 음식쓰레기 수분을 감량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통을 시범지원함으로써 주방위생수준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업소는 중소형 음식점 5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좋은 식단 실천업소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400개소를 배부했고, 2001년도에 550개 업소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책정한 것은 우리 위원회 당초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홍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500개를 지원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느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개 구입한 실적을 가져와야 이런 안이 통과되지, 아무 실적도 없는데 해마다 뭐하려고 만들어 줄 것이고?

위원님, 2000년도 400개소, 2001년도 550개소 지원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현재 명확한 답변을 드릴 형편이 못되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고,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한 제작과정에 대해서 홍순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음식물쓰레기통 제작은 사실 음식물이 그대로 음식물통에 있어서, 물기도 안빠지고 결국은 매립장에 가면 환경오염을 상당히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관하는데에서도 파리가 끓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뚜껑있는 것으로 만들고, 음식물을 담음으로서 물기가 빠지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줌으로 해서 파리가 들끓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물기를 짜서 석대매립장에 버림으로써 오염물을 유발시키는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인데 작년에 쓰레기통 제작업체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데가 한 곳 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했는데, 올해도 작년, 재작년에 지급 안된 곳에 한 500개 만들어서 지급을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대신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이 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음식물 양을 그만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기가 그만큼 빠지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뚜껑이 있음으로 해서 각종 파리나, 모기들이 서식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냄새를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 줌으로 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보충입니까?

예, 과장님에게 한번 더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4만원 짜리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용결과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는 이 결과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에 담아서, 많이 담아서 물기가 빠지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번 음식물을 낼 때는 봉지같은 것에 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음식물을 담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연 지금까지 천개이상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음식업소에 쭉 상의를 해서 문의를 해 보시고, 이 음식물쓰레기통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판정을 해서 정확하게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올해 쓰레기통 몇 개를 제작해서 작년에 지급한데 말고 또 지급 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쓰레기통이 과연 몇 집이 쓰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는 작년에 지급하고 나서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 두 번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아! 통을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통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해야지, 예산만 해서 무조건 작년에 500개 업소 주었으니까 올해도 500개 업소 줄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은 앞으로 예산낭비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급한 부분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과연 몇 프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무조건 올해 몇 개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집행부가 그래서는 안된다. 앞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 주는 것 보다는 의식을 자꾸 바꾸어서 지금 그 업소에서도 휴지라든지, 손비누 같은 것을 사야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답변 말씀이 홍보차원에서 우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래서는 안됩니다. 벌써 수년간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가셔서 정확한 데이타를 내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부한 음식점에 나가서 과연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몇 프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 규격이 작다든지, 크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는 그 계획에 조사해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보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1,500만원입니다. 식중독예방, 음식문화개선,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비가 1,500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물이 있고, 책자 등도 있고.

이의 있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본 즉 불필요한 제작비라든가, 여러가지 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서 다시 예산안을 올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금의 성격도 잘 몰랐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익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마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본 상임위에 제출하게 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데 우리가 사회적인 경험이나, 지금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불필요한 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해서 본위원은 몇 가지 더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본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제작비용을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우리 구에서 만드느냐,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산시 전체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서 물품을 배정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것은 특허 출원이 되어서 특허를 받은 것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이런 종류의 쓰레기통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구입했습니다. 그외 종이타월이라든가 특이한 것, 귀한 것, 사용하기에 편한 것, 홍보하기에 좋은 것, 앞으로 업주들이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종류를 물색해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 화장품 방향제는 시에서 물품으로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생선횟집 살균비누는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안그러면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옆에서 도와 주십시오.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5페이지에 모범업소표지판 제작지원은 시에서 해 줍니다. 다음 6페이지 식품접객업 화장실 방향제 지원은 시에서 합니다. 다음 식중독 우려 식품접객업 살균물비누 제작지원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군·구에 지원합니다.

뒤에 "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시, 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물품이고 예산입니다. 나머지 소규모음식점 위생해충 소독 훈증기 제작지원은 구에서 하고 쓰레기 통도 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현금이 아니고, 물건을 제작해서 구입해서 각 구에 배정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돈을 저희에게 주고, 그 다음 시에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살균물비누 제작 지원을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2,080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주라.

받아 가는데.

돈 주었다가 딱 지정해서 이 숟가락을 준다. 너희가 돈만 주라 이런 형태인데 솔직히 시정되어야.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세히 몰라서 이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느냐, 아니냐하는 것이 거기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등을 감안 할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원안대로 해 줄 것이 동의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연말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본위원의 생각을 가졌더랬는데, 과장님 직접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이 예산안을 한번 더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12월말경에 다시 제출할 것이냐, 아니면 이왕 예산안이 제출된 것을 통과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어느 것을 원하는지 실제대로 마음이 내키는데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2003년도 운용계획안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요식업소지부장이라든가, 단란주점 지부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하면 좋겠다. 홍보비를 해라. 음식쓰레기 줄이는데는 이런 통이 좋겠다. 장시간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유흥업이면 유흥, 음식해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친것이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거기서 심의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올라왔으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는 이 말씀이죠? 다른데 심사를 다 했으니까, 그런 방식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자치제라는 자체가 우리 구에 맞는 것을 만들자고 하고, 우리 구에 맞는 것을 하자는 뜻인데 실제로 시에서 이 물품을 지원금이라고 해주고, 돈 도로 받아 가는 이런 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갔을 줄 압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여러분이 직접 제작해서 배부한 물품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보는 대로 알아보고, 거기 따르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집행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내릴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본예산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도 식품진흥기금위원회관계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킨 예가 있는데 운영위원 관계를 상당히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올라온 안에는 어중이 떠중이 막 올려놓았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식품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부장도 넣고, 그래 그 사람들이 식당하는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위원회 회의 때 반영해서 거기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도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라온 안입니까?

예.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식품에 해당되는 음식점이면 음식점의 업주들하고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의논된 내용이 자료로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한 10일전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인데 무엇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느냐, 요식업뿐만 아니고, 유흥지부장이라든가, 단란지부장이라든가, 과자점이라든가, 휴게점이라든가, 다 통보를 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저희들이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입장에 있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어떤 자료가 있다든지, 문서화되었다면 꼭 필히 제출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통 제작지원의 경우 위생적 측면이나 환경보호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나 다만 기존의 음식물쓰레기통의 기능적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사업에서도 효율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위원장실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